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고충해결 및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2010. 1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단계	8

1-1.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공통기준 제시

1-2. 통폐합 지원금 집행 방식‧구조 개선

□ 폐교 활용 및 관리 단계	11

2-1. 폐교 활용 관련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2-2.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Ⅳ. 조치사항	14

Ⅰ		추진배경

추진배경

❍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지방교육재정 및 인력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필요성 제기

-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복식수업(복수학년이 1학급 구성)이나,  비전공교사 수업이 불가피하고, 교원의 업무부담도 가중

* '82～'09년까지 총 5,241개교의 통폐합‧재배치가 이루어짐

❍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09. 8.)에 따라, ‘10 ~’12년까지 추가 500개교를 목표로 통폐합‧재배치 추진 중

*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 본교폐지 20억원, 분교폐지 10억원, 분교장 개편 1억원

❍ 학교 통폐합에 따른 주민반대 및 학생 통학애로, 폐교 활용 및 방치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 필요

추진경과

❍ 실태조사 계획수립 : ’10. 8월

❍ 실태조사 실시 : ’10. 8~9월

- 충청남도 교육청, 공주교육청 : '10. 8. 11.～12.

- 강원도 홍천교육청, 정선교육청 : '10. 8. 31.~9. 1.

-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상주교육청 : ‘10. 9. 2.~9. 3.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10. 10월

*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폐교 재산활용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10. 10. 26.)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10. 11. 15.

Ⅱ		일반현황

1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배경

❍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 및 인력 운영효율성 제고 목적

-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서는 복식수업, 비전공교사 수업  (상치교사) 운영이 불가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 학급편제, 교직원 인사‧배치, 업무분장 등 학교경영상 애로 및 소규모학교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 저출산 및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되어 특히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증가

농산어촌 : 읍‧면‧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09. 8.)에 따라,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 도시지역의 경우 학생수 200명 이하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정의함

- 농산어촌 학교는 4,972교(분교포함)로 전체학교(11,537교)의 43.1% 차지

- 농산어촌 학교의 35.5%가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1,765교)

< 농산어촌 소재 학교 및 소규모학교 현황 >

(단위 : 개교)

구분		초	중	고	계
본교	읍	621(89)	338(9)	300(0)	1,259(98)
	면	1,605(590)	746(286)	296(27)	2,647(903)
	도서벽지	383(217)	156(83)	81(21)	620(321)
분교		404(401)	42(42)	0	446(443)
계		3,013(1,297)	1,282(420)	677(48)	4,972(1,765)

*농산어촌 소재 학교수(학생수 60명이하 소규모학교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09. 8.)에 따라,   ‘12년까지 총 500개교 통폐합‧재배치 추진

- 소규모학교 통폐합(농산어촌 350개교, 도시지역 50개교 폐지), 도시지역 학교이전(50개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50개교) 확대사업 실시

< 교과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사업 >

(단위 : 개교)

구 분		초	중	고	계
농산 어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 포함)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 : 8개 도교육청 별로 1개 선도군(郡)을 선정, 군 전체 초‧중‧고의 1/5이상 또는 5개교 이상을 통폐합하여 군(郡) 단위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추진	260	80	10	350
도시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40	6	4	50
	도시지역 학교 이전	20	15	15	50
공통	(초ㆍ중ㆍ고)통합운영학교 확대	50			50
계		332	144*	24	500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09. 8.

※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경과(1982～2009)

연도	추진내용 및 통폐합 실적	통폐합 기준	지원액
'82~'98	․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 영세사학 해산특례(’97) ⇒ 3,743교 통폐합	180명(’81.9), 100명 권장(’93.9)
'99	․ 정부 재정지원(2,577억원) ⇒ 971교 통폐합	100명	* 본교 폐지 5억, 분교장 폐지 2억, 분교장 개편 0.2억
'00~'05	․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 183교 통폐합	100명
'06~‘09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 정부 재정지원(2,019억원) ⇒ 344교 통폐합	60명 (시ㆍ도별 자체기준 설정 가능)	* 본교 폐지 10억, 분교장 폐지 3억, 분교장 개편 0.2억 (특별교부금)
'10~'12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 350교 통폐합 목표	60명 (시ㆍ도별 자체기준 설정 가능)	* 본교 폐지 20억, 분교장 폐지 10억, 분교장 개편 1억 (보통교부금)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절차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 및 지원금 집행

