근로자의 임금채권 실효성 제고방안

2010. 12. 20.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Ⅰ.	개    요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 도입	6

1-1.	상습적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

1-2.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한

2.	임금채권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	9

2-1.	반의사불벌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2-2.	‘체불금품확인원’의 체불금품내역서 표준화

3.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11

3-1.	폐지과정에 있는 상습적 체불사업장 퇴직근로자 체당금 지급

3-2. 건설업 십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Ⅳ.	조치사항	15

목  차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임금체불 사용자 형사처벌,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도산사업장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임금채권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	’08년 금융위기 이후 체불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체불근로자들은 고충민원을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	임금체불 실태와 문제점을 정밀 조사하여 임금채권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보호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주요 추진경과

○	임금채권 실효성 제고방안 조사 계획 수립(’10.1.)

○	제도개선 방향설정을 위한 관련기관 의견수렴(’10.3.~4.)

-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방문협의

-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의 문제점 보완,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제도 강화 등 요청

○	임금채권 보호제도의 문제 분석 및 개선안 마련(‘10.5.~6.)

○	개선안에 대한 관련단체, 전문가 토론회 개최(‘10.7.)

○	고용노동부와 협의 및 최종안 마련(‘10.8.~10.)

□ 조사방법

○	임금체불 현황, 고충민원, 관련 제안 등 수집․분석

○	임금체불 근로자 면담, 관련기관․단체 방문,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사용자단체, 전문가들과의 협의,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Ⅱ

일반 현황

1. 임금채권보호 관련 규정

○	헌법(제32조)

-	적정임금의 보장,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제36조, 제38조, 제109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지급

-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28조, 제41조)

- 반의사불벌죄의 처리방법,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등 구체적인 진정처리 절차를 규정

【임금채권 구제절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7조-제128조】

	진정서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 <지방고용노동청>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 <지방고용노동청>

⇒	행정종결(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검찰송치(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신청시) <지방고용노동청>

⇒	￭ 민사관련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및 실시 ￭ 도산 확인 시 체당금 지급 청구(체당금 지급→구상권 행사) ￭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한 배당 참가

2. 임금체불 현황

○	‘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임금체불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	‘09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근로자가 30만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 증가

-	체불임금액은 1조 3천억 여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0% 증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연 도	2007	2008	2009
체불액(백만원)	840,303	956,058(13.77%증가)	1,343,839(40.56%증가)
체불근로자수(명)	194,831	249,485(28.02%증가)	300,651(20.5%증가)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고용노동부)

*	‘10년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8월말 현재 체불임금 발생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약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말까지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고용노동부, 2010. 9. 7.)

○	상습적 체불사업장의 지속적 증가

-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 처벌 받고도 계속 운영하는 사업장 증가

-	‘08년과 ’09년의 경우, 6회 이상 진정당한 사업장 수가 전년도 대비 25%, 근로자 수는 42% 이상 각각 증가

<6회 이상 임금체불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사업체(개소)	2,356	2,950(25.21%증가)	3,662(24.13%증가)
근로자(명)	38,325	53,844(40.49%증가)	77,737(44.37%증가)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이 주로 영세사업장에 집중되는 경향

-	전체 체불사업장의 91%, 체불근로자의 74%가 29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09)

-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 현황, ’09년도>

연도별	계	5인 미만	5~29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사업장수(개)	106,293 (100%)	55,096 (51.83)	41,297 (38.85)	7,535 (7.08)	1,947 (1.83)	279 (0.26)	299 (0.28)
근로자수(명)	300,651 (100%)	100,857 (33.54)	121,282 (40.33)	41,298 (13.73)	17,736 (5.9)	4,047 (1.35)	15,431 (5.13)

(자료 : 고용노동부)

○	체불사업장의 대부분이 가동 중인 사업장

-	가동 중인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총 1조 1,5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불액의 86%, 미청산 체불임금은 4,800억 원으로 전체 미청산액의 85%를 차지(‘09)

-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이 가능한 실태 반영

<가동여부에 따른 체불임금현황>

(’09.12 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가 동 여 부
	계	폐 업	휴 업	가 동 중
체불임금액	1,343,839	167,301	26,881	1,149,657(85.6%)
미청산 금액	565,475	69,753	15,544	480,178(84.9%)
청 산 율	57.9	58.3	42.2	58.2

(자료 : 임금채권보호제도 개선방안, 2010. 7, 허재준)

3. 고충민원 현황

○	임금체불 고충민원은 ‘07년 82건, ’08년 145건, ‘09년 162건, ‘10년은 상반기만 18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체불임금 고충민원 접수 추이>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6월말

82

145

(76.8%)

162

(11.7%)

183

(123%)

접수(건)

연도

○	민원내용은 조사지연 불만,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책임재산 확대, 조사의 불공정 시정,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하게 분포

