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호

의  안  명  예방접종 사전안내제도 시행 관련 제도개선

관련기관 질병관리본부

의결연월일  2010.   .   .

주       문

예방접종사전안내제도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월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예방접종 사전안내제도 시행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Ⅳ. 조치사항	4

Ⅰ.		추진배경

○ 현재 정부에서는 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출생시점부터 일정 연령까지 단계별로 예방접종 목록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그러나 예방접종 종류가 다양하고 접종 시기가 일정치 않아 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부모에게는 육아의 부담으로 작용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학교 입학시 예방접종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접종 사실 허위 기재 사례 자주 발생

○ 이에 따라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예방접종 사전안내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Ⅱ.		일반 현황

□ 관련 법령

○「전염병예방법」제11조에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한 특정 질병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

-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지자체장 및 일선 의료기관이 시행한 예방접종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누락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기록을 문서 또는 전자 전송 등의 방식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예방접종기록을 관리·보관

대상전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0개월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만4세	만6세	만11세	만12세
디프테리아 백 일 해 파 상 풍	DTaP			1차	2차	3차		4차				5차
	Td													6차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1차					2차
폴 리 오 (소아마비)	OPV IPV			1차	2차	3차						4차
결 핵	BCG	1회
일본뇌염	사백신						1-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5차(추가)
	생백신						1차				2차		3차
수 두	Var						1회
B형간염	0-1-2	1차	2차	3차
	0-1-6	1차	2차			3차

< 표준(정기) 예방접종 일정표 >

□ 운영 현황

○ 관리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반인과 접종기관(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을 위하여 예방접종 관련 사이트 운영

- 일반인들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를 통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각종 정보를 검색하고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조회

-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 등을 통하여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및 현황 보고

<예방접종등록 및 확인 흐름도>

보건소(지소/진료소)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

보건정보시스템(C/S)

민간의료기관(병의원)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

의료정보시스템(OCS)

피접종자

메인서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등록(보고)

예방접종력 확인

예방접종 기록 등록(보고)

예방접종

예방접종증명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안내절차 미비로 접종이 지연 또는 누락되는 사례 발생

- 예방접종은 만 12세까지 20여회에 걸쳐 이루어지나 대부분이 만 2세까지 집중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예방접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일부 특정 질병에 대하여만 학교 및 유치원 등을 통해 안내문으로 일괄 공지

-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 지속 제기

•맞벌이 가구인 k씨는 예방접종이 집중된 24개월까지는 접종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 아기수첩 분실하여 접종시기를 누락함에 따라,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나 보건소 등에서 접종 시기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010. 8)

•예방접종 사전알림관련 민원제기 건수는 ‘09년부터 ’10. 7. 까지 총 24건

○ 특히, 시스템상으로는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현재 해당 사이트는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보관 및 현황관리, 정보조회 등 사후관리 기능 중심으로 운영

○ 또한 예방접종 사전안내서비스(SMS)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방접종에 대한 문자 발송실적은 극히 미비한 실정

- ‘09년의 경우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SMS) 예산집행액은 8백여 만원이며 SMS 발송건수는 70여만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 및 사전알림(SMS) 송출 현황>

구분	접종 인원	접종 건수	SMS발송 건수
2007년	2,654,658명	7,345,768건	2건
2008년	2,854,990명	8,638,012건	36,114건
2009년	2,962,914명	10,029,674건	701,761건

출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추진 이후 사전 알림서비스(SMS)관련 예산으로 ‘09년과 ’10년에 각각 99백만원과 90백만원을 편성, 외주업체와 단가 계약(건당 12원) 체결

⇒ 예방접종 사전안내제도 시행

	< 개선방안 >
○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예방접종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예방접종 지연이나 누락 근절 ※ 예방접종기록이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관련 사이트 이용 의무화 추진 검토

Ⅳ.		조치사항

구 분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예방접종 사전안내제도 시행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 등의 시스템 보완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사전알림문자 발송	「전염병예방법」	질병관리본부	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