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골프장 인･허가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2010. 8.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5

1. 골프장 개발사업의 인허가 권한 및 로비 구조	5

2. 결정･승인･고시 등 절차과정의 공정성 미흡	10

3. 각종 영향평가 등 협의과정의 객관성 미흡	12

4. 골프장 개발사업의 ‘공익시설’ 위상 미비	15

Ⅳ. 제도개선방안	17

1. 결정･승인･심의 등 절차과정의 공정성 제고	17

2. 각종 영향평가 등 협의과정의 객관성 제고	21

3. 골프장 개발사업의 ‘체육시설’ 규정 명확화	22

Ⅴ. 조치 사항	23

붙 임 :  골프장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 비리 현황

I   추진배경

검토배경

❍ 최근 국내 골퍼들이 PGA 등에서 선전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됨에 따라 골프이용자 및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는 추세

※ ’08년 현재 운영･건설 중 및 건설예정인 골프장이 437개소, 이용인구 400여만 추정

❍ 골프장 건설이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인, 공무원, 지방의원 등이 개입하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실정

- 골프장 부지매입을 위한 주민동의서 위조, 입목축적 및 영향평가 허위작성 등 위･탈법 행위 빈발

- 각종 인･허가 서류가 허위로 제출되어도 확인･검증과정이 없고, 골프장업자와 기초단체장간 유착의혹 논란이 야기

❍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불법･편법 특혜와 부적정 업무처리를 개선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4월 ~ 6월)

❍ 개선방안 마련(6월 ~ 7월)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7월)

❍ 위원회 안건상정(분과위 8.16, 전원위 12.6)

❍ 해당부처 권고(12월 중)

II  제도 일반현황

골프장 관련 법령 및 인허가 규제 현황

❍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53개 개별법령이 존재

※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건축법 등

❍ 인허가 관련 규제는 크게 입지, 절차, 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총 251건으로 이 중 중요 규제사항이 입지 및 절차분야에 편중

※ 입지 및 절차 관련 주요 인허가 규제 건수는 56건 임

【골프장 건설 관련 인허가 규제 현황】

구 분	입지분야	절차분야	시설분야	기타
총 251건(69)	130건(22)	78건(34)	32건(6)	11건(7)
분야별 주요 인허가 비중	16.9%	43.6%	18.7%	-
* 괄호는 분야별 주요 인허가 규제 건수임

골프장 개발방식

❍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골프장 외에 휴양･관광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

【골프장 개발방식 비교】

구 분	개략 절차도
단일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준공
복합시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 지정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 건축허가 → 준공

골프장사업 추진절차(5단계-총26건의 결정･승인･허가 절차)

사업성 검토･준비

(시행자)

<골프장 개발사업 준비단계>

① 사업방향･대상지 선정 및 개략 투자범위 결정

② 기본계획 및 설계

③ 도시관리계획(안) 제안도서 작성

④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각종 영향평가 등

⑤ 토지면적 80% 확보 또는 동의서 징구

⑥ 금융대출(PF) 검토

관리지역･도시계획시설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시･군･구→시･도)

<도시계획시설 수립절차> (12단계)

① 주민제안 접수

② 타당성 검토(60일 이내)

③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 포함)

④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⑤ 주민의견청취(14일 이내)

⑥ 지방의회 의견청취(폐지)

⑦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⑧ 도시관리계획 입안

⑨ 결정신청(시･군･구→시･도)

⑩ 관계기관 협의(환경청, 산림청 등)

⑪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⑫ 관리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시･군･구→시･도)

<사업계획 승인절차> (6단계)

①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시･군･구)

② 관련법 검토 및 타실과 업무협의

③ 결제(시･군･구청장)

④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시･군･구→시･도)

⑤ 관련법 검토 및 보조기관･타기관과 업무협의

⑥ 사업계획승인

개별법에 의한 허가

(시･군･구)

<개별 인･허가> (8개 법령)

① 보전임지 전용허가

② 산지전용허가

③ 공작물 설치허가

④ 전용수도허가

⑤ 국유림 대부허가

⑥ 분묘 개장･이장허가

⑦ 배출시설 설치허가

⑧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

골프장사업 결정･승인 등 인허가 필요서류

구 분				세부내용
주민제안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		▪도시관리계획 총괄도(S=1/25,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5,000) ▪도시관리계획(골프장) 결정(변경)도(S=1/25,000)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서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토지적성평가서		▪종합적성등급 평가 - 보전(A) : 입안불가, 중간(B) : 심의, 개발(C) : 입안
		경관성 검토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
		환경성 검토서		▪자연환경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교통성 검토서		▪주변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현황,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예측, 주변교차로 교토영향분석 등
	도시관리계획서	개 발 계 획서		▪개발여건분석, 건설계획, 기반시설계획, 설비계획, 운영계획, 자금조달계획, 사업효과 등
		관 련 도 면		▪위치도, 지적도, 지형현황도, 개발계획도, 소유자별 토지현황도, 지목별 토지현황도 등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서, 사업(개발)계획서 ▪관련도면 작성, 관계기관심의･협의･보고자료
농지전용협의요청서				▪개발계획서,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등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계획서,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산지전용예정지 평균경사도조사서, 관련도면 등
농업진흥지역해제서류(필요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농업진흥지역도면 작성 ▪지적도
기 타				▪시･군의회 의견수렴･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자료 ▪광역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사업종류･명칭, 면적･규모, 공사설계도서, 감정평가서 등 ▪광역시･도 및 시･군수 의견청취 결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 관련도면 등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등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 등

