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0 -   호

의 안 명   일반택시 차령연장 시  지정정비사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0.  11.  15.

주    문  「일반택시 차령연장 시 지정정비사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1월  15일

위 원 장  박 인 제

직무대리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일반택시 차령연장 시

지정정비사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권고

2010.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1

Ⅲ. 문제점 및 실태조사 결과	5

□ 일반택시 차령연장 시 지정정비업소에서도 검사가능토록 개선

❍ 일반택시 차령연장 시 개인택시와 같이 정기 검사로도 가능토록 개선

Ⅳ. 개선방안	6

Ⅴ. 조치사항	7

일반택시 차령연장 시 지정정비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권고

Ⅰ. 추진배경

○ 자동차 차령연장을 위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나, ‘09. 11. 27.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완화함으로써 일반택시 업계와 택시운전자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

○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는 검사시설기준과 검사항목이 동일하며, 정기검사는 전국의 지정정비업체(1,779개)에서 받을 수 있으나,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54개)에서만 받도록 되어있어 시간과 비용낭비에 따른 일반택시 업계와 운전자들의 불만 초래

※ 관련민원 및 제안 : 2건, 언론보도: 4건

개인택시는 전국의 정비업소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정기검사로 대체하여 주고 일반택시는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시행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형평성 저해 및 교통안전공단에 특혜 소지

Ⅱ. 현황

□ 일반 현황

구 분	업체수	면허대수	등록 현황(대)
			계	경형	중형	모범	대형
계	1,734	254,856	250,087	29	247,380	2,445	238
일 반	1,734	91,731	87,047	28	86,995	0	24
개 인		163,125	163,040	1	160,380	2,445	214

○ 택시운송용 사업자동차 현황

구 분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 의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2년 경과 후 매 1년)	차령연장 등을 위해서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항목	정기검사와 임시검사 동일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차체 및 차대, 등화장치등)
검사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비교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소 현황

구분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지정정비업소
계	54 개소	1,779
서울	5 (강남, 구로, 노원, 성동, 성산)	80
인천	2 (서인천, 인천)	66
울산	1 (울산)	35
경기	7 (부천, 서수원,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388
강원	5 (강릉, 동해, 원주, 춘천, 태백)	102
충북	2 (청주, 충주)	83
대전	6 (공주, 대전, 신탄진, 유성, 천안, 홍성)	36
충남		141
전북	5 (군산, 남원, 익산, 전주, 정읍)	119
광주	5 (광주, 목포, 북광주, 순천, 여수)	55
전남		142
대구	9 (경주, 구미, 달서, 문경, 수성, 안동, 영주, 이현, 포항)	70
경북		188
부산	6 (거창, 사하, 주례, 진주, 창원, 해운대)	71
경남		153
제주	1 (제주)	5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가동률	70.35	75.88	63.62	63.12	60.30	81.9	70.53	82.36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동률	66.31	79.6	86.54	68.04	67.38	70.49	71.17	64.45

※ 일반택시 가동률                             (전국택시연합회, 2008.12.)

※ 일반택시 운송수지 현황               (통계청, 운수업조사보고서, .2009)

구 분	차량대수 (대)	운송수입 (백만원)	운송비용 (백만원)	운송수지 (대당/원)
2008	91,721	2,961,220	3,269,249	△3,358,326
2007	91,389	2,862,690	3,071,435	△2,284,137
2005	90,748	2,713,363	2,929,657	△2,383,457

□ 제도 현황

○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신규검사 후 2년 경과 시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택시의 차령은 개인택시는 7년, 일반택시는 4년으로 되어있으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내에서 차령연장이 가능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유효기간) 별표15의2,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등)

○ 차령의 연장을 위해서는 매 1년마다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가능하며, 개인택시는  ‘09. 11. 27.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자동차의차령등) 및 별표2(사업용자동차의차령과 그 연장요건)

-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의 지정정비사업체에서 가능하나,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전국의 54개 자동차검사소에서만 가능

