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내 국·공유지 계약보증금 부당징수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0.  6.

(재정세무민원과)

1. 추진배경

❍ 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유지를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수영장, 매점시설 등), 사용료․대부료 외에 별도로 계약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

※ 민원사례(2CA-0911-053453, 왕○○외 다수)

2.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보증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나(｢국유재산법｣ 제25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 제32조제3항),

- 일선 학교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를 근거로,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징수하고 있음.

- 이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보증금은 공사 등의 이행담보를 위한 것이지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용료․대부료의 선납을 원칙으로 하여 이행담보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08년~2009년 동안 계약보증금을 징수한 현황을 보면, 1,274건의 사용수익허가 중 778건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였는데, 이중 중도해지발생은 47건 뿐이었고, 23건에 대하여는 징수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 조치함.

- 계약보증금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중도해지된 경우가 사용수익 허가건수의 3%, 계약보증금 징수건수의 6%에 불과하여 중도해지 방지장치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미미하며, 계약보증금 반환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빈발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을 뿐 별도의 해석이나 방침은 없는 상황(16개 각급 시․도 교육청 역시 동일한 상황)

구분	사용수익허가 (계약)건수			계약보증금 징수현황			계약보증금 반환현황 (중도 해지 또는 허가취소 시)
	2008	2009	계	징수	미징수	계	반환	미반환	계(해지 건수)	미반환 사유
급식실 (중,고교 위탁급식 등)	397	253	650	327	323	650		1	1	계약불성실 이행으로중도해지
매점	331	179	510	346	164	510	23	18	41	사용자의중도해지요청, 사용료체납, 제3자 임의전대 등
식당(도서관 구내식당, 교직원 식당 등)	29	23	52	47	5	52		1	1	사용자부도로 영업중지
수영장 또는 체육(문화)시설	42	20	62	58	4	62	1	3	4	사용료체납,사용자잠적
계	799	475	1,274	778	496	1,274	24	23	47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국․공유지 관련 계약보증금 징수현황>

❍ 현재 계약보증금을 징수하는 이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 및 이용자들의 불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거 없는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별도규정을 관계법령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3.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리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급 16개 시․도 교육청에 법적 근거없이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행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진 경우와 같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빈발 민원의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