III  문제점 분석

1		골프장 개발사업의 인허가 권한 및 로비 구조

자치단체장의 개발사업 권한 및 인허가 권한 집중

❍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 골프장 인허가 소요기한이 달라짐에 따라 사업자는 인허가 지연을 우려

※ 개발사업 인허가는 다양한 심의･협의 및 자문절차와 민원, 선거 등이 좌우

- 일부 자치단체는 결정･승인 등에 부정적 의견 제시 또는 의도적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금품제공 유발

▪A시는 개발 인허가를 위한 B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대해 1차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추가 심의를 10개월 지연, C시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건설공사 허가명령을 지연(‘10.5월 내일신문)

▪B시장은 ○○동 170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이 났음에도 3년 동안 결정･고시를 하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융 부담으로 인해 20억원 제의(‘09.11월 경인일보)

❍ 골프장 사업승인 대가로 법적근거 없이 기부금 증여계약 체결 요구 등 과도한 인허가권 남용

▪대법원은 골프장 승인을 대가로 충남도와 버드우드가 맺은 ‘지역발전협력기금’ 증여계약은 원천적 무효라고 판결(‘10.6월 서울경제)

▪○○시의 경우 관내 골프장업체 등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대가로 ‘대북지원 기부금’을 내도록 압력행사 혐의로 기소(‘09.12월 ○○신문)

❍ 최근 골프장 등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지자체장 기소 증가 추세

※ 골프장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특혜･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민선4기)이 전체 113명 중 24명(21.2%)에 달함(민선3기 13→민선4기 24명)

골프장 사업자금 금융대출(PF) 관련 로비 심화

❍ 사업자는 ‘공익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나 실제 자기자본은 총 개발비용의 10% 수준

※ 자기자본으로 토지매입비, 인허가 처리비용, 주민무마비 등에 투입하고, 90%는 은행대출(PF), 회원권 분양 등으로 해결

【투자비 중 자기자본비율 현황】

구 분	내 용	총 개발비	자기자본(비율)
A 타운	콘도(986세대), 골프장(9홀)	5,288억원	500억원(9.5%)
B CC	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1,420억원	130억원(9.2%)

- 매출실적 등이 부족한 사업자는 자체 금융대출(PF)이 곤란하여 정치인 또는 시공사 보증 로비 등이 일반화

▪ 총부채가 총자산 114억원 초과하고, 매출실적･담보가 부족한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이 유력정치인, 시공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여러 금융권으로부터 1,600억원 대출 받음(‘10.1월 내일신문)

▪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역 골프장 건설자금 130억원 상당의 PF대출 알선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수수한 모 건설사 조모이사를 불구속 입건(‘09.2월 전남일보)

❍ 과도한 금융대출(PF)을 받더라도 충분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영세업자도 무리하게 골프장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실정

※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를 회원권 분양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건설비용(특히, 부지매입 비용 부풀리기)을 부풀려 사업승인을 받음

▪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이 회원권 시세와 연동되어 실제 골프장 건설투자비와 회원권 분양가격간 큰 차이가 발생(‘10.5월 개발업자 의견청취)

- 회원제 골프장(‘05)의 분양권 장기예수금 규모 7조1,300억원, 골프회원권 시가총액 17조4,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거품 형성

<참고>         골프장 개발사업의 수익구조 분석(수도권)

▷ 골프회원권 분양판매 수익

￭ 회원권 분양규모 : 평균 1,768억원(수도권의 경우 회원권 분양가격 높음)

- 골프회원권 분양규모는 사업계획서 제출서류의 투자 총비용을 근거로 결정

사업자는 수도권이라 땅값이 비싸고 좋은 시설을 구비해서 건설비용을 많이 투자하였다고 하나

골프장 부지매입 시 실제보다 부풀려 매입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로비자금 마련

골프장명	위치	총회원수	회원권 분양금액	분양규모
A 골프장	○○	500	창립(2.5억), 1차(3.2억), 2차(3.5억), 3차(4.5억)	1,505억
B 골프장	○○	197	창립(8.0억), 1차(9.0억)	1,693억
C 골프장	□□	200	창립(8.5억)	1,700억
D 골프장	△△	300	창립(5.3억), 1차(8.3억)	2,190억
E 골프장	△△	250	창립(7.0억)	1,750억
* 창립회원 : 공사진행 중에 투자자 형태로 예탁한 고객(창립분양 시 추가금 없이 정회원 등록)

