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2010 - 146호

의  안  명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의결연월일  2010. 10. 18.

주    문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의 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월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 지】

공공기관 사업예산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공공기관 및 관련제도 현황 등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예산편성 및 출자 등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7 경영평가시 예산절감액 및 노력 등 평가반영 13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ILO, 알리오)의 책임성 강화 16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에 대한 사후제재 근거 마련 19 Ⅳ. 조치계획 23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제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까지도 언론 등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점 지속적 제기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경영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독점적 경영환경, 내부비리로 인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저하 및 비효율성에 기인

❍ 따라서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출자 및 예산집행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추진계획 수립 (2010. 4. 12.)		∙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제도 등의 개선 추진계획서 작성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010. 4. 13.～ 6. 11.)		∙ 자료수집 : 2010. 4. 13. ～ 5. 27. ∙ 실태조사 : 2010. 4. 30. ～ 5. 31. ※ 시장형 공기업 5개소 및 한국조세연구원 등 ∙ 자료분석 : 2010. 5. 28. ～ 6. 11. ※ 최근 2년간 공사․물품․용역 발주 계약형태 등 분석
관계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2010. 6. ～ 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 공공기관 운영 규정 -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 지침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도개선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2010. 8. )		∙ 기획재정부 의견조회 및 간담회 개최(2010. 8. 12.) - 관계기관(기재부 평가관리과․민영화과, 한전, 철도, 관계전문가)

Ⅱ		공공기관 및 관련제도 현황 등

공공기관 설립목적

❍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투자비용이 과도하고, 시장 독점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

공공기관 현황 등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공시대상 공공기관 : 286개(’09.1월말 297개, △11개)

<표. 공시대상 공공기관 현황(‘10. 1월말)>                                       (단위 : 개)

구 분	합 계	공기업 공기업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자체수입비율 ≥50%) ①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자체수입비율≥85%인 기관(자산 2조원 이상) ②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자체수입비율 50～85%)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자체수입비율≤50%)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②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2010년	286	8	14	63	16	185
2009년	297	6	18	64	16	193

* 자료 : 2010. 4. 3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 공공기관 예산 및 인력현황

<표. 공공기관 예산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개 수	286	22	79	185
예산(‘09)	413조원	155.3	132.3	126.3
인원(‘10)	244천명	87	69	103

※ 2002～2007년 평균 : 252.1조원/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2009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 총 자산규모 : 전년대비 16.5% 증가한 610.9조원

- SOC․에너지 설비 투자, 중소기업․서민 생활 지원 확대

- 토지주택공사 25조원 ＞ 석유공사 4.1조원＞ 철도시설공단 6조원＞한수원 3.2조원 ＞ 한전 3.1조원 ＞ 도로공사 등

❍ 총 부채규모 : 전년 대비 16.6% 증가한 347.6조원

- 공기업 212.1조원 20.6%＞ 준정부기관 98.5조원 11.8%＞ 기타 37조원 8.5%

※ 공 기 업 : 토지주택공사(+23.0조원), 석유공사(+3.1조원), 한전(+3.0조원) 등

※ 준정부기관 : 철도시설공단(+2.4조원), 한국장학재단(+1.3조원, ‘09신설기관) 등

❍ 총 당기순익 규모 : 60.0% 증가한 7.2조원

<표. 공공기관의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05	’06	’07	’08(A)	'09(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합 계	자산	399.9	435.5	473.4	524.5	610.9	86.4	16.5	11.2
	부채	219.4	226.6	249.7	298.1	347.6	49.5	16.6	12.2
	당기순익	11.4	11	11.5	4.5	7.2	2.7	60	△10.9
공기업	자산	213.8	239.5	266.2	308.6	350.9	42.3	13.7	13.2
	부채	98	117.8	137.3	175.9	212.1	36.2	20.6	21.3
	당기순익	4.3	4.3	5.1	0.5	2.1	1.6	320	△16.4
준정부기관	자산	129.6	136.0	140.9	144.7	182.6	37.9	26.2	8.9
	부채	98.5	83.9	83.2	88.1	98.5	10.4	11.8	0.0
	당기순익	1.5	1.4	0.9	2.5	1.4	△1.1	△44	△1.7
기타공공기관	자산	56.5	60.0	66.3	71.2	77.4	6.2	8.7	8.2
	부채	22.8	24.9	29.2	34.1	37	2.9	8.5	12.7
	당기순익	5.6	5.3	5.5	1.5	3.7	2,2	146.7	△9.8

* 자료 : 2010. 4. 3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경과

❍ 2008년 이후 6차에 걸쳐 공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외형적인 선진화와 더불어 내부체질 개선 실시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보수체계 개선, 노사관계 등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

<그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경과>

1차～3차 (2008.10.10까지)	⇨	4차 (2008. 12. 25)	⇨	5차 (2009. 1. 29)	⇨	6차 (2009. 3. 3)
기능조정 통폐합 및 민영화		경영효율화		공공기관 출자회사 선진화		정원감축, 예산절감, 자산매각, 기능폐지

