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53호

의  안  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개선

관련기관 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0.  11.  15.

주    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1월   15일

위 원 장  박 인 제

직무대리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개선

2010.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제도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주민등록 열람·교부의 제한 신청시 구비서류 범위 확대

□ 열람제한 신청시 주소지 제한 폐지

□ 자녀에 대하여도 열람제한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허용

□ 열람제한 대상자의 범위 확대

□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전입신고 차단

Ⅳ. 조치사항	10

〔붙 임〕

○ 관련통계

○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추진배경

❍ ‘09년 10월 시행된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 중 지정한 자에 한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이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동법 개정전, 가족간 편의를 위해 다른 세대에 속한 가족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족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낳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해 가족간에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가 열람 제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구비 서류 제한,  신청자 및 가해자의 범위 제한 등 고충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사례: 10년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다니던 50대 여성은, 사는 곳이 밝혀질까 두려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일하는 서울 인근 식당에서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개설을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한데도 남편이 두려워 등록신고를 안함. 이 피해자는 신고한 적이 없고, 직장 때문에 입소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서 주민등록말소자로 살아감(‘10.10월 권익위 실태조사)

추진경과

❍ 사전조사: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계자 면담(9.27~30)

❍ 실태조사

- 서울 및 경기지역 대상 열람제한 신청 현황 파악(10.11~20)

- 열람제한 신청자 수가 많은 동사무소 대상 실태조사(10.19~20)

❍ 관계기관 의견조회(10.29~11.3)

❍ 전원위 상정(11.15)

Ⅱ		현황 및 제도

가정폭력피해자의 정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 가정폭력: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가정폭력 발생 현황

❍ 여성가족부의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은 50.4%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

분석대상 가구	가정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8,783	50.4%	46.2%	30.7%	3.5%	16.0%	9.6%

※ 가정폭력발생률: 조사대상의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

❍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사건은 2009년 기준 총 11,025건 중에서 아내학대가 7,942건, 72%로 대부분을 차지

발생건수(%)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타(%)
11,025 (100)	7,942 (72)	470 (4)	57 (1)	190 (2)	2,366 (21)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등

❍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이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10년의 평가”(이호중)에 따르면, ‘98년 이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이용율은 신고건수 대비 3-6% 불과

❍ 피해자의 충격 해소 및 안정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 긴급피난,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 및 지원

❍ 이 외에도 의료 지원, 아동의 주소지 외 지역 학교로의 입학ㆍ전학 등 취학 지원, 배상명령,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이 있음

주민등록 열람 제도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구역에 주소나 거주를 두는 자(주민)는 관할관청(시·군·구)에 등록해야 함

❍ 관할관청은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의 의무를 짊

※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발급하는 것임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세대원 및 본인 외에도 공무상,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가족구성원(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 등이 신청할 수 있음

❍ 이는 가족 중 일부가 다른 가족을 위하여 대신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제도

<처리절차>

피해자	⇒	거주지 읍·면·동	⇒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	제한 대상자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을 갖추어 신청		신고서 접수		열람 및 등초본교부 제한 대상자 등 입력		동사무소 등에 가족의 등초본발급 신청		등초본교부 화면에서 제한대상자임을 안내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사용

❍ ‘09년 10월 시행된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 제한을 신청할 경우, 지정된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음

- 이는 가해자로부터 격리된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인해 주소이전이 드러나, 2차 폭력에 노출됨을 방지하려는 목적임

❍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려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

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관련규정:「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32조의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민등록 열람·교부의 제한 신청시 구비서류 범위 확대

1

❍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이용 기피

-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거나, 친인척 등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하여 정서적 거부감이 강함

- 입소시 동반아동이 초등생 이상 남아일 경우 입소시설에서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점, 입소기간동안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

❍ 고소·고발 기피 및 증빙서류 확보의 어려움

-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고소를 하지 않거나, 중간에 합의이혼을 조건으로 취하하는 사례가 많음.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의 경찰 신고율은 2.4%에 불과

- 또, 해당서류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의 신변안전을 위협받는 피해자가 몇 달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사건처분결과서를 구비해 제출하기 어려움