￭ 골프장 업체당 회원권 발행에 따른 예수보증금 규모 : 평균 645억원(‘07)

▷ 골프장 실제 건설비용

구 분	내 용	18홀 기준
건설(시공)비용	▪홀당 조성비용 : 20~25억원	450억원
부지매입 비용	▪평당 3~4만원 소요(예 : 임야) - 18홀 조성 시 약 30만평 정도 필요	120억원
인허가 비용	▪인허가 서류준비 및 급행료 - 18홀 기준, 설계용역비용 15~18억원 소요	030억원
기타 비용	▪미매입부지 구입 및 주민무마 비용	030억원
총 계		평균 630억원
* 개발업자 의견청취 내용근거로 작성

▷ 골프장개발에 따른 수익규모

￭ 회원권 분양수익과 실제 건설비용 차이 : 1,138억원

골프장 공사중단, 착공지연 등으로 위험 방치, 편법 전매 우려

❍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개발업체가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단 또는 지연 발생 속출

- 일선 시･군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골프장 허가 남발 후 영세업체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등이 대부분

※ 6개 광역시･도의 경우 공사 중단 5곳, 사업승인 후 착공 지연일수는 최장 6,690일(18.3년), 평균 803일(2.2년) 임

▪A지역 골프장(○○○○골프리조트, ○○○○CC)의 경우 자금난으로 착공 1개월 만에 골프장 건설공사 중단 후 2년여 동안 방치(‘10.2월 매일신문)

▪B지역 ○○ C골프장의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정율 30% 상태에서 공사 중단된 채 방치(‘09.11월 국제신문)

【골프장 승인 후 공사중단 및 착공지연 현황(‘10.3.31)】

지역	허가 건수ⓐ	공사중단ⓑ	착공지연ⓒ	비율(ⓑ+ⓒ)/ⓐ
경기	23	2	4	26.09%
강원	23	-	5	21.74%
충남	11	-	8	72.73%
경북	14	-	5	35.71%
경남	17	3	5	47.06%
전남	10	-	2	20.00%

❍ 골프장 사업승인 후 사업자는 공사중단 또는 미착공 골프장을 재개하려는 노력보다 지가상승, 웃돈 등을 받고 전매에 주력

※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년 이내에 착수･준공 불이행 시 승인취소(체시법 제31조)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골프장 인허가만 받은 후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업승인 난 골프장 부지 매매를 통해 지가상승 비용 등 시세차익을 챙김(‘10.5월 개발업자 의견청취)

<참고>            골프장 개발사업 착공지연 사례분석

▷ 골프장 착공지연 일수 분석

￭ 골프장 사업승인 후 최장 6,690일(18.3년), 평균 803일(2.2년) 착공 지연

【골프장 사업승인 후 착공지연 현황(‘10.3.31 기준)】

지역	지연 건수	골프장명	사업승인일	지연일수
경기	4	A-1 A-2 A-3 A-4	‘08.10.16 ‘91.12.01 ‘08.11.05 -	0,530일(1.45년) 6,690일(18.3년) 0,501일(1.37년) -
강원	5	B-1 B-2 B-3 B-4 B-5	‘08.02.27 ‘09.12.18 ‘10.02.02 ‘09.10.26 ‘08.04.23	0,764일(2.09년) 0,103일(0.28년) 0,059일(0.16년) 0,155일(0.42년) 0,703일(1.93년)
충남	8	C-1~6 C-7 C-8	‘07.09.18 ‘09.07.13 ‘08.12.01	0,923일(2.53년) 0,258일(0.71년) 0,485일(1.33년)
전남	2	D-1 D-2	‘08.02.26 ‘09.11.28	0,765일(2.10년) 0,123일(0.34년)
경북	5	E-1 E-2 E-3 E-4 E-5	‘09.04.20 ‘09.06.25 ‘07.05.10 ‘10.01.07 ‘07.12.27	0,341일(0.93년) 0,276일(0.76년) 1,051일(2.88년) 0,084일(0.23년) 0,824일(2.26년)
경남	4	F-1 F-2 F-3 F-4	‘08.10.07 ‘08.04.30 ‘06.07.26 ‘08.12.31	0,539일(1.48년) 0,696일(1.91년) 1,340일(3.67년) 0,455일(1.25년)

▷ 골프장 평균 건설기간 및 법적 준공이행 의무기간 분석

￭ ○○지역 11개소 골프장 공사기간 평균 528일(1.45년)로 6년 이내 착공･준공 이행의무기간 설정(체시법 제16조)은 부적절함

￭ 골프장 공사 착공 후 공정율 30% 달성에 평균 5.3개월 소요(회원권 분양시점)