<체불임금 관련 고충민원 현황, ’09년도>

구 분	조사 지연 불만	사업주 처벌 강화	사업주 책임재산 확대	조사의 불공정 시정	근로자성 인정	소멸 시효 관련	체당금 요건 완화	최우선 변제 확대	기타	계
건 수	60	18	18	16	7	7	6	6	24	162
비율(%)	37	11.1	11.1	9.9	4.3	4.3	3.7	3.7	14.9	100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사례 〉
▪ 사업장 상습적 임금체불 (2AA-0911-001872) 임금체불로 진정했으나 받지 못했다. 직원을 채용하여 한 달 일 시킨 후 해고하고 임금은 안주고를 반복하는 상습범이니 엄하게 처벌해 달라. ▪ 임금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 요청 (2AA-0909-044936) 개인사업체 근로자들이 일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 고용주에게 급여의 10~20%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끝나는데,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	사법당국에서는 대체로 체불임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

-	사용자의 체불임금 청산 노력이 있는 경우, 형벌면책이 가능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 민원사례 〉
▪ 체불임금 지급요청(2AA-0902-012024)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체불금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주는 법인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이 없고, 근로감독관 하는 말이 벌금으로 체불액의 10분의 1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고, 사업주는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다. 악덕기업주를 처벌해주고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	임금체불을 진정한 근로자의 37%인 11만 여명이 청산을 받지 못한 채 사건 종결(‘09)

-	미청산 종결된 체불액은 약 5,600억 원으로 총 체불액의 39%에 해당

-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서비스를 통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산이 불가능

<체불임금 청산율 현황>

(‘09. 12. 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발 생	106,293	300,651	1,343,839
청 산 청산에는 체당금 지급 포함	79,940	183,987	778,364
(체당금)	(3,093)	(66,073)	(308,037)
청산율	75.2	61.2	57.9
미청산	33,451	116,664	565,475

(자료 :임금채권보호제도 개선방안, 2010. 7, 허재준)

○	사용자에 대해 체불액의 13%정도의 벌금 부과 또는 민사소송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전무하여

-	타인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용자들은 진정을 당한 이후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 당할 염려가 없고

-	경영이 어려운 사용자들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 실정이며

-	임금체불 사용자가 내는 벌금은 임금청산과 무관하므로 근로자들은 국가가 임금을 받아주지도 않고 벌금만 거둬들인다는 오해 야기

	〈 민원사례 〉
▪ 체불임금 지급요청(2BA-0910-000263) 노동부에 3천만원 체불임금 진정했으나 벌금 400만원내고 계속 미지급 상태이고, 사업주는 명의를 바꿔가면서 계속 사업하고 있으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체불임금 지급요청(2AA-0903-018680)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도피 중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지만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개선 방안>

1-1. 상습적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 Work-Net을 통해 취업하는 구직자도 구인업체의 체불 여부를 알 수 없어 임금체불 사업장에 취업하는 사례 발생

-	구직자 등 관련자가 구인업체의 체불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 보완 필요

⇒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에 공개근거 신설

1-2.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한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실업자등 취업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고용보험법」제23조, 시행령 제26조)

-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에도 이를 지원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취지에 반하고

-	국가에서 임금체불을 용인한다는 오해 발생 우려

⇒「고용보험법」상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한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으로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이 아닐 것’ 추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 민원사례 〉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요청(고충민원 2AA-0603-004132) 회사에서 준다고 하여 2달 정도 기다리다 노동청에 진정했다. 노동청에서 형사입건했는데, 노동부 진정 끝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 넣으면 뭐하는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우편물을 보냈는데 반송되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라는 얘기 뿐이다. 사업주는 사무실 이전하여 이름만 바꾸어 영업하고 있다. 왜 이런 회사는 나라에서 제재하지 않는가?

2. 임금채권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

2-1. 반의사불벌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서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는 불가

(「근로기준법」제109조①②)

○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후 사용자가 지급약속을 하면서 진정 취하를 요구할 경우, 생계에 쫓기는 근로자는 대부분 합의요구에 응해 취하

-	합의이행 등 조건이 붙은 취하는 처벌불원의사로 볼 수 없으나

-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의사에 의한 취하로 처리하여 재진정할 수 없는 사례 빈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조건을 붙인 처벌불원의사’는 처벌불원의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제41조2항)

	〈 민원사례 〉
▪잔여 체불임금 지급요청(고충민원 2AA-0910-026349) 체불임금을 조금씩 분할로 지급하여 1년 남짓 지나 노동부에 진정, 노동청에서 조사하자 회사측에서 진정을 취하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여 취하했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답이 없다. 재진정 할 수 없어 현재 소액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	근로자가 합의내용 이행을 전제로 사건의 취하의사를 표시한 경우, 합의내용 불이행 시 재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처리방법 명시