① 교육과학기술부		② 시도 교육청		③ 지역교육지원청		④ 대상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시‧도교육청 평가로 인센티브 부여		▪도교육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수립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단 구성‧운영 등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수립 ▪통학지원방안 마련 ▪지역 주민 설득‧홍보		▪통폐합 지원금 집행

❍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기준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수 기준을 기본으로, 도교육청별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통폐합 대상교 선정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 : 농산어촌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붙임1】도교육청별 자체 통폐합 추진기준 참조

❍ 통폐합 본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 본교폐지 20억원, 분교폐지 10억원, 분교장 개편 시 1억원 지원(보통교부금)

- 통폐합 본교(초ㆍ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전원학교로 지정ㆍ육성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총 1.5억을 3년간 지원(특별교부금)

전원학교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 초․중학교로서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영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로서 9개 도교육청 면 소재 61～200명의 초․중학교 중 110교를 선정, 유형별로 '09～'11까지 교부액 분할지원

* 본ㆍ분교 폐지 시 지원금액(20억원, 10억원)은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책정

❍ 통폐합 이후 학교ㆍ학생ㆍ지역에 대한 지원

- 지역ㆍ학교단위 교원 선발권 부여, 자율학교 지정

- 교통비 지원 및 통학버스 구입 등을 통한 학생 통학 지원

- 폐지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예시 : PC 구입, 급식비, 교복, 교통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현장학습비 지원 등)

2		폐교 재산 활용 및 관리

관련법령 및 제도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 폐교재산을 매각‧대부하여 관리‧활용

-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활용 및 관리

<폐교 활용방법>

‧자체활용 및 보존 : 교육목적으로 자체활용하거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

‧대부 : 공공목적으로 우선 임대를 하고 공공목적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개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대

‧매각 : 향후 교육목적 사용계획이 없고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

‧철거 : 폐교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은 철거 후 부지만 관리

❍ 동법은 폐교재산이 국가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의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수의계약,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의 특례를 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대부등에 관한 특례)

구분	근거법	조건 및 대상
수의계약	특별법 제5조제1항	‧교육용‧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자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
사용료 감액	특별법 제5조제2항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국가‧지자체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단체 또는 사인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주민
무상대부	특별법 제5조제5항	- 5년 이상 미활용상태로 3회이상 공고 이후에도 대부,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국가‧지자체 ‧당해 폐교 소재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자 또는 일부를 소유한자 ‧폐교소재 읍면동 지역주민 5인이상

❍ 폐교재산 대부 절차

① 폐교결정		② 공유재산심의회		③ 수의계약/경쟁입찰		④ 대부재산평가
		‧자체활용계획 심의 :매각‧대부‧보존 결정		‧지역주민이 공공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수의계약가능 (2인이상 경쟁입찰)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감정평가액 ‧경과연수별 자존가치율 적용
		‧특별법 제8조 ‧공물법 제16조		‧특별법 제5조 ‧특별법시행령 제3조		‧공물법시행령 제31조

⑤ 대부료 산정		⑥ 사업계획서 접수		⑦ 공유재산심의회		⑦ 계약체결
‧재산평가액에 대부요율 적용		‧사업자 신청		‧사업계획서 심의
‧특별법시행령 제3조				‧특별법 제5조, 제8조 ‧공물법 제16조 ‧공물법시행령제38조

❍ 폐교재산 매각 절차

① 폐교결정		② 공유재산심의회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④ 수의계약/경쟁입찰
		‧자체활용계획 심의 :매각, 대부, 보존 결정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으로 제출(처분10억이상) ‧교육위원회 심의내용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통보		‧수의계약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30일이상 공고
		‧특별법 제8조 ‧공물법 제16조		‧공물법 제10조 ‧공물법 시행령 제7조		‧특별법시행령 제3조

⑤ 감정평가		⑥ 사업계획서 접수		⑦ 공유재산심의회		⑦ 계약체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가격평정조서 작성		‧사업자 신청		‧사업계획서 심의
‧공물법시행령 제27조				‧특별법 제5조, 제8조 ‧공물법 제16조

폐교 활용 현황

❍ 전국의 폐교는 총 3,348개교이며 대도시가 아닌 전남, 경북, 경남 등 농산어촌 지역에서 대부분의 폐교 발생

❍ 전국 폐교 활용현황을 보면, 매각된 폐교가 1,727개소(52%), 각종 용도시설로 대부 중인 학교가 830개소(25%), 미활용 중인 폐교가 14%(463개소) 차지

