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및 적성검사 제도 개선방안

2010.  1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  1

Ⅱ. 현    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

1. 전문학원 기능검정 자격기준 개선 ................................  7

2. 문맹자 등 학과시험 개선 .......................................................  9

3.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사전안내 ..................  10

4.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검토 .........................  11

Ⅴ. 조치사항 ...........................................................................................................  14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운전면허는 현대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실상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약 53%가 보유하고 있음

2009년말 인구 48,746천명, 면허소지자 25,822천명

○ 이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이나 적성검사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 하거나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

-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에 대한 사전안내가 부족, 기간 경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국민불편 초래

* 전문학원에서의 기능검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110콜센터, 2010. 8)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관련 고충민원 다발(국민신문고, 2009)

-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및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 미비

○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과 관련한 학과교육 이수제도와 적성검사 사전안내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10. 8.)

○ 운전전문학원, 면허시험관리단 등 실태조사(‘10. 8.~9.)

- 2009년 면허시험 및 적성검사 관련 자료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

- 관련 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10. 10.)

Ⅱ		현 황

□ 운전면허 취득

○ 운전면허소지자는 2009년말 25,822천명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17,325천대를 감안하면 국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자격증으로 인식

- 운전면허 시험은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각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과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면허시험장은 전국 26개소가 있으며, 전문학원은 전국 408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면허취득비용은 면허시험장에서는 13만 2천원이나, 전문학원에서 취득할 경우 58~88만원이 소요됨

《 운전면허제도 운용체계》

	행정안전부
		법 제도 운용 (도로교통법)
				경찰청
	세부제도 제정ㆍ운용 및 관리감독(관리단, 사업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교통안전교육/기능의무교육 1ㆍ2차 시험실시, 면허 (재)발급
							학사정보 동보				전문학원연합회
												학사정보 동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ㆍ기능교육 기능검정 대행 도로주행연습 학사관리시스템에 학사정보 입력

《 운전면허 취득절차 비교》

(면허시험장)			(운전전문학원)
교통안전교육 (1시간) * 경찰청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학과교육 (5시간) * 운전전문학원
↓			↓
신체검사 * 지정병원, 시험장			신체검사 * 지정병원, 시험장
↓			↓
	학과시험 (40문항) * 경찰청 단독수행
↓			↓
기능의무교육 (3시간) * 일반·전문학원			장내기능교육 (12~15시간) * 전문학원
↓			↓
기능시험 * 기능의무교육을 이수한 학과시험 합격자 * 경찰청			장내 기능검정 * 학과교육 및 장내기능교육이수자 * 운전전문학원
↓			↓
연습면허 발급			연습면허 발급
↓			↓
도로주행교육(의무없음)			도로주행교육(10시간)
↓			↓
도로주행시험 * 연습면허소지자 * 경찰청			도로주행검정 * 연습면허소지자중 도로주행교육이수자 * 운전전문학원
↓			↓
면허증 교부 * 지방경찰청장			면허증 교부 * 지방경찰청장

*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문제은행(952문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문장형 22, 사진형 9, 일러스트형 8, 동영상형 1 등 총 40문항을 출제하여 60~70점 이상자를 합격처리

* 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5시간) 및 기능교육(12~15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

○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고, 기능시험(검정) 및 도로주행시험(검정)은 운전면허시험장과 전문학원에서 실시

- 2009년 응시자는 학과시험 1,139천명, 기능시험(검정) 1,716천명, 도로주행시험(검정) 1,107천명 수준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중 응시인원이 가장 많음

《 운전면허 시험(검정) 응시자 현황》

가. 운전면허 시험

(단위: 명)

구 분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	합 계	작년 대비 증감률
2009년도	1,139,147	972,966	542,329	2,654,442	-7.7%
2008년도	1,411,917	987,463	477,118	2,876,498	2.8%
2007년도	1,405,413	956,009	437,395	2,798,817	-5.6%
2006년도	1,593,273	935,713	436,968	2,965,954	-30.0%
2005년도	2,365,190	1,243,771	627,667	4,236,628	-

나. 운전면허 학원 검정

(단위: 명)

