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44호

의  안  명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운영」제도개선 권고안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의결연월일  2010. 10. 18.

주       문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월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관련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2010.  10. 18.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6

□ 각종 사업 감독·검사자에 대한 견제기능 미약	6

□ 사업별 이력 분산 관리로 부패유발	8

□ 국책사업 등 장기사업 통계관리 미흡	9

□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감사로 부패적발 곤란	10

Ⅳ. 개선방안	11

□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통합 및 관리체계 개선	11

Ⅴ. 조치사항	14

붙임 : 각종 공사, 용역, 계약 등 업무처리 참고자료 1 부/15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관련 업무처리과정은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을 거쳐 시공, 감리, 검수(납품), 준공 등으로 공정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 계약, 납품과정에서의 특정제품 선정,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관련 기사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도교육청 산하 ▲▲학교장 외 5명은 특정업체 뇌물수수 구속, ○○정보센터 기술용역 평가관련 발주부서 공무원과 평가위원간 유착사례 등

❍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2010.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특정 기업들과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납품․검수 필요)

□ 추진경과

❍ 각종 공사, 용역 등 계약 납품 관련 기초자료 수집(8월)

❍ 실태조사(9월)

❍ 개선방안 마련(9월중)

❍ 관계 기관․전문가 의견수렴(9월중)

❍ 위원회 안건 상정(9월중)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계약 관련 법령체계

❍ 국가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특례 규칙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기획재정부 회계통첩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공공기관 질의사항)
	세부 운용기준(각 발주청)					조달청 유권해석 (건설업체 질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입찰의 경우는 다음규정 준용>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②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적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공통 적용)

□ 공사업 및 기술용역 관련 법령 체계

건설업	➡	종합건설업		토목, 건축, 조경, 토목건축, 산업환경 등 5종	건설산업기본법
	➡	전문건설업		의장, 도장 등 29종	건설산업기본법
	➡	특별법상의 건설업		환경오염 방지, 주택건설, 해외건설 등	해양환경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등
공사업	➡	개별 공사업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	전기공사업법
				소방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문화재보호법
용역업	➡	조사,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엔지니어링 활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설계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감리, 감리전문	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회계 관련 프로그램 현황

		▶ 설치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주요기능 : 계약, 입찰, 대금 지급 등 ▶ 운 용 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참가업체 등 ※ 2002.9월부터 개통, 세계적인 브랜드로 외국 수출
		▶ 설치근거 :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 주요기능 : 예산, 결산, 회계, 물품관리(복식부기) ▶ 운 용 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국비관련) ※ 기획재정부 등에 자료 실시간 송부
		▶ 설치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주요기능 : 예산, 결산, 계약, 지출(복식부기 도입) ▶ 운 용 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설치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4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기능 : 예산, 결산, 계약, 지출(복식부기 도입) ▶ 운 용 자 :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 설치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 주요기능 : 계약, 공사, 공정별 관리 등 ▶ 운 용 자 :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공기업, 출연기관 등 자체 회계프로그램		▶ 설치근거 : 공기업 자체 규정 ▶ 주요기능 : 예산, 결산, 계약 등 별도 관리 ▶ 운 용 자 : 내부 기관 자체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보유 시스템
		▶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기능 : 부패·비위면직자 실태와 행동강령 운영 실적 ▶ 운 용 자 :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공기관

□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업무 처리 흐름도

구 분					통합발주(턴키)		분리발주			용역 물품구매
					설계＋시공		설계	시공		설계	납품
준비			기본계획 수립		□ 일상감사		□ 일상감사	□ 일상감사		□ 일상감사	□ 일상감사
공고			① 사업시행 공고		□ 공고 □ 기본설계		□ 공고 □기본, 실시설계 (업체, 발주처)	□공고		□공고(제안서) □ 실시설계 (업체, 발주처)	□공고
					□		□			□
계			② 심사위(심의)		□ 서류, 기술평가		□서류, 기술평가	□서류,기술평가		□서류, 기술평가	□서류,기술평가
					□		□	□		□	□
약			③ 사업자 선정 (경쟁, 수의)		□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		□	□		□	□
			④ 착공(시행)		□실시설계 (시공사에서 설계) □분야별 공사시행		□ □	□공사시행		□ □	□제조, 납품
공					□		□	□		□	□
			⑤ 설계 변경 (설계심사)		□발주처,시공사, 감리업체에서 변경		□발주처,시공사, 감리업체에서 변경	□ □		□발주처,시공사 에서 변경	□ □
사					□			□			□
			⑥ 감리(검수)		□감리업체 (발주처, 시공사 중간역할)			□감리업체 (발주처, 시공사 중간역할)			□감독공무원 검수
					□			□			□
종료			⑦ 준공(완료)