2		결정･승인･고시 등 절차과정의 공정성 미흡

골프장 유치목적의 예산지원･행정처리 등 특혜 의혹

❍ 골프장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예정부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자치단체 비용으로 부담함에 따라 ‘골프장 특혜’ 논란 발생

※ 해당군수는 세수･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골프장 유치

▪○○군의 경우 ○○리~△△리 길이 2.5Km, 너비 8.5m 왕복2차선 도로 개설비용 58억원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 현재 이 도로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이며, 골프장 입구와 맞닿아 있어 특혜논란 발생(‘10.3월 한겨레)

❍ 골프장사업자 소유부지와 시･군 소유 공유지 교환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결(승인)을 생략하는 등 절차 불이행

▪ ○○ A 골프장의 경우 시장 지시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토지교환조건으로 골프장 허가(‘09.2월 ○○신문) - 시유지와 교환예정부지는 산 정상 능선과 붙어있고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확인되어 특혜 의혹	A

❍ 자치단체가 토지매입 관련 ‘주민동의서’ 열람요구를 묵살하고 사업허가를 내주는 등 편파적 행정처리로 일관

※ 주민동의서는 사업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용도

▪ ○○시가 도 도시계획심의 시 ‘주민다수와 협의’를 사업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측이 제출한 ‘주민동의서’ 열람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소송 준비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위조사실이 적발(‘09.11월 경향신문)

골프회원권 편법분양 승인 등 지도감독 부실

❍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이 금지되어 있으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용권’ 명목으로 편법분양 빈발

▪○○테크노빌 골프클럽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용권이라는 명목으로 법인회원권 1억원, VVIP회원권 5,000만원 등 판매(‘10.4월 대전일보)

* 청주지검은 대중제 골프장이면서 인도어연습장, 헬스장 시설이용권에 끼워 편법 판매한 골프장업자 구속

❍ 골프회원권 분양규정을 어기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제출서류만으로 분양승인

※ 골프회원권 분양은 건설 공정율이 30% 이상 되어야 분양승인

▪A 골프장의 경우 공정율이 30%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는 현장실사 없이 제출서류만으로 분양승인(‘09.12월 안성신문)

▪B 골프장의 경우 착공 5개월 만에 공정율 30% 책임감리원 확인만으로 정확한 실사 없이 회원모집 승인(‘10.5월 위원회 실태조사)

3		각종 영향평가 등 협의과정의 객관성 미흡

환경영향평가 등 허위･부실 작성 및 심의위원 등 로비 심화

❍ 입목축적 등 산림조사는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공정성을 확보한 반면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11.7.1 시행 예정

-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골프장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직접 선정하고 있어 실제내용이 은폐되거나 축소

※ 사업자가 가격경쟁으로 평가대행자 선정함에 따라 평가서내용의 독립성 확보 곤란

▪ ○○ A골프장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시 용수공급, 경사도 등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허가 난 점을 주목하여 외압･특혜 개입 등에 대해 검찰 수사(‘09.11월 경향신문)

❍ 각종 심의･협의 관련 심의위원 등과 사업자간 접촉 빈발

- 사업자는 각종 심의･협의요청 시 보완, 반려, 수정, 재심 등으로 사업기간 장기화를 우려한 로비 관행화

※ ○○ A 골프장은 환경청 등 협의요청 후 보완, 재보완 등으로 협의기간 8개월 소요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4회에 걸쳐 수정, 보완 등으로 300여 일 동안 받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비(‘10.6월 전문가 의견청취)

- 일부 심의위원의 경우 불필요한 용역발주 목적으로 심의 시 의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

※ 사업자는 개발사업 장기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여 심의위원 로비시도

▪○○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골프장업자로부터 부당한 용역을 수주(뇌물) 받아 특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6년에 3억300만원 추징 선고(‘10.2월 뉴시스)

부실･허위 작성 평가서 제출 시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

❍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허위 작성되어 지역주민 등에 의해 사실 확인･검증 요청 시 감독관청의 미온적 대처 만연

※ 사업자는 해당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 A도의 경우 ○○ △△리 주민들에게 토지 강제수용 등을 언급하여 찬성 종용하고, 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라며 묵살(‘10.4월 주민단체 의견청취)

▪ ○○유역환경청은 A 골프장측이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허위작성 사실에 대해 협의의견만 제시하고, B도･C시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표명(‘10.4월 시민단체 의견청취)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허위･조작 사실 등이 발생하여도 감독청은 보완명령 등에 그치는 수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거짓작성 또는 평가서 부실 작성 시 등록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골프장 예정지인 홍천 구만리, 강릉 구정리, 횡성 섬강, 안성 미성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존재하지 않은 멸종위기종 서식이 다량 발견되었음에도 평가대행업체 행정조치 없음(‘10.4월 시민단체 의견청취)