구 분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	합 계	작년 대비 증감률
2009년도	-	743,414	564,755	1,308,169	9.0%
2008년도	-	681,675	518,523	1,200,198	-11.8%
2007년도	-	760,623	600,898	1,361,521	0.9%
2006년도	-	750,126	598,910	1,349,036	-6.3%
2005년도	-	812,079	628,256	1,440,335	-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 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발은 신체검사서나 국민건강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체검사를 운전면허시험관리기관에서 기계장비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

○ 2009년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인원은 3,469천명으로 그중 14.1%인 490천명이 기간을 초과하였음

* 2009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2,006천명 중 기간초과 범칙금(3~6만원) 처분 283천명

- 2종 운전면허 갱신자 972천명 중 기간초과 과태료(3만원) 처분 206천명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종 정기적성검사	기간내	382,285	498,351	1,631,983	2,196,006	2,005,873
	기간초과	107,361	68,048	190,144	270,354	283,343
	합계	489,646	566,399	1,822,127	2,466,360	2,289,216
2종 면허갱신	기간내	595,558	696,093	654,735	821,155	972,644
	기간초과	55,577	151,009	172,024	125,196	206,995
	합계	651,135	847,102	826,759	946,351	1,179,639
합 계	기간내	977,843	1,194,444	2,286,718	3,017,161	2,978,517
	기간초과	162,938	219,057	362,168	395,550	490,338
	합계	1,140,781	1,413,501	2,648,886	3,412,711	3,468,855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시행령」및「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차량 통행방법, 도로사용, 교통안전, 운전면허 시험 등 도로상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 관련법령 개정연혁 (도로교통법 중 운전면허제도 중심)

개정일자	주요 개정사항
1995. 1. 5 1996. 12. 31 2001. 12. 31 2006. 4. 28 2008. 1. 17 2010. 2. 24	· 전문학원 지정제 도입 · 기능험을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분리 · 연습면허제도 도입 · 장내기능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 또는 전문학원 학과교육 이수 의무화 · 장내기능시험 전 기능교육 이수 의무화 · 학과시험 전 교통안전교육 3시간 이수 의무화 · 교통안전교육시간 단축(3시간→1시간) ·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단축(15~20시간→12~15시간) · 도로주행 연습시간(10시간) 폐지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문학원 기능검정 자격기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학과시험 합격자도 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을 응시 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교육으로 인식

- 개별학습을 통해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시간적·재정적 추가부담 문제 발생

- 이 경우 응시자는 수강료(최고 96,000원)를 지불하고 학원의 학과교육(5시간)을 이수해야 기능검정 응시 가능

* 학과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운영하는 학원도 존재하나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96,000원을 받는 곳도 있음(운전학원 수강료 현황 공개자료 ‘10. 8.)

*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

《운전면허 취득관련 교육과정 비교》

학과시험내용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학과시험 출제비율은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95%, 자동차 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 5%(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3조)	학과교육과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2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 도로교통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사항 · 교통안전수칙과 안전교육 지침 ·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요령 · 경미한 고장의 분별 · 운전장치 관리방법	· 교통사고 실태 및 인명존중 · 사각지대와 운전 · 인간의 능력과 차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 ·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 · 야간운전·악천후 운전 ·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보험 · 안전운전 장치의 이해 · 고속주행 시 안전운전	· 교통질서 : 안전운전을 위한 태도, 성격 및 행동의 형성 · 교통사고와 예방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자동차운전의 기초이론 : 도로교통 이해하기

《운전전문학원 학과교육과정 사례》

교통안전수칙(1) -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 교육계획과 운전자의 자세

○ 자동차의 구조(1)

○ 자동차의 구조(2)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 차마의 통행방법

○ 교차로 통행방법

○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 보호

○ 주차 및 정차

○ 건널목, 등화, 승차, 적재

○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운전면허 제도

○ 운전면허 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

○ 교통사고 처리특례

교통안전수칙(2) - 안전한 운전행동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

○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 운전자의 심리

○ 사람의 감각과 판단능력

○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과 운전

○ 방어운전

○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특별상황에서의 운전

○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 자동차 보험

○ 평가

* 출처 : 경기도 A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홈페이지

【개선방안】

○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전문학원 기능검정시 학과교육(5시간) 의무 이수제 개선

- 개인학습을 통하여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전문학원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교육 의무이수 규정 개선