Ⅲ

문제점 분석

	각종 사업별 추진단계
￭ 각종 사업 발주준비(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 예산 확보와 동시에 발주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서, 제안요청서 등의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입찰공고 준비 ￭ 사업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나라장터(G2b),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E-호조, 에듀파인)등을 통해 계약당사자와 계약체결 후 전산관리 ￭ 사업착수, 시공, 감리, 검수, 준공 - 발주부서에서 각종 사업별 진행절차에 따라 Off-Line으로 별도 관리 ⇒ 준공검사 완료 후, 전산시스템으로 대금 지급 ※ 동일 사업 건에 대한 전체 통계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		각종 사업 감독·검사자에 대한 견제기능 미약

□ 사업전 특정업체와 담당자간 유착관계

❍ 각종 공사·용역 설계서 등에 들어가는 특허기술, 특수공법 등은 특정 제조사(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산에 반영

- 설계서 및 제안요청서에 특정제품 선정시 업체나 상호명을 사용하지 않으나, 전문가는 특정제품임을 인식 가능

•○○시‘레저단지 조성공사(사업비 2천억원)’시방서 및 설계서에 콘도 욕실 벽판넬, 마감재를 표준규격 또는 복수제품이 아닌 단일 특정제품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공사 추진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8월)

❍ 일상감사의 사각지대 발생

- 자체 감사요원 부족으로 사업관련 설계서, 제안요청서 등 전문분야 검토 부실(수만원 기자재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불가)

- 부처별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산하 일선기관에서는 감사담당자 1명이 자체 감사, 민원처리 등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 2010.7월부터 시행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사업 외 정책업무 일상감사 포함

- 설계서에 한번 표기된 제품은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도 수의계약과 같은 효력 발생

· 발주처 감독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와 대한 로비 치열

•▲▲공사의 기반시설에 납품된 자재는 제품의 성능을 표준규격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므로 생산회사는 자사 제품 홍보에 중요한 자료가 됨

(우리 회사 제품은 ○○지구 택지개발에 공식 채택된 △△제품으로 ~)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8월)

□ 계약체결 이후 업체, 감독자, 감리원간 유착관계

❍ 업체와 감독자 간 유착

- 동일 유사사업 발생시 전체 내역관리 부재로 동일 공무원과 동일업체간 지속적 유착관계 노출 곤란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특정기업이 5년동안 100여건 800억원 수의      계약 체결하였고, 특정기업과 연계된 사업에는 감독직원도 동일인으로 나타났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8월)

❍ 감독자와 감리원 간 유착

- 발주기관 재직 경험자 또는 감독자의 전 직장 상사·동료 등이 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설계변경 등 업체와 감독자 간의 중계역할 수행(전관예우 관행)

※ 각종 사업장의 감리용역업체가 달라도 감독공무원의 부탁으로 감리원 교체 가능

•◆◆센터에 근무하는 감독공무원은 △△공사를 감독하면서, 실시설계서상에도 없는 특정제품을 승인하여 납품하도록 감리원에 지시하여 복수승인 설계변경없이 납품하였음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자재변경 형식을 빌어 납품토록 함(설계변경없이 감리 자재 복수승인으로 위법)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8월)

2		사업별 이력 분산 관리로 부패유발

□ 각종 사업별 분산 관리로 종합관리 부재

❍ 동일 사업 건으로 분류되는 ① ▲▲공사 기본설계 용역대장, ② ▲▲공사 계약대장, ③ ▲▲공사 감리용역대장, ④ ▲▲공사 1차 설계변경 등의 업무처리는

- 계약․지출업무는 계약부서에서 관리

-

공정별로 진행되는 감독공무원 지정, 설계변경, 감리원 교체사항 등의 업무는 발주부서에서 관리

• 계약․지출관련 업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와 자체 회계프로그램과 호완되어       전산처리되고 있으나,