❍ 공공기관 주요 선진화 사례

경쟁도입	성과에 따른 보상	노사관계 개선
＜한국전력공사＞ - 공개경쟁 보직제도를 통해 저성과․불성실 직원 무보직 처분 - 직급보다 능력 중시한 발탁인사, 저 성과 간부 강등 ＜한국토지주택공사＞ - 객관적 검증 통해 무능력자 퇴출 - 인사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공정성 확보 ＜에너지 관리공단＞ - 부서장이 함게 일하고 싶은 직원을 지명해 경쟁분위기 확산	＜한국동서발전＞ - 공기업 처음으로 성과급 연봉제 도입(직급간 25%차이 발생) ＜한국수자원공사＞ - 직무․성과 중심 연봉제 전면실시 평가체계 개편통해 기본연봉의 차등 -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확대 계획	＜한국석유공사＞ - 단체협약 77개 항목중 3분의 2를 개정 - 오픈숍 전환, 노조의 인사권 개입배제 등 -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맞도록 단체협약 개정 ＜한국철도공사＞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 - 사상 최장 불법파업 이후 가담자 전원 징계

공공기관 관계법률 및 평가제도 등

관계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 4.)」및 규정․지침에 따라 운영

-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목적

-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지침 등으로 운영

※ 법 제정 이전 :「정부투자관리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공공기관 경영개선에 요구되는 조직의 집단적 리더십과 전략, 경영시스템, 주요사업 등 시스템 중심의 평가로서

❍ 전년대비 경영개선 실적과 비전 달성을 위한 체계 구축․이행수준 등을 점검해 기관에 대한 성과측정 및 경영개선의 주요 관리수단으로 활용

○ 리더십

ㆍ경영진 리더십

ㆍ책임경영

○ 전략

ㆍ비전 및 전략계획

ㆍ주요사업 추진계획

○ 주요사업 활동

ㆍ주요사업 활동 1․2․3

○ 경영효율화

ㆍ재무예산관리

ㆍ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ㆍ보수관리

ㆍ노사관계

ㆍ성과관리체계

ㆍ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

○ 주요사업 성과

ㆍ주요사업성과 1․2․3

ㆍ주요사업의 적정성

○ 고객만족성과

ㆍ고객만족개선도

○ 경영효율 성과

ㆍ계량관리업무비

ㆍ재무예산 성과

ㆍ노동생산성

ㆍ자본생산성

ㆍ총인건비 인상률

ㆍ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경영실적의 평가*) → 전체 95개 기관

* 경영실적 평가 : 보고서 제출(매년 4. 15.까지) → 이행실적 평가 확정(매년 6. 20.)

❍ 공기업 평가유형(전체 22개 기관)

유형	개	유형구분 기준	기관명
공기업 Ⅰ	10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공기업 Ⅱ	12	일반국민, 공동기관, 민간기업에 대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분야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및 중소형 SOC기관	대한주택보증, 한국산재의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 준정부기관 평가유형(전체 73개 기관)

유형	개	유형구분 기준	기관명
검사.검증	4	수수료를 받고 기계․장비․시설 부품 등의 기능․성능․안전도를 검사하면서 수익활동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문화․국민생활	8	체육진흥 등 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공익사업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업진흥	6	정부산업정책 위탁 수행 등 주로 공익적사업 수행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 등
연기금운용	16	보증․보험․상호부조 등의 기능 수행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중소형기관	3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인 미만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등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제도 운영현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1999년/예산편성지침)

❍ 신규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한정하며,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외

※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설립목적 외의 사업추진 가능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반영

※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증되는 경우에만 신규투자 등 가능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2007. 5.)

❍ 공공기관의 신설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의 검증을 위해 타당성 심사제도 의무화

※ 법률에 의해 신설하는 기관, 주무기관이 출연․보조․출자하는 기관 해당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알리오) 운영

❍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2005. 12. 개통 → 2006. 12. 알리오(ALIO)로 확대 개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07. 4. 25)

❍ 공시대상 :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286개 기관(33개 항목, 120개)

❍ 공시시기

┎ 정기공시 : 매년 4.1 또는 반기(4. 1., 10. 1.), 분기(1.1., 4.1., 7.1., 10.1.)

┕ 수시공시 : 원인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 공시예외＞

∙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항목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항목(‘07. 12. 26. 개정)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1		예산편성 및 출자 등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예비타당성 검토 및 출자관리 제도 운영현황

❍ 50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의무화

-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제도＞

구  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의 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해 경제성, 투자우선순위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의 착수를 신중히 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시기

1999

대  상

□ 국가․공기업 ⇒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구 분	사 업 규 모
자체심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구 분	사 업 규 모
자체심사	․시·군·구 : 50억원 미만. 시·도 : 300억원 미만
시․도 심사	․시·군·구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이상의 시·군·구 : 1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앙심사	․시·도 또는 시·군·구 : 300억원 이상, ․2이상의 시·도 : 10억원 이상, ․외국자본 도입 : 10억원 이상

제외사업

․사업비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공공기관)

검토내용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추진의지, 위험요인 등의 평가항목을 정량․정성적 분석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국가재정법」제13조, 제38조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투․융자 심사제도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출자행위 등 집중관리

- ‘07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자회사 등에 대한 지배력 행사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지분매각․청산․통폐합 등 실시

