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아이돌보미 제도 관련 불합리 개선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아이돌보미제도 운영체계 개선	5

1-1.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급기준 산정방식 개선	5

1-2. 0세아돌보미 지원사업의 자격조건 개선	7

1-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9

2.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10

2-1. 아이돌보미 신청서류 간소화	10

2-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11

2-3. 아이돌보미의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	12

Ⅳ. 조치 사항	1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이 경감

※ ‘06년 2개 센터 시범운영 → ’07년 38개 센터 본격실시 → ‘08년 65개 센터 확대실시 → ‘09년 232개 시군구 전국실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 고충민원 빈발

※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 : ‘10.1월 ~ 8월11일 358건

❍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0세아돌보미 서비스 자격조건 완화, 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8월~9월)

❍ 개선방안 마련(9월)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10월)

❍ 위원회 안건상정(소위 10.25, 전원위 11.15)

❍ 해당부처 권고(11월)

Ⅱ		일반현황

1. 0세아돌보미 지원사업

내용

❍ 보육시설의 0세아 기피현상 등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활동을 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서비스 제공

- ‘10.5월 0세아돌보미 1차 양성교육, ’10.6월 현장실습･서비스 실시

※ ’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0세아 보육시설 이용률 8.2%에 불과

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 대상 : 0세 아동(3개월 ~ 12개월)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 가정 및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정

- 취업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

❍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으로 구분

유형	등급 기준	이용요금		비고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61만원(60%)	41만원	1일 11시간, 주5일 기준 (평균 20일)
나형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하위 50% 이하	51만원(50%)	51만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상	-	102만원

* 배우자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경,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

예산 및 이용현황

‘10년 예산현황			전국 이용현황(6월~7월)
총 예산	국비	지방비	‘가’형 연계가정	‘나’형 연계가정	‘다’형 연계가정
7,349백만원	4,421백만원	2,928백만원	11	2	3

2.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내용

❍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 대상 : 0세(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

※ 장애아동의 경우 경증 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으로 구분

유형	등급 기준	이용요금(1시간당)			비고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80% 지원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1%~100% 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20% 지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	5,000원	-	5,000원	-

사업추진 체계도

예산 및 사업지침

예산 및 사업지침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사업지원기관

서비스 이용가정

사업기관

예산 및 사업지침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사업매뉴얼 보급

실적보고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돌보미 파견

아이돌보미 신청

실적보고

예산 및 사업지침, 관리･감독

예산 및 이용현황

연도	예산현황			이용현황
	총예산	본예산	추경	연계가정	연계건수
‘09년	35,018백만원	23,896백만원	11,122백만원	99,163	951,854
‘10.7월	30,849백만원	30,849백만원	-	85,258	740,309

4.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한 가정생활,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규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이돌보미제도 운영체계 개선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급기준 산정방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으로 구분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으로 판단하여 서비스 유형 결정

- 서비스 등급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상이

[소득기준 별 요금체계]

유형	등급 기준	이용요금(1시간당)			비고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80% 지원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1%~100% 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20% 지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	5,000원	-	5,000원	-

❍ 이용자의 종합적인 재산이 아닌 현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만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불합리 발생

- 이용자의 주택･자동차 소유 여부, 금융재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없이 주로 현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지원대상 결정

▪이용자 유형이 “가”형임에도 불구하고 60평 규모의 아파트에, 자가용 2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정부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는 이용자 가족이 많음 (’10.8월 ◦◦센터 돌보미 의견청취)

※ 실제 가난하여 단칸방에 월세로 거주하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

※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전･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직장건강보험은 단지 현 직장에서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더 많은 갑(甲)은 직장의료보험이라 ‘가형’으로 지원받는 반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을(乙)은 지역의료보험이라 ‘나형’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음 (’10.9월 ◦◦센터 아이돌보미 담당자 의견청취)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되는 은행 예치금 등 금융재산 및 급여 등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개선방안>

❍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선정방식 변경

-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이용자의 금융재산, 급여 등 전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사회복지통합전산망(‘10.1월 도입)을 공유하면 소득 등 전 재산 조회 가능

0세아돌보미 서비스의 자격조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0세아돌보미 서비스는 4대 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및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중 0세 아동에 한해 지원

생후3개월~12개월 이하

- 단,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경우만 비용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하위 50% 초과 시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

[소득기준 별 요금체계]

유형	등급 기준	이용요금		비고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61만원(60%)	41만원	1일 11시간, 주5일 기준 (평균 20일)
나형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하위 50% 이하	51만원(50%)	51만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상	-	102만원

* 배우자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경,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

❍ 비현실적인 자격조건으로 0세아 돌보미 서비스 이용 한계

- 4대 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

* 2인 가구<1,826천원>  3인 가구<2,236천원>, 4인 가구<2,582천원>

- 평균소득 50%이하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월 41만원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 보육료 전액 국가지원

[0세아돌보미 서비스 이용현황]

‘10. 6월~7월 이용현황(전국)			‘10. 6월~7월 이용현황(서울)
‘가’형 연계가정	‘나’형 연계가정	‘다’형 연계가정	‘가’형 연계가정	‘나’형 연계가정	‘다’형 연계가정
11	2	3	5	0	1

