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52 호

의  안  명  「관세조사 관련 부패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개선방안」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관세청

의결연월일  2010. 11. 15.

주       문

「관세조사 관련 부패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개선방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1월  15일

위 원 장  박 인 제

직무대리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관세조사 관련 부패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개선방안

2010.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요	1

Ⅱ. 관세청의 조사관련 현황	3

가.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	3

나. 세관공무원의 조사근거	4

다.  조사관련 통계 현황	6

라.  관세청의 조사 절차	7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 중복조사 금지대상 확대를 통한 권한남용 방지	9

□ 조사 관련 세관직원의 재량행위 축소	15

□ 통관 및 심사 관련 세관직원의 재량행위 축소	17

Ⅳ. 조치사항	22

Ⅰ

개  요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다음으로 높아,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불편 없는 무역환경 조성이 필요

※ 무역의존도 :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

○ 관세청은 관세관련 조사권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와 관련한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수출입하는 기업 및 개인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

○ 관세청이 수행하는 각종 조사 및 관세 등 부과와 관련한 법령 중에서 투명성이 미흡한 부분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국민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 과제발굴>
○ 세무분야 제도개선은 2010년 위원회 중점추진 과제 ○ 과제선정을 위한 언론매체 집중 모니터링 : 2010년 7월 - 서울세관 6급 조모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ㅇㅇㅇㅇ코리아로부터 관세조사와 관련한 청탁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2007년 7월) - 인천세관 조사직원이 관세범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2009년 2월) - 부산세관 직원이 자동차 수입업자로부터 통관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뇌물(1천 8백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2009년 9월) ○ 세관업무 관련 법무법인 및 관세법인 소속 변호사, 관세사 등 의견 수렴

□ 추진경과

○ 제도개선 기초자료 조사 : ‘10. 7. 14. ～ 7. 20.

○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0. 7. 15. ～ 8. 11.

○ 실태조사 실시 : ‘10. 8. 12. ～ 8. 31.

○ 개선방안 마련 : ‘10. 9. 1. ～ 9. 9.

○ 관계기관 의견수렴 : ‘10. 9. 10. ～ 9. 27.

○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10. 10. 29.

○ 위원회 안건상정 : 분과위원회 10월, 전원위원회 11월

Ⅱ

관세청의 조사관련 현황

가.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

○ 「관세법」, 무역․외환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수출입업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은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 관세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은 미미하지만 관세조사의 파급효과로 관세 등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통관물품의 적법성을 담보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의 종류

조세의 종류		근거법률	과세권 행사자
①	관세	관세법	세관장
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③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④	주세	주세법
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⑥	교육세	교육세법
⑦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⑧	임시수입부가세	임시수입부가세법
⑨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장

∴ 「임시수입부가세법」은 국제수지개선을 목적으로 1973년 제정되었으며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징수된 사실은 없음

※ 2009년도 전체 국세 징수금액 164조 5,407억원의 30.2%인 49조 8,526억원이 관세청 소관 세입금액(납세자 신고납부액 등 + 관세조사 추징액)

○ 급증하는 수출입물량에 비해 세관직원 증원은 한계가 있어 통관 후 수출입물품의 통관적법성에 대해 조사

※ 수출입물품이 「식품위생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수출입금지 또는 수출입 제한물품인지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통하여 정밀확인

○ IMF외환위기 이후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여 외환가치의 안정을 도모

⇒ 세관공무원의 조사는 “관세채권확보”,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 “외환 및 국제무역의 공정한 관리”를 담보

나. 세관공무원의 조사근거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비 고
「관세법」에 의한 조사 ※ 관세법에 의한 조사는 관세 등 부과결정을 위한 조사(심사)와 범칙사건조사로 구분		관세법에 따른 조사절차 수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조사		〃
「관세사법」에 의한 조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조사		〃
「대외무역법 」에 의한 조사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사절차 수행
수출입물품 중 지적재산권침해사범 관련 조사		〃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조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관련 조사		〃
상기 범죄관련「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관련 조사		〃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관련 사범에 대한 조사		〃