※ 131개 출자회사 정리계획 수립․시행(정비 전 : 273개 → 정비 후 : 142개)

＜표. 공공기관 출자 등 에 대한 심사제도 운영현황＞

구 분	공공기관 신설타당성 심사대상 요건	자회사 등 신설 등 협의 등 협의 요건
의의	․공공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타당성 심사 의무화	․공공기관의 자회사 신설 등에 대한 주무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의 협의 의무화
도입시기	2007	2007
행위주체	법률 및 주무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심사 및 협의 대상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신설되는 경우 ․주무기관이 출연․보조․출자하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1/2를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경우 -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 30%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배력을 갖는 출자․출연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지배력을 갖는 재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제외사업	․공공기관이 자회사에 출자 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0%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30억원 이상 출자하는 경우 → 이사회 의결 ․10%미만의 지분, 30억원 미만 → 기관 검토
검토내용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수행주체의 적절성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해외사업 출자여부 ․법령 및 정부정책 부합여부 ․민간수행이 곤란한 한시사업인지 여부 ․업무연관성 유무
관련규정	․공공기관 신설타당성 심사제도 운영계획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8조

문 제 점

❍ 예비타당성 조사 소홀 및 500억 미만 신규사업에 대한 검증 미흡

-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불이행 및 5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체계 미흡

＜표. 공공기관 평가 유형별 Ⅰ군 4개 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이행실태(‘06～’10)＞

구 분			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
				5억 이하	5억 ～ 10억	10억 ～ 20억	20억 ～ 30억	30억 ～ 50억	50억 ～ 100억	100억 ～ 200억	200억 ～ 300억	300억 ～ 500억	500억 이상
계	실시	건	40			1		1	3	6	5	5	19
		금액(억원)	40,576			11		44	186	860	1,288	1,805	36,382
	미실시	건	117	2	4	9	7	6	19	18	9	4	39
		금액(억원)	305,635	10	31	131	169	245	1,422	2,417	1,931	1,648	297,631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10. 8.)

○ 공공기관에서 집행된 신규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58개 신규사업 중 67%인 39건이(약30조원) 예비타당성 조사 불이행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미만의 신규사업 중에서 5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69건으로 총사업비는 9,949억원에 해당

※ 제외대상 99건 중 50억원 이상이 약 70% 차지

※ 9,949억원 / 69건 → 사업 1개 사업비 평균 : 144억원에 해당

❍ 해외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목적 없는 사업예산 과다계상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액제한 없이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해외사업을 부기(사업대상)없이 과다 계상

※ 대부분의 해외사업 추진은 원유․석탄․우라늄 등 자원 확보사업으로 경제성 파악 등 검증 절차가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 검토 후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목적이 불분명하게 대규모 총액예산 편성

○  △△사업본부와 ○○○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이 2007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뒤 수리해 임대료를 올리고 증대된 자산가치로 매각,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에 1,600억원을 간접투자 했으나, 법적 분쟁이 끝나는 등 투자 위험요소가 해소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이들 기관은 패소 시 추가비용 부담액 등 위험요인을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해 투자금 전액을 손실하게 될 위기에 직면(감사원 감사결과 2009.)

○ J공사 : 2010년도에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사업 명목으로 총 1조 2천억원 예산편성

- 단일 건으로 4,400억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9,947억원은 미집행(목적 불분명) 상태로 유보

- 사업대상이 확정된 11개 사업예산 2,053억원 외 일반 예비비로 565억원 편성

＜표.  기관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계	한국 석유 공사	한국 광물 자원	한국 전력	한국 가스 공사	한국 산업 은행	한국 동서 발전	산업 단지 공단	한국 수자원	한국 중부 발전	한국 토지 신탁	한국 자산 관리	한국 남동 발전	한국 서부 발전	부산 항만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건수	113	46	21	16	11	5	3	1	1	1	2	1	2	1	1	1
규모	10,551	7,485	727	1,115	581	487	16	4.3	21	60.7	6	16	24	1	5	0.8

* 자료 :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한국조세연구원, 2009. 12.)

❍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에 대한 특혜성 지원행위 지속적 발생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행위 발생

○ 최근 10년간 5개 공공기관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부당지원 행위의 규모는 5,997억원에 달하고,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25억원 해당

＜ 표.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A공사	B공사	C공사	D공사	E공사	비 고
건 수	26	10	5	4	4	2
지원규모	559,762	323,884	23,281	220,432	25,409	6,756
산 정 액	52,534	21,143	2,823	26,007	2,887	674
과징금부과	12,524	3,624	252	6,774	1,740	134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권익위 재구성)

❍ 기획재정부 등 심사․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만 출자행위 지속

-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배력 해소와 재정여건 향상 등을 위해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자

＜그림. 공공기관 등 출자 등에 대한 흐름도＞

이사회 의결

․신설불허

․기존 조직 활용

․민간시장 활용

출자

기획재정부

심사

법률 및 주무기관

공공기관(모회사)

․사업의 필요성

․수행주체의 적정성

․재원조달의 적정성

※ 법률 또는 주무기관에 의해 공공기관을 신설(출자)하는 경우 등은 기획재정부 등의 사전심사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지만,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출자 등은 사전심사 및 협의 대상에서 제외 → 이사회 의결만으로 출자

