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2010. 1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현            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1. 편법검사 근절을 통한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

2. 자동차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3. 출장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요건 명확화‧구체화

Ⅳ. 조    치    사    항  ․․․․․․․․․․․․․․․․․․․․․․․․․․․․․․․․․․․․․․․․․․․․․․․․․․․․․․․․․ 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노후 차량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로 인해 도심 대기오염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 추세

○ 자동차 검사제도가 교통안전공단과 민간검사소의 경쟁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제도운영의 공평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교통안전 제고 및 대기오염 감소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동차 검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2. 추진방법 및 경과

○ 자동차 검사 관련 자료 수집(`10. 8.)
-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동향, 관련 논문 등

○ 전문가 면담(`10. 9.)
- 자동차 관련 교수, 시민단체, 정비조합, 검사 담당 실무자 등

○ 지정정비업체 실태조사(`10. 9. )

○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10. 10.)

○ 전원위원회 상정(`10. 11.)

Ⅱ. 현     황

1. 자동차 검사의 개요

○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구분

구 분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환경부	환경부
대 상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이 모든 자동차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이중 수검으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하여 통합실시(2009. 3.)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민간)에서 실시
- 교통안전공단 : 소속 검사소 57개소 및 출장검사소 54개소
- 지정정비사업자 : 전국 1,712개소(종합검사 690개소 포함)

○ 종합검사의 수수료는 차종별로 상이하나 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33천원~61천원으로 나타남

※ 지정정비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검사수수료 산정

(출처 : 교통안전공단, 단위 : 건)

구 분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정기검사	종합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검사 대수	1,131,627 (12.63%)	1,327,582 (14.82%)	3,717,083 (41.48%)	2,784,085 (31.07%)
합 계	2,459,209 (27.45%)		6,501,168 (72.55%)

○ `09년 검사대수 약 896만 건(전체 약 1,732만 대)으로 이중 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약 650만건(약 72.5%)을 처리

구 분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승용차	비사업용	2년(최초 4년 이후)	2년(최초 4년 이후)
	사업용	1년(최초 2년 이후)	1년(최초 2년 이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1년	1년(최초 3년 이후)
	사업용	〃	1년(최초 2년 이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1년/6개월(최초 2년 이전/이후)	1년(최초 2년 이후)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1년/6개월(최초 5년 이전/이후)	1년(최초 3년 이후)
	사업용	〃	1년(최초 2년 이후)

○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 매 2년마다 실시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종합검사는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 자동차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진행

검사원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관능·기기검사		자동차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 동일성 확인 및 육안검사 ∙ 정밀검사전 자동차 상태 및 작동상태 확인		∙ ABS, 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등 검사		∙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치 초과여부

○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를 위하여 통합전산시스템(VIMS)을 통한 실시간 종합검사체계 구축‧운영

(출처 : 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 검사 수검실태

○ 일반적으로 피검자는 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직접 검사받거나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실시

피검사자가 통상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직접 검사받지 못하는 경우에 피검사자 대신 자동차 검사를 받아주는 서비스업체

- 자동차 검사 대행업은 자유 업종으로 별도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온라인 홍보 및 검사소 연계를 통해 조직화·규모화 추세임

-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주요 사유는 불법 구조변경, 매연 등으로 인한 불합격 판정 우려, 시간적 여유부족 등으로 나타남

○ 자동차 검사 미수검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가능

- 행정관청(시․군․구)에서는 정기검사 기일경과 차량을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편법검사 근절을 통한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일부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이 예상되는 차량을 편법으로 합격시켜 교통안전 저해, 대기환경 오염 등의 부작용 초래

- 피검사자가 불법 구조변경의 원상복구, 추가적인 수리비용 발생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검사 요구

※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편법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2010. 9.)

⁃ 분당엔진회전수(RPM), 연료분사량을 조절하여 엔진 내 불완전 연소를 최소화

⁃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일시적으로 원상 복구하여 검사하고 재조립하거나, 다른 자동차에 피검사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고 검사(검사장면을 번호판 중심으로 근접 촬영)

-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관능검사의 비중이 높아 검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합격‧불합격 여부가 결정될 소지 다분

차량번호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접수일자	판정	접수일자	지정사업자명	판정
서울73러 OOOO	1/21	배출 부적합	1/21	(주)000자동차정비	적합
41가XXXX	6/22	배출 부적합	6/22	0000자동차공업(주)	적합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불합격된 차량이 당일 민간지정검사소를 통해 합격되는 사례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2010. 10.)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 받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소에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타 검사소에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신규검사 후 합격판정을 받는 경우는 별도 수리없이 편법검사로 적합판정을 받았을 가능성 있음