*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면제는 현행유지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및 재교육시스템 도입 등 운전자 교육 강화는 별도 검토 필요

⇒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13조 및  ｢시행령｣ 제69조 개정

2. 문맹자 등 학과시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글을 알지 못해 필기시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으나

- 문맹자를 위한 교재개발과 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않는 등 학습 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수십 차례 재응시 하는 문제 발생

○ 문맹자가 운전면허에 응시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응시자의 불편은 물론 개인사생활 침해소지

▪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응시 초기에 문맹자를 위한 구술시험에 응시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한글을 깨쳐 일반시험에 도전 206번만에 합격(강원도 태백시, 2009. 8)

▪ 차사순(68) 할머니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서 950번째 2종 보통 필기시험에 도전, 커트라인인 60점을 받아 합격을 기쁨(전라북도 완주군, 2009. 11)

▪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글을 제대로 몰랐던 이씨는 가짜인우보증서를 꾸미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모른다며 문맹자 등을 위한 구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문화일보, 2007. 4)

【개선방안】

○ 문맹자의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과정에서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학습편의 장치 마련

(예시) : 사이버 동영상 강의 시스템 구축, 문제은행 동영상 DVD 제공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소지 가능성이 높은 문맹자임을 입증하는 인우보증제도의 폐지

⇒  ｢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8조 개정

3.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사전안내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 도래시 사전 안내에 대한 제도적 불비로 과태료나 면허의 취소·정지 등 불이익 처분사례 지속 발생

운전면허 취소처분 : 제1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와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발급받지 않아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운전면허 정지처분 : 제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발급을 받지 않고 1년을 경과한 때

- 경찰청에서는 서비스차원에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제도의 실효성 담보 곤란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기간 만료 90일전과 20일 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주소변경 등으로 전달받지 못함.

* 2009년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지연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206,995명, 범칙금 283,343명, 면허취소 94,715명으로 보고됨(경찰청 내부자료)

▪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전화를 했더니 적성검사는 개인이 챙겨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통지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본인도 잊었고, 통지문도 받지 못해서 ..............(2009. 11. 강서구 내발산동, 배ㅇㅇ)

▪ 적성검사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범칙금을 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면허증에 기간이 명시돼 있으나 7년  ................ 이런 상황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수십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 1. 동대문구 이문동 최ㅇㅇ)

○ 반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정지 결정서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어 적성검사 기간도래 사전안내제도와 대비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4조에서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기 전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정지 결정서를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특례 인정

【개선방안】

○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기간 사전안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과태료, 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안내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기간 도래전 일정시점에 발송 또는 교부

* 우선 현행 적성검사기간 중에 사전안내하는 방식은 적성검사기간 시작 前에 안내 통지토록 개선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전안내의 법적 근거 마련(경찰청 의견반영)

-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와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나 e-mai 등 사전통지서 발송수단 다양화

⇒ ｢도로교통법｣ 제87조 개정

4.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보유 비율이 2.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령 운전자 수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 및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전체 인구의 교통사고나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00년 3,366건에서 2008년 10,155건으로 증가하고 사망자수 점유율은 2000년 2.6%에서 2008년 9.5%로 증가 추세임

점유율 = 고령운전자 사고/전체사고 × 100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약 2배 수준인 5.5%로 심각한 사고발생률이 높음

교통사고 한 건당 사망자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연령과 고령운전자의 통행거리(인.km)당 사고건수(혹은 사망자수)의 비교가 필요하나, 현재 고령운전자의 연간 통행거리(인.km)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음.

《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추이 》

구분	전체		65세 이상
	소지자(천명)	보유율(%)	소지자(천명)	보유율(%)
2000	18,697	39.8	297	1.6
2002	21,223	44.6	435	2.1
2004	22,735	47.2	611	2.7
2006	24,088	49.7	813	3.4
2008	25,268	52.0	1,070	4.2

주 : 보유율 = 면허소지자/총인구×100

고령자 면허보유율 = 65세 이상 면허소지자/전체 면허소지자×100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 2010

○ 반면, 고령운전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비

- 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주기를 65세 이상인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운영 하는 등 소극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점유율 추이 》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안전교육 강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

《 주요 국가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

(미국)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운전제한

5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방지를 위해 AARP의 Driver Safety Program과, 전미자동차협회를 중심으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Drivers 55 plus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운전능력이 부족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대한 재평가 시행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즉, 일정 연령을 넘으면 정기 운전면허 갱신 시 차량국에 직접 출석하여 시력검사 등 심사를 받거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하는 등의 면허갱신 절차를 강화

(일본)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와 유효기간 단축

개인의 신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를 1998년 도입하였고, 2008년부터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상품할인 등을 통하여 우대

또한, 70세 이후부터는 면허증 유효기간을 단축과 강습을 의무화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함.