2-2.‘체불금품확인원’의 체불금품내역서 표준화

○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민사소송에 활용

-	법원은 임금채권 소송에서 체불임금의 입증 근거로 활용

-	경매에 의한 배당 시에는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초하여 임금채권 최우선 배당

〔대법원 예규「근로자 임금채권에 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97-11)」〕

-	체불금품확인원에 첨부되어야 하는 ‘체불금품내역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내역서 작성

○	체불금품확인원은 민사소송 및 배당을 위한 주요 근거자료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이 필수 기재사항임에도 체불임금 총액만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배당확정이 불가한 사례 발생

⇒	체불금품확인원의 ‘별첨 내역서’를 표준화하여 필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시

-	평균임금, 근속기간,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 금액 포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28조 개정

3.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체당금 제도현황>

○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채권 대위권 행사(「임금채권보장법」제7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부담금 비율은 임금 총액의 0.8/1000 (노동부고시 제2009-83호)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간의 휴업수당으로 하되, 연령에 따라 상한액 차별화

<연령대별 체당금 상한선>	(단위 : 만원)

항 목	30세 미만	30세∼40세미만	40세∼50세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업수당	105	168	182	147

(노동부고시 제2007 - 50호)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함

-	재판상 도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해당

-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은 6개월 이상 계속 산재보험가입, 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등임

-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도산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

○	가동 중인 사업장의 체불임금 총액이 1조 1500억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86%를 차지(‘09)

- 미청산 체불임금도 전체 미청산 금액의 85%

<가동여부와 체불임금 현황>

(2009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가 동 여 부
		계	폐업	휴업	가동
발 생	사업체	106,293	6,752	933	101,290
	근로자	300,651	28,835 (9.59%)	3,162 (1.05%)	268,654 (89.35%)
	금 액	1,343,839	167,301 (12.44%)	26,881 (2.0%)	1,149,657 (85.55%)
미청산	사업체	33,451	3,619	503	30,599
	근로자	116,664	12,847 (11.01%)	1,445 (1.23%)	102,372 (87.74%)
	금 액	565,475	69,753 (12.33%)	15,544 (2.74%)	480,178 (84.91%)
청 산 율		57.9	58.3	42.2	58.2

(자료 : 고용노동부)

○	체불사업장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 대출

▪	사업대상 : 가동 중(휴업포함)이며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	대부한도 및 조건

융자한도: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까지

이자율: 연리 3.0%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보증요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요율 연 1%)

	〈 민원사례 〉
▪ 체불임금 지급요청(2BA-0903-010124)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는 몇 명의 계약직만 채용하여 명목만 유지하면서 체당금 청구도 방해하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 의지로 임금체불을 해결해 달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폐지과정에 있는 상습적 체불사업장 퇴직근로자 체당금 지급

○	재판상 도산과는 달리 ‘도산 등 사실인정’은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이 명백해야 하므로

-	사실상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습적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 지급을 폐업 사업장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임금채권보장법」제1조, 제7조)

-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경우, 사업주가 영업 중이어도 임금이 체불된 퇴직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체불사업장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

⇒	“상습적 체불사업장으로 주된 업무시설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를 사업의 폐지과정의 판단요소로 추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의 범위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 개정

※‘도산 등 사실인정’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	시행 초기에는 일반 사업주의 부담금 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국가의 신속한 임금채권대위권 행사로 체당금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음

※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하는 국가 : 프랑스, 호주, 벨기에, 영국 등의 경우 구조조정 중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체당금 지급

3-2. 건설업 십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십장을 대부분 별도 사용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근기 68207-1980, 2002. 5. 2.)

-	십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십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나,

-	십장은 보통 한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도산의 징표가 없어 ‘도산 등 사실인정’도 못 받음

-	결국, 직상수급 또는 최하위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십장 소속 근로자는 체불임금은 물론 체당금도 받기 어려움

⇒	최하위 건설업자의 도산으로 십장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한하여 십장도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인정

-	십장소속 근로자에게도 체당금 지급할 수 있도록「임금채권보장법」에 건설업 특례규정 마련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십장에 대한 최하위 건설업자 연대책임 규정과도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십장)이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자, 직상수급자가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하위 건설업자가 연대책임

Ⅵ

조치사항

〈관련기관 : 고용노동부〉

분야별	세 부 개 선 과 제	관련법령 등	조치기한
1.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 도입	1-1. 상습적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	2012. 6.
	1-2.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1. 12.
2.임금채권 구제절차의 실효성 강화	2-1. 반의사불벌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011. 6.
	2-2. ‘체불금품확인원’의 체불금품내역서 표준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011. 6.
3.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3-1. 폐지과정에 있는 상습적 체불사업장 퇴직근로자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1. 12.
	3-2. 건설업 십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