❍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부실 무마 및 신속처리 대가로 자치단체장, 감독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 일부 시행자는 고위직 출신 공무원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인허가 업무 처리

▪ ○○중앙지검 특수1부는 ○○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이 사전환경성 검토 신속처리 대가로 스테이트월셔 대표로부터 총 2474만원의 뇌물수수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10.1월 시민일보)

▪ 대검찰청은 ○○실업의 골프장부지와 취수장간 200m 연접 사실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의도적 누락시킨 후 ○○군･산림청 공무원, 군의원 등에게 억대 로비의혹 전반 내사(‘08.9월 내일신문)

<참고>            각종 영향평가 허위･부실 조사사례

▷ 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사례

￭ 개발업자가 용역발주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직접 선정･납품 받은 후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요청

용역납품

용역발주

￭ 평가대행업체가 제도적 한계로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여 허위작성 빈발

<제출 당시>		<현장 확인조사 시>

▷ 산림조사서 허위･부실 작성 사례

골프장 예정지	허위･부실 조사유형
충남-A지역	▪입목축적조사서에 다른지역 자료 인용, 나무수 축소, 표준지면적 축소,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 조사 규정 위반, 불법 벌목 등
강원-A지역	▪불법 산지전용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해당지역을 임목이 가득한 사진을 첨부하여 허위서류 제출
강원-B지역	▪표준지 경계 확인불가, 조사야장의 나무종류･높이･지름･수가 실제와 차이 발생 등 ▪사전환경성 검토시기에 예정부지내 대규모 벌목 진행
충남-B지역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 조사 규정 위반, 표준지 일부지역에 편중, 보전･준보전산지 미구분 등
경기-A지역	▪표준지 면적 축소, 모두베기지역 벌근목 다량 발견 등

4		골프장 개발사업의 ‘공익시설’ 위상 미비

골프장 ‘토지수용’ 허용으로 지역민원 심화

❍ 골프장이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사업자에 의한 ‘토지수용’이 가능

※ ｢국토계획법｣에 골프장을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기반시설로 규정

- 반면, 체시법에는 골프장을 ‘영리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두 법률간 상이

※ 골프장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경영하는 업종으로 정의(체시법 제2조)

▪○○의 경우 골프장사업자에 의해 토지, 주택, 분묘 등 153,729m2 부지가 강제수용 되어, 주민 6인이 ‘민간업자에 의한 골프장 강제수용’ 관련 위헌심판소송 제기(‘08.6월)

❍ 골프장사업 제안 시 주민동의 80%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 토지소유자 80% 이상 동의 시 토지수용이 가능, 이로 인해 주민갈등･민원 빈발

▪골프장 예정부지내 3개 마을 이장들이 주민 9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20여명의 서명을 위조하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도장까지 사용(‘09.11월 경향신문)

【골프장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현황(‘03~’08)】

구 분	지 역	토지수용 건수	토지수용 면적(m2)	비 고
경기	안성, 연천	102	0172,304
경북	군위, 밀양, 청도, 칠곡	16	0071,462
경남	창녕	41	0063,806
전북	익산	140	0955,784
전남	함평, 장흥, 영광, 장성, 무안, 보성	43	0350,705
계		342	1,614,061
* 개발관련 특별법에 의한 토지수용 제외

<참고>            골프장 개발사업의 공익성 검토

▷ 골프장 이용인구･계층 분석

￭ 전체 국민(4,977만명)의 5.5%(275만명)에 해당하는 골프 이용객만이 독점 사용

*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 여가선용이라는 ‘공익 또는 공공필요’가 회원 및 그 동반자로 제한되어 ‘공익성’이 현저히 부족

【S-CC 분양 팜플릿 및 홍보영상 문구】

□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명사들과의 만남, 품격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시간이 있는 곳, ‘당신의 궁전, S-CC' <분양광고>

□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고 싶은 곳, 그러나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 곳, S-CC ~~ <홍보영상>

￭ ’07년 조사결과, 1인당 1회 골프라운딩 비용이 평균 28만원,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비용지출한 사람이 35.7%(대한골프협회 자료)

*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30.2%로 가장 많고, 200~299만원 소득자가 21.4% 차지

【골프장과 타 체육시설과의 이용료 비교】

체육시설	이용료(’07년 기준)
□ 골프장(회원제-비회원) □ 골프장(대중제) □ 수영장 □ 테니스장(실외) □ 빙상장	□ 주중 155,000원 / 주말 192,000원 □ 주중 107,000원 / 주말 146,000원 □ 1일 2,000~5,000원 또는 무료 □ 1일 5,000~10,000원 또는 무료 □ 1일 2,000~5,000원 또는 무료