< 전국 폐교 재산 활용 현황 >

(단위 : 개교, %)

시도 교육청	폐교 학교수	처리종결					대 부									미활용
		매각	반환 교환	철거	자체활용	계 (B)	교육 시설	수련 시설	종교 시설	복지 시설	기업 시설	생산 시설	복리 시설	기타	계 (C)	계 (D)
합계	3,348	1,737	95	3	220	2,055	242	76	8	91	13	106	104	190	830	463
%	100	52	3	0	7	61	7	2	0	3	0	3	3	6	25	14
전남	718	442	15	-	34	491	19	9	-	5	-	9	-	5	47	180
경북	608	359	3	-	48	410	38	8	1	14	2	47	-	32	142	56
경남	510	258	2	-	32	292	44	9	-	12	4	15	22	48	154	64
강원	406	90	31	-	19	140	34	10	1	31	3	16	80	58	233	33
전북	314	256	3	1	15	275	6	-	-	4	-	-	-	3	13	26
충남	250	160	6	-	18	184	9	4	1	4	-	6	-	1	25	41
충북	216	90	-	-	10	100	31	14	2	4	3	13	2	26	95	21
경기	160	30	30	-	22	82	32	14	-	11	-	-	-	-	57	21
인천	58	24	4	-	6	34	1	3	3	-	-	-	-	8	15	9
제주	35	4	-	-	3	7	12	3	-	5	-	-	-	3	23	5
대구	25	8	1	-	6	15	2	-	-	-	-	-	-	6	8	2
울산	21	8	-	2	4	14	4	-	-	1	1	-	-	-	6	1
부산	10	5	-	-	-	5	1	2	-	-	-	-	-	-	3	2
광주	9	1	-	-	2	3	6	-	-	-	-	-	-	-	6	-
대전	7	1	-	-	1	2	3	-	-	-	-	-	-	-	3	2
서울	1	1	-	-	-	1	-	-	-	-	-	-	-	-	-	-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09. 7월말 현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단계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공통기준 제시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통폐합시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각각 상이

- 학교 통폐합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하긴 하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은 필요하다는 지적

* [붙임1] 도교육청별 자체 통폐합 추진기준 참조

❍ 특히 일부학교의 경우 통학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통학 부담 가중

* [붙임2] 강원도, 경기도의 통학시간 실태조사 결과 참조

‧ 통학버스 제공이 안되고 대중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등교지원을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야 하는 어려움 제기

‧ 통학버스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우며, 폐교 이후 통학을 위해 가족이 읍내로 이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

‧ 통학버스의 경우 학년별로 배차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학년의 경우 수업을 마치고 통학버스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초래

(권익위 실태조사, ‘10. 9.)

<개선방안>

❍ 통학거리, 1면1교 등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교과부 차원의 공통적인 기준제시

(예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 육성 기본계획’ 또는 지침에 반영

통폐합 지원금 집행 방식․구조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통폐합 지원금이 대부분 단기(1년)에 걸쳐 집행됨에 따라 동 예산이 대부분 대규모 재산형성적 시설사업에 집중(약 90%)되고, 교육  기자재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은 미비

❍ 통폐합 본교의 경우, 전원학교로 지정되어 3년간만 프로그램   운영비 1.5억원이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 발생

- 학부모들은 교육의 실질적 질을 높일 수 있는 특기적성 교육비,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의 계속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통폐합 지원금 집행사례>

(충남 부여 소재 ‘10년 본교폐지 학교)

지원내용	세부내역	소요예산(천원)
계		2,000,000
교육시설	교실증축	255,000
	외벽단열	138,000
	급식실 현대화	247,000
	장애인편의시설	120,000
	내진보강공사	120,000
	창호교체	220,000
	태양광설비	119,000
	주차장 조성	56,000
	영어체험교실 조성	50,000
교육환경개선	생태숲길‧생태연못조성,옥외간선정리 등	243,000
	통학버스 운영	10,000
학교 비품 구입	강당,급식기구	46,000
전원학교 운영	자료,프로그램구입	154,000
교육기자재 구입	전자칠판 설치	180,000
	과학실,유치원교구	42,000

❍ 특히, 통폐합 이후 2년만에 재통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지원금이 단순히 시설투자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 전북의 통합학교인 반송초등학교, 오식도초등학교는 통합 후 2년만에,  고창서초등학교는 그 해 1학기 말에 재통합됨

‧ 경남의 통합학교인 미천초교는 '07년에 안간초교로 재통합되었으나 안간초교 역시 현재 학생수 33명으로 소규모학교임

(권익위 실태조사, ‘10. 9.)