＜표. 공공기관 출자 절차 위반 행위 예시＞

구 분	출자액(억원)				심사기관		주요사례
	공공기관		참여사(기관)		기준	처리
	금액	비율	금액	비율
A사업	1,322	49%	1,376	51%	기재부	이사회	․총 2,698억원 사업 : 이사회 의결로 출자 → ‘10년 78억 추가출자(출자비율 유지)
B사업	1,988	36%	31,157	64%	기재부	이사회	․총 33,145억원 사업 : 이사회 의결로 출자 → ‘10년 131억원 추가 출자(출자비율 유지)
C사업	55	40.5%	80	59.5	기재부	이사회	․총 138억 사업으로 이사회 의결로 출자 → ‘09년 29억, ’10년 26억 분할 출자

* 자료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A사업은 G공사가 2007년 이전에 사업에 참여 했지만 지배력을 있음에도 이사회 의결로 ‘10년도에 2개 사업에 각각 78억, 131억원 추가 출자

○ C사업은 O공사가 심사제도가 시행된 ‘07년에 참여해 지배력이 있어 기재부와 주무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사회 의결만으로 55억 출자

＜감사원 지적사항＞

○ ◇◇공사는 부실한 자회사를 지원을 위한 ○○○억원의 유상증자를 위해 △△공사가 소유한 출자회사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주식회사와 콜 옵션(Call Option)계약을 체결하여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민영화 지연 및 부실 자회사에 대한 특혜성 지원(2008. 6.)

○  ♧♧공사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분 51%를 매각하고 49%의 지분 보유로 출자회사로 관리(2008. 7.)

❍ 지배력이 없고 기관 고유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방만 출자행위 지속

- 공공기관이 기존에 참여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에서 지배력은 행사하지 않은 범위에서 목적사업 아닌 부분 등에 추가 부당 출자

※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검증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사업검증 없이 출자부터 결정

＜표. K공사가 출자해 운영중인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계 (평균)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	E사업	F사업	G사업	H사업	I사업	J사업	K사업
자본금	3,420	180	38	236	20	20	20	550	300	1,819	169	51
이익잉여금	4,004	6,048	-180	252	-23	346	59	416	-187	-2,241	-267	-177
지분율(%)	(23.1%)	25%	20%	30%	25%	25%	25%	11%	26%	29%	10%	29%
‘09년 당기순익	546	656	-17	63	-8	100	19	142	-137	-297	8	17
자본총계	7,444	6,228	-143	488	-3	364	79	966	112	-422	-98	-126
영업개시년도		2003	1989	2003	2000	1999	2002	2003	2009	2004	2008	2006

○ K공사는 지난 ‘86년부터 ’10. 7월 현재까지 □□운영사업에 총○○○억원을 출자하여 19개 ○○사업을 추진 중(운영 중 11개소, 건설 중 4개소, 협의 중 2개소, 기타 2개소)에 있으나, 2010. 6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6개 민자사업에 추가 출자하고 있으며, 이 사업(P, L, U)에는 과거 K공사의 퇴직임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H사업 추가출자 예시＞

○ K공사가 참여한 H사업의 경우 당초 총사업비를 2,000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각각의 지분을 75:25 정해 지분비율에 맞추어 200억 출자해 목적사업 완료

K공사는 당초 목적한 사업이 완료되어 K공사의 목적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2009년업에 운영비 명목 등으로 100억원을 지분비율(75억 : 25억)에 맞추어 다시 출자

→ K공사가 사업규모 2,000억원에 대한 지분을 26%를 유지할 경우, K공사의 전체 출자규모는 500억원(현재까지 출자 75억 → 이후 425억원을 추가 출자)에 달함

개선방안

❍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범위의 확대 등

- 공공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범위 확대 및 해외 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공공기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후, 공공기관 설립 목적 등 부합여부 사업의 적절성 등을 해당 주무기관이 심사해 승인토록 개선

❍ 공공기관의 출자 등에 대한 주무기관의 지도․감독 강화

-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금액 또는 비율을 출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주무기관과 사전협의토록 개선

※ 공공기관의 유형․출자 규모에 따라 주무기관과 협의토록 개선

관련규정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확대 및 주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개선

○ 「예산편성지침」 개정

- 공기업 유형별 예비타당성 범위 설정 및 해외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개선

현 행	개정
제40조(예산의 편성) ①～⑤(생략)	제40조(예산의 편성) ①～⑤(현행과 같음) ⑥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신규사업(해외사업 포함) 등을 하는 경우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계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 출자 시 주무장관과 협의토록 개선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개선

현 행	개정
제18조(자회사 등의 신설협의) ①～②(생략)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이 10%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30억원 이상을 출자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이하생략)	제18조(자회사 등의 신설협의) ①～②(현행과 같음) ③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출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등(예시)＞

구 분		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기관	해외사업
사업비 기 준	예비 타당성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출 자	30억원 이상 또는 전체지분의 10%이상	10억원 이상 또는 전체지분의 10%이상	5억원 이상 또는 전체지분의 10%이상	“