▷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 분석

￭ 광활한 개발면적(18홀 기준, 30만평)에 비해 세수확보 효과는 2~3억원에 불과(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국내 경우 18홀 이상 대규모 골프장 선호하여 개발면적이 큼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반면, 미국･호주 15만평 이하, 일본 9홀 미만 소규모 골프장 상당수

* 골프장사업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핵심부지는 협의가 곤란함에 따라 강제수용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80% 주변부지 주민동의만 얻어 사업승인 득함(일명 ‘알먹기’ 성행)

￭ 18홀 평균 고용인원은 150명, 지역주민 고용창출은 대부분 클럽하우스 주방, 경비, 청소, 잡초제거 등 일용직 30~50명에 불과

IV  제도개선방안

1		결정･승인･심의 등 절차과정의 공정성 제고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범위, 법정시한 등 명확화

❍ 법적 근거 없는 기부금,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 등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재량범위 제한 명문화

※ <예시> 사업승인,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용지･기반시설 설치 등 기부채납 요구 금지규정 신설 검토

<참 고 : 기부채납 요구 금지규정>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각종 협의･심의･평가와 관련, 인허가 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단계별 법정 처리시한 가이드라인 마련

※ <예시> 상위기관, 협의기관(부서) 등과의 협의, 심의 시 단계별 (재)협의･(재)심의 소요기간 설정(보완, 수정, 재심의, 조건변경 등)

<참 고 : 인허가 지연사유>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등이 총기간(일수)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협의 관련 단계별 법정시한 미설정으로 총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외부기관(환경청 등)과의 재협의기간 미설정 운영, 심의↔재심의 소요기간 미설정 등으로 승인관청에서 선거･민원발생 소지 등을 사유로 지연

* ○○시 △△골프장의 경우 :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08.4.8) → 보완(’08.8.14) → 보완 제출(‘09.2.13) → 재보완(’09.3.3) → 재보완 제출(‘09.3.18)

지자체의 인허가 프로세스 투명성 개선

❍ 골프장 등 대형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특혜 의혹･인허가 지연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 사업자 입안제안 전, ‘인허가 사전심사’를 통해 해당 인허가에 관한 정보, 보완사항 등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사업추진 여부 판단에 도움 제공 취지

※ <예시>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관련법률, 규제사항 등 인허가 시 고려사항, 협의의견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 여부, 보완사항 등을 통보

<참 고 : 사전심사청구제도>

▪현재, 복합민원 중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고려변수가 적은 대상민원(농지･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허가, 공장신설승인 등)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 중

* 인허가 정식민원 제출 전, 약식 신청서류, 최소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한 후 민원인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 심사

❍ 사업자 입안제안 시부터 승인까지 인허가 절차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방안 마련

※ <예시> 사업자 및 지역주민이 온라인상에서 인허가 진행상황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

부실업체의 개발사업 제한 및 공사 착공시기 명문화

❍ 사업승인 전 골프장 개발업체(시행사)의 자기자본금을 일정금액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마련

- 건실한 개발업체(시행사) 보호 및 부실･영세업체의 자치단체장, 정치인, 시공사 특혜･로비 차단 필요

※ <사례 : 안성 스테이트월셔> 매출실적이 거의 없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시행사 참여 금지(각종 특혜･로비, 사업지연요인 제거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원 최소화 필요

<참고-1 : PF대출(회원제 골프장) 문제점>

① 도시계획시설인가 전 : 개발업체(시행사)는 사업초기 저축은행, 증권사로부터 고금리로 차입해 골프장 인허가 및 토지매입비용 해결

② 사업승인 후 공정율 30% 진행(회원권 분양시점) : 사업승인 후 건설사 지급보증을 통해 제1금융권 PF대출(제2금융권 대출회수, 제1금융권 대출인수)로 자금조달

첫 회원권 분양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부채 증가, 무리한 인허가 기간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정치권･시공사 로비 발생

<참고-2 : PF대출(회원제 골프장)>

▪광역시･도의 사업승인 후 분양성과 시행사 재무안정성, 차입금 의존도, 영업수익성, 관계회사 현황, 주주 구성현황, 담보부동산 감정가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PF 대출

❍ 자금부족 등에 따른 착공지연, 편법전매 방지를 위해 착수시기를 사업승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명문화

※ 현행 체시법 제16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기간) :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도록 규정

<참고 : 공사착수 근거규정>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⑦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

- 골프장 설치기간 착수 미이행 시 사업승인 취소 규정 마련

※ 현행 체시법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예시> 체시법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 체육시설업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2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골프회원권 편법분양 등 지도감독 관리 강화

❍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유사행위(콘도회원, 스포츠센터회원 등 이용 상 특혜 부여) 금지 규정 명확화

※ 체시법 제17조, 관광진흥법 제20조 :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업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

▪ <현행 법령> 체시법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

▪ <개정 예시> 체시법 제17조(회원 모집)

①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

▪ <현행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모집)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 ~~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

