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호

의  안  명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개선 관련 제도개선

관련기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교육청

의결연월일  2010. 10. 18.

주       문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년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검정고시 제도 운영체계 개선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검정고시 운영체계 일원화	4

1-1. 검정고시 시행근거 통합	4

1-2. 검정고시 시험명칭 통일	5

2.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6

2-1.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적용	6

3. 시험 응시과정에서의 수험생 편의 제고	8

3-1. 검정고시 시험 접수방식 개선	8

3-2. 응시원서 제출서류 간소화	9

Ⅳ. 조치 사항	1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정규 초·중·고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국민들의 학력 검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검정고시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고입·고졸 응시자 수 : 67,412명(’06년)→73,310명(’07년)→ 80,815명(’08년)

❍ 그러나 검정고시의 명칭·근거규정의 이원화, 인터넷 접수 미실시, 지역별 응시수수료 차등징수 등으로 인해 응시자 불편 초래

- 관련 단체는 물론 응시자들이 권익위에 검정고시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 제기

❍ 이에 따라 검정고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시험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7월)

❍ 개선방안 마련(8월)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

❍ 위원회 안건상정(소위 10. 11, 전원위 10.18)

❍ 해당부처 권고(10월 말)

Ⅱ		제도현황

검정고시 연혁

❍ 검정고시는 정규 초·중·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시험을 통해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1950년 문교부령으로 제도화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

검정고시 개관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98조(대통령령 제16137호)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424호)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각 시·도교육청별 규칙으로 규정)

❍ 검정고시 종류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등 세 종류로 구분

< 검정고시제도 학력인정단계 및 내용 >

단계별	고시명	합격수준	인증내용
초등학교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전체합격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합격 : 과목별 60점 이상	·초등학교졸업학력 ·중학교입학자격
중학교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위와 동일	·중학교졸업학력 ·고등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위와 동일	·고등학교졸업학력 ·대학교입학자격

❍ 시험관련 기관

부서명	담당업무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개발, 법령구축, 학력인정 기준설정
각 시․도교육청	시험시행공고, 원서교부·접수, 시험실시, 합격자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문제 출제관리

❍ 시험시행 시기 및 합격기준

- 고입·고졸 검정고시는 매년 4월과 8월 년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중입 검정고시는 매년 5월에 년 1회 시행

- 전체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별 부분 합격을 인정, 재응시 면제

< 검정고시 실시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8			2007			2006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934	2,357	80.3%	2,856	2,033	71.2%	2,615	2,293	87.6%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7,447	10,509	60.2%	16,932	10,492	61.9%	15,400	9,019	58.6%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62,738	24,370	38.8%	56,378	26,905	47.7%	52,012	24,181	46.5%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 응시수수료

- 각 시·도 교육청별로 조례, 규칙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재량에 따라 검정고시별로 정액 징수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검정고시 운영체계 일원화

검정고시 시행근거 통합

< 현황 및 문제점 >

❍ 검정고시 제도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학력인정제도임에도 중입·고입·고졸별로 시험시행 근거 규정이 각각 상이

- 중입 검정시험은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에, 고입·고졸 검정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령에 각각 근거를 두고 시행

❍ 그러나 시험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검정시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시·도 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을 정하여 윤번제로 시행

❍ 이에 따라 시험시기·내용·방식 등이 모두 동일함에도 검정시험 근거규정이 시·도 교육청별로 각각 상이하여 불필요한 규칙 제·개정 등 행정력 낭비 초래

< 개선방안 >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을 고입·고졸 검정고시 규칙과 동일하게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통합하여 운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개정

※ 초중등교육법상 검정고시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검토 필요

검정고시 시험 명칭 통일

< 현황 및 문제점 >

❍ 검정고시의 명칭이 학력과정별로 각각 상이하여 수험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혼란 초래

-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의 경우 각각 ｢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졸업학력｣으로 명칭이 구분

※ 검정고시 규칙 제정 당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명칭은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였으나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현 대학수학능력 평가시험제도)와 명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969년부터 현재 명칭으로 변경

❍ 실제 대부분의 검정고시 학원에서는 검정고시 과정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하여 통일된 명칭 사용

검정고시 단계별 명칭을 ㅇㅇ검정고시학원은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로, △△검정고시학원은 중입, 고입, 대입 검정고시로, □□검정고시학원은 중입(초졸), 고입(중졸), 대입(고졸) 검정고시 등으로 각각 일원화하여 학원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학원 내 고시 반 편성도 동일한 명칭으로 운영(‘10. 7,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초등·중등·고등 각각의 학력 단계별 검정고시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명칭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 방지

(예시) 초등·중등·고등 졸업자격 또는 중등·고등·대학 입학자격

2.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시·도 교육청별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각각 상이

- 고입·고졸 검정고시는 모든 교육청에서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최소 2,000원에서 최고 20,000원까지 10배의 차이 발생

< 시·도교육청별 응시수수료 현황 >

(금액단위 : 원)

구분	중입	고입	고졸	비고	구분	중입	고입	고졸	비고
서울	10,000	20,000	20,000		강원	-	5,000	5,000
부산	-	10,000	10,000		충북	-	10,000	10,000
대구	-	10,000	10,000		충남	-	4,000	4,000
인천	-	10,000	10,000		전북	10,000	10,000	10,000
광주	4,000	14,000	14,000		전남	6,000	6,000	6,000
대전	-	12,000	12,000		경북	-	10,000	10,000
울산	-	10,000	10,000		경남	-	20,000	20,000
경기	2,700	10,000	10,000		제주	-	2,000	2,000

※ 출처 : 각 시·도 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조례(2010년 현재)

❍ 특히, 중입 검정고시는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상당수 교육청에서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서울, 전북 등 5개 교육청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최소 2,700원에서 최고 12,000원으로 수수료 차이가 5배에 달함

※ 그동안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를 징수해오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0. 7.26.)

