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58 호

의  안  명  「개별소비세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의결연월일  2010.  11.  15.

주       문

「개별소비세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1월  15일

위 원 장  박 인 제

직무대리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개별소비세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

2010.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요	1

Ⅱ. 개별소비세 관련 현황	3

가. 개별소비세 도입목적	3

나. 연혁	3

다.  납세의무자	3

라.  과세대상	3

마.  세율	3

바.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납부	5

사.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5

아.  개별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5

자.  개별소비세 징수실적	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자의 폐업에 따른 절차 개선	6

Ⅴ. 조치사항	9

참고   1.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폐업신고서 서식 - 현행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신고 서식 - 현행, 개선안

Ⅰ

개  요

□ 추진배경

○ 과세관청은 조세징수와 관련하여 ‘최소 징세비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징세절차를 설계하고 시행

※ 조세의 4원칙 : 평등의 원칙, 확실성의 원칙, 편의의 원칙, 최소 징세비의 원칙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언급된 내용으로 ‘조세입법’ 및 ‘조세행정 구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

○ 현행 조세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에 따른 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과제발굴>
○ 세무분야 제도개선은 2010년 위원회 중점추진 과제 ○ 과제선정을 위한 중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 : 2010년 9월 ○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 직원 의견 수렴

□ 추진경과

○ 제도개선 기초자료 조사 : ‘10. 9. 14. ～ 9. 20.

○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0. 9. 20. ～ 10. 4.

○ 실태조사 실시 : ‘10. 10. 7. ～ 10. 13.

○ 개선방안 마련 : ‘10. 10. 14. ～ 10. 15.

○ 관계기관 의견수렴 : ‘10. 10. 18. ～ 10. 29.

○ 위원회 안건상정 : 소위원회 11월, 전원위원회 11월

Ⅱ

개별소비세 관련 현황

가. 개별소비세 도입목적

○ 개별소비세법(특별소비세법)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세금을 부담하고 돈 적은 사람은 적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조세부담

나. 연혁

○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하여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

다. 납세의무자

○ 보석·귀금속 판매자, 과세물품을 제조·반출·수입하는 자, 과세장소 및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

라. 과세대상

○ 판매장 과세물품, 제조장 과세물품, 수입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

마. 세율

○ 기본세율

- 과세물품：종가세(5%, 7%, 10%, 20%), 종량세(석유류)

- 과세장소：정액세(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 과세유흥장소：종가세(유흥주점 10%)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2010. 11. 현재)>

품 목	세 율	품 목	세 율
<제1호>		<제4호>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20%	휘발유	475원/ℓ
수렵용 총포류	〃	경유	340원/ℓ
녹용, 로얄제리, 향수	7%	등유	90원/ℓ
		중유	17원/ℓ
		프로판	20원/㎏
		부탄	252원/㎏
		천연가스	60원/㎏
		부생연료유	90원/ℓ
		<제5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한함)
<2호>(기준금액)		<과세장소>
보석 (200만원)	20%	경마장	500원
귀금속제품 (200만원)	"	투전기장	10,000원
고급사진기 (200만원)	"	골프장	12,000원
고급시계 (200만원)	"	카지노 - 외국인 - 내국인 : 일반카지노 입장 - 내국인 : 폐광지역 카지노	2,000원 50,000원 3,500원
고급모피 (200만원)	"
고급융단 (200만원)	"
고급가구 (개당500만원, 조당800만원)	"	경륜장, 경정장	200원
<제3호>		<과세유흥장소>
승용자동차 - 2000㏄ 초과, 캠핑용자동차 - 2000㏄ 이하, 이륜자동차 * 1,000㏄ 이하 경차 과세제외	10% 5%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

바.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납부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고 : 판매·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석유류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5일까지

○ 납부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납부

사.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한 때

아. 개별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 단순한 보관장소의 이동,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이동 및 수출을 위한 이동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유보하는 제도

자. 개별소비세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징수금액	4,574,032	4,399,528	4,903,453	5,161,140	4,499,380

∴ 2008년 전체 국세징수액(153조 7천6백억 원)의 약 3% 차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자의 폐업에 따른 절차 개선

○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 불편

-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제출

- 폐업신고서 제출과는 별도로 폐업일까지 영업내역을 기재한 과세표준신고서도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제출

○ 「부가가치세법」과 비교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폐업절차 복잡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되어 폐업에 따른 절차 간소화

※ 매 반기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 서식의 폐업신고란에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갈음

- 동일한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부가가치세와 상이하게 개별소비세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받을 실익이 없음

※ 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한이 부가가치세보다 빨라 조세채권 확보에 더 유리

구 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비 고
납세의무확정제도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제도
과세기간	1기 : 1.1.～ 6.30. 2기 : 7.1.～12.31.	- 석유류 : 매월 - 기타 : 매분기
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달 25일	- 석유류 : 다음달 말일 - 기타 : 매분기 다음달 25일

	<관련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1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①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해당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개선방안】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시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붙임 2]의 예시와 같이 개정

Ⅳ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개별소비세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법제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2011.7월
	○ 폐업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과세표준신고서 서식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2011.7월

붙임 1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폐업신고서 서식 - 현행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4.26>
과세	□ 물품제조업 □ 물품판매업 □ 장 소 □ 유 흥 장 소 □ 영 업 장 소	□ 개업 □ 변경 신고서 □ 폐업	처리기간
즉 시
❶ 납 세 의 무 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소(본점 소재지)		⑥ 전화번호
❷ 신 고 내 용
□ 제조(판매)장 ⑦ □ 과 세 장 소 □ 유 흥 장 소 □ 영 업 장 소		의 소재지
과세 대상	⑧ 종류		⑨ 업태		개별소비세 비과세사업	⑫ 업태
⑩ 품명		⑪ 종목		⑬ 종목
⑭ 개폐업 연월일	년 월 일	⑮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⑯ 변경사유	□ 이전 □ 승계 □ 휴업 □ 상속 □ 양수 □ 기타( )
「개별소비세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신고 서식 - 현행, 개선안