□ 법령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부여된 조사권

※ 관세범 조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적용(「관세법」제319조)

□ 과세가격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관세청 심사운영세칙* 제22조)

○ 세관장이 “정보분석심의회”에 의한 심의결과 등에 따라서 과세가격조사(이하 “심사”라 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를 선정

- 정보분석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관 및 심사전문관(요원)중 위원장이 지명

*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심사운영세칙”이라 칭함

* 과세가격조사 대상 : 착오 등으로 과세가격 누락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칙조사대상자 선정기준(「관세법」 제290조)

○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

* 범칙조사 대상 : 고의로 과세가격 누락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법」외 기타 타 법률에 의한 조사 실시 근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등 위반사범 발견 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조사 실시

다. 조사관련 통계 현황

○ 심사관련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납세심사	59,709	1,239	57,494	1,266	26,204	943	13,476	489
기획심사	519	1,229	598	1,653	515	942	351	1,937
자율심사	177	457	216	199	197	243
환급심사	11,370	183	7,633	208	6,342	265	6,424	527
합 계	71,775	3,108	65,941	3,326	33,258	2,393	20,251	2,953

*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시에는 신고한 사항을 수리하고, 수리(수입통관) 이후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사후심사

* 납세심사(건별심사)는 2009년 5월부터 보정심사로 전환

* 자율심사 및 기획심사의 건수는 업체수 임. 자율심사는 2009년 폐지

○ 범칙조사관련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 수	범칙금액	건 수	범칙금액	건 수	범칙금액	건 수	범칙금액
관 세 사 범	2,616	4,283	2,849	7,706	2,437	6,501	1,923	6,542
지식재산권사범	1,010	26,668	940	6,803	746	9,344	763	12,506
대외무역사범	254	3,527	333	5,870	285	3,199	204	2,983
마 약 사 범	178	433	210	528	169	768	150	617
불법외환거래사범	1,939	27,616	2,364	23,898	2,288	33,682	2,103	32,450
총 계	5,997	62,527	6,696	44,805	5,925	53,494	5,143	55,098

라. 관세청의 조사 절차

○ 심사절차

심사 계획(보고)

위험요소 프로파일

(무작위 층화 선별)

자체 정보 분석

- 상세분석 -

심사계획 승인

심사계획 사전통지

소명기회 제공

심사결과 통지(업체)

심사진행 모니터링

(이슈 파악)

심사결과 등록 및 승인

(타 기관 이첩 협의,

통고처분, 범칙고발)

무작위에 의한 선별

실지(서면)심사

- 진행상황 보고-

일제심사 정보 분석

- 심사대상(1차) -

기획심사 기본계획

-중점 심사방향, 대상-

일제심사 전 전략회의

(위험요소와 기법 공유)

심사종결(내부보고)

심사결과분석 및

피드백

타부서 심사의뢰

(농산물, 탈루제보 등)

정보수집․ 분석 활동

정보분석심의회 상정

- 심사대상선정 등 -

일제심사

심사처분위원회 상정

필수

필수

세    관                        관  세  청

○ 범칙조사절차

고발의뢰	정보수집	밀수신고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복조사 금지대상 확대를 통한 권한남용 방지

□ 「관세법」과 관세청 내규의 불합치로 인한 중복조사

○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규정된 조사권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저작권법」등에 규정된 벌칙관련 조사권 행사

- 세관공무원의 조사대상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수출업자, 보세구역설영인, 해외여행객, 관세사 등을 포함

[세관공무원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 현황]

○ 「관세법」상 당해 사안에 대한 동일인의 조사를 금지하는 중복조사 금지규정(법 제111조)이 마련되어 있으나

-「관세법」상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조사권의 범위를 범칙조사와 관세조사(방문조사)로 한정