• 동일 사업에 대한 시공, 감리, 감독공무원 지정 등 공정별 진행상황은 발주       부서에서 수작업 관리되어 전체 통계현황 파악이 어려움

☞ 회계프로그램 : D-brain(국가기관), E-호조(지방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 등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 8월)

3		국책사업 등 장기사업 통계 관리 미흡

□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 기초자료 관리 미흡으로 예산낭비 초래

❍ 국책사업 및 기간시설(도로, 항만, 항공 등)사업을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 환경평가, 토지수용, 이주민 대책, 연구용역, 사업비 확보, 사업시행 등으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하나,

- 10~20년 이상되는 장기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 물가변동 등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요인 발생(소관 부처가 달라 전체 통계관리 미흡)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공사 사업비 중복투자 연 9조원 낭비 지적(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5. 9월)

· 지역특화사업비 중복투자 문제점 지적(농촌경제연구원, 2010.2월)

➡ 사업 결산 및 예산편성의 경우 소관 부처별 심의(중복사업 심사 곤란)

《새만금 간척지 사업 개요 》

•사업연혁

- 1991.11.16 : 새만금 간척공사(사업비 2조원)

(당초 농지조성 목적으로 사업 추진)

- 2010.4.27 :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33KM)

- 2010 ~ 2020년까지 : 방조제 내부 기반시설 사업(사업비 21조원 소요예정)

▲ 사업비 증가 : 당초 2조원 ➡ 21조원(10배 증가)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내부산업단지, 유통, 위락시설 등

•관계부처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2010.8월)

4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감사로 부패적발 곤란

□ 감사요구 자료서식의 정형화로 사전 시스템 감사 미흡

❍ 감사원 등 감독기관에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5억원 계약․지출서류, 설계변경 내역, 민원사항 등만 요구

- 소규모 사업이나 누적적으로 관리되는 수의계약 사업은 감사요구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수의계약 대상 사업 하한금액

‣ 소액공사 : 일반 2억원, 전문 1억원, 전기·통신·소방 8천만원 이하

❍ 상급기관의 잦은 감사자료 중복 요구로 피감기관 업무량 폭주

- 일선기관의 경우, 광역시·도, 감사원, 의회,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등으로 업무마비 상태

•세입․지출관련 업무는 D-brain상에서 실시간 기획재정부 등에 전송되고 있으나,      단일 사업건에 대한 시공, 감리, 검사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8월)

Ⅳ

개선방안

➡ 회계, 사업관리(공사, 용역 등) 프로그램 통합 및 관리체계 개선

- 각 기관에서 기 사용중인 인트라넷 등 전산입력 근거 마련

- 한번 ‘클릭’으로 사업 전체 현황 관리 및 진행상황 파악

◈ ‘계약 관련 정보자료 입력관리’ 규정 신설

○‘전자조달법령 제정안’

(정보자료 입력 관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관련 이행실적 등 정보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자료 입력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자료 입력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 회계프로그램 기능 추가

○ 회계부서의 계약․지출기능 외 사업별 이력관리

- 동일 사업건의 사업명, 사업기간, 시공사, 감독자, 감리(검수),

설계변경, 준공, 납품 공정별 진행일정 이력관리

- 사업이력 관리 : 프로그램 소트(자동분류, 내림차순, 오름차순)기능 활용

1-1 <▲▲공사 기본설계 용역>

1-2 <▲▲공사계약>

1-3 <▲▲공사 감리용역 계약>

1-4 <▲▲공사 1차 설계변경>

1-5 <▲▲공사 감독자 및 감리원 현황 등

☞ 정보열람시 감독자, 업체, 감리원, 사업명을‘클릭’하면 연도별, 사업별 내역과    연관관계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음

◈ 회계·사업관리 운영방법

○ 회계부서 및 발주부서는 입력만 하고, 감사부서에서 전체 열람

- 회계부서(계약, 지출상황 입력), 발주부서(사업진행 상황입력)

사업별 세부사항은 링크하여 자동열람 기능 구현

○ 정부 조달프로그램과 기관 자체프로그램과 연계(호환)

- 1단계 : 나라장터(g2b)와 연계 추진

- 2단계 :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에 연계 추진

․ D-brain(국가기관), E-호조(지방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등

【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통합 구조도 】

종전	건별 전산 입력관리	공사일정표에 따라 수작업 관리	전산입력
	(계약·회계 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 회계·사업관리 시스템 주요 변경내용 】