< 현 행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4.26>	(앞 쪽)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년 분기(월)분( 분기(월)실적)	□ 기 한 내 □ 기 한 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❶ 사 업 자	① 상 호(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 사 업 장		⑥주소(본점 소재지)
⑦ 업 태		⑧ 종 목		⑨ 전화번호
❷ 신 고 내 용
구 분	⑩ 호목구분	⑪ 물품명	⑫ 과세표준	⑬ 세율	⑭ 세목	⑮ 산출세액	⑯ 공제또는 환급신청	⑰가산세	⑱ 납부할세 액(⑮－⑯＋⑰)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총판매 또는 반 출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미납세 또는 면 세 반 출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 계		⑲ 개 별 소 비 세(⑱의 합계)
⑳ 교 육 세(⑱의 합계)
농어촌특별세(⑱의 합계)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2. 제품수불상황표 3. 해당 공제(환급)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개 선 (안)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년 분기(월)분( 분기(월)실적)	□ 기 한 내 □ 기 한 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❶ 사 업 자	① 상 호(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 사 업 장		⑥ 주소(본점 소재지)
⑦ 업 태		⑧ 종 목		⑨ 전화번호
❷ 신 고 내 용
구 분	⑩ 호목구분	⑪ 물품명	⑫ 과세표준	⑬ 세율	⑭ 세목	⑮ 산출세액	⑯ 공제또는 환급신청	⑰가산세	⑱ 납부할세 액(⑮－⑯＋⑰)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총판매 또는 반 출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미납세 또는 면 세 반 출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 계	⑲ 개 별 소 비 세(⑱의 합계)
⑳ 교 육 세(⑱의 합계)
농어촌특별세(⑱의 합계)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2. 제품수불상황표 3. 해당 공제(환급)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현 행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4.26>	(앞 쪽)
┌────┬───┐ │관리번호│ － │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년 분기분( 분기실적)	□ 기 한 전 □ 기 한 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즉 시
❶ 사 업 자	① 상 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 사 업 장		⑥ 주소(본점 소재지)
⑦ 업 태		⑧ 종 목		⑨ 전화번호
❷ 신 고 내 용
⑩ 과 세 장소별	⑪ 과세 장소구분	⑫ 입장 인원	⑬ 입장 료별	⑭ 입장 요금	⑮ 세율	⑯ 세목	⑰ 산출세액	⑱ 가 산 세	⑲ 납부세액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 계		⑳ 개 별 소 비 세(⑲의 합계)
교 육 세(⑲의 합계)
농어촌특별세(⑲의 합계)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개 선 (안) >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관리번호│ － │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년 분기분( 분기실적)	□ 기 한 전 □ 기 한 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즉 시
❶ 사 업 자	① 상 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 사 업 장		⑥ 주소(본점 소재지)
⑦ 업 태		⑧ 종 목		⑨ 전화번호
❷ 신 고 내 용
⑩ 과 세 장소별	⑪ 과세 장소구분	⑫ 입장 인원	⑬ 입장 료별	⑭ 입장 요금	⑮ 세율	⑯ 세목	⑰ 산출세액	⑱ 가 산 세	⑲ 납부세액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 계		⑳ 개 별 소 비 세(⑲의 합계)
교 육 세(⑲의 합계)
농어촌특별세(⑲의 합계)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현 행 >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0.4.26>	(앞쪽)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년 분기분( 분기실적)	□ 기한전 □ 기한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❶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사 업 장		⑥주소(본점소재지)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❷신고내용
⑩ 과 세 장소별	⑪ 과세유흥장소구분	⑫ 과세ㆍ 면세구분	⑬ 유흥음식 요 금	⑭ 세율	⑮ 세목	⑯ 산출세액	⑰ 공제세액	⑱가산세	⑲ 납부 세액
신 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개별소비세
교 육 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납부할 세액계		⑳ 개별소비세(⑲의 합계)
교육세(⑲의 합계)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개 선 (안) >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년 분기분( 분기실적)	□ 기한전 □ 기한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❶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사 업 장		⑥주소(본점소재지)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❷신고내용
⑩ 과 세 장소별	⑪ 과세유흥장소구분	⑫ 과세ㆍ 면세구분	⑬ 유흥음식 요 금	⑭ 세율	⑮ 세목	⑯ 산출세액	⑰ 공제세액	⑱가산세	⑲ 납부 세액
신 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개별소비세
교 육 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납부할 세액계		⑳ 개별소비세(⑲의 합계)
교육세(⑲의 합계)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현 행 >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0.4.26>	(앞쪽)
			과세영업장소과세표준신고서 년분( 년실적)	□ 기한전 □ 기한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❶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사 업 장		⑥주소(본점소재지)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❷신고내용
⑩ 과세장소별	⑪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⑫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⑬ 총 매출액	⑭ 세율	⑮ 산출 세액	⑯가산세	⑰ 납부 세액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납부할 세액 계(⑰의 합계)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재무제표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개 선 (안) >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과세영업장소과세표준신고서 년분( 년실적)	□ 기한전 □ 기한후 □ 수정신고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❶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⑤사 업 장		⑥주소(본점소재지)
⑦업 태		⑧종 목		⑨전화번호
❷신고내용
⑩ 과세장소별	⑪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⑫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⑬ 총 매출액	⑭ 세율	⑮ 산출 세액	⑯가산세	⑰ 납부 세액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납부할 세액 계(⑰의 합계)
⑰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재무제표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