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2010. 12. 6.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일반현황 2
			1. 관계법령
			2. 민원현황
			3. 대상별 주요 조세지원제도
	Ⅲ. 장애인 조세지원 5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지원제도 정비
	Ⅳ. 자영업자 조세지원 8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된 대손금 공제제도 마련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 지급
	Ⅴ. 저소득근로자 조세지원 11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근로장려세제의 수혜자 범위 합리화
			□ 월세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Ⅵ. 농어민 조세지원 16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년자경 농지의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
			□ 자영어업시설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Ⅶ. 조치사항 20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 관계법령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부는 ‘08년 이후 서민의 생활안전 및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 언론, 시민사회, 접수민원 등에서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장애인 및 농·어민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현재 운영되는 각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마련

□ 추진경과

○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조사계획 수립(‘10.3)

○ 현행 조세법령의 세제지원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대상별로 분류(‘10.4)

- 장애인, 저소득 근로자, 중소기업, 농·어민, 고령자, 외국인 등

○ 대상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등을 통해 ‘10년 조사대상 선정(’10.5)

- 장애인,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으로 선정

○ 분야별 관련법령 검토 및 현장조사(‘10.6.~7)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10.9) 후 관계부처 협의(’10.10~11)

○ 협의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개선방안 마련(‘10.11)

□ 조사방법

○ 수혜자 입장에서 불편, 불만사항 및 문제점 현장조사

○ 서민·취약계층 조세지원제도 관련 법령 및 민원 집중분석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08년이후 세제지원방안 수집·분석

○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가 자문, 실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Ⅱ		일반현황

1. 관계법령

○ 현행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각각의 개별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

* 지방세 개편에 따라 ‘11. 1.부터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조례 등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운영됨

- 개별 법률에는 소득세법 등 17개의 개별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주로 일반적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세제지원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정책적 견지에서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 장애인, 농·어민, 고령자, 외국인 등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몰시한을 두고 있음

* 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과 중과세

2. 민원 현황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06. 1. 1~’10. 3. 31)은 총 594건

- 자영업자(56.1%) > 농·어민(17.9%) > 장애인(13.2%) > 근로자(12.8%) > 기타(0%)순

계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근로자	기타
594	332	106	78	76	2
민원유형	사업자등록 59 대손세액 16 부가가치세환급등 212 기 타 45	농지양도 83 농지취득 5 어업용토지 5 기 타 13	자동차관련 48 체납세금선처 21 명의대여 5 기 타 4	연말정산 58 근로장려금 8 급여압류 6 기 타 4	노령자 2 외국인 0

3.  대상별 주요 조세지원제도

□ 현재 운영되는 조세지원제도

구분	지원제도	비고
장애인	○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면제 등	소득법 제52조 조특법 제94조 조특법 제105조 지특법 제82조
자영업자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 자영업자 분납기한 연장 ○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납부부담 완화 등	조특법 제99조의5 징수법 제22조 소득법 제28조 징수법 제4조
저소득 근로자	○ 근로장려세제 ○ 유가환급금 ○ 월세 소득공제 등	조특법 제100조의2 조특법 제106조의7 조특법 제111조의3
농어민	○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 자경어민 등에 대한 감면 등	조특법 제66~68조 조특법 제105조의2 조특법 제106조의2 지특법 제6조, 9조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방안

< 기획재정부(‘10. 8. 24. 발표) >

○ 저소득근로자 지원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8%→6%)

-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소득세 비과세)

○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농·어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급 등 일몰연장

- 탁주·약주의 제조 여건 마련 등

○ 중소상공인 지원

- 세액공제 및 지원제도 일몰연장 등

< 행정안전부(‘10. 9. 10. 발표) >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 서민 생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 연장

- ‘11년 1월 통합취득세 시행관련 분납제도 3년간 한시 도입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계속 유지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등 30개

대부분이 비과세나 감면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대책이어서 서민·취약계층의 체감도는 미미

Ⅲ		장애인 조세지원

1. 현황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절반 이하(41.7%)에 불과하고, 일반인에 비하여 교통비,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한 비용(월 16만원)이 추가로 소요

<장애인과 일반인의 가구 월소득 비교>

○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종합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보장구 부가가치세 감면, 장애인편익시설 취득 법인세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 있음