▪ <개정 예시>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모집)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 ~~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 편법분양 등 유사행위 시 해당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예시> 회원모집 아니 되는 자가 회원모집하거나 유사행위 시 등 구체적 명시

2		각종 영향평가 등 협의과정의 객관성 제고

제3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대행자’ 선정방식 검토

❍ 평가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대행자 선정을 사업자가 아닌 제3자 발주(승인관청, 환경부 등)방식으로 개선

※ 사업자 직접선정→제3자 선정 개선사례 : 재건축 안전진단･건축감리 업체 선정, 공기업 경영평가(고객만족도 평가) 등

❍ 사업승인･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에 납부

※ <예시> 환경영향평가 등(사전환경성 검토 포함)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신청하고, 발주기관은 용역발주 비용을 청구

<참 고 :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산림기술자 사업자 직접 선정 금지)>

▪산지전용 협의 또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사업자)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산지관리법 제18조의2, ‘11.7.1 시행)

환경영향평가 등 부실･허위 제출 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 환경영향평가 등 부실･허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시 제3자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지조사 실시 의무화

※ <참고> 이의 제기 시 조사협의체 구성･조사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산지관리법)

- 부실･허위조사(법적보호종, 멸종위기종 등) 판단기준 구체화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부실･허위 작성 확인 시 감독기관은 관련자(업체) 처벌 후, 해당사실을 승인관청에 통보

※ <예시> 환경부(청)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등 처벌사실을 인허가 승인관청에 통보

3		골프장 개발사업의 ‘체육시설’ 규정 명확화

도시계획시설 중 기반시설 범위 재정립

❍ 토지수용이 가능한 ｢국토계획법｣의 체육시설 범위를 ｢체시법｣에 근거한 ‘공공체육시설’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 한정

※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기반시설) 라목.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일본의 ｢토지수용법｣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만 해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체육시설의 범위
공 공 체육시설	▪국가･지자체가 국내외 경기 개최와 선수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
영 리 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신고체육시설 :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현    행>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

<개선방안-예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

V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절차과정의공정성제고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범위, 법정시한 등 명확화 - 인허가 과정의 재량범위 제한 명문화 - 인허가 법정시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의 인허가 프로세스 투명성 개선 - ‘인허가 사전상담(컨설팅)제도’ 도입 - 인허가 절차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방안 마련 ∘부실업체의 개발사업 제한 및 착공시기 명문화 - 사업승인 전 시행사의 자기자본금 일정금액 이상 확보 규정 마련 - 골프장 착수시기 명문화(사업승인 후 2년 이내) - 설치기간 착수 미이행 시 사업승인 취소 ∘골프회원권 편법분양 등 지도감독 관리강화 -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유사행위 금지 규정 명확화 - 편법분양 등 유사행위 시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강화	민원처리법 민원사무처리기준 민원처리법 민원처리법 체시법 체시법 체시법 체시법 관광진흥법	문광부 ･ 행안부	’11.11월
협의과정의객관성제고	∘제3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대행자’ 선정방식 검토 -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평가대행자 선정 - 사업승인･협의 요청 사업자는 사전에 해당비용을 발주기관에 납부 ∘환경영향평가 등 부실･허위 제출 시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시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 현지조사 실시 의무화	환경영향 평 가 법	환경부	’11.11월
체육시설규정명확화	∘도시계획시설 중 기반시설 범위 재정립 - 토지수용이 가능한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시법 근거한 ‘공공체육시설’ 중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 한정	도시계획 시설규칙	국 토 해양부	’11.11월

붙 임		골프장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 비리 현황

No.	지 역 명	혐의 내용	비 고
1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부지매입과정 주민동의서 위조 ▪환경영향평가, 입목조사서 등 허위작성 ▪부지매입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이중계약서) ▪PF대출 관련 금품제공	안성시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환경부 과장, 시공사 팀장 등 기소
2	경기 안성 (에덴블루)	▪인허가 승인대가 기부금 요구(대북지원금) ▪실시계획인가 전 시유지와 사유지 불법 교환	시장, 시의원, 공무원 등 기소
3	경기 안성 (미산골프장)	▪토지수급권 특혜, 모두베기 작업 등 인허가 관련 뇌물 제공(조건부 승인 철회)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시행사･시공사 임원들이 후원금 기부	시장 비서실장, 시공사 사장 등 구속
4	경기 양평 (TPC골프장)	▪미등록 골프장 6년간(‘03~’08) 운영하여 200억원 부당 매출 ▪골프장 운영사업권 분쟁에 따른 청탁 로비
5	경기 여주 (소피아그린)	▪교직원공제회 운영 골프장 관련 임직원이 시설공사 및 납품 자금 횡령	대표 한모씨, 김평수 뇌물수수
6	경기 여주 (S 골프장)	▪군의회 의견청취 절차 신속처리 및 우호적 의견 채택 등의 명목으로 금품공여 및 수수	군의회 의장 구속
7	경기 김포 (시아이드CC)	▪18홀 → 27홀 증설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 및 로비자금 수사	김포 시아이드CC 팀장 구속(횡령)
8	인천 청라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의혹 및 원가 부풀리기 등 수사
9	전남 여수 (화양 골프장)	▪어촌계원 동의 없이 계장, 이장, 개발위원장 등 3인의 동의만으로 해양오탁방지막 허가
10	전북 남원 (드라곤에이크CC)	▪입목축적조서 허위작성 ▪강수량 분석 및 지하수개발 가능량 산정 부실 등 환경영형평가 허위작성
11	충북 보은 (A 골프장)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과정에서 사유지 가격을 부풀려서 허위 공문서 작성	담당공무원 구속
12	전북 익산 (웅포골프장)	▪골프회원권 분양 가능 공정율 30% 기준을 속여 사전 분양 ▪골프장 증설(9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전 불법시공