◈ 종전 업무 관리시스템 : 전산(계약부서) ＋ 수작업(발주부서)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Off-Line
☞ 단일 건으로 처리	▲▲지구 관료설치공사 기본설계	2007.10.1 ~ 2007.12.31	○○건축사(주)	10	• 설계용역대장 보관(계약부서) • 검수후 설계서 보관·관리(계약부서, 발주부서)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Off-Line
☞ 단일 건으로 처리	▲▲지구 관료설치공사	2008.21 ~ 2009.12.31	○○건설(주)	110	• 공사관리대장 보관(계약부서) • 착수보고와 동시에 공사일지 작성·관리(발주부서)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Off-Line
☞ 단일 건으로 처리	▲▲지구 관료설치공사 감리용역	2008.3.1 ~ 2010.1.31		10	• 감리원 내역 증빙서류 보관(계약부서) • 감리원 변경시 공사일지에 기록(발주부서)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Off-Line
☞ 단일 건으로 처리	▲▲지구 관료설치공사 1차 설계변경	2008.8.1	○○건설(주)	50	• 설계변경대장 보관(계약부서) • 설계서 및 공사일지 작성·관리(발주부서)

◈ 신규 업무 관리시스템 : 통합 온라인(이력관리 시스템)

회차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감독공무원			감리업체			감리원				비고 (변경 사유)
					분야	직급	성명	업종	상호명	소재지	분야	생년월일	성명	경력
9회	▲▲지구 관료설치공사 외 8건	2008.2.1~ 2010.1.30	○○건설(주)	24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외1	54.02.16	김중계 외 3명	- K정보통신 - S건설 차장	전직 통료 (선후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세부내역 구현

회차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감독공무원			감리업체			감리원				비고 (변경 사유)
					분야	직급	성명	업종	상호명	소재지	분야	생년월일	성명	경력
1-1	▲▲지구 관료설치공사 기본설계	2007.10.1 ~ 2007.12.31	○○건축사(주)	1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1-2	▲▲지구 관료설치공사	2008.21 ~ 2009.12.31	○○건설(주)	11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1-3	▲▲지구 관료설치공사 감리용역	2008.3.1 ~ 2010.1.31		1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54.02.16	김중계	K정보통신 S건설	선후배
											전기	61.06.17	박중계	전기안전공사 L건설
											시설	65.03.20	최중계	도로공사 H건설	선후배
1-4	▲▲지구 관료설치공사 1차 설계변경	2008.8.1	○○건설(주)	5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54.02.16	김중계	K정보통신 S건설	물가상승분 반영
1-5	▲▲지구 관료설치공사 2차 설계변경	2009.5.16	○○건설(주)	4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시설	65.03.20	최중계	도로공사 H건설	수배전 기자재 변경
1-6	▲▲지구 관료설치공사 감리원 변경	2009.8.5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61.06.17	박중계	전기안전공사 L건설	부실감리로 교체
											전기	58.09.17	이중계	K정보통신 S건설	감독자 승인 (퇴직 동료)
1-7	▲▲지구 관료설치공사 3차 설계변경	2009.11.1		2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58.09.17	이중계	K정보통신 S건설	선로교체
1-8	▲▲지구 관료설치공사 준공검사	2009.12.25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1-9	▲▲지구 관료설치공사 감리결과보고	2010.1.3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54.02.16	김중계	K정보통신 S건설	선후배
											전기	58.09.17	이중계	K정보통신 S건설	선로교체
											시설	65.03.20	최중계	도로공사 H건설	선후배
누계	▲▲지구 관료설치공사 외 8건	2008.2.1~ 2010.1.30	○○건설(주)	24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외1	54.02.16	김중계 외 3명	K정보통신 S건설	선후배

【 기대효과 】

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패유발요인 사전 방지(업체, 감독자, 감리원간 유착 등)

② 중소기업 사업수주 활성화(특정업차와 유착 차단)

③ 전산시스템 감사로 현장 감사 축소(감사인력 및 예산 절감효과)

④ 사업별 이력관리로 통계현황 파악 용이

- 결산, 예산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새만금 사업의 경우 이력 미관리로 사업비 증가)