2		경영평가시 예산절감액 및 노력 등 평가반영

공공기관 예산집행부분 운영 등의 경영평가체계 현황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3개 부분(리더십․경영시스템․경영성과  20～30개 지표 평가)에 대해 전년대비 경영개선 실적과 비전 수준 측정

❍ 최근 문제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인건비 등과 자체 사업에 대한 부당집행 등이 대부분 차지

※ 특히 공기업 평가유형 Ⅰ군의 경우 공사․물품․용역 등 사업예산이 대부분

＜그림. 공공기관 예산집행과 연계되는 경영평가체계 주요항목＞

J공사 경영평가서

기재내용＜예시＞

인건비 및 경영성과급 등 보수체계 합리성

예산의 합리적 사용/절감 노력

○예산의 합리적 사용/ 절감 등을 위한 계획/실행/결과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

○크린카드 활성화 등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

○전자입찰제도 활성화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구축, 보수체계 단일화,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통합적 관리 여부

○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여부

○인건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적정여부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노력

○인건비 절감노력

○조직․인사․노사․내부평가 연계성 정도

일부 시스템

운영여부 평가

정부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규제된

사항의 준수여부 평가

＜J공사 크린카드제 운영＞

○ 크린카드 제도 도입 → ‘00. 도입 운영

○ 적정사용 강화조치 → 시간대 외 사용제한

○ 기타 조치내역 → 마일리지 회수 0억원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 자동 확인체계 운영

＜J공사 전자입찰제도 활성화＞

○ 전자입찰제도 활성화로 전자 입찰률 ○○.○%달성

․‘00. 0월 : ○○구매 전자입찰 시행

․‘00, 0월 : 공사/용역 전자입찰 국내최초 시행

○ 전자입찰 활성화 노력 등

․하자보증증권, 실적증명서 전자발급 시스템 구축

❍ 경영평가시 인건비 등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만, 공사․물품․용역 등은 계량적 평가가 아닌 특정제도 도입 여부로만 평가

※ 경영평가보고서 500페이지 중 1/4페이지에 불과

문 제 점

❍ 경영효율성 평가시 시스템 도입여부 등 제한적인 평가체계 운영

- 현행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평가부분은 크린카드 및 전자입찰제도 도입과 운용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해 실질적인 절감 부분 등에 대한 평가 미흡

❍ 공공기관의 공사․물품 등 발주 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계약형태 과다

-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 등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낙찰률이 높아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수의 계약 등의 발주비중 과다

＜표. 최근 2년간 5개 공공기관 공사 등 계약형태 분석＞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평가 등급	전체 건수 전체 금액 (비율)		계 약 형 태
				소 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		건수	50,947		(34.26%)	(34.22%)	(0.98%)	(37.28%)
		금액	40,510,300		(54.8%)	(40.05%)	(1.56%)	(11.6%)
J공사	가급	건수	34,497	100%	8.9%	27.4%	0.4%	63.3%
		금액	8,257,047	100%	22.6%	47.2%	0.3%	29.9%
D공사	나급	건수	6,846	100%	21.6%	37.7%	0.3%	40.4%
		금액	4,886,752	100%	69.3%	23.7%	0.4%	6.6%
T공사	나급	건수	5,603	100%	70.3%	0.6%	0.1%	29%
		금액	22,117,431	100%	96.4%	-	0.5%	3.1%
G공사	다급	건수	1,841	100%	27%	23.3%	0.7%	49%
		금액	2,745,586	100%	2.2%	81.3%	0.4%	16.1%
K공사	라급	건수	2,160	100%	43.5%	47.9%	3.4%	5.2%
		금액	2,503,484	100%	83.5%	8%	6.2%	2.3%

* 자료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평균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평가 Ⅰ군 5개 기관에서 집행된 약 5만건(40조원) 공사․물품 등

┎ 건수대비 : 수의(37.28%)＞일반(34.26%) ＞제한(34.22%) ＞지명(0.98%)

┕ 금액대비 : 일반(54.6%)＞제한(40.5%)＞수의(11.6%)＞지명(1.56%)

○ K공사를 제외한 4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발주비율이 계약 건수의 45%, 금액으로는 4조 6천억원에 해당

※ J공사(63.3%)＞G공사(49%)＞D공사(40.4%)＞T공사(29%)＞K공사(5.2%)

※ 수의 및 제한입찰은 일반경쟁 등에 비해 낙찰률(약5～10%)이 높고 특정업체만 참여

＜ 감사원 지적 사례＞

○△△공사에서 2005. 11. 1. 수의계약에 필요한 「공사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제정해 하여 별도 단위로 발주된 공사로서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2007. 3.)