< 전라북도 통합학교의 재통합 사례 >

폐지학교			통합학교			재통합학교
학교명	폐지연도	학생수	학교명	재폐지연도	폐교시 학생수	학교명	학생수
좌포초만덕분교	1991	29	좌포초	2003	19	외궁초	45
대성초식천분교	1991	9	대성초	1999	34	수남초	107
월곡초와룡분교	1991	18	월곡초	2003	37	천천초	81
대론초성암분교	1991	4	대론초	2000	34	번암초	115
사곡초천담분교	1992	18	사곡초	1999	32	갈담초	152
반송초신암분교	1993	16	반송초	1995	25	백운초	124
오식도초비응도분교	1994	3	오식도초	1996	8	해성초	78
월포초	1994	51	상전초	1999	25	진안중앙초	281
이평서초청량분교	1995	1	이평서초	2001	31	이평초	157
고창서초호암분교	1998	2	고창서초	1998	23	고창초	1,198

<개선방안>

❍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를 줄이고 통폐합 대상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내실화 필요

- 통폐합 지원금의 균형있는 집행을 위해, 동 예산이 장기(예 : 현행 1년→5년)에 걸쳐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강화

- 특히 통폐합 지원금의 일부는 반드시 폐교되는 학교 학생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예) 폐교대상 학생 졸업 시까지 장학금, 특기적성 교육비, 방과후 활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 육성 기본계획’ 또는 지침에 반영

2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단계

폐교 활용 관련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폐교는 설립 당시 지역주민이 부지를 기부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문화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폐교를 둘러싼 지역의 민원 빈발

․경북 청송교육청 폐교 매각 계획에 따라 해당 폐교 내 수령이 70년 이상인   명품소나무의 외부반출, 관리소홀을 우려하는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지자체가  폐교 전체를 매입‧활용하도록 조정합의한 사례(권익위 민원조사결과보고, '08. 08.)

․경남도교육청이 폐교를 공해업체에도 임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산 사례 (‘10. 8. 20. 경남일보)

❍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결정이 교육청 직원들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 상존

․경기교육청 국장, 폐교 매각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10. 2. 뉴시스)

․전북 도교육위원, 임대한 폐교를 재임대해 수천만원 부당이득 취함('06. 9.뉴시스)

․대전의 교육행정 공무원이 폐교 불하조건으로 1억원 수수('10. 7. 뉴시스)

❍ 특히, 폐교재산 매각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관련 민원 지속 제기

<개선방안>

❍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단계 및 공고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 ‘폐교재산 관리지침’ 에 반영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들은 도서 및 농촌 벽지 등에 위치, 활용 가능성이 낮아 보존에 따른 행‧재정적인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

- 폐교가 미활용 방치되는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장, 청소년 탈선 장소 등으로 악용되고 주변 경관 훼손, 화재 위험 등 문제 상존

* 전국의 미활용폐교는 463개소로 전체 폐교의 14%를 차지

․홍천의 A폐교는 외지단체에 대부료 200만원에 5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지원청 예산 3000만원으로 방수수리를 해주기로 해, 수리비용이 대부료 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사례 발생

․동두천 걸산분교(‘99 폐교), 포천시 관인초 사정분교('92 폐교), 광주초 목현분교(’95년 폐교) 등 수도권내 폐교 16곳 십수년째 미활용 방치('10. 10. 서울신문)

․폐교관리를 위해 경남교육청이 지불하는 예산은 학교당 60만원으로 1년에 관리비용만 3천9백만원 정도 소요됨(2009. 9. 경남 CBS)

❍ 활용중인 폐교도, 개인이 임차한 경우에는 대부료 고질체납, 계약  해지 후 무단점유, 대부 후 수의매각 요구, 과도한 시설투자 후 사업실패로 소송 제기 등 관리상 어려움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특히 매각된 폐교의 경우에는, 매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폐교 임차인이 교육청 승인없이 영구시설물 축조 후 양성화를 요구함에 따라 시정명령, 대부계약 해지했으나, 그 후에도 무단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 및 명도소송 제기(경기도 파주시)