Ⅴ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통합 및 관리체계 개선	○ ‘계약 관련 정보자료 입력관리’ 규정 신설 - 전자조달법령 제정안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전자조달 관련 법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2011.10월
	○ 회계프로그램 기능 추가 - 회계부서의 계약, 지출기능외 사업별 이력관리 입력 - 감독자, 감리(검수), 감리원 인적사항, 설계 변경 사항 등
	○ 회계·사업관리 운영방법 - 회계부서 및 발주부서는 입력만 하고, 감사 부서 및 상급기관에서 열람가능 - 회계부서(계약·지출상황 등) - 발주부서(사업진행 상황 등) ○ 정부조달프로그램과 자체프로그램 연계(호환) - 1단계 : 나라장터(g2b)와 연계 추진 - 2단계 : 자체프로그램과 연계추진 ․D-brain(국가기관), E-호조(지방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등

별첨		참고자료

< 대형 공사 입찰 >

입찰 방법 결정 (발주 기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자체 : 자체설계자문위원회)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일괄,대안,기타)
제안요청서 G2B 접수		․일반공사 : 설계도서, 설계도서, 단가설명서, 일괄․대안 : 입찰안내서 제출
경쟁 입찰 기술 검토 (기술심사팀)		․경쟁성, 참가자격, PQ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 ․수의계약은 공종별로 토목, 건축팀에서 검토
계약방법 결정 (공사계약팀)		․일반, 제한, 지명, 수의, 유자격자명부, 지역제한
입찰 공고 (현장설명 7일전)		․국제입찰 : G2B←국가76억원 이상, 지자체.투자기관 :229억원 ․국내입찰 : G2B
PQ 신청 및 심사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200억원 18개 공사 포함, 일괄․대안,기술제한입찰 등)
			현장설명	․수요기관에서 실시
			예비가격 작성	․최저가 낙찰제는 현장설명시 조사금액 발표
입찰 집행		․국제 및 국내입찰 : 전자			기본 설계 심의 (일괄․대안)
		․일괄․대안 : 설계도서
적격 심사 (최저가 또는 설계적합 최저가 등)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일괄입찰)		실시설계 심의
적격 심사 (최저가 또는 설계적합 최저가 등)
			계약서 제출 (낙찰대상자)	․계약보증금, 필요시 연대보증인 ․최저가 : 이행보증금
계약체결(G2B)
			공사시공 공사계약 내용변경, 기성	․선금 지급(70% 범위내)
			준공통지	․하자보수 보증금 적립
계약종결(조달청)		․하자보수(계약자 부도시 연대보증인

< 일반 공사 입찰 >

[국내입찰]					[국제입찰]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약방법 결정		․일반(제한 포함), 지명, 수의계약 -국가기관 : 76억 이상 -지자체, 공기업 : 229억이상
	․지역제한 : 76억원 미만 (지자체 : 100억원 미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가능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PQ공사는 30일)			입찰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40일전(PQ는 죄동)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PQ) (200억이상 18개 주요공종)					․ 좌동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10~33일전			현장설명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33일전
․예비가격 작성(15개)					․이하 좌동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 포함된 입찰서로 대체			입찰
․최저가는 최저가 투찰자 ․적격심사대상공사 (최저가 투찰자 순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보증금 또눈 공사 이행 보증서 납부			계약체결
․선금지급 : 최대 70%
			계약이행
․계약금액 조정(물가,설계,기타) ․기성대가 지급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2~5%)			낙찰자 결정		․준공대가 지급

< 기술용역 업무처리 >

계약 요청서 접수)
↓		↓		↓
일반경쟁(PQ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지역제한경쟁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수의계약 계약법시행령 제26조
↓		↓		↓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		기술검토		구매결의
↓		↓		↓
평가서 접수 및 PQ심사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		가격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
↓		↓		↓
심사결과 통보 (나라장터에 공개)		가격조사 및 기초금액 발표		시담(입찰)
↓		↓		↓
가격조사 및 기초금액 발표		입찰진행		계약체결
↓		↓
입찰진행		적격심사
↓		↓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		↓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
계약체결

< 협상계약 추진절차 >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교부 및 설명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 및 일정통보		⇒	협상개시		⇒	계약체결

[기술용역관련 계약조건 및 세부 평가기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10-11호, 2010.3.30)

