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진 실효성 확보 방안

2010. 1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제도 현황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Ⅲ. 조치사항	5

Ⅰ

제도 현황

□ 출장검진 개요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은 직장, 읍면리․도서지역에 나가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검진 실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일반검진기관)·제2호(암검진기관) 또는 제4호(구강검진기관)의 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 1․2차 일반검진(기본진찰 및 상담, 혈액검사, 흉부 ‧ 요검사), 암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구강검진 실시

□ 출장검진 관리체계

○ 지역보건법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은 보건소에 의사면허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사본을 팩스, 우편으로 제출후 검진 실시

< 출장검진 관련 주체 >

시군구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출장검진기관
- 건강진단 신고서 접수 및 건보공단 지사 통보 - 검진기관관리, 행정처분	- 검진비용 지급 - 출장검진 현지 확인	- 보건소에 출장검진 신고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적격 출장건강검진에 대한 관리 강화

1

□ 문제점

❍ 지역보건법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신고 후 출장 건강검진 실시 가능

- 의사, 간호사 등 인력기준, 검진과목과 관련한 장비기준 등을 갖추지 않은 부실 검진에 대하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00병원은 ’07년부터 3년간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 접근 수월 지역에서 환자를 진찰한 뒤 마치 해당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것처럼 속여 4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후, 내부고발로 적발 (한국일보,’10. 4. 27.)

․최근 3년간 의사없이 진행하는 부실 건강검진이 2007년 456건에서 2010년 4만 5823건으로 증가하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의사가 건강검진을 했다고 허위보고하거나 전화만으로 검진했다고 한 사례 적발 (동아일보, ’10. 8. 9.)

❍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은 시군구청장(보건소)에게 있고, 현장방문 확인권한은 공단에게 있어 관리감독 체계 분산

- 의료법상 보건소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검진기관 확인은 공단이 주도하고 있어, 정보부족으로 보건소 단독의 행정처분 곤란

※ 공단이 검진비를 환수한 경우, 동 내역을 공단이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보건소는 행정처분이 불가능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따라 검진 인력으로 신고되지 않은 인력이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 급여의 1/2만 삭감

-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의 경우 조사기간 과다 등 행정비용 발생

- 미신고인력의 경우에도 1/2의 급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검진기관의 각종 탈법행위의 유인 가능성 존재

< 개선방안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보건소의 확인권한 부여

◈ 보건소와 공단의 공동 감독으로 검진기관의 탈법적 행위 예방

주 체	목 적
보건소	행정처분이 가능한 위법행위 감독
건강보험공단	검진비용 환수 등 위법, 탈법행위 감독

예시)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9 검진비용 환수 기준 개정

◈ 미신고인력(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검진 시 검진비용을 전액환수하여 검진기관의 부실 검진을 사전에 예방

예시) 해당수검자 검진비용, 상담료 및 행정비용, 혈액 및 요검사비용,

흉부방사선촬영비용 전액 삭감

건강검진을 위한 무분별한 안내행위 제한

2

□ 문제점

❍ 일부 검진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과다한 전화안내 또는 우편안내 실시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 발생

․충남 00시의 경우 영업에 열을 올리는 일부 검진기관들이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거나 방송을 통해 홍보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급증 (’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충남••시의 경우 검진기관들이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민불편 초래 (’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단에서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검진기관의 과다한 건강검진 안내는 다양한 문제점 야기

- 특정 기관만이 국가 인증을 받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검진기관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개연성 존재

	< 개선방안 >
⇨ 건강검진 운영세칙에 안내행위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 ①사전에, ②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내용을, ③충분히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④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 예시) 제4조(건강검진실시 등) 검진기관이 향후의 공단검진안내 등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 또는 개선이 되지 않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은 공단의 각종 안내문 등에 검진기관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15조제2항)

Ⅲ

조 치 사 항

○ 권고일자 : 2010. 11. 23.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 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부적격 출장검진에 대한 관리감독 ․ 제재 강화 -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이 현장 조사 공동 실시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 - 미신고인력 검진시 급여 전액 삭감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보건 복지부	2011. 5. 31.
2. 무분별한 안내행위 제한 - 검진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은 자세한 사전설명 및 명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 ‣ 건강검진 운영세칙(건강보험공단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