․충북 보은교육청 관내 폐교 대부자가 무단점용하고 명도소송이후에도 건물  명도를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돌려달라는 고충민원 제기(권익위 민원조사결과보고 '10. 3)

․안동 A폐교는 수련원 용도로 매각(2000년) 후, 주변골프장 건설현장 사무소로 1년간 사용되다 골프장 준공 후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음

․함양의 매각된 폐교의 경우 매입자들이 부도 등으로 휴‧폐업하는 바람에 수년씩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사례 발생('10. 8.뉴시스)

❍ 성공적인 폐교 관리 및 활용 사례 대부분은 지자체의 매입‧대부 또는 시설투자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임

-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활용되지 않는 경우 민원이 지속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시설투자를 하여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폐교를 활용, 관련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음

․정선교육청은 개인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에게만 매각, 대부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이 없고, 향후 5년간 관내 32개 폐교를 정선군에 매각하기로 협의 완료

․정선숙암분교는 주민이 공동임대,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시설투자하여 ‘별천지 박물관’ 건립, 주민소득증대와 관광문화시설로 활용(권익위 실태조사, ‘10. 9.)

․인천 옹진군 관내 폐교를 목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관내 10개 폐교를 지자체에서 매입(권익위 민원조사결과보고, '09. 12.)

․공주시는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교를 매입, 농촌체험장 등 주민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중(권익위 실태조사, ‘10. 9.)

❍ 폐교를 지역발전의 인프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의가 필수적이나, 이해 대립으로 쉽지 않은 실정

- 이에 따라, 교육청의 폐교활용 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의 협의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강원도가 정부산하기관 훈련센터 유치를 위해 평창군 내 폐교 매각을 요청  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재개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동의, 평창 유치가 무산된 사례(‘10. 8. 20. 강원일보)

․경기도가 도내 7개의 미활용 폐교를 체험·문화 공간 등으로 꾸미는 내용의폐교활용 방안을 발표, 경기도 교육청의 반발을 산 사례(‘09.9.15. 연합뉴스)

<개선방안>

❍ 폐교 재산 활용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예시) △ 통폐합 추진 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병행

△ 수년째 미활용 방치되거나, 관리비용이 대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등과 같이 노후된 폐교 건물의 철거비용 지원

❍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의채널 구축

(예시) △ 폐교 재산 대부‧매각 시 지자체에 우선권 부여 등

Ⅳ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단계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공통기준 제시 - 통학거리, 1면1교 등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공통기준 제시 ‣ ‘적정규모 육성 기본계획’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11. 5
	통폐합 지원금 집행 방식‧구조 개선 - 통폐합 지원금 장기 집행 지도 강화 - 폐교되는 학교 학생 위한 사업에 지원금 우선배분 ‣ ‘적정규모 육성 기본계획’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11. 5
폐교 활용 및 관리단계	폐교 활용 관련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및 공고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 마련 ‣ ‘폐교재산관리 지침’에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11. 5
	폐교 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통폐합 추진 시 폐교 활용방안 계획 수립병행 - 수년째 미활용 방치되거나, 노후된 폐교 건물의 철거비용 지원 등 - 폐교 대부‧매각 시 지자체에 우선권 부여 등 ‣ ‘폐교재산관리 지침’에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11. 5

