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산재보험 적용방안 개선

2010. 12. 6.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Ⅰ. 추진배경

○ 산재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 안전시설 미비 등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공사는 오히려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해근로자의 고충민원 빈발

○ 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이하 ‘무면허 건설업자’라 함)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재해근로자 보호 시급

Ⅱ. 실태 및 문제점

○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아래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산재보험 적용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축공사

-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의 경우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 면허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연면적과 총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 건축공사의 산재보험 보험료는 총 공사금액 중 노무비율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

※ 노무비 비율은 총 공사금액의 36%, 보험료율은 3.7%, 보험료는 총 공사금액의 약 1.3%(‘10년도)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와 최초 1년간 보험급여 금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주로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신고대상 공사(총 건축건수의 약 60%)의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누락

- ｢건축법｣상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공사, 연면적 200㎡ 미만의 대수선 공사는 신고사항으로 분류(｢건축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연도별 건축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허 가	79,295	42.9	78,918	41.6	68,597	36.7
신 고	105,446	57.1	110,788	58.4	118,403	63.3

(자료 : 국토해양부 세움터)

○ ‘09년 건설재해는 20,998건으로 제조업(32,997명) 다음으로 높으나, 소규모 건축공사는 재해발생 빈도조차 관리되지 않음.

2010. 7. 6. 안전환경포커스(건설전문지, 오병이어) 기사에서 인용

- 소규모 건축공사는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재해 발생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건축허가, 산재보험 회피를 위해 연면적 100㎡ 이하로 축소 신고하는 편법이 만연되어 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생으로 고충이 심화

※ 신고건축물은 공사감리 미적용, 설계도서 간소화 등 특례 등 인정(｢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 산재보험 적용제외 기준을 ｢건축법」상 건축물 신고대상(100㎡ 이하)으로 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생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건축공사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빈발

	<민원사례>
∙연면적이 없는 증축공사 중 사고에 대하여 면적이 100㎡ 이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요양불승인(2AA-1003-015973) ∙실제 건축면적은 100㎡를 초과하나, 연면적이 100㎡에 근소하게 미달된다는 이유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2BA-1001-034697)

※ ‘10. 1. 1.∼8. 31. 기준,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관련 민원 40건 중 9건으로 22.5%

Ⅲ. 개선방안

○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공사(대수선의 경우는 연면적 200㎡ 이하)에 대해서는,

⇒ 총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예: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 고용노동부 의견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과도한 행정부담 및 연면적과 총 공사금액을 동시에 적용기준으로 할 경우 혼란발생으로 신중 검토

Ⅳ. 기대효과

○ 건축공사비용 1㎡ 당 약 100만원임을 감안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최소 50%가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

○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 건축주의 보험료 부담 우려가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경감 효과

※ 5천만원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1.3%인 65만원 보험료 부담

【붙임】1. 개선안 예시

2. 관계법령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생략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6. 생략 ③ 생략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주택법」에 따른 ······················· ·············································· ··············································· ··············································· ··············································· ··············································· ··············································· ·············· 해당하는 공사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중 5천만원 미만인 공사 4.∼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붙임 2)

관 계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8.7, 2010.3.26] [[시행일 2010.3.31]]

1.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   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시행일 2009.8.7]]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시행일 2009.8.7]]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③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