※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한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1366 긴급피난처에서 2-3일을 지내고 쉼터 입소 대신 친지의 도움으로 독립하였고 의료보험이나 수급비신청 등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한 후 발급제한을 하였으나 쉼터 입소나 고소, 고발 건이 없다고 거절당함

<열람 제한 신청 현황>

(단위: 건)

기간	지역	계	증빙 구분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 결과증명서
‘09.10.2～‘10.9.30	서울	127	95	12	20
	경기	115	71	13	31
	계	242	166	25	51

※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10.10월)

개선방안 :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범위 확대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는 상담소에서 1회 이상 대면 면담을 한 뒤 인적사항, 상담내용, 및 상담자의 관찰내용을 덧붙여 기관장이 발급함

※ 상담사실확인서는 무료법률구조 신청시(여성가족부 2010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이혼사유로 법원에 제출시, 취학아동의 주소지외 전학시 교육청 등에 제출되고 있음

❍ 제3자의 확인서가 첨부된 상해진단서

-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의 결과인 상해이며,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임

- 단, 가정폭력에 대한 의사의 판단만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을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경우는 제3자의 증언을 첨부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

※ ‘09.2월 법안 개정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입증자료로 병원진단서, 가정폭력상담소의 기록, 경찰신고시 기록을 예시로 들었음

	< 개선방안(예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개정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신설)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4. 신청자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증언할 수 있는 제3자 확인서가 첨부된 의사의 상해진단서(신설)

열람제한 신청시 주소지 제한 폐지

2

❍ 현재 열람제한은 피해자의 주소지에서만 신청토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기피 초래

-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직원 또는 친인척 등의 지원 아래 타 지역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감소

※ 주민등록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고 등·초본 발급이나 인감증명보호 등은 전국 각지에서 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며, 또 피해자들이 본인 주소지 노출 가능성을 극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개선필요(‘10.10월 권익위 실태조사시 의견)

개선방안 : 주소지 아닌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관할관청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대응

	< 개선방안(예시) >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개선 <현행>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등록 열람 신청 <개정>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자녀에 대하여도 열람제한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허용

3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할 경우 피해자와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자녀는 자동으로 열람제한이 되나,

- 피해자가 자활을 위해 동반자녀를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맡겨놓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열람제한 신청자에 포함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가해자가 자녀의 주민등록을 열람해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주소까지 알아내게 되므로 2차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높음

※ 110콜센터 민원: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자녀가 가해자와 직계혈족일 경우 가해자가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09.10.12)

개선방안 : 다른 세대에 속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도 별도 증빙없이 열람금지를 같이 신청하고, 성년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선방안(예시) >
「주민등록법」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개정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또는 동반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신설)

열람제한 대상자의 범위 확대

4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및 세대원과 세대주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임

- 따라서, 동법은 이들 가족에 대해서만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 가능

❍ 그러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범위가 넓음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주민등록법」상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가해자가 다른 방법(예: 이해관계자로 신청)를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애를 낳고 4년간 동거를 하다가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했으나 남편이 소매치기로 몰아 피해자를 형사고발한 후 이해관계자로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 재차 폭력에 시달림(권익위 실태조사시 사례).

개선방안 : 「주민등록법」상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 개선방안(예시) >
<주민등록법>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개정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 및「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또는 동반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신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전입신고 차단

5

❍ 가정폭력피해자가 동반자녀를 데리고 보호시설 등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가해자가 친권자일 때 피해자녀를 본인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할 수 있음

- 개정된「주민등록법」은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금지할 수 있고, 또 전입신고 시 종전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신고자가 친권자로 확인될 경우, 주민센터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불분명한 정보를 기재해도 자체확인(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거쳐 전입신고처리

❍ 이는 피해자녀를 가해자의 주소지로 전입시킴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접근수단으로 악용 가능

※ 110콜센터 민원: 가정폭력피해자가 등·초본교부제한을 신청하였으나 가해자인 부가 임의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하였음. 전입신고서에 前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면 신고를 못하도록 제도개선 요청(‘10.7.1)

개선방안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

	< 개선방안(예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 (전입신고) 별도 조항 신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는 같은 법 제2조5호에 따른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전입신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신설)