(뉴질랜드) 별도의 운전면허 갱신과정을 거치도록 함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75세, 80세,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갱신을 위해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며, 신체검사는 통과, 조건부 통과, 도로주행시험 후 통과, 전문가 진단 후 통과, 운전 부적합 등 5가지로 나뉘어 짐

【개선방안】

○ 우선 안전교육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고령자중 희망자 대상 노인의 시지각 인지반응 등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의 교통안전교육

-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추세를 반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면허증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10명, ‘10. 6. 28. 제안)

· 60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특별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적성검사주기를 5년(70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음

○ 당사자 신청에 의한 면허취소제도 신설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자진 반납자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병행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87조, 제95조 개정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11. 15.

○ 대상기관 : 경찰청장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전문학원 기능검정 자격기준 개선 -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전문학원 기능검정 응시시 학과교육(5시간) 의무 이수제 개선	경찰청	‘11.5.31
2. 문맹자 등 학과시험 개선 - 문맹자의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과정에서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학습편의 장치 마련 - 개인의 사생활 침해소지 가능성이 높은 문맹자임을 입증하는 인우보증제도의 폐지	경찰청	‘11.5.31
3.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사전안내 -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기간 사전안내를 위한 법적근거마련	경찰청	‘11.5.31
4.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검토 - 고령자중 희망자 대상 노인의 시지각 인지반응 등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장기적으로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주기 합리적 조정 - 당사자 신청에 의한 면허취소제도 신설방안 검토	경찰청	‘11.5.31

<참고 1>

운전면허 관련 자료

1.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가. 연도별

(단위: 천명)

연도	총계	1종					2종
		소계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소계	보통	소형	특수	원자
2009	25,822	16,884	1,803	15,076	-	3	8,939	8,486	10	-	443
2005 2000 1995 1990	23,498 18,698 16,404 8,544	13,976 9,822 8,098 5,183	1,498 1,141 867 577	12,475 8,678 7,053 4,506	- - 1 1	3 3 177 99	9,522 8,876 8,306 3,361	9,030 8,286 6,464 2,105	9 8 77 35	- - - -	483 582 1,764 1,220
1985 1980 1975 1971	4,088 1,861 764 518	2,764 1,303 577 454	392 195 86 47	2,306 1,051 474 448	1 3 4 6	66 54 11 3	1,324 557 161 65	655 226 63 14	22 14 9 8	- - - -	647 317 88 43

나. 연령별(2009년 12월)

(단위: 천명)

연도	총계	1종				2종
		소계	대형	보통	특수	소계	보통	소형	원자
계	25,822	16,884	1,803	15,076	3	8,939	8,486	10	443
16~19	262	168	-	168	-	94	47	0.6	46
20~29	4,676	3,432	158	3,273	0.2	1,245	1,191	3	50
30~39	7,106	4,710	449	4,261	1.1	2,396	2,371	1.7	22
40~49	7,069	4,569	601	3,966	1.2	2,500	2,456	1.5	42
50~59	4,450	2,834	424	2,409	0.6	1,830	1,545	1.4	69
60~69	1,746	978	142	836	0.1	768	660	1	107
70~79	472	182	27	155	-	289	197	0.3	93
80이상	41	11	2	9	-	30	17	-	13

2. 운전면허 시험

(단위: 응시인원/합격인원, 명)

구 분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	합 계	전년 대비 증감률
2009년도	1,139,147	972,966	542,329	2,654,442	-7.7%
	956,008	339,562	282,608	1,578,178	-1.9%
2008년도	1,411,917	987,463	477,118	2,876,498	2.8%
	937,995	362,032	308,610	1,608,637	3.5%
2007년도	1,405,413	956,009	437,395	2,798,817	-5.6%
	968,066	327,047	259,406	1,554,519	4.6%
2006년도	1,593,273	935,713	436,968	2,965,954	-30.0%
	941,448	307,456	237,826	1,486,730	-20.0%
2005년도	2,365,190	1,243,771	627,667	4,236,628	-
	1,097,381	419,058	352,539	1,868,978	-

