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40호

의  안  명  소비자보호를 위한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기준 제도개선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의결연월일  2010.  10.  18.

주    문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 등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기준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월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 등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기준 제도개선(안)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현   황 ...................................................................................................................... 2

III.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 금 등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표시 기준 마련 ..................................... 5

IV. 조 치 사 항............................................................................................................ 7

[붙임]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외환보유액 세계6위권이나 금 보유량이 14.4t(외환 보유액 비중 0.2%), 113개국 중 57위

- 귀금속 산업은 세계 시장규모 1,000억 달러, 보석포함 시 2,000억 달러이나 한국 귀금속 시장 80억 달러 규모

※ 정부에서는 합동으로 ‘금 등 상품거래소 도입’ 추진 중

- 한국의 귀금속 시장은 시장 규모 약3조~4조원, 매장수 약 15,000여개, 종사자수 3만~5만여명으로 추정

❍ ‘귀금속 품질표시 기준’ 부재로 귀금속 상품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불량 귀금속 상품(함량 미달 등)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 귀금속 제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제품 관리를 위한 ‘품질표시 기준’이 없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순금 표시 기준은 99.9%이나 감정결과 순금반지 94%, 순금 골프공이 96%, 행운의 열쇠는 97%로 함량부족으로 나타남(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2010. 7. )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제도개선 제안>

○ 귀금속 가공 상품의 품질 표시기준 및 방법의 고시 필요성 제안

○ 금 등 귀금속 함량미달 사례

- 금반지, 금메달, 목걸이 등 18K가 함량 미달로 14K 수준

○ 일본 홀 마크 제도의 역사와 현황 등 자료 제출

(한국 귀금속·보석 단체장 혐의회,‘10. 7. )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귀금속상품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량 귀금속상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Ⅱ		현황

□ 귀금속 현황

○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외환보유액 세계6위권이나 금 보유량이 14.4t(외환보유액비중 0.2%) 조사 113개국 중 57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현황)                                         (단위:톤)

국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필리핀	한국
순위	1	2	3	7	13	22	57
보유규모	8,133.5	3,412.6	2,487.6	756.2	423.6	153.9	14.3

(세계 금위원회 조사, 연합뉴스 ‘10.3.22)

- 귀금속 산업은 세계 시장규모 1,000억 달러, 보석포함 시 2,000억 달러이나 한국 귀금속 시장 80억 달러 규모로 추산

○ 한국의 귀금속 시장은 시장 규모 약3조~4조원, 매장 수 약 15,000여개, 종사자 수 3만~5만여 명으로 추정

(국내 귀금속 시장규모 추정치, 2009년)

	일반로드샵		백화점		해외 브랜드
매장수	12,000여개		500~600여개		50여개
매장당 종사자수	1.8명		약2.5명		약4명
전체 종사자수	약25,000명		약1,500명		약200명
시장규모	3조5천억원		약3천5백억원		약2천억원
	할인점	홈쇼핑		프랜차이즈		인터넷
매장수	300~400여개	-		400~500여개		-
매장당 종사자수	약 2.5명	-		약 2.5명		-
전체 종사자수	약 1,000명	약 200명		약 1,250명		약 2,000명
시장규모	약 1천2백억원	약 700억원		약 1천8백억원		약1천7백원
비 고	-	제조업 종사자제외

(전국 소매상 분포도, 2009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	강원
4,500	1,300	1,000	300	450	350	1,500	400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450	400	550	650	750	550	60

(권역별 제조업 시장 현황, 2009년)

	서울	대구	부산	익산	대전	광주	기타
제 조 업체수	1,300개	150여개	270여개	100여개	10여개	50여개	100 여개
제조업체종사자수	6000~7,000여명	800~1,000 여명	500~700 여명	200~300 여명	30여명	100 여명	700 여명
도 매 총판수	1,080개 (종로지역)	28개 (교동지역)	65개 (범천동지역)	-	10개	10개	-
도매업체종사자수	2,000~3,000여명	100여명	200여명	-	25여명	30여명
■전국 제조업체 수 : 1,980여개 ■전국 도매업체 수 : 1,193여개

(한국 귀금속·보석 단체장 협회, 2010. 8.)

○ 금은 기본적으로 화폐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전 세계 금 보유량 중 가치 저장 수단이 2/3, 나머지 1/3이 산업용 또는 장식용으로 이용

- 금은 채권, 주식 등과 같은 자산에 비해 국제적 통용성이 높으며, 적절한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 결혼, 돌, 졸업, 생일 등 각종 기념일 선물용으로 이용

○ 금의 순도는 캐럿, 순도비율로 측정

- 순도 100%의 금을 24캐럿으로 정의, 18K는 75%

- 1돈은 3.75g

□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 소비자 피해 상담이 2008년 32건, 2009년 61건, 2010년 9월 현재 105건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임(한국소비자원, ‘10.10)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단위: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9.				합계
	함량	중량	품질	소계	함량	중량	품질	소계	함량	중량	품질	소계
건수	14	13	5	32	21	27	13	61	25	51	29	105	198

※ 2010년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통계자료[소비자원,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임.                 (한국소비자원, 2010.10)

[함량 미달 상담사례]

○ 금방에서 보석반지를 맞춤. 세팅이 조잡하여 1개월 후 다른 곳에서 다시 세팅을 의뢰한 결과 함량 미달 이라며 감정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감정한 결과 99%라던 백금은 81%로 나오고 2.76캐럿이라던 에머럴드는 2.1캐럿으로 감정됨. 이를 보상 해 달라.

