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제도개선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제도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1.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체계 개편 .......................................  5

2. 번호판발급 수수료 책정방식 개선 ....................................... 7

3.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결격사유 기준 마련 ............... 8

Ⅳ. 조치 사항 ...................................................................................................... 10

※ 관련 법령 (p 11)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자동차 수요의 증가로 자동차번호판 제작·발급신청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번호판발급은 직영 또는 시·도지사가 대행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

※ 자동차 등록대수 : 1,206만대(‘00)  → 1,679만대(‘08) → 1,732만대(’09)    □ 대행업체 매출액(국토해양부, ‘09년) : 약 267억원,  대행업체 수 : 203개소

○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가격경쟁이 없고,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특정업체 선정, 장기간 독점운영 등으로 특혜시비

- 또한, 발급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별 발급수수료 격차가 심각하여 국민고충 발생

○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관리 등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민의 부담 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개선방안 마련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위원회 상정

○ 해당부처 권고

Ⅱ. 제도 현황

□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국토해양부)

- 시·도지사는 필요시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 그 지정방법·대행기간은 조례로 규정(제20조)

○「자동차등록령」

- 시·도지사는 두 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제21조)

※ ‘10.12월 시행 :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 등록→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 등록, 인터넷 등록 가능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08-243호)

□ 자동차 등록 현황(국토해양부, ‘09.12. 기준)

1. 연도별

(단위 : 대)

구분 연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전년대비증가
						대 수	%
2007 2008 2009	12,099,779 12,483,809 13,023,819	1,104,949 1,096,698 1,080,687	3,171,351 3,160,338 3,166,512	52,098 53,374 54,192	16,428,177 16,794,219 17,325,210	532,943 366,042 530,991	3.4 2.2 3.2

2. 등록사항별

(단위 : 천대)

구분 연도	신규 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 등록
		소계	주소	시․도	기타	소계	매매 업자	당사자	기타
2007	1,288	5,084	2,974	1,696	413	1,854	1,039	774	41	768
2008	1,259	5,841	3,818	1,720	303	1,796	972	784	40	918
2009	1,485	5,617	3,475	1,869	273	2,203	1,076	889	59	989

3. 지역별 등록현황

○ 특별·광역시                                 (단위 : 천대)

지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록대수	2,955	1,117	909	896	554	494	428

○ 도

지역	경기도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록대수	4,014	1,304	1,068	797	686	683	591	588	242

□ 번호판발급 대행업체 전국현황 및 매출액(국토해양부, '09년 기준)

⇒ 업체수 : 203개소,  매출액 : 약 267억원

○ 특별·광역시                            (단위 : 개소/ 백만원)

지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업체수	2	2	4	2	2	2	3
매출액	2,794	1,288	1,395	1,072	797	715	645

○ 도

지역	경기도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전북	충북	강원	제주

업체수	31	23	25	19	23	27	14	22	2
매출액	6,585	2,300	2,532	1,823	1,341	1,085	1,067	1,199	404천원

※ 번호판발급 지자체 직영 현황

① 전주시 : 시설관리공단(‘09), 대행업체 4곳  ② 창원시 : 시설관리공단(’09), 대행업체 1곳 ③ 수원시 : 시설관리공단(’07), 대행업체 1곳 ④ 군위군 : 군청 직영(‘93)

□ 번호판발급 수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 번호판발급대행자가 발급수수료(번호판 가격·부착 비용)를 정함

○ 대행자는 소비자 등의 번호판발급수수료 산출근거제시 요구를 받으면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

□ 번호판발급 대행업자 지정 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

○ 시·도지사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

- 주차장 330㎡이상, 사무실 33㎡이상, 작업장 50㎡이상의 면적

- 유압프레스기, 공기압축기, 철형, 무인기계경비장치 등의 설비

□ 번호 배정 및 지정 절차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① 번호 배정 신청 : 등록관청(시․군․구) → 국토해양부

② 번호 배정      : 국토해양부 → 등록관청

* 승용차의 경우 1회당 통상 1,000개 번호 배정

③ 신규등록, 번호변경(번호판 분실) 등 신청 : 수요자 → 등록관청

④ 번호 지정      : 등록관청 → 수요자

* 번호선택 : 전산시스템에 의한 임의지정, 홀·짝 지정 등

⑤ 지정받은 번호로 번호판 발급·부착 : 대행업체 → 수요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체계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방법·대행기간을 조례로 미제정