- 영세업체 근무 등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학생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식당주인이 4대 보험가입을 꺼려하여 주인의 재직확인서로 대체하고 싶었으나 인정되지 않아 정기서비스인 0세아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10.9월 이용자 의견청취)

<개선방안>

❍ 평균소득기준 완화 및 정부지원 비용 확대

※ (예시) 평균소득기준 하위 70%까지 확대 등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예시)
	소득기준	정부지원	소득기준	정부지원
‘가’형	평균소득 하위 50%	60%	평균소득 하위 70%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완화)	80%
‘나’형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하위 50%가 되는 가정	50%	평균소득 하위 71%~100% 이하	20%
‘다’형	평균소득 하위 50% 이상	-	평균소득 하위 100% 이상	-

❍ 0세아 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의 자격요건 완화

※ (예시)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재직증명서로 취업활동 인정, 배우자 일방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인 경우 예외적 인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현황 및 문제점>

❍ 각 사업기관은 총사업비 30% 이내인 운영비 범위에서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의 지원을 받아 운영

- 기관별 총사업비는 ‘가’형, ‘나’형 서비스 대상자 수에 의해 산정되며 ‘다’형(자부담 100% 가정) 서비스와는 무관

❍ ‘다’형 서비스 연계 한계로 인한 아이돌보미 활성화 어려움 야기

- ‘다’형 서비스 활성화 시 각 사업기관의 담당자 업무부담은 증가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인력지원 등 인센티브 전무

※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예산지원이 필요한 ‘가’형, ‘나’형 서비스는 활성화 한계

<개선방안>

❍ ‘다’형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해 돌보미의 직업 안정성 확보 및 아이돌보미 사업 활성화

- ‘다’형 서비스 연계노력 및 활성화 정도를 평가항목에 추가

-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추가 제공 등 사업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예시)
평가항목	돌보미 모집･관리, 민원발생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수혜자 만족도, 홍보실적 등	돌보미 모집･관리, 민원발생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수혜자 만족도, 홍보실적, 다형 서비스 연계노력 및 활성화 정도 등
평가결과	장관상 포상(최우수 2개, 우수 8개기관)	장관상 포상, 운영비 추가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2.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아이돌보미 신청서류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아이돌보미 신청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응급처치동의서 등 제출

※ 부부가 공동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동의서 등 각종 복잡한 서류제출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불편 야기

<개선방안>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서류 간소화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공유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득기준 판단을 위한 각종 서류제출 간소화

※ (예시) 1안> 사업기관 담당자에게 사통망 조회 권한 부여, 정보열람 후 등급결정

2안>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자 정보열람 후 등급결정, 사업기관으로 통보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현황 및 문제점>

❍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가’형(평균소득 50%이하)은 이용요금의 20%, ‘나’형(평균소득 51%~100%이하)은 80%, ‘다’형(평균소득 100%이상)은 100% 본인 자부담

- 최근 ’가‘형 ’나‘형 이용자도 예산부족에 따른 서비스 시간 축소로 ’다‘형 서비스 이용 추세

[서비스 등급 유형별 최근 이용현황]

구분	5월 이용건수			6월 이용건수			7월 이용건수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건수	7,792	3,173	7,473	4,615	1,968	10,393	3,321	1,262	10,493
비율	42.3%	17.2%	40.5%	27.2%	11.6%	61.2%	22%	8.4%	69.6%

❍ ‘다’형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시간이 없어 최대 월 80만원씩 이용료를 지급, 보육시설 보육료의 2배 이상임에도 보육료와 달리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 각종 홍보 등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다’형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이용자의 불만 야기

- 이용자 입장에서 아이돌보미 이용료 역시 보육시설 보육료와 같은 보육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

<개선방안>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예시)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개정 혹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소득세법 개정 등

아이돌보미의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

<현황 및 문제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09년 평균 79.8시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 저조

- 소속 돌보미에 대해 4대 보험 관련 가입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

※ 단,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 근무시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기관의 홍보 및 안내 부족

[아이돌보미의 4대 보험 가입현황]

유형	전체 돌보미	4대 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수	6,771	384	66	422	66
가입비율	-	5.67%	0.97%	6.23%	0.97%

※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국민연금･의료보험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

❍ 아이돌보미 대부분은 4대 보험 미 가입 등으로 고용 불안 및 직업으로써의 자긍심 결여

<개선방안>

❍ 아이돌보미에게 실질적인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

- 사업기관의 홍보 및 실태조사를 통해 4대 보험가입 적극 권장

- 특히,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성 등을 위해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가입 추진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11.

○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아이돌보미 제도 운영체계 개선	□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급기준 산정방식 개선 ○ 건강보험료만이 아닌 전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여성 가족부	‘11.5.31.
	□ 0세아돌보미 지원사업의 자격조건 개선 ○ 평균소득 기준 범위 완화 및 정부지원 비용 확대 ○ 0세아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의 자격요건 완화	여성 가족부	‘11.5.31.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다’형 서비스 연계노력 및 활성화 정도를 평가항목에 추가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여성 가족부	‘11.5.31.
2.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 아이돌보미 신청서류 간소화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공유로 각종 서류제출 간소화	여성 가족부	‘11.5.31.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여성 가족부	‘11.5.31.
	□ 아이돌보미의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	여성 가족부	‘1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