No.	지 역 명	혐의 내용	비 고
13	인천 부평 (계양산골프장)	▪개발계획 확정 전 골프장 부지의 토목공사 사업권을 금품수수 ▪입목축적조서 허위작성 의혹 ▪골프장 개발 찬성단체(계약의제21)에 기부금 전달 의혹	구청장 아들 구속
14	충북 청원 (이븐데일)	▪골프장 조성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의혹 수사 중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상수원 연접규정 위반)	대검찰청 수사
15	충북 진천 (A 골프장)	▪원활한 토지매입 추진대가로 군의원이 금품수수 ▪토지주는 건설사에 판매한 공동소유 토지대금 일부를 횡령	해당 군의원 실형 토지주(최모, 이모) 징역8월 선고
16	충북 괴산 (B 골프장)	▪골프장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미달 사업자 선정	감사원 감사
17	충남 천안 (북면골프장)	▪입목축적조서 조작, 부실 의혹(기존자료 복사사용, 표준지 면적 축소, 불법 벌목 등)
18	전북 진안 (진안리조트)	▪상수원보호구역 이전이 예상되어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다고 사업타당성 허위 작성
19	전남 화순 (블랙스톤)	▪군의회 의장 출신인 전모씨 골프장 인근부지 거액 투자 사기	군의회 의장 구속
20	전남 순천 (별량골프장)	▪순천 시의회가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과정에서 안건 제안설명 없이 편법 통과
21	경북 고령 (아이리스)	▪군유지 20만평 부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제기
22	경남 양산 (양산CC)	▪시행사 대표(전 거제시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시장, 환경부 과장, 인허가부서 등에 금품제공 ▪PF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원, 정치인 로비의혹 ▪양산시장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5억원 기부	양모 전 거제시장, 경남도 공무원 구속
23	제주 (A 리조트)	▪골프장 및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 친척에게 거액의 로비자금 유입 의혹 수사 ▪사업자로부터 제주도청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수사

No.	지 역 명	혐의 내용	비 고
24	경기 용인 (A 골프장)	▪군부대 인근 골프장 인허가권이 있는 군 고위간부 승진 청탁대가로 8000만원 금품제공	대표 최모씨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
25	인천 중구 (스카이72)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제 골프장이 ‘Tee 카드’ 가입 시 주말부킹 혜택 등을 내걸고 편법으로 10억원대 회원권 판매
26	경기 광주 (N 골프장)	▪개발업자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및 지적측량 신속처리 청탁과 함께 5,300만원 금품수수	시청 비서실장, 지적공사 간부 등 구속
27	경기 포천 (A 골프장)	▪국방부 소유부지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로비 청탁대가로 2억원 수수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기소
28	강원 횡성 (섬강아이리스)	▪입목축적 허위작성, 솎아베기사업 누락 등 부실조사
29	경남 거창 (감악산골프장)	▪골프장 조성관련 주민 편법동의(마을이장단과 협의한 것을 주민동의로 간주)
30	경남 고성 (공룡골프장)	▪골프장 부지가 주능선축을 지나감에도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후 사업승인
31	경기 안성 (죽산골프장)	▪골프장 조성업체 S건설 및 S개발로부터 인허가 협조명목으로 정치후원금 수수	검찰에 고발장 접수
32	강원 원주 (부론골프장)	▪원주시의회 A의원이 골프장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대가로 수억원 뇌물수수	춘천지검 원주지정 수사
33	전남 화순 (A 골프장)	▪시공사 조모 이사가 골프장 개발자금 131억원 상당의 PF대출 알선대가로 금품수수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34	제주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인 정모 회장의 골프장 탈세의혹 및 골프장 인허가 관련 로비 여부 조사	검찰고발 사건
35	경기 포천 (F 골프장)	▪골프장 사업과 관련 인허가 과정의 편의대가로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1억5천만원 수수	포천시의회 의장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