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개선 방안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으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	3

□ 경직된 사무실 면적기준으로 인한 기업고충 유발	5

□ 법인등록에 대한 자격요건 중복인정 제도 미흡	6

Ⅳ. 조치사항	8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그동안 산림사업은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업대행‧위탁 위주였으나 건전한 공개경쟁을 위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를 도입(’00.5)

※ 산림사업 분야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99.5.21규개위 의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 기준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신규 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 또한, 산림업계의 경쟁력 저하 및 자율성 침해 등 기업고충 발생

○ 따라서,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기조에 맞추어 기업고충을 유발하는 기능인(현장근로자) 등록, 사무실 면적제한 등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완화 필요

※ 대통령 말씀(’10.8.9, 개각 후 수석비서관회의)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환경 조성과 관련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선택의 권한이나 자유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 추진경과

○ 산림청, 지자체 및 산림사업법인 관계자 면담 등 실태조사(’09.7)

○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0.9)

○ 위원회 상정 : 소위(’10.9), 전원위(’10.10)

Ⅱ.		현 황

□ 산림사업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08)	합계	산림조합	산림법인	영림단	산주	기타
사업액	610,022	392,744	158,284	42,229	8,603	8,162

□ 산림사업법인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09)	합계	영림 계획	숲 가꾸기	나무 병원	산림 토목	자연 휴양림	도시림 등조성
등록법인	854	6	359	108	95	3	283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업종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총 6업종	기술·기능계 1～9인	1～3억원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기술자 3인	1억원	30㎡이상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기술자·기능사 9인	1억원
· 나무병원	기술자 1인	1억원	20㎡이상
· 산림토목	기술자 5인	3억원	30㎡이상
·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술자 4인	3억원
· 도시림등 조성	기술자 2인	1억원

□ 건설업 등록기준

업종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종합건설업〉	기술자 5～12인	5～12억원
·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기술자 12인	12억원	사무실 (제한없음)
·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술자 6인	7억원
· 건축공사업	기술자 5인	5억원
〈전문건설업〉	기술·기능계 2～5인	2～10억원	총 24업종
· 토공사업	기술자 2인	2억원	사무실 (제한없음)
·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기능사 3인	2억원
·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자 5인	10억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 조건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저하

□ 유사업종의 자격요건에 비하여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

○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하려면 최소한 9인(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

-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이 자본금 2억 원, 기술자 2인이 최소 요건임에 비하면 지나친 규제로 업계의 불만 고조

◇ 산림사업 vs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구분	산림사업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
기술능력	ㅇ산림경영기술자 - 기술1급 1명 이상 - 기술2급 2명 이상 ㅇ｢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6인 이상) 1개 이상	ㅇ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최소인원	9인	2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시설장비	30㎡ 이상	사무실

○ 법인의 평균 수주액 3억 원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이 어려움

- 실적이 저조한 법인에서는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소속 기능인이 타 업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중취업 등의 문제점 발생

※ 산림사업법인 평균 사업실적(’09년 경남도) : 법인 당 319백만원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 23,619백만원 / 74개 법인

* 기술자 3인, 영림단 6인 등 최소 9인의 인건비는 2억 원임(4대보험료 포함)

□ 동종업계인 지역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과의 형평성 문제

○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사업은 법인뿐만 아니라 지역산림조합과 국유림영림단도 시행이 가능하므로 기능인 영림단을 구성

- 지역산림조합 및 국유림영림단은 기능인을 사업시행 시 임시고용(일당제)을 하기 때문에 상시고용에 대한 부담은 없음

○ 산림사업법인은 기능인 영림단을 상시 고용(월급제)해야 하기 때문에 동종업계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법인의 경영부담 증가

- 현장근로자인 기능인은 대부분 일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법인은 인력 충원의 어려움도 추가 발생

※ 일당제 12만원 * 20일 = 240만원 vs 월급제 150만원

◇ 산림사업 시행자간 비교표

구분	산림사업법인	지역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금	1억원	1억원	-
사무실	30㎡ 이상	-	-
기술인력	9인 (기술자3,기능인6)	-	6인 (기능인6)
기능인 영림단	상시고용	임시고용	임시고용
	월급제	일당제	일당제
비고	기능인-연중고용	기술자-조합직원, 기능인-수시채용	국세청 법인등록, 사업시행시 근무

< 개선 방안 >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산림사업의 기능인 등록 폐지

- 산림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장근로자인 기능인영림단 등록제도 폐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선 안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폐 지 >

2		경직된 사무실 면적기준으로 인한 기업고충 유발

○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및 자본금뿐만 아니라 20~30㎡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

- 사무실 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업체의 탄력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

○ 규제개혁위원회는 ‘사무실 면적기준 제한은 건설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국토해양부에 개선권고(’08.4)

-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면적제한을 폐지(’08.6)

< 개선 방안 >

○ 모든 산림사업법인 등록의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자율성 강화

※ ①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②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③나무병원, ④산림토목, ⑤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⑥도시림등 조성 등 6개 산림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업종구분	사무실 전용면적
	현 행	개 선 안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30㎡이상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나무병원	20㎡이상
· 산림토목	30㎡이상
· 자연휴양림 조성 등
· 도시림등 조성

3		법인등록에 대한 자격요건 중복인정 제도 미흡

○ 산림사업의 다양화로 숲가꾸기‧산림토목 등 다수 업종 보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 산림사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충족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

※ 산림법인 총 857개 중 2개 업종이상 등록 법인수 134개(15.6%)(’10.8현재)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와 같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1. 자본금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개선 방안 >
○ 복수로 법인등록을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 중복인정 도입 -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부담 해소 ※ 자본금과 기술능력은 각각 1회(중복 가능)에 한해 추가등록 때 인정하되 기존 업종을 폐업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업종의 면제요건을 갖추도록 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특례(안) ①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업종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1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1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②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10. 18.

○ 대상기관 : 산림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 기한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업종 등록의 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폐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산림청	’11.4.30.
	○ 산림사업법인 등록의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 ①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②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③나무병원, ④산림토목, ⑤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⑥도시림등 조성 등 6개 산림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산림청	’11.4.30.
	○ 복수로 법인등록을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 중복인정 도입 -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인력 중복인정하는 특례제도 신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림청	’1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