○ ‘09년 자동차관리법 제20조를 개정, 시·도지사가 발급대행자 지정방법·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제정 실적 전무

-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지자체는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실정이고, 법규적 통제장치가 없음

☞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위해 근거규정 마련, 대행자 지정관련 조례 도입은 필수 아닌 임의조항으로 구속력 미약(‘10.10. 담당자 면담)

- 특정업체의 수십년간 장기 독과점 운영으로 특혜 및 비리 개연성 내재

※ 번호판발급대행자 :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2∼4개 업체 지정, 지방도시는 대부분 1개 업체가 지정되어 수십년간 독점 운영

▴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대행기간 관련 조례 제정 전무 (‘10’10. 실태조사)

▴ ○○시 36년, ○○군 35년, ○○시 27년 등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 (국토해양부 자료, '10.10.)

▴ ○○시는 시의원출신이 운영하는 특정업체를 선정, 10여년째 독과점 운영으로 인근 지역보다 비싸 시민 부담 가중 ('10. 9.)

□ 가격경쟁 요건 부재

○ 법 제20조의 대행자 지정기준에 대부분 쉽게 갖출 수 있는 시설·장비요건만 있고, 수수료요건이 없어 가격경쟁이 제한적

○ 소비자는 대행자가 정하는 번호판발급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번호판의 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지자체간 가격차이(최대 10배) 심화

〈개선방안〉

○ 위탁대행하는 경우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대한 법규적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정방법, 대행기간의 조례제정 의무화

〈예시〉

현 행	개 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 지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야 한다.

○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공개경쟁제 도입

- 번호판발급수수료 가격 경쟁(사업계획서에 수수료 기재·제출)

- 투자 대비 수익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행기간 산출

- 지역별 특성·이용자 편의·수요 등을 고려한 복수지정

- 지정공고 등 입찰내용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사항)「자동차관리법」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개정, 「자동차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신설

2		번호판발급 수수료 책정방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수수료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령에는 일정한 수수료 책정 기준이 없어 입법적 불비

- 부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수수료 책정을 대행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수수료 산출이 임의적이고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

- 이에 따라 수수료 책정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로 전국적 가격 격차 심화

○ 번호판발급 수수료 전국적으로 현격한 차이(국토해양부, ‘09년)

- 자치단체간 가격격차 최대 10배 차이 발생

- 같은 시·도 내에서도 가격편차가 심함

- 직영의 경우 민간대행업체보다 수수료가 2배 정도 저렴

〈개선방안〉

○ 번호판발급 수수료 책정 기준 마련 및 그 기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 신설

〈예시〉

현 행	개 정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 ①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설〉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 ① 〈좌동〉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조치사항)「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개정

3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결격사유 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대행자 지정시 인적 기준 없이 시설·장비 기준에만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있어(법 제20조), 번호판 탈·불법 제작·유출 등의 경우 문제 심각

- 대포차 양산, 차량범죄 노출 등 우려

▴ 차량번호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행자 지정관련 인적자격 기준이 없어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담당자 의견청취 ('10.10. 실태조사)

▴ 독점운영해온 ○○시 번호판제작업체가 수년동안 세무신고없이 번호판을 제작판매해오다 탈세혐의로 6천 165만원을 추징 (‘07. 8.)

▴ ○○의 한 자동차번호판제작업체에서 가짜 번호판 68장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출시킨 혐의로 김○○(43세)를 구속 (‘99. 3.)

※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정비업자 결격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4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선방안〉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결격사유 기준 마련

(조치사항) 「자동차관리법」제54조(결격사유) 개정

Ⅳ.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체계 개편	○ 위탁대행하는 경우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대한 법규적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정방법, 대행기간의 조례제정 의무화 ○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공개경쟁제 도입 - 번호판발급수수료 가격 경쟁(사업계획서) - 투자 대비 수익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행기간 산출 - 지역별 특성·이용자 편의·수요 등을 고려한 복수지정 - 지정공고 등 입찰내용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국토 해양부	2011. 12.

□ 번호판발급 수수료 책정방식 개선	○ 번호판발급 수수료 책정 기준 마련 및 그 기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 신설	국토 해양부	2011. 12.

□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결격사유 기준 마련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결격사유 기준 마련	국토 해양부	2011. 12.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流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