❍ 다수의 시공업체와 물품 제작사가 있음에도 특정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예산낭비 초래

- 수의계약은 발주되는 공사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빈발

＜표. J공사 공사․물품 수의계약 집행현황(예시)＞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기타
공사	△△공사	건	393	259	131	1	2	-	-	-
		금액	11,550	8,432	3,068	36	14	-	-	-
	○○공사	건	141	2	23	2	1	2	108	3
		금액	6,864	21	205	216	9	58	6,242	113
물품	♤♤구입	건	132	1	87	34	8	2	-	-
		금액	1,735	21	1,449	145	93	27	-	-
	◇◇구입	건	801	58	272	25	124	156	60	106
		금액	274,509	6,000	157,558	1,933	23,178	44,126	8,542	33,172

* 자료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개선방안

❍ 경영효율화의 주요 요소인 예산 집행 효율성의 경영평가 연동성 확보

- 일반적인 시스템 도입여부에 대한 평가보다, 전년도에 비해 계약형태 개선 등을 통해 절감된 금액과 노력 등을 평가 항목에 삽입

- 전년도에 비해 경쟁계약 체결 증가율 및 절감액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노력 유도 필요

- 공사․용역 등에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기업 Ⅰ군에 중점 적용

※ 가스공사, 공항공사, 도로․석유․수자원․전력․철도․지역난방․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 개선(재무예산 관리부분)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평가 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임

구 분	주 요 항 목
경영시스템	② 기관의 자산 운용 수준 개선 및 예산의 합리적 사용/절감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크린 카드제 활성화 등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현행) - 전자입찰제도 활성화 노력(현행) - 전년대비 경쟁계약 체결 증가율 등＜신설＞

3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알리오)의 책임성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알리오*)을 통해 의무적으로 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일반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여론 등에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2005. 12. 개통 후 2006. 12. 확대

** 정원․인건비․복리후생비․노동조합․주요 재무정보 등 33개 항목을 매년 4월 30일 통합공시(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1조 내지 제3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ALIO) 공시항목＞

Ⅰ. 일반현황	․일반현황
Ⅱ. 인사 및 조직현황	․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현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기관장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정보, 노동조합 관련현황, 취업규칙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현황, 주요사업, 공공기관 투자 집행 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등
Ⅳ. 대내외 평가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경영실적평가정보, 경영평가지적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 실적평가결과, 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결과
Ⅴ. 공지사항	․창의경영사례, 채용정보, 입찰정보, 연구보고서, 기타정보공개

❍ 공공기관 공시자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자료의 작성․감독․확인자*의 소속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한 후 공시토록 규정

* 작성자(각 항목별 실무자), 감독자(공시 총괄부서장), 확인자(감사 책임자)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문 제 점

❍ 공공기관 통합공시 메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공기관별 공시방법 다양

- 정보공개 시 대상정보 전문을 공개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일부기관은 내용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공시하는 등 기관 공시자료의 일관성 부족

＜공공기관 투자(예산) 집행현황 공시 및 기관별 공시형태(예시)＞

		구 분	한국 전력	도로 공사	LH 공사	가스 공사	철도 공사
		감사원 지적사항	요약 공개	요약 공개	전문 공개	요약 공개	전문 공개
		＜사례 1. 공공기관 투자예산 집행현황＞ ○ 투자 예산의 세부항목․예산내역 없이 월별 집행 총액만 기재 ＜사례 2. 투자 및 출자 현황 공개＞ ○ 투자 및 출자예산에 대한 연도별 출자내역 및 세부 설명 등 누락 ※기타 공시 항목의 경우도 형식적인 공시가 대부분 ⇒ 투명경영 취지에 불부합

○ 공공기관 투자 예산 집행현황 공개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 공시방법 상이

- 개별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투자예산의 대상 및 금액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별 집행 금액만을 기재토록 운영

- 한국토지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처분내용을 요약해 공개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알리오) 운영 규정을 위반한 공시사례 발생

- 경영정보시스템(ALIO, 알리오)상의 공시자료 대부분이 해당기관의 감독자와  확인자를 생략하고 작성자만 기재한 후 공시

＜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공시제도 비교＞

구  분

민간기업 공시제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취지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 제공

․공공기관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 의한 상시감독시스템 마련

공시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기재부 장관이 정한 33개 항목 120개

-일반현황, 인사 및 조직현황, 주유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공지사항

공시시기

․정기 및 수시공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정기(4.1) 및 수시공시(발생일 이후 90일)

공시방법

․거래소 공시(금융위 제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ALIO)

유 형 별

처벌규정

＜행정조치 대상＞

․사업보고서 등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 또는 표시 누락

→ 임원 해임권고, 수사기관 통보

＜형사처벌 대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누락을 한 자, 대표이사 공시담당이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① 보고서 미제출

→ 1년이하 징역, 3천만원 미만 벌금형

② 기타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행정조치 대상＞

․벌점 부과 후 누적점수에 따른 불성실 기관 지정 및 인사조치

- 공시불이행 : 벌점 1～5점

- 허위공시 : 벌점 5점, 공시변경 : 벌점 1～5점

① 기관주의(연간 벌점 10점 초과) ②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연간 벌점 20점 초과) ③ 2년 연속 기관주의에 해당되는 벌점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불성실기관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형사처벌 대상＞

․규정 없음

관계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경영정보시스템(ALIO, 알리오) 공시자료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부족

- 실질적인 책임과 전문성이 있는 담당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검증 및 확인 절차 생략

○ 공시자료 검증은 내부 일상감사 형태로 운영(‘10. 7.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공사의 경우 항목별 실무자가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자체 일상감사 형태로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부서의 실무자가 공시