[중량 미달 상담사례]

○ 결혼반지를 종로쪽에서 구입함. 계약서 상의 내용과 중량의 차이가 2돈 이상 발생함(또, 다른 업체에 확인 시 2.9돈 가량 차이가 남.)

판매점에 이의제기 하기 전에 어떻게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함.

[품질 미달 상담사례]

○ 14K로 품질보증서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 도금제품임.

업체측에 이의 신청하니 해당업체에서는 도금 제품만 판매하고 있음으로14K의 제품은 없다고 함.

품질보증서에 기록 되어 있는 것과 다름으로 어디에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2010. 9)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표시 기준 필요

□

❍ 소비자 보호 및 불량 귀금속 상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귀금속 품질표시 기준’ 부재로 귀금속 상품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함량 미달 상품의 유통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 금 등 귀금속제품의 불량(함량미달) 발생으로 국민 불신 및 시장  활성화 저해요인

<귀금속 보석 불량 사례>

• 2년 전 아들에게 선물 받은 보석 액세서리 3종을 보석감정사협회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목걸이와 반지의 다이아몬드는 구입할 때의 A급이 아니라 C급으로 밝혀짐.

• 사파이어 반지는 사파이어가 아닌 ‘전기석’이라는 저가의 보석으로 판명 됨. 그러나 업체는 감정이 다소 부풀려졌을지 모르지만, 가격은 제 값을 받았다고 주장

(KBS 소비자 고발, 2008. 5)

❍ 귀금속제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 기준(고시)‘에 의해 ‘82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지정·관리해옴

- 그러나 2006년 관련 품질표시제도 변경 과정에서 “귀금속 가공  상품 품질 표시 기준(고시)”가 폐지됨(‘06.12)

※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 확인제도, 안전품질 의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전 및 품질표시를 업체 자율로 하도록 함

- 현행 귀금속 관련 제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위)’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제품의 세부적인 품질 표시 기준’이 없어 함량미달의 불량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위 고시 제2008-10호)

- 3개 민간 감정사업체에서 귀금속 상품을 감정평가하고 있지만, 통일된 감정평가 기준이 없어 감정오차로 분쟁 발생

<감정결과 함량미달 사례>

• K24의 경우 검인마크는 순금 99.9%, 제품가공 시 99.5%이상의 순도이어야 하나,

감정 결과 순금반지 94%, 순금 골프공이 96%, 행운의 열쇠는 97%에 열쇠파이프 이음새부분 91%로 함량부족이 나타남

- K18의 함량은 순금75%이나 화이트골드(WG) 목걸이의 경우 58.5%(K14)로 나타남.

- K18 7돈의 금팔찌의 함량은 순금75%이어야 하나 58%(차이 17%)로 약 30만원 부당이득을 취함(서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2010. 7)

⇒ 소비자 보호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 기준’ 마련

	< 개선방안 >
◈ 금 등 귀금속 가공상품「산업표준화법」제5조에 의한 산업표준안 마련 <예시>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기준(고시)의 주요내용 ○ 귀금속 정의 : 금, 은, 백금과 그 합금 - 귀금속 가공상품 금(8K이상), 백금(PT 500이상), 백색금(8K이상), 은(AG 700이상)의 순도를 가진 목걸이, 반지, 팔찌, 수저 등 귀금속 제품 ○ 품질 표시사항 : 상품명, 반지치수, 귀금속 품위, 귀금속중량, 제조업체명 또는 판매상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보증기간 ○ 세부 표시기준 : 금, 백금, 백색금, 은의 순도/표시문자 등 ※「산업표준화법」제5조, 제11조,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3조 근거

IV.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 기준 마련	<고시 주요내용> ○ 귀금속 정의 : 금, 은, 백금과 그 합금 - 귀금속 가공상품 금(8K이상), 백금(PT 500이상), 백색금(8K이상), 은(AG 700이상)의 순도를 가진 목걸이, 반지, 팔찌, 수저 등 귀금속 제품 ○ 품질표시사항 : 상품명, 반지치수, 귀금속 품위, 귀금속중량, 제조업체명 또는 판매상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보증기간 ○ 세부표시기준 : 금, 백금, 백색금, 은의 순도/표시문자 등 ※ 「산업표준화법」제5조, 제11조,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3조 근거	지식 경제부	2011. 4.

[붙임]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표준수)·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산업표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제품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3조 (산업표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시·도지사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은 자

7.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8.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0.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1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제정  1999. 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1999-25호

○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Ⅳ.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표시 장소】

-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과 같이 명시

․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 :“ㅇㅇ국가 ㅇㅇ지역 가공”[외국 가공인 경우], “ㅇㅇ광역시 ㅇㅇ구 가공” [국내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순도 및 보증기간 : “24K순금 또는 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또는 순은”, “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