* 자동차관리법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과 지정정비사업자의 임시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시설기준 및 검사항목이 동일하게 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및 별표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및 별표16(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기술인력기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 등) 및 별표18(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 정기검사를 위해 일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일반택시회사에서 자가정비업을 겸임하는 정비업의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토록 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 등) 및 제131조 제2항(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 실시개요 ○ 2010. 10. 4 -10. 22 까지 정비연합회, 택시연합회,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 임시검사와 정기검사의 시설이 동일하게 운영 - 성산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일반정비공장)에서 확인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택시차령 연장 시에는 무조건 배출시설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로 대처하고 있고, 조사결과 지정정비업체에서도 차령연장 시 배출시설검사를 병행하는 종합검사를 하고 있었음 ○ 임시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이 동일하게 운영 - 임시검사항목과 정기검사의 항목 확인결과, 정기검사라인과 임시검사라인을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었음 ○ 일반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정정비사업자 없음 - 일반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자가정비업소는 지정정비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며, 현장에서도 이를 확인하였음

Ⅲ. 문제점

○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 저해

- 개인택시는 ‘09. 11. 27.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완화하여 전국의 1,779개 지정정비업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나, 일반택시는 전국의 54개 밖에 없는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동종 업종 간 형평성 저해

○ 임시검사로 인한 택시업계 및 종사자 불편 및 불만 가중

- 일반택시는 차령연장을 위해 전국의 54개소 밖에 없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장거리 이동으로 택시기사가 1일 이상을 허비해야 하는 등 불편 초래

※ 전남지역에는 자동차검사소가 목포, 순천, 여수밖에 없어 21개 섬지역의 일반택시업체에서는 임시검사를 위해 과다한 선박운송료는 물론, 최소한 1 ～2 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택시업계 및 종사자 불만 가중(2010. 10. 18. 교통신문, 전북도민일보)

- 일반택시 업계는 계속되는 고유가와 교통적체, 대체 운송수단의 발달로 택시의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70% 수준에 불과하고, 대당 연간 3,358천원의 적자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임시검사로 인한 부담 가중

※ 운전종사자의 월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인 1,300천 원 정도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최저생계비 1,363천원)

○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구분의 필요성과 실익이 없음

- 정기검사와 일반검사의 검사설비 기준 및 검사항목이 같아 구분의 필요성이 없으며, 개인택시는 정기검사, 일반택시는 임시검사로 받게 하는 구분의 실익도 없이 불편만 초래

※ 택시의 차령연장검사에서 정기검사는 시중의 지정정비업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나,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받아야 하는 검사장소를 구분하는 기능(역할)밖에 없음

<제도개선 시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 정리>

◎ 일반택시회사가 자가정비업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86조에 의거 일반택시 자가정비업소는 지정정비업체로 선정 자체가 불가

※ 전국의 1,734 택시업체 중 20개 업체(1.1%)만이 겸하고 있음

◎ 개인택시에 비해 일반택시가 일상점검이 부진하다는 문제

⇒ 일반택시업체는 법인별로 차고를 두고 정비시설과 정비사 3,272명을 고용, 매일 일상점검 및 정비를 하는 반면, 개인택시는 비전문가가 불규칙하게 일상점검을 실시

◎ 지정정비업소 검사 시 차령연장과 관련 불법점검 발생 우려

⇒ 개인택시도 현재 지정정비업소에서 검사받고 있으므로 일반택시와 같은 조건이며, 현행 검사시설은 입구에서 CCTV로 촬영하여야 하고 전자장로 인한 계측이므로 검사자가 임의로 조작자체가 불가능, 형법으로 별도로 처벌

◎ 검사의 소홀로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

⇒ 교통사고 원인이 운전자 법규위반 99. 9%, 정비불량 0. 06%, 보행자과실 0.04%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자동차검사와 교통사고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경찰청, 2010년판 교통사고통계)

Ⅳ. 개선방안

□ 일반택시의 차령연장 시 지정정비업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토록 개선

○ 일반택시 차령연장 시 개인택시와 같이 정기검사로도 가능토록 개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의 별표2(사업용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 국토해양부 검토의견(수용, 2010.11.2. 대중교통과)

정기검사와 임시검사가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이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고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선권고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 검토 예정

Ⅴ.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일반택시 차령연장시 지정정비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	○ 관련법령에 일반택시 차령연장 검사 시 지정정비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규정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국토 해양부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