※ 관련규정 : 「관세법」 제110조제2항1호, 2호

- 관세청 내규로 범칙조사와 관세조사(방문조사)외에「관세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면조사를 규정

※ 관련규정 :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서면조사는 「관세법」상 중복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면조사와 방문조사가 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조사 발생

- 서면조사도 관세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추징세액 부과효과 발생

※ 관세조사의 범위에 서면조사가 제외되어 있어 조사대상자의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

▣ 중복조사 관련 실태조사 결과 (2007.1.1. ~ 2010.8.30. 기간 중 관세청의 조사실태 분석)

- 서면조사 후 방문조사 또는 방문조사 후 서면조사 업체 : 108개 업체

	< 관련규정>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략)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지심사”란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하여 종합심사대상 업체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면심사”란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하여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선방안】

○ 「관세법」상 관세조사 대상에 서면조사 포함

- 세관공무원이 서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므로 서면조사를 관세조사에 포함

	개선방안 예시
◈ 「관세법」제110조제2항제2호 규정 중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납세자를 조사하는 경우”로 개정

□ 「재심사」활동기준 미비로 인한 중복조사 가능

○ 관세청 내규로 관세청장은 조사가 미진한 경우 재심사를 지시할 수 있음을 규정

- 통상 재심사를 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조사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소환하는 등 관세조사 행태로 이행

	< 관련규정>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5조(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 ① (생략)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미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선방안】

○ 재심사 행태에 대한 활동기준 마련

- 재심사할 경우 조사대상자를 다시 방문하거나 소환하는 등 사실상 중복조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 제출된 서류 등의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25조제2항 개정

□ 조사결과 통지의 제한으로 중복조사 예방 미흡

○ 「관세법」에 의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법 제115조)하고 있으나

-「관세법」에서 규정된 통지대상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대상자에게만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법 제115조)되어 있어

-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한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함

	< 관련규정>
[조사결과 통지대상] 1.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2. 관세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3.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결과 (이상 「관세법」 제115조 내용 정리) [조사결과 통지제외 대상] 1. 통고처분하거나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폐업하거나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이상 「관세법시행령」 제141조 내용 정리)

1. 관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서면조사결과

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240조의 3에 의한 수입물품 유통이력과 관련한 조사

3. 법 제268조의2에 의한 전자문서 위조․변조와 관련한 조사

4. 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와 관련한 조사

5. 법 제274조 밀수품 취득죄에 관련한 조사

6. 법 제275조의2 체납처분 면탈죄와 관련한 조사

7. 법 제275조의3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와 관련한 조사

8. 법 제276조 허위신고죄와 관련한 조사

9.「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10. ｢관세사법｣관련 조사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관련 조사

1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조사

13.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 조사

관세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한 세관공무원의 조사대상이나 조사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대상 (법령에서 미지정)

○ 조사결과 미통지 대상자는 「관세법」 제111조에 따라 허용된 재조사 대상이 아닐 경우에 중복조사를 이유로 세관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출 곤란

▣ 허용된 중복조사 관련 실태조사 결과

(2007.1.1. ~ 2010.8.30. 기간 중 세관공무원이 동일 업체를 다시 조사한 실태 분석)

- 범칙조사 후 심사 또는 심사 후 범칙조사 업체 : 141개업체

- 심사 후 다시 심사한 업체

회수	5회 실시	4회 실시	3회 실시	2회 실시	계
업체수	2개 업체	4개 업체	14개 업체	54개 업체	75개 업체

- 범칙조사 후 다시 범칙조사한 업체

회수	5회 실시	4회 실시	3회 실시	2회 실시	계
업체수	1개 업체	3개 업체	22개 업체	175개 업체	201개 업체

→ 동일세관에서 동일 업체를 조사한 경우와 다른 세관에서 동일 업체를 조사한 통계가 포함

※ 조사결과통지 의무가 없음에도 일선세관 조사부서 일부 직원들은 조사대상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유선 등으로 조사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에서는 범칙사건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조사결과 통지내용을 제한하여 중복조사 예방 곤란