3. 운전면허 전문학원 기능검정

(단위: 응시인원/합격인원, 명)

구 분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	합 계	전년 대비 증감률
2009년도	-	743,414	564,755	1,308,169	9.0%
		678,730	545,857	1,224,587	8.7%
2008년도	-	681,675	518,523	1,200,198	-11.8%
		626,060	500,838	1,126,898	-11.6%
2007년도	-	760,623	600,898	1,361,521	0.9%
		693,676	580,838	1,274,514	0.9%
2006년도	-	750,126	598,910	1,349,036	-6.3%
		685,158	578,552	1,263,710	-6.0%
2005년도	-	812,079	628,256	1,440,335	-
		739,088	605,167	1,344,255	-

4. 운전면허 취득자 배출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규취득자	1,002,019	840,643	886,816	875,765	874,073
면 허 통 합	544,145	675,114	537,025	473,888	521,166
적 검 미 필	12,859	10,508	10,851	14,518	18,345
군 면 허	3,196	3,361	4,258	4,738	6,394
외 국 면 허	9,435	9,568	12,769	16,712	19,914
합 계	1,571,654	1,539,194	1,451,719	1,385,261	1,439,892

5.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종 정기적성검사	기간내	382,285	498,351	1,631,983	2,196,006	2,005,873
	기간초과	107,361	68,048	190,144	270,354	283,343
	합계	489,646	566,399	1,822,127	2,466,360	2,289,216
2종 면허갱신	기간내	595,558	696,093	654,735	821,155	972,644
	기간초과	55,577	151,009	172,024	125,196	206,995
	합계	651,135	847,102	826,759	946,351	1,179,639
합 계	기간내	977,843	1,194,444	2,286,718	3,017,161	2,978,517
	기간초과	162,938	219,057	362,168	395,550	490,338
	합계	1,140,781	1,413,501	2,648,886	3,412,711	3,468,855

6. 면허갱신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명)

구 분	1 종				2 종				합 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09년도	112,524	49,479	37,878	83,462	206,995				490,338
08년도	143,168	49,403	32,426	45,357	45,933				395,550
					37,683	9,463	6,520	25,597
07년도	120,915	29,520	14,021	25,688	74,629	23,100	15,630	58,665	362,168
06년도	20,727	5,351	3,924	11,350	41,143	17,324	9,157	30,435	219,058
	13,093		13,603		38,609		14,341
05년도	47,493		59,868		45,615		9,962		162,938

※ ’08. 6. 22일자로 제2종 면허 갱신기간 경과시 기간구분없이 과태료 부과토록 개선

※ ’06. 6. 1일자로 제1․2종 적검․갱신기간 경과시 6개월 전후로 구분하던 것을 3, 6, 9, 12개월로 구분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토록 개선

7. 면허 미갱신 관련 면허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 종			2종
	대상자	갱신	미갱신 (면허취소)	대상자	갱신	미갱신 (면허취소)
2009년도	2,335,124	2,289,216	45,908	1,225,446	1,179,639	45,807
2008년도	2,485,875	2,466,360	19,515	986,556	946,351	40,205
2007년도	1,833,658	1,822,127	11,531	873,001	826,759	46,242
2006년도	576,278	566,399	9,879	873,515	847,102	26,413
2005년도	513,954	489,646	24,308	653,769	651,135	2,634

< 65세 이상 고령자 면허 미갱신관련 면허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 종			2종
	대상자	갱신	미갱신 (면허취소)	대상자	갱신	미갱신 (면허취소)
2009년도	96045	88587	7,458	101815	89457	12,358
2008년도	103561	101827	1,734	100797	94624	6,173
2007년도	67888	65311	2,577	89016	79059	9,957
2006년도	23467	22373	1,094	58424	50364	8,060
2005년도	17757	14549	3,208	64095	63483	612

8.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대)