○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1~3급)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국세)와 취득세 및 자동차세(지방세)를 감면

※ 지방세제 개편으로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과세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취득세 감면을 받은 기존자동차의 처분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장애인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1인 2차량 소유 허용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여 이전등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해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 차량 이전 등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 발생(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승용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구 분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취득세, 자동차세(지방세법)
대상자	중증장애인(1〜3급)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
한시적 1인 2대 인정	교체자동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기존자동차 처분시 인정	교체자동차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 처분시 인정
동거세대 확인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을 확인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을 확인

-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익을 위하여 ‘11년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신고기일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음(지방세법 제20조)

	< 민원사례 >
차량이 노후화 되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중고 자동차의 이전 등록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장애인 A씨는 새로운 승용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못함

⇨ 취득세 감면을 위한 종전 자동차 처분기일을 최저 60일로 연장

※ 지방세법상 다른 감면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

1-2.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절차 간소화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외국국적의 거주자가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경우 주민등록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등록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동일세대임을 확인(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 그러나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국적의 거주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10. 8. 9.)으로 외국국적의 거주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가능해졌으나, 기재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하므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는 감면배제

	< 민원사례 >
내국인 장애인 자녀를 둔 외국국적의 거주자 C씨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와 본인의 국내거소사실증명을 통해 동일세대원이 확인됨에도 주민등록표에 본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지 못함

⇨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대상에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추가

Ⅳ		자영업자 조세지원

1. 현황

○ ’08년 자영업자는 4,210천명으로 ’04년 3,570천명보다 17.9% 증가하여 인구 증가율 2.0%의 9배

※ 주민등록인구는 ’04년 48,584천명에서 ’08년 49,540천명으로 2.0% 증가

<‘08년 업종별 자영업자수 및 증가율(’04년 대비 ’08년 비율)>

[출처 : 국세청 통계 자료]

- 외환위기 이후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재취업이 여의치 않자 창업이 손쉬운 자영업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 증가

※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개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전체 폐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08년 연수별 폐업자 현황 비교 >

(단위 : 천명)

합 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715	134	194	109	107	120	51

○ 폐업하거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환급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된 대손금 공제 제도 마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공급한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대손세액공제제도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폐업 후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더라도 대손세액공제가 불가

○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똑같은 상황임에도 계속사업자와 달리  폐업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실패 후 세금까지 체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활동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

	< 민원사례 >
○ ‘08. 4. 11. 개인사업자 등록(전자부품/제조) ○ ‘09. 4. 25. 한국○○에 재화를(공급가액 320,000,000원) 공급하고 약속어음 교부받음(만기일 ‘10. 10. 25.) ○ ‘09. 7. 25.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는 무납부, 고지세액 체납) ○ ‘09. 10. 8. 거래처 한국○○ 부도발생 ○ ‘09. 11. 4. 거래처 부도발생으로 인한 경영위기로 자진폐업 ○ ‘10. 4. 9. 대손이 확정(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세액공제 신청 ○ ‘10. 4. 16. 대손확정일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공제 불가

⇨ 폐업한 자영업자의 확정된 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와 같은 제도 신설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 지급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대상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조기환급 제외)에는 환급을 보류하고 확정신고시에 공제 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을 부과(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 한편, 예정신고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하고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면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이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문제 및 납세자 불만 초래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사이에 발생한 기한의 이익을 보상하지 않아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 지급

※ 환급가산금(이자)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

Ⅴ		저소득근로자 조세지원

1. 현황

○ 최근 임금수준하락 및 고물가로 인하여 근로자계층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근로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근로자 규모가 2006년 45.6%, 2007년 55.9%, 2008년 54.9%로 절반 이상 차지

<2006∼2008년 근로수입금액별 근로자규모>

[출처 : 국세청 통계 자료]

○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소득공제 확대 등 선별적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 특히 근로자 중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세제 및 월세 소득공제 등 일부 한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나 언론 등에서 동 제도에 대한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세제’란,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지원제도(법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항 목	세 부 요 건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소득세법」상 ‘월세 소득공제제도’란, 무주택 근로자의 거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소득세법 제52조)