- 세관공무원이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함에도 추징내역 등 적발사항만 통지[붙임2 심사결과통지서 참조]

- 조사대상자는 세관공무원의 중복조사 시 대응할 자료 부족

※ 세관공무원은 조사 시 수출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 외환관련 적정여부, 지적재산권침해여부 및 식․의약품인 경우 관련법령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

▣ 골프채를 수입하는 ㅇㅇ코리아의 중복조사 사례   [조사결과 미통지로 중복조사 대응 불가]

① 2006년 2월 인천공항세관(조사부서)에서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범칙조사’

② 2008년 1월 인천세관(심사부서)에서 관세포탈 혐의로 ‘기업심사’

⇒ 관세범칙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음에도 해당 세관공무원이 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후 인천세관에서 중복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대상자가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사례

【개선방안】

○ 조사결과 통지대상 확대

-「관세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세관공무원의 모든 조사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지를 하도록 「관세법」 개정

	개선방안 예시
◈ 「관세법」제115조 규정 중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한 때”를“관세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조사하는 경우”로 개정

○ 조사결과 통지대상 예외규정 축소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조사대상자가 폐업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만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

	개선방안 예시
◈ 「관세법 시행령」제141조제2호 규정 중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를“조사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

○ 추징세액 등 적출된 사항만 통지하는 방식에서, 세관공무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요구한 후 조사(심사)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 관세청 내규인「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7조(심사결과의 통지)에 따른 통지관련 서식(별지 제4호 서식)  및 범칙조사관련 내규 등 개정

2		조사관련 세관직원의 재량행위 축소

□ 조사대상 선정기준 불명확

○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선정사유(기준)를 마련하기 위해 관세청 내규가 있으나

- 동 내규에는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이 없으며 제외기준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

※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9조

※ 내국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에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상세히 규정

※ 관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조사개시 사유, 조서작성, 출석요구, 검증수색, 신변수색, 조사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관세법」에 규정

- 세관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심사대상 선정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로 운영

※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심사대상 선정

※ 국세청은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6년 「조사사무처리 규정」 공개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9조(기획심사 대상자의 선정) ① 세관장은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정보분석심의회에 의한 심의결과 등에 따라 기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선정한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 해당여부 및「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공인신청업체 해당여부 2. 제24조 규정에 의한 법인심사 후보군 해당여부 3. 휴폐업 및 조사․심사이력 4. 제4조에 따른 중복심사 대상 여부 등 ② 관세청장은 제28조에 의한 기본계획이외에도 관세탈루,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품목, 탈루 및 법규위반 제보가 있는 품목,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 품목, 정보분석 결과 중점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주로 수출입하는 업체 등을 중점 기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선방안】

○ 과세가격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법제화

- 관세법령과 관세청 내규로 과세가격 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조사 및 심사 관련 내용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과 관련된 내규는 공개

⇒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참조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시 처벌규정 미흡

○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사권이 세관공무원에 의해 남용되었을 경우 징계벌을 과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형법」에 의한 직권남용의 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벌이 곤란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법령준수의무(법 제56조) 위반혐의 징계처벌을 위해서는 조사권 남용방지 의무 규정이 필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조사권남용방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세법」에서 이에 대하여 미규정

【개선방안】

○ 「관세법」에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규정 신설

- 관세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자율통제

⇒「관세법」제정(안) 예시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며 무역과 외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통관 및 심사 관련 세관직원의 재량행위 축소

□ 재수입물품 면세 관련 세관공무원 재량행위 과다

○ 관세는 수입물품이 수입국에서의 소비를 전제로 한 소비세
성격의 조세

-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이, 결함발견 또는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수출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해당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국제협약 및 관세법 규정사항)

- 수입 후 사용된 물품이 재수출되었을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이 재수출되었을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국제협약 규정사항)