※ 실무자 작성(해당부서) → 부서장 결재 → 감사실 일상감사 요청 → 공시자료 입력

개선방안

❍ 경영정보시스템 공시자료 작성기준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정비

-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시장형․준정부기관․기타 기관 등)별 매뉴얼을 작성해 일관성 있는 공시체계 확립

❍ 공시항목 작성자와 검토자 및 확인자에 대한 직급상향 및 책임강화

※ 일반 상장 법인과 같이 공시유형에 따라 대표이사․공시담당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확인자를 상향하고, 각각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지도․감독해 실효성 있는 책임공시체계에 확립(※ 필요시 처벌규정 상향)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8조 개선

현 행	개 정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영우에는 이를 그 하위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하며, 확인자는 대표이사․공시담당이사․공인 회계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4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에 대한 사후제재 근거 마련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에 관리 체계 현황

❍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운영 중심의 평가체계 운영

※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운영의 윤리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여부(윤리헌장, 강령, 관련 전담조직 구성 등) 평가

＜ 경영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평가항목＞

① (생략)

② 내부감사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③ 윤리경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은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는가?

-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지침, 전담조직 등

④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 경영공시, 통합경영공시 등 투명경영 체계가 적정하게 확립되어 있으며, 의도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 경영공시의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허위작성 등에 대한 성과급 수정 지급 가능

-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서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지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4항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당 성과급에 대한 수정 지급(강행규정)

문 제 점

❍ 부당 지급된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경영성과급이 부당 지급된 경우는 수정지급(환수)이 가능하지만, 각종 수당 등이 부당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감사원 감사결과 법령 및 정부지침에 위반한 수당 등 부당지급 사례 과다

＜표.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금액 총액＞

(단위 : 억원, 기관수)

구 분	계	노사이면 합의	성과급 과다지급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편법임금 인상	학자금, 퇴직금
금액	5,526	2,206	396	97	83	2,744
개	203	53	12	8	7	123

* 자료 : 감사원(권익위 재구성)

○ 복리후생비 및 학자금․퇴직급여 등 부당지급 사례

기관명	지급액 (원)	주요사례	처분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	18억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07년부터 ’09년 사이 18억원의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기관 주의 촉구
한국가스공사 등 3	75억	․사내복지기금에서 학자금 등 급여성 경비로 48억원 집행	기관 주의 촉구
(주)강원랜드	170억	․후불식 복지카드 등 부당지급	기관 주의 촉구
한국도로공사 등 23	571억	․‘07년부터 ’09년까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기금 및 예산에서 지원	기관 주의 촉구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505억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퇴직금 산정 기본급에 포함하여 퇴직금 505억 과다지급	기관 주의 촉구
대한지적공사 등 10	443억	․명예퇴직 요건 완화 및 퇴직위로금 별도지급하는 방법으로 44억 과다지급	기관 주의 촉구
강원랜드	548억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위로금 317억원, 연말성과급 78억원, 특별상여금 24억원, 기금 목적사업비 130억원 등 548억원 부당지급	기관 주의 촉구
한국가스공사 등 75개 기관	414억	․정부지침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휴가․휴일 과다 운영 ‘09년에만 연차휴가 수당 보상금 414억원 지급	기관 주의 촉구

○ 노사이면 합의 및 경영평가 허위자료 작성 등으로 임금 부당지급

기관명	지급액	주요사례	처분
산업인력 관리공단	25억원	․명절휴가비 삭감 분을 노사이면 합의를 통해 가계지원비 형태로 지원	인사자료 활용 및 기관 주의 촉구
주택관리공단	32억원	․노조의 요구에 따라 전직원 1호봉 승급 협약을 체결 해 ‘06년 부터 ’09년까지 인건비 지원	인사자료 활용 및 기관 주의 촉구
한국철도시설 관리공단	30억원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노조와 구두 합의하여 이사회와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후 집행	인사자료 활용 및 기관 주의 촉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외 3	73억원	․정․현원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집행 잔액을 정부지침에 위배해 인건비 부당인상 지급	기관 주의 촉구
한국농어촌 공사	61억원	․전직원에 단체 포상비 지급(1인당 85만원) ․경영평가 등급 변경("B"→"A")	기관 주의 촉구
한국가스공사		․인건비 집행액 초과에 따른 경영평가 등급하락을 우려해 회계처리 조작 /경영평가 등급 변경("C"→"D")	관련자 징계요구 기관 주의 촉구
국민연급공단 등 26개	1,353억원	․시간당 임금을 높게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여 ‘07～’09년 사이 1,353억원 부당 지급	기관 주의 촉구
한국감정원 등 16개	311억원	․「근로기준법」에서 폐지된 연․월차 보상비 보전 목적으로 ‘07～’09년 사이 311억 부당지급	관련규정 개정 기관 주의 촉구
한국가스공사	109억원	․중식보조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고도 ‘08. 7.～’10. 1까지 중식보조비 및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212억원 부당지급	기관 주의 촉구
자산관리공사	212억원	․‘07년부터 ’09년 사이 근거규정없이 급여성 복리후생비 부당지급	기관 주의 촉구

