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

2010. 12. 20.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Ⅰ. 추진 배경

○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나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율이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사업주의 고충민원 빈발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연체부과율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와 가산금 폐지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의 경우

- 최초 연체이율은 체납보험료의 3%, 1개월 경과 시 마다 1%씩 추가되어 최대 9%까지 징수(건강보험법 제71조, 국민연금법 제97조)

※ 건강보험의 경우 종전(‘08. 7. 1. 전)에는 체납보험료의 5%에서 최대 15%까지 징수

○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경우에는

- 보험료 연체월수에 따라 최저 1.2%∼최대 43.2%의 연체금 이외에 체납 보험료의 10% 가산금 추가 징수(보험료징수법 제24∼25조 및 시행령 제33조)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가산금 부과율

구 분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한도	12/1,000×36개월(43.2%)	최초 연체금 3%+1/100×6개월(6%)=9%
가산금	10/100(10%)	-
총 부과한도	체납보험료의 53.2%	체납보험료의 9%

※ ‘11. 1. 1.부터 4대 보험료 통합 징수로 건강보험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도 월 단위로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 및 징수현황

○ 보험료 징수결정 총액 중 결손액 및 미납액 비율은 연체금 평균 79%, 가산금 평균 65%(’10. 7.말 기준)

연체금·가산금 징수현황

(‘10. 7.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소, 건수)

구 분	보험	사업장수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납액
연체금	산재	483,699	88,140	18,160(20.6%)	6,690(7.6%)	63,290(71.8%)
	고용	453,175	62,782	13,152(20.9%)	4,885(7.8%)	44,745(71.3%)
가산금	산재	63,914	8,273	2,479(30%)	399(4.7%)	5,401(65.3%)
	고용	64,079	5,391	2,157(40%)	279(5.2%)	2,955(54.8%)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 총 연체보험료 중 36개월 초과 연체점유율은 산재보험 41.4%, 고용보험 45.5%(’10. 7.말 기준)

연체금 현황

(‘10. 7.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소, 건수)

구 분		계	1∼12월	13∼24월	25-36월	36월 초과
산 재	건수	1,151,703	500,469	260,772	151,760	238,667
	사업장수	483,699	386,441	194,903	116,374	91,473
	금액	88,140	15,565	19,963	16,109	36,503
	점유율	100.0%	17.7%	22.6%	18.3%	41.4%
고 용	건수	1,141,211	464,173	258,616	154,262	264,290
	사업장수	453,175	363,811	190,293	116,553	91,078
	금액	62,782	9,344	13,315	11,544	28,579
	점유율	100.0%	14.8%	21.2%	18.5%	45.5%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 36개월을 초과한 연체점유율이 평균 43.4%임을 감안하면, 결손 및 미납액은 36개월 이상 연체 영세사업주일 것으로 추정

□ 고충민원 현황

	<민원사례>
∙체납보험료와 연체·가산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으나, 연체·가산금이 먼저 공제되어 연체·가산금의 누적에 따른 시정요구(2BA-0905-05023)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공매하면서 고율의 연체금과 가산금 이외에 공매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2AA-0904-061009)

○ 고율의 연체금과 가산금으로 인한 고충민원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관련 민원 총 67건 중 31건으로 46.3% 차지(‘09년도)

□ 문제점

○ 고용·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는 필요하나, 다른 사회보험과의 심한 불균형 발생

- 건강보험·국민연금 : 체납보험료의 최저 3%, 최대 9%

- 고용·산재보험 : 체납보험료의 최저 1.2%, 최대 43.2%

※ 가산금 10% 포함 시, 체납 보험료의 최저 11.2%∼최대 53.2%

○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가 영세사업주임을 감안하면 과대한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로

- 고용·산재보험의 가입회피 및 도덕적 해이 현상 초래

- 재정부담 과중으로 영세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초래

- 보험료의 자진납부 저조 등으로 수납행정상 문제 발생

Ⅲ. 개선방안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최초 연체금 3%, 1개월 연체 시 마다 1% 추가(최저 3%∼최대 38%)

※ 보험료 납부주체와 수급권자의 차이 및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의 제한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3년간 부과 필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 개정

▶ 고용노동부 의견 : 보험료 납부주체와 수급권자의 차이,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의 제한이 없는 등 고용·산재보험의 특성상 수용 곤란

○ 최초 연체금 3%와 별도로 가산금 10%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의 성격이 있으므로 가산금 폐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삭제

▶ 고용노동부 의견 :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납부 원칙이므로 수용곤란

Ⅳ. 기대효과

○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개선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가입 자진 유도 및 자진납부 촉진

- 고용·산재보험의 가입회피 및 도덕적 해이 예방

【붙임】1. 개선안(예시)

2. 사회보험료 연체금·가산금 관계법령

(붙임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 행	개 정 안
법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③ 생략 시행령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생략 ③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법 제25조(가산금의 징수) (삭제) 시행령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 ···· ················································ ················································ ················································ ········ 1000분의 30에······················ ················································ ···········································1000 분의 10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체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붙임 2)

사회보험료 연체금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 중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과 관련된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은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①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②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본조제목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연체금) ①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3.28, 2009.5.21] [[시행일 2011.1.1]]

②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2009.5.21] [[시행일 2011.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2009.5.21] [[시행일 2011.1.1]]

[본조제목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