❍ 검정고시 시험이 동일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고 있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므로 지역별 수수료 차별 징수는 불합리

- 중입 검정고시의 경우 초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 응시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

ㅇ 검정고시 이외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간호조무사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동일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직급에 따라 5,000원 ~ 7,000원으로 지자체 간 동일한 비용 징수

⦁간호조무사 시험의 경우, 13개 시도가 5,000원으로 동일하고 서울(10,000원), 대전 (5,300원), 대구(3,000원)각 각각 달랐으나 보건복지부 지침개정을 통해 2011년도 시행 시험부터 시험주관을 단일화하고 응시수수료 통일

< 개선방안 >

❍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시·도간 수수료 격차 해소방안 검토

3.		시험응시 과정에서의 수험생 편의 제고

검정고시 시험 접수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방식이 대면접수 등 오프라인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원서접수에 따른 응시자 불편 초래

- 응시원서 접수장소가 지역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접근성에 애로 발생,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 야기

- 근무시간 중에만 응시원서 접수창구가 개방되고, 일과시간 이후나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에는 접수가 불가하여 생업종사자 등의 불만 제기

⦁2010년도 제2회 고입·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강원도교육청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를 병행할 뿐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은 방문접수만 허용하고 있고 원서접수 장소 또한 9개 교육청이 1곳, 3개 교육청이 2곳만을 지정 운영

⦁경남 양산에 거주중인 직장인 수험생 B씨는 검정고시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소재한 부산 또는 창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인터넷접수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10. 03)

❍ 응시수수료 납부방식과 관련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고, 납부한 수수료의 환불이나 접수취소도 불가능

⦁인터넷 접수를 허용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산업인력공단 시행 자격시험 등의 경우, 일정기간 내 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을 두고 있음

⦁지자체 시행 공무원채용시험은 지자체 통합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을 허용하며 응시수수료 납부 방식은 휴대폰 소액결재, 통장이체, 카드결재 등으로 다양

※ 권익위에서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을 권고(민원제도개선 2009-21호, ’09.05.18.)

< 개선방안 >

❍ 검정고시 응시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방식 및 응시수수료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 인터넷 원서접수 방안 도입

-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및 납부방식 다양화

※ 휴대폰 소액결재, 통장이체, 카드결재 등 방식 도입

응시원서 제출서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 응시원서 첨부서류가 과다하여 수험생의 불편 초래

- 특히, 불합격하여 재응시한 경우에도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실정

※ 과목합격자 및 검정고시합격자는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 학력입증서류의 제출 의무 면제(단, 전산 미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 >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1부

⦁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서울특별시 교육청)

❍ 귀국자 응시시 제출서류 중 국외학력입증 서류를 반드시 원본만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행·재정적 부당 가중

- 타용도 제출, 재응시 등 원본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국 방문, 대행업체 의뢰 등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 초래

※ 외국인 비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외관련 서류 징구가 많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 출생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의 서류를 원본 대조 확인 후 복사본 징구

< 귀국자 제출서류 >

⦁귀국자는 외국학교의 전학년 재학사실 증명서 원본에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92개국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전학년 재학사실 증명서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유학한)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입국하여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자녀를 둔 민원인 A씨는 기존에 외국어고 입학전형 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검정고시 원수 접수 시에는 한부 밖에 없던 국외학력입증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추후 대학입학 전형 등에서 동일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외에서의 재발급에 애로가 많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10. 3)

< 개선방안 >

❍ 수험생의 부담환화를 위해 응시원서 접수시 첨부서류 간소화 추진

- 시험 재응시자에 대하여는 기존 제출서류의 제출면제방안 마련

-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는 제출면제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자격증 등

❍ 국외학력입증서류와 관련하여 귀국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예시) 원본반환 요구시 검증절차 완료 후 반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10.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 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검정고시 운영체계의 일원화	□ 검정고시 시행근거 통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중·장기
	□ 검정고시 시험명칭 통일 ❍ 해당학교 졸업기준 또는 해당학력 인정시험으로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중·장기
2.. 응시수수료 징수체계의 개선	□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적용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청
	❍ 중입,고입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 면제		‘10.12..31.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시도 간 수수료 격차 해소방안 검토		중·장기
3. 시험응시 과정에서의 수험생 편의 제고	□ 검정고시 접수방식 개선 ❍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원서접수 방안 도입 ❍ 응시수수료 환불근거 및 납부방식의 다양화 (휴대폰 소액결재, 통장이체, 카드결재 등)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청	‘11.2..29.
	□ 응시원서 제출서류 간소화 ❍ 재응시자에 대한 기 제출서류 반복징구 방지방안 마련 ❍ 국외학력입증서류의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징구	시도 교육청	‘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