○ 운행자동차에 대한 상시 단속이 유명무실,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예: HID 불법장착, 소음기 제거 등) 증가

- 교통안전공단에서 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된 불법개조 또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적발, 관할 관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단속 실시

※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주관으로 8개 지사에서 2인 1조로 단속반 운영중

○ 부정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약, 책임성 담보 곤란

- 현행법상 부정검사 적발시 해임이나 직무정지 규정만 있고, 검사원 자격에 관한 제재규정이 없어 해임되더라도 타 검사소에 취업가능

[ 개선방안 ]

○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사 객관화 장치 마련

◇ 자동차 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예시) ◇

▲ 관능검사 항목 중 가능한 항목에 한해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
예) 엔진 가속시 RPM 적정여부,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등 마모정도 등

▲ 현재 번호판 중심의 사진촬영 방식을 차대번호, 차량측면, 빈발 불법구조변경 부분의 촬영방식 도입으로 강화

- 검사차량 동일성 여부 확인,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검사원 관능검사 항목을 최소화하고 검사과정의 객관성 확보장치 마련

○ 경찰, 지자체 및 공단 등 합동점검팀을 구성, 도로상에 운행하는 차량의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단속 실시

○ 자동차 검사의 책임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편법검사 적발시  검사원의 자격정지‧취소 등 제재수단 강화

-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및 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조)

2. 자동차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 일반국민들은 자동차 검사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차량소유자의 자발적인 점검노력 향상, 차량 제조기술 발전, 형식적 검사로 인한 신뢰저하 등으로 인한 자동차 검사 무용론 제기

○ 검사항목과 실제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정보간의 괴리 존재하고, 안전운전 및 차량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부족

- 자동차 운전자의 기초지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 발생

※ 제동장치의 경우 피검사자는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정도, 교환 시기 등 안전에 직결되는 차량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자동차 검사에서는 단순히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만 확인(권익위 실태조사, 2010. 9.)

[ 개선방안 ]

○ 국민 인식 전환 및 검사 서비스의 품질 향상 노력을 통해 운전자가 스스로 검사받는 자동차 검사문화 확산 유도

- 검사 필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 참여식 검사방법 확대

※ 노원검사소의 ‘검사 직접받기 캠페인’참고

○ 안전운전, 자가진단 및 응급수리 요령 등 자동차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검사 수검시 책자, 핸드북 등을 통해 제공

3.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의 설치요건 명확화‧구체화

[ 현황 및 문제점 ]

○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의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인한 민원제기 빈발

- 출장검사소는 검사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검사편의 제고를 위해 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함

※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총 54개소의 출장검사소의 39개소(72%)가 서울‧인천‧경기권에 설치‧운영중이며, 대부분 전국의 주요 도시에 위치

-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출장검사소를 검사차량이 많은 도심지역에 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위반 논란 및 민원 빈발

※ 감사원에서 수검자의 검사 불편이 없는 도시지역의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은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추진을 요구(국민감사 청구, 2004. 9.)

○ 현행 출장검사소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동차관리법」규정 위반 가능성 상존

※ 종합정비사업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료 명목으로 검사대수 당 일정금액을 시설사용료로 정비사업자에게 지불(권익위 실태조사, 2010. 9.)

[ 개선방안 ]

○ 자동차관리법상의 출장검사소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의 설치·운영 요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 필요

- 출장검사소 근무 직원의 구성,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장검사소 설치․운영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조치사항 및 기한

제도개선 과제	기 한
1. 편법검사 근절을 통한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 ‣ 검사원 관능검사 항목을 최소화하고 검사과정의 객관성 확보장치 마련 ‣ 운행차량에 대한 관련 기관의 정기적인 합동단속 실시 ‣ 편법검사 적발시 자동차 검사자격 정지‧취소 등 기술인력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11년 5월
2. 자동차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노력 ‣ 국민인식 전환 및 검사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을 통한 운전자 스스로 검사받는 문화 정착 유도 ‐ 검사 필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 참여식 검사방법 확대 ‣ 안전운전, 자가진단 및 응급수리 요령 등과 같이 자동차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책자, 핸드북 등을 통해 제공	11년 5월
3.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의 설치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 필요 ‣ 출장검사소의 근무 직원의 구성, 인근의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장검사소 설치 운영	11년 5월

[붙임] 자동차 검사 관련 법령

<자동차 검사원 제재조항>

｢자동차관리법｣ 제46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자동차 편법검사 벌칙조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출장검사소 관련 조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