【붙임 1】

도교육청별 자체 추진기준

시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기준
	대상기준	제외기준
경기	학생 수 60명 이하	‧1면 1교 ‧학부모 1/2이상 찬성하지 않는 경우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학생수 증가 예정학교, 특수지 소재학교
강원	‧ 본교폐지 : 학생 수 15명 이하 ‧ 분교장폐지 : 학생수 5명이하 ‧ 분교장개편 : 학생수 20명이하	‧1면 1교 유지(초) ‧적정 통학거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학생수 증가예상 학교 ‧통합운영학교, 대안학교, 사립학교
충북	‧본교 : 50명 이하, 분교장 : 20명 이하	‧1면 1교(초등) 단, 20명 이하는 통폐합 ‧학부모 60%이상 찬성하지 않는 경우 (학생수 10명 이하는 동의 절차 생략) ‧학생수 증가 예상 학교 ‧통학거리 등 여건상 학교유지 불가피
충남	‧대상교 : 100명 이하 학교 ‧우선추진 : 50명 이하 학교	‧학부모 60%이상 찬성하지 않는 경우 ‧1면 1교 ‧도서‧벽지학교 ‧학생수 증가 예상 학교
전북	‧60명 이하 학교	‧1면 1교 ‧도서‧벽지, 사립학교 ‧특성화 학교, 통합학교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전남	초등학교 - 본교 : 도서 50명 이하, 육지 60명 이하 - 분교장 : 20명 이하 ‧중학교 - 본교 : 1면 1교 50명 이하, 1면 2교 60명 이하 - 분교장 : 전체 ‧공통 :학생수 20명이하 분교장 개편 추진	‧1면 1교(초등,분교장포함) ‧1도서 1교(초등,분교장포함)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병설,통합운영학교
경북	‧본교 : 50명 이하, 분교장 : 20명 이하	‧학부모 1/2 이상 찬성하지 않는 경우 ‧학생수 증가예상 ‧도서벽지 ‧적정 통학거리 범위 벗어나는 경우
경남	‧초등학교 - 60명이하 분교장개편(도서벽지 25인 이하) * 통폐합은 학부모 75%이상 동의 필요 ‧중‧고등학교 - 60명이하(4학급 이하) 3~4개 학교를 묶어 본교 1교와 분교장으로 개편 ‧공통 : 20명 이하 학교 폐지 *학부모 75%이상 반대시 유보 가능	‧1면 1교(초등) ‧사립학교 ‧학생 수 증가 예상 학교 ‧도서‧벽지

【붙임 2】

강원도 지역 통폐합 대상학교 학생 통학실태

지역별	최장거리 및 소요시간				최단거리 및 소요시간
	학교명	버스 운행거리	통학버스 소요시간	통학버스 미이용시 (시내버스)	학교명	버스 운행거리	통학버스 소요시간	통학버스 미이용시 (시내버스)
춘천	창촌중	50km	50분	60분	서상초	3.5km	10분	15분
원주	지정초	30km	50분	-	지정초	1km	10분	-
강릉	명주초	25km	30분	-	주문초	1km	5분	-
속초양양	양양초	13㎞	20분	30분	현성초	3km	10분	도보30분
동해시	삼화초	15km	30분	40분	삼화초	13km	26분	35분
태백	미동초	43km	60분	60분	미동초	0.3km	3분	3분
삼척	호산초	56km	60분	70분	궁촌초	3km	5분	8분
홍천	원당초	51Km	50분	70분	대곡초	1km	2분	2분
횡성	갑천초	45km	80분	-	성북초	23km	40분	-
영월	주천초	64km	60분	-	구래초	2km	2분	2분
평창	장평초	38km	60분	60분	평창초	13km	24분	30분
정선	정선중	52km	60분	50분	임계초	3km	5분	4분
철원	와수초	38km	50분	70분	오덕초	2km	10분	15분
화천	화천초	45km	70분	25분	유촌초	5km	5분	3분
양구	방산초	48Km	40분	45분	용하초	1.5km	3분	5분

경기도 지역 통폐합 대상학교 학생 통학실태

지역별	최장거리 및 소요시간				최단거리 및 소요시간
	학교명	버스 운행거리	통학버스 소요시간	통학버스 미이용시 (시내버스)	학교명	버스 운행거리	통학버스 소요시간	통학버스 미이용시 (시내버스)
평택	부용초	10km	30분	60분	계성초	12km	3분	10분
여주	강천초	26km	40분	없음	대신초	5km	10분	15분
화성오산	마산초	30km	60분	60분	정남초	15km	60분	20분
광주하남	도수초	30km	45분	20분	탄벌초	2km	5분	7분
양평	양동초	55km	70분	없음	수입초	1km	5분	5분
이천	율면초	20km	40분	30분	대서초	27km	60분	20분
용인	남사초	23km	50분	50분	원삼초	3km	5분	10분
안성	금광초	16km	40분	60분	양성초	1.5km	5분	10분
김포	월곶초	21km	50분	60분	월곶초	21km	50분	60분
동두천양주	가납초	19km	40분	30분	유양초	18km	40분	30분
구리남양주	송촌초	60km	60분	20분	도곡초	12.2km	60분	30분
파주	신산초	20km	40분	60분	마지초	10.5km	30분	60분
연천	군남초	42km	70분	70분	군남초	12km	50분	35분
포천	중리초	45km	30분	15분	포천삼정초	10km	15분	10분
가평	목동초	36km	70분	30분	방일초	7km	16분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