○ 성과급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하면서 성과급 과다지급

기관명	지급액	주요사례	처분
한국전자 통신원 등 4개	88억원	․연구개발 실적이 전무한 노조전임자 등을 포함한 전체 지원 인력에 지원장려금 명목 등으로 88억원 지급	기관 주의 촉구
한국남동발전 등 7개	279억원	․성과급 지급시 평가년도가 아닌 당해년도 지급연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07년부터 ’09년 사이 279억 부당지급	기관 주의 촉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29억원	․당기 순이익을 근거없이 능률급으로 지급해 ‘07년부터 ’09년까지 29억 지급	기관 주의 촉구

○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 사용 , 사실상 급여로 부당지급

기관명	지급액	주요사례	처분
한국고용 정보원 등 8	97억원	․사업추진 접대비 성격인 업무추진비를 증빙자료없이 97억 부당집행	기관 주의 촉구

○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편법 임금인상

기관명	지급액	주요사례	처분
한국수력 원자력 등 7	83	․폐지해야할 연차수당 기본급에 편입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지급해 경영평가 성과급 26억원 과다지급 ․야근 식대를 기본급에 편입해 경영평가 성과급 14억원 과다지급	기관 주의 촉구

12개 주요 공기업‘직원 돈잔치’적발해도 속수무책(2008. 8.)

직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돈은 4690억1660만 원이었으나 환수 처분을 받은 것은 5억8500만 원, 환수액 부당 지급액의 0.12%에 불과

공기업이 최근 수년간 직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실태가 감사원에 거듭 적발됐지만, 환수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임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액을 부당하게 임금으로 나눠 갖는 것을 감사원이 적발해도 노사합의를 앞세워 ‘배 째라’ 식으로 버티는 일이 적지 않으며, 돈을 반납 받을 규정과 방법도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관명	부당지급 항목	부당지급액(억원)	비고
한국전력공사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연봉원액 높게 책정해 부당지급	1,177억	미환수
	성과급 지급률 상향(79%) 부당지급	899억	미환수
신용보증기금	인건비 잔액을 특별업무 추진시간외 근무 명목 지급	46	미환수
철도공사	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해 수당지급	4.5억원	환수

❍ 경영악화와 관계없이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발생

- 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

“하루이자만 100억씩 내며 1,000억원 성과급”

엄청난 부채로 하루에 내는 이자만 ○○○억원에 달해 전국 곳곳에서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T공사가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 유휴인력을 무더기로 연수를 보내는가 하면 올해에만 1,000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방 공기업 적자 땐 특별성과급 없다(2010. 8. 26.)”

지방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올해 적자를 보면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한다.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 공기업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 성과급 지급을 유보하거나, 수정 지급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근거 확대

- 감사원 등의 회계감사 결과 또는 경영환경(부채증가․도덕적 해이 등)등을 고려하여,

※ 공공기관의 예산을 수반하는 ‘급여 및 수당 등의 부당지급 행위의 적발’, ‘경영환경 악화’ 등의 사유를 경영성과급 수정지급 사유에 포함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급 지급을 유보하거나, 추가로 수정지급(환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항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당 성과급에 대한 수정지급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 준용

＜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③(생략)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개선

현 행	개 정
제8조(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1.～15. (생략)	제8조(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15. (현행과 같음) 16. 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인사 및 수당 등의 환수 조치 등＜신설＞
제53조의 3＜신설＞	제53조의 3(감사처분 등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환수하거나 성과급 지급을 유보하여야 한다. 1. 제52조(감사원 감사)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 경우(환수) 2.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경우(성과급 지급 유보)

* 재정부담 : 전체 금액이 1～1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기재부 규모 설정)

* 경영환경악화 : 적자가 발생되거나, 부채비율이 기준년도에 비해 일정비율을 초과 하는 경우(※기재부 규모 설정)

Ⅶ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 기한
예산편성 및 출자 등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신규투자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 확대 등 ○ 예산편성지침 개정 - 공기업 유형별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 설정 및 해외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 예비타당성 조사 후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재조사 실시 ○ 예산편성지침 및 법 제40조(예산의 편성 보완)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에 대해 주무장관 승인 절차 마련 □ 공공기관 출자 등에 대한 주무기관 지도․감독 강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지침 제18조 개정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금액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주무 장관과 협의토록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0조	기획 재정부	‘11. 9.
경영평가시 예산절감액 및 노력 등 평가반영	□ 경영평가의 주요요소인 예산집행 효율성의 경영평가 연동성 확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 개선 - 전년대비 경쟁계약 체결 증가율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	“	‘11. 5.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책임성 강화	□ 공시자료 작성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정비 ○ 공공기관의 유형(시장․준정부기관 등)별 매뉴얼 작성해 일관성 있는 공시체계 정비 □ 공시항목 작성자와 검토자와 확인자에 대한 직급상향을 통한 책임강화 ○ 공시유형에 따라 대표이사․공시담당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확인자 상향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11. 5.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에 대한 사후제재 근거마련	□ 부당지급 된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에 대한 환수장치 마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항을 준용해 각종 수당 등을 환수하거나 성과급 지급을 유보 또는 수정지급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정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