- 이에 앞서 국세청은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

< 월세 소득공제제도와 월세 현금영수증제도 비교 >

구분		소득공제제도	현금영수증제도
공제 대상 요건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자)	근로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제한없음
공제금액		월세 지급액 * 40% (한도 : 300만원)	월세 지급액 * 20% (한도 : 300만원)
관계법령		「소득세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시행시기		2010. 1. 1.	2009. 2. 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근로장려세제의 수혜자 범위 합리화

1-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완화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에 한정하여 저소득근로자 중 대체취득, 상속 등 부득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조특법 제100조의 3)

	< 민원사례 >
<근로자 A> 아파트 1채(기준시가 2천 4백만원) + 2년 전 모친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 1채(기준시가 1천만원) ⇒ 합계 3천 4백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근로자 B> 아파트 1채(기준시가 4천 9백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 혜택
※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근로자 A씨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에 문제 있음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주택의 요건을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가액 기준(기준시가 합계 5천만원 이하)으로 변경

1-2. 근로장려금 지원액에 미달한 기초생활대상자 구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원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조특법 제100조의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제도
수급권자 가족의 소득인정액(실질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자활소득공제)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

○ 그러나,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까지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생계급여 등을 받더라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필요

	< 민원사례 >
○ 민원인 : 간호조무사 근무, 근로소득 월 104만원, 자녀 둘을 부양 - 2009년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신청(지원금액 100만원) - 신청반려 : 다른 정부 지원금인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다는 사유 - 2009년 1월∼5월분 생계급여 입금(50원씩 총 250원 입금) ⇒ 민원인 지원액 계산 : 월 급여(1,040,000원) - 세금, 의료비 지출등 공제(110,114원) - 지원기준액(929,936원) = △50원

⇨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은 생계급여 등이 근로장려금 지원액에 미달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월세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2-1. 월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 중복 허용

○ 의료비공제나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와의 중복을 허용하고 있으나, 월세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의 중복을 배제(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이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금액 계산시 납세자들의 혼란 초래

○ 월세 소득공제제도와 월세 현금영수증제도의 목적이 상이하여 각각 공제시에도 문제가 없음

※ 월세 현금영수증제도 : 세원 노출이 적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표 양성화 목적
월세 소득공제제도 :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책으로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 공제 목적

⇨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의 중복허용

2-2. 월세 소득공제제도 홍보강화

○ 월세 현금영수증제도와 월세 소득공제제도가 신설·운영됨에 따라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으로 임대소득의 노출을 기피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새로운 분쟁 유발

- 임대차계약 거부, 임대료 인상요구(집주인의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및 전세계약으로의 전환요구 등

- 특히 상당수의 집주인들 중에는 월세 소득공제로 인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1채(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 다가구주택 포함)를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법 제8조)

⇨ 집주인을 대상으로 월세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요건에 대한 홍보강화

Ⅵ		농·어민 조세지원

1. 현황

○ ‘09년도 농가수는 고령화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에 비해 1만7천가구, 농가인구는 6만9천명 감소

-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보다 23.5% 높음

<농가수 및 농가인구 추이>

○ ‘09년도 어가인구는 어획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감척, 고령화에 따른 조업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대비 4.5% 감소

- 70세 이상 어민은 14.9% 증가, 40세 미만 어민은 11.65% 감소(고령화율 24.8%)

< 어가수 및 어가인구 추이>

○ ‘04년부터 ’08년까지의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은 도시가계소득의 73.9% 및 70.0%로 수준으로 도시가계소득에 비해 취약

<농·어가소득과 도시가계소득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5년평균	‘04	‘05	‘06	‘07	‘08
농가소득	30,859.4	29,001	30,503	32,303	31,967	30,523
어가소득	29,211.4	26,159	28,028	30,006	30,688	31,176
도시가계소득	41,706.6	37,361	39,010	41,321	44,105	46,736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

○ 정부는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 부업소득,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농지임대소득 등

- 원활한 영농·어 승계를 지원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초지·어선·어업권 등에 대하여 상속공제, 증여세 면제

- 농·어촌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면세유 공급

- 농·어민의 생산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이 취득하는 자영농업시설물(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어민이 취득하는 어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년자경 농지의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고 사업완료 후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감소한 면적에 상당하는 환지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며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환지청산금 수령자중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민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에 청산금을 지급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배제(조특법시행령 제66조)