- 나라장터>법령정보>나라장터 운영규정

2.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팀-2350, 2006.6.30)

-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자료>시설공사

3.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62-3, 2010.01.04)

4. 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용역계약과-4577, 2009.04.30)

-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자료>시설공사

5.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 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용역계약과-4577,2009.04.30)

-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 자료>시설공사

6.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4, 2007.10.12)

7.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구매총괄과 1603.2008.08.08)

-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자료>시설공사

8.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심사팀-2799호, 2010.03.30)

-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 자료>시설공사

9.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심사팀-2799호, 2010.03.30)

-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자료>시설공사

10.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심사팀-2799호, 2010.03.30)

-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 자료>시설공사

1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9-20호, 2009.03.30)

-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 자료> 시설공사

< PQ심사와 적격심사 >

구분	PQ심사		적격심사
기능	입찰참가자 선정		낙찰자 선정
대상	고시금액 이상		모든 용역(수의 제외)
심사시기	입찰 전		입찰 후
성격	당해 용역수행능력		당해 계약이행능력
통과점수	90점 이상		․ 추정가격 30억 이상 85점 이상 ․ 추정가격 10억 이상 90점 이상 ․ 추정가격 10억 미만 95점 이상
심사항목	설계(건축)	감리	․ 추정가격 10억 이상 - 수행능력(70), 입찰가격(30) ․ 추정가격 5억 ~ 10억 미만 - 수행능력(50), 입찰가격(50) ․ 추정가격 2억 ~ 5억 미만 - 수행능력(30), 입찰가격(70)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수행능력(10), 입찰가격(90) ※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 특별신인도 -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의 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현상설계 공모실적 ․ 참여기술자 ․ 유사용역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첩도 ․ 가점	․ 참여감리원 ․ 유사용역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 중첩도 ․ 교체빈도 ․ 가점 및 감점

<입찰공고 전 규격검토 및 공개 >

□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구매규격을 검토한 후 규격 공개 또는 보완     을 요구하여야 함

- 협상계약 우선적용 대상 여부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기타 협상절차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정한 사항

□ 규격검토 후 국가종합전산조달시스템(KONEEPS)을 통하여 3~5일간 구매규격을 공    개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1조

< 공사계약 결정시 검토사항 >

공사계약 요청	⇒	공통사항 검토	⇒	계약방법 검토	⇒	공고사항 검토	⇒	입찰공고
․ 설계도		․ 공사내용		․ 일반경쟁		․ PQ 심사		․ 공고기간 등
․ 시방서		․ 예산확인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내역서		․ 규정검토		․ 지명경쟁		․ 유의사항
․ 디스켓		․ 계약조건		․ 수의계약		․ 특수조건

< 공사별 검토사항 >

계약방법별 공사별	일반경쟁	제한경쟁
		등급제한	시평액 제한	실적제한	수요기관 요구 특수실적
일반공사	○	○	○	○	○
PQ 공사	○	-	○	-	○

< 조달청 공사계약 요청범위 변천 >

요청기관		1994.6.30 이전	1994.6.30이후	1995.1.1 이후	1998.7.9 이후	2005.1.1 이후	2007.1.1 이후	2008.1.1 이후
국가기관		2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좌동)	30억원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지자체	서울시	1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PQ, 일괄․대안	PQ, 일괄․대안	200억원 이상 PQ, 일괄․대안	500억원 이상 PQ, 일괄․대안	일괄․대안
	광역시	〃	PQ, 일괄․대안	〃	〃	〃	〃	〃
	기 타	-	〃	〃	〃	〃	〃	〃

※ 지자체의 경우 2010년부터 완전 자율화

< 공사규모별 낙찰률 하한선 >

공사규모별 구분	국가계약법 적용			난이도계수	지방계약법 적용
	낙찰 하안율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평가 (점수)	하도급 관리계획 서 평가 (점수)		낙찰 하안율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평가 (점수)	하도급 관리계획 서 평가 (점수)
3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79.995	16	14	1	79.995	14	12
	80.795	15.2	14	0.95	80.695	13.3	12
	81.595	14.4	14	0.9	81.395	12.6	12
	82.395	13.6	14	0.85	82.095	11.9	12
	83.195	12.8	14	0.8	82.795	11.2	12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85.495	10	10	1	85.495	10	10
	85.745	9.5	10	0.95	85.745	9.5	10
	85.995	9	10	0.9	85.995	9	10
	86.245	8.5	10	0.85	86.245	8.5	10
	86.495	8	10	0.8	86.495	8	10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일반(전기,정보통신,소방, 전문 : 3억원 이상)	86.745	-	-	-	86.745	-	-
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일반(전기,정보통신,소방, 전문 : 3억원 미만)	87.745	-	-	-	87.745	-	-