구분 연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전년대비증가
						대 수	%
1970 1975 1980 1985	60,677 84,212 249,102 556,659	15,831 21,818 42,463 128,309	49,055 82,862 226,940 412,739	1,097 5,035 9,224 15,723	126,660 193,927 527,729 1,113,430	19,666 16,422 33,351 165,111	18.4 9.3 6.7 17.4
1990 1995 2000 2005	2,074,922 6,006,290 8,083,926 11,122,199	383,738 612,584 1,427,221 1,124,645	924,647 1,816,582 2,510,992 3,102,171	11,496 33,445 37,137 47,700	3,394,803 8,468,901 12,059,276 15,396,715	734,591 1,064,554 895,548 462,623	27.6 14.4 8.0 3.1
2009	13,023,819	1,080,687	3,166,512	54,192	17,325,210	530,991	3.2

9.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사전(사후)안내 시기 및 절차

안내(통지) 시기		안내(통지) 방법		2009 건수 및 비용
		방법	주관	건수(건)	비용(천원)
기간중 ※기간 : 6개월	- 기간 시작 즉시 - 종료 1주일 前	문자메시지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271,217	3,471
	기간 시작 60일 경과	이메일		244,776	-
	기간시작 90일 경과	일반우편		3,180,564	643,105
	종료 20일전	일반우편		’10. 3월부터 시작
기간 경과시 ※ 기간 종류후 1년간 취소유예기간뒤 행정처분 실시	취소유예기간(1년)중 매월	문자메시지	경찰청	’10. 3월부터 시작
	행정처분 75일전	일반우편	지방청	252,471	59,479
	행정처분 70일전	등기우편	지방청	234,859	407,579

< 안내(통지) 시기별 안내(통지)문 예시>

- 적성검사(갱신)기간중 문자메시지 내용

․ 000님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이 0000.00.00 ~ 0000.00.00입니다. (면허시험관리단)

- 기간경과후 유예기간중 문자메시지 내용

<면허갱신안내>

○○*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로부터 ○○일 경과되었습니다. 갱신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2만원)가 부과되며 ○○○○.○○.○○까지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문의:운전면허시험관리단 1577-1120  -경찰청-

<적성검사안내>

○○*님의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로부터 ○○일 경과되었습니다.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액은 3월 이하 경과 시 3만원, 3월 초과 6월 이하 경과 시 4만원, 6월 초과 9월 이하 경과 시 5만원, 9월 초과 시 6만원입니다. ○○○○.○○.○○까지 적성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문의:운전면허시험관리단 1577-1120  -경찰청-

※ 기타 적성검사 기간중 이메일, 일반우편자료는 별첨 참조

※ 행정처분전 발송하는 일반․등기우편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5,86호 서식임

10. 운전면허 취득경과 년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단위: 건,%)

연도	총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기타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1976	70,241	38,636	55.0	18,032	25.7	10,321	14.7	3,252	4.6
1980	120,182	88,503	73.6	17,644	14.7	10,557	8.8	3,478	2.9
1985	146,836	78,117	53.2	30,515	20.8	19,617	13.4	18,587	12.6
1990	255,303	137,267	53.9	50,963	20.0	43,942	17.2	22,787	8.9
1995	248,865	138,407	55.6	47,524	19.1	43,390	17.4	19,544	7.9
2000	290,481	120,635	41.5	71,736	24.7	77,842	26.8	20,268	7.0
2005	214,171	50,583	23.6	41,590	19.4	103,861	48.5	18,137	8.5
2009	231,990	42,482	18.3	44,724	19.3	125,978	54.3	18,806	8.1

11. 운전면허 시험장 및 기능검정 전문학원 현황

시·도별	인구(천명)	자동차(천대)	면허시험장	전문학원
합계	48,747	17,325	26	408
서울	10,036	2,955	4	15
부산	3,471	1,117	2	20
대구	2,444	909	1	18
인천	2,645	896	1	15
광주	1,449	494		15
대전	1,506	554	1	8
울산	1,089	428	1	8
경기	11,447	4,014	3	78
강원	1,452	588	4	25
충북	1,481	591	2	20
충남	1,951	797	1	33
전북	1,724	683	1	30
전남	1,762	686	1	31
경북	2,606	1,068	2	48
경남	3,137	1,304	1	37
제주	546	24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