※ 환지방식 :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일정부분 감하여 동 토지를 공공 및 기반시설과 체비지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방식(‘09년말 현재 환지방식으로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48.4%)

○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의 지연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서 농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불만이 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용도로 관리계획이 변경된   농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지연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이 인정되면 3년이 지났더라도 감면(조특법시행령 제66조)

	< 민원사례 >
○ ‘80. 9. 20. 농지 취득 ○ ‘06. 6. 14. 환지예정지 지정(당초 사업시행기간 ‘06. 3. 15. ~ ’08.12.31) ○ ‘08. 9. 30.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시행기간 연장 (변경 사업시행기간 ‘06. 3. 15. ~ ’09. 6. 30.) ○ ‘09. 6. 22. 환지확정 및 환지청산금 지급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 환지청산금을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책임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 자영어업시설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민이 취득하는 자영농업시설물, 어업법인이 취득하는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고(법 제6조, 제12조)

※ 자영농업시설물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보관시설(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도 어민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수산물생산기초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법 제106조의2)

○ 어민이 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아 최근 수산물 수입개방화·자유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 증가

<농·어민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구 분	지원제도
농민	○ 농업(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 비과세 ○ 농민이 농지, 초지 등을 영농·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농지의 대토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농지, 초지 영농상속 공제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상속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감면 ○ 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시설(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취득세 감면 ○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어민	○ 어선, 어업권 영농상속 공제 ○ 어민이 취득하는 어선, 어업권 취득세 감면 ○ 어민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어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 농·어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 어민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수산물생산기초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추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업시설물 : 김·가시파래·오징어 건조시설, 패류 자숙시설, 멸치·미역· 다시마·톳·새우 자숙 및 건조시설, 보관시설(저온․상온창고 및 어구보관용 창고만 해당)

Ⅳ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장애인 (Ⅲ)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지원제도 정비
	1-1. 취득세 감면을 받은 기존자동차의 처분기간 연장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11. 10
	1-2.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절차 간소화	″	″	″
자영업자 (Ⅳ)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된 대손금 공제제도 마련	조세특례 제한법	기획재정부	‘11. 12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 지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
저소득 근로자 (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자 범위 합리화
	1-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11. 12
	1-2. 근로장려금 지원액에 미달한 기초생활대상자 구제	″	″	″
	월세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2-1. 월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 중복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11. 12
	2-2. 월세 소득공제제도 홍보강화	-	″	‘11. 5
농·어민 (Ⅵ)	8년자경 농지의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11. 12
	자영어업시설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행정안전부	‘11. 10

[붙임 1]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기존자동차의 처분기간 연장 (Ⅲ-1-1)>
지방세 특 례 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절차 간소화 (Ⅲ-1-2)>
지방세 특 례 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할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할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안)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된 대손금 공제제도 마련 (Ⅳ-1)>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폐업한 자영업자의 확정된 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 지급 (Ⅳ-2)>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65조 ① ~ ②항 생략 ③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① ~ ②항 생략 ③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이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 한다) 및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신설>	영 제65조 제3항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함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예정신고기한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완화 (Ⅴ-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삭제)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판정기준) ⑨ 법 제100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판정기준) ⑨ 법 제100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거주자(세대원 포함)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지원액에 미달한 기초생활대상자 구제 (Ⅴ-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신설>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③ 생략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지급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안)
<월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 중복허용 (Ⅴ-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 (삭제)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 (Ⅵ-1)>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민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추가 (Ⅵ-2)>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①생략 ②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취득하는 수산물자숙·건조·보관시설(저온․상온창고 및 어구보관용 창고만 해당)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붙임 2]

관 련 법 령

□ 장애인 조세지원 분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할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①영 제47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때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기재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만이 할 수 있다.

□ 자영업자 조세지원 분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⑦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⑧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4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저소득근로자 조세지원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 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2010.02.18)

4.「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5.「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9921호>

제45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 제100조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助産)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호 생략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⑤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⑤ 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0호 생략)

11.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농어민 조세지원 분야

< 소득세법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③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특례 제한법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