- 낙찰 하한율 : 입찰가격을 제외한 수행능력분야를 모두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

- 예상 낙찰율 :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만점에 부족한 점수만큼 낙찰율이 상승하게 됨

<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배점기준 >

심사분야		일반공사
		300~200억 (PQ 공종)	300~200억	100~50억	50~10억 주)1	10~3억 주)2	3~2억미만 주)3	2억원 미만 주)4
수행능력	시공경험	12	12	15	15	10	5
	기술능력	12	12	-	-	-	-
	시공평가결과	2	2
	경영상태	14	14	15	15	10	5	10
	신인도	(±1.2)	(±1.2)	(±0.9)	-	-	-	특별(＋2)
	소계	40	40	30	30	20	10	1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14	14	10	-	-	-	-
자재․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16	16	10	-	-	-	-
소계		30	30	20	-	-	-	-
입찰가격		30	30	50	70	80	90	90
*기술자 보유 미달사유					(-10)	(-10)	(-10)	(-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 일반공사만 해당

3) 전문은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4)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8천만원 미만

*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는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평가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제32조, 시행령 제106조 내지 제109조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 사항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심의범위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대상 금액

․시․도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20억원 이상 물품․용역)

․시․군․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10억원 이상 물품․용역)

※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금액 제한없이 모두 심의

- 심의위원 구성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당연직으로 됨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위촉대상 위원이 됨

- 대학의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 변호사로서 관련 분야 경험․지식이 있는 자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해당 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 관련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 구성․심의 가능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①항 >

□ 개념

○ 계약상대자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의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이기 때문에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

□ 대상공사

○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

-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와 전차공사가 그 수직적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함

○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공사

-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사공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 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함

○ 마감공사

- ‘마감공사’라 함은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 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를 의미함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사전기술사용 협약을 통해 경쟁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므로 특허 등에 의한 수의계약은 거의 없음

○ 소액공사

- 일반 2억원, 전문 1억원, 전기․통신․소방 8천만원 이하 공사 대상

- 소액공사중 일반 1억원, 전문 5천만원, 전기․통신․소방 4천만원이하 공사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정보망애 등록한 여성기업과 견적 수의계약(조달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미만 : 1인 시담 가능

․2천만원 ~ 5천만원 : 나라장터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 제한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한하나, 시․군에 이행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시․군으로 제한 가능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접적 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란 금차 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를 말함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함

□ 자격요건(국가계약법시행령 제32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2조)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계약대상자

○ 하자, 작업상 혼잡, 마감공사는 전차 및 관련 공사 시공자 또는 시공중인 자

○ 특허공법, 신기술은 개발자 또는 실시권 보유자나 개발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자

○ 소액공사는 공사현장 소재지 여성경영 중소기업 또는 수요기관이 추천한자(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견적안내 공고 후 낙찰자 선정하는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및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유의

□ 수의계약 시 도급상한 금액

○ 계속공사 : 예정가격 × 1차 공사 낙찰률

- 1차 공사가 턴키로 발주되어 낙찰율이 없는 경우는 일반공사의 낙찰하한선 수준(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감안한 낙찰 하한선)을 도급상한으로 결정

○ 소액공사 : 예정가격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 적용

※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의 예외

-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1차 공사 낙착율이 경쟁입찰 시 당해 규모 공사의 낙찰하한율 보다 낮을 경우에는 낙찰하한율 적용(국가겨약법시행령 제31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제9조)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인 공사 : 87.75%적용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이상인 공사 : 86.75% 적용

3.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85.50% 적용

- 공사규모별 적용 낙찰율

□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

○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계약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

- 기술사항 70점(하자, 혼잡, 마감, 독점적 기술 보유)과 일반사항 30점(경영상태 및 품질, 기술, 공사기간 등)으로 평가

- 수의계약 인정기준 : 종합평점 90점 이상

※ 조달청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