	<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개정)국제협약 부속서 >
C. 관세 및 제세의 환급 4.19. 표준 수입 또는 수출시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달리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져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다른 자에게 반송되는 수입 또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이 허용되어야 한다. - 물품이 수입국에서 가공, 수선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 물품이 수출된 나라에서 가공, 수선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수입되는 경우 그러나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입의 사유가 된 결함이나 기타 상황을 발견하기 위하여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면 그 물품의 사용이 환급을 저해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개정)국제협약 : ’06. 2. 3.부터 국내발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수입국에서 결함․하자를 이유로 반송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면세 불가

※ 2010.4.1.개정 「관세법」 시행으로 면세불가, 2010.3.31.까지 면세

- 아국 수출기업은 수출한 물품이 하자로 반송(재수입)되어 대체품 발송에 따른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자신이 수출한 물품(반송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하여 추가의 비용발생

- 일선 세관 통관부서에서도 결함․하자물품 재반입은 정상적인 무역관행이며,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면세조치하는 것이 비과세관행으로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면세조치

▣ 실태조사결과 전자제품, 기계류 등을 “수출물품 기술적 문제발생”, “자재검사과정 중 불량판정”, “테스트 중 중대결함 발생”, “불량품 회수” 등의 사유로 재수입면세 처리

⇒ 전자제품, 기계류 등의 결함․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이 전제되어야하며 이럴 경우 재수입면세가 불가능

▣ 관세사 등이 결함․하자를 이유로 재수입한다는 취지로 세관에 신고하면 일부 세관직원은 테스트 과정 중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재수입사유서를 변경하라고 안내하고 면세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 확보

[권익위 실태조사 ’10.8월]

※ 세법의 불합리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청탁의 경우 청탁자 및 청탁을 받는 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함

	< 「관세법」 관련 규정 >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시행일 2010.4.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10.4.1]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개선방안】

○ 수출물품 중 결함․하자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하도록 법령 개정

□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의 확정가격 심사기한 미규정

○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추후 과세가격이 확정된 후 확정가격신고

	<잠정가격 신고대상>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수입물품 과세가격으로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4.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상 「관세법시행령」 제16조 내용 정리>

- 확정가격 신고를 하면 세관 심사부서는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하거나 환급

○ 관세청은 확정가격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면서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심사기한을 정하지 않아 심사지연에 의한 피해발생

※  관세청 관련 고시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세관에서는 확정가격 신고건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항 확인

[권익위 실태조사 ’10.8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확정가격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영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개선방안】

○ 확정가격 신고내용 심사기한 규정

-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 납부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확정가격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기한을 규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확정가격 신고내용의 심사기한과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규정

Ⅳ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Ⅰ.중복조사 금지대상 확대를 통한 권한남용 방지	○ 관세조사 정의규정 확대	관세법	기획재정부	2011.7월
	○ 재심사 형태를 내용검토로 한정	심사 관련 예규	관세청	2010.12월
	○ 조사결과 통지대상 확대	관세법	기획재정부	2011.7월
	○ 조사결과 통지내용 확대	심사 및 조사 관련 예규	관세청	2010.12월
	○ 조사결과 통지대상 예외규정 축소	관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	2011.7월
Ⅱ.조사 관련 세관직원의 재량행위 축소	○ 과세가격 조사대상 선정기준 법제화	관세법령	기획재정부	2011.7월
		관세청 내규	관세청	2011.7월
	○ 조사(심사) 내규 중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내용 공개	심사관련 예규	관세청	2010.12월
	○ 관세조사 남용방지규정 관세법에 규정	관세법	기획재정부	2011.7월
Ⅲ.통관 및 심사관련 세관직원의 재량행위 축소	○ 재수입면세 관련 재량행위 축소	관세법령	기획재정부	2011.7월
	○ 확정가격 신고내용의 심사기한 규정	관세청 고시	관세청	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