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해군 현역병 모집시 학력기준 개선

2010. 1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개선방안	1

Ⅲ. 조치사항	2

[참고] 관련법령 / 3

Ⅰ

현황 및 문제점

○  의무병이 아닌 해군병의 경우, 지원자는 병무청 훈령인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에 따라 선발절차를 거쳐 합격해야만 입영 가능

* 같은 규정 선발배점기준은 서류전형 60점(고교출결사항 20점, 학력 40점) 및 면접 40점등 총 100점으로 구성

○ 학력배점(40점)의 경우 평가내용상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점수 차이를 두고 있으며 당락을 크게 결정하고 있는 형편

평가내용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 이상	전문대 재학(졸업)이하
배점	40점	30점

<해군병 모집 학력배점 기준>

○ 학력배점 기준에 따르면 전문대 3년(6학기 수료)졸업생과 4년제 대학 1학기를 마친 학생 사이에 5학기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배점이 10점 이상 벌어져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다수 발생

※ 해군병모집과 달리 육군기술병 모집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구분 없이 학년 수료에 따라 점수배분을 합리적으로 구분

Ⅱ

개선방안

□ 선발배점기준의 학력배점 기준을 “학년”으로 일원화

○ 학력배점 기준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지 말고 학년으로 구분하여 학력점수를 부여하여 “대학”에 따른 차별 해소

<예시>

구 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비전공
		수료이상	재학	수료	재학	수료	재학	수료	재학
대학교		40	38	35	32	30	26	25	22	20
전문대	3년	‧	‧	35	32	30	26	25	22
	2년	‧	‧	‧	‧	30	26	25	22

Ⅲ

조 치 사 항

○ 권고일자 : 2010. 11. 15.

○ 대상기관 : 병무청(해군)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 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선발배점기준의 학력배점 기준을 “학년”으로 일원화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별표3 개정	병무청 (해군)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