IV.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개선	1. 주민등록 열람·교부의 제한 신청시 구비서류 범위 확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2011.5월
	2. 열람제한 신청시 주소지 제한 폐지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개선	“	“
	3. 자녀에 대하여도 열람제한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허용	주민등록법	“	2011.10월
	4. 열람제한 대상자의 범위 확대	주민등록법	“	“
	5.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전입신고 차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	“

붙임1. 관련통계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04년	13,770	15,208	329	13,969	910	2,587	2,616
’05년	11,595	12,775	181	11,800	794	1,881	2,022
’06년	11,471	12,837	113	12,011	713	1,722	1,903
’07년	11,744	13,165	87	12,587	491	1,455	1,629
’08년	11,461	13,143	77	12,748	318	940	1,044
’09년	11,025	12,493	87	12,064	342	657	756

출처: 경찰청 2010년백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연도	개소수	입소정원(명)	상 근 종 사 자 수(명)
			계	상담원	비상근 자원봉사
2005년	57	872	155	155	-
2006년	59	955	252	149	103
2007년	70	1,115	311	207	104
2008년	71	1,128	346	220	126
2009년	66	1,094	284	211	73

※ 출처: 여성가족부(이하 동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개소, 건, 명)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			상담실적(건)			개소당평균상담실적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자	계	가정폭력	기타
2006년	372	2,311	815	1,496	283,705	138,949	144,756	763
2007년	316	2,828	902	1,926	295,825	135,386	160,439	939
2008년	303	2,407	820	1,587	307,851	130,921	176,930	1,016
2009년	275	1,816	693	1,123	307,009	132,227	174,782	1,129

<상담자 및 상담방법>

(단위 : 건, %)

연도	계	상 담 자					계	상 담 방 법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 교 사 등	기타	이주 여성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2006년	283,705	238,264	24,229	8,910	12,302	-	283,705	107,122	16,402	136,211	9,353	14,617
	100%	84.0	8.5	3.2	4.3		100%	37.8	5.8	48.0	3.3	5.1
2007년	295,825	235,276	26,396	10,103	14,774	9,276	295,825	110,459	20,887	146,575	10,087	7,817
	100%	79.6	8.9	3.4	5.0	3.14	100%	37.3	7.1	49.5	3.4	2.7
2008년	307,851	246,712	24,703	9,903	15,343	11,190	307,851	126,165	25,459	141,172	10,201	4,854
	100%	80.1	8.0	3.2	5.0	3.6	100%	41.0	8.3	45.9	3.3	1.6
2009년	307,009	246,257	26,578	8,093	15,149	10,932	307,009	123,693	24,799	142,048	9,019	7,450
	100%	80.2	8.7	2.6	4.9	3.6	100.0	40.3	8.1	46.3	2.9	2.4

<피해자 연령>

(단위 : 명, %)

연도	계	연령
		19세 미만	19～60세미만	60세이상	미상
2006년	104,431	2,921	89,856	3,840	7,814
	100	2.8	86.0	3.7	7.5
2007년	97,982	3,751	81,825	4,462	7,944
	100%	3.8	83.5	4.6	8.1
2008년	100,410	3,505	83,716	5,061	8,128
	100%	3.5	83.4	5.0	8.1
2009년	98,334	3,758	81,946	5,374	7,256
	100%	3.8	83.3	5.5	7.4

<가해자 유형>

(단위: 명, %)

연도	계	배우자	과 거 배우자	직 계 존 속	직 계 비 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 족	기 타
2006년	111,216	96,338	3,417	5,435	2,168	833	1,016	2,009
	100%	86.6	3.1	4.9	1.9	0.8	0.9	1.8
2007년	106,755	86,326	3,939	7,163	1,713	885	2,308	4,421
	100%	80.9	3.7	6.7	1.6	0.8	2.2	4.1
2008년	99,899	82,838	2,901	5,740	1,912	942	1,547	4,019
	100%	82.9	2.9	5.8	1.9	0.9	1.6	4.0
2009년	102,452	84,840	2,554	6,607	2,275	941	1,407	3,828
	100%	82.8	2.5	6.4	2.2	0.9	1.4	3.7

* 피해자 1인에 대한 다수 가해자 모두 표기 (피해자 총계와 불일치)

붙임2.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본조신설 2009.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삭제 <2007.8.3>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