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45호

의  안  명 「토판천일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용분 함량기준」제도개선 권고안

관련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결연월일  2010. 10. 18.

주       문

｢토판천일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용분 함량기준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월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토판천일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용분 함량기준 개선방안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천일염산업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천일염의 ‘불용분’ 함량기준 합리적 개선

❍ 토판천일염에 대한 별도의 적정한 불용분

함량기준 마련

Ⅳ. 조치사항	6

붙임 : 1. 관련법령 등 1부

Ⅰ

추진 배경

추진배경

❍ 2008년 염관리법 개정으로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천일염이 신성장동력 식품산업으로 부각

※ 현재 800억원대에 불과한 천일염산업을 향후 5년 내에 1조억원대 산업으로 육성 계획

❍ 특히 천일염 중 토판염은 세계 최고급 토판염인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탁월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인정

※ 천일염은 갯벌 바닥에서 생산되는 토판염과 PVC장판 바닥에서 생산되는 장판염으로 구분

※ 국산 토판염은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이 3배나 많고 가격은 6배나 저렴

(1㎏당 토판염 2천원, 게랑드 소금 1만2천원)

❍ 그러나 현행 천일염의 불용분 함량기준(0.15% 이하)이 장판염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토판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비판

◇ 식약청이 염화나트륨․불용분 등 11가지 항목의 천일염 함량기준을 정하면서 토판염과 장판염의 구분 없이 장판염만을 대상으로 불용분 함량기준을 0.15% 이하로 규정하여 토판염산업의 발전에 장애 < ○○신문, ○○염전 >

◇ 세계 최고급 토판염인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불용분 함량기준이 0.5%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국산 토판염의 함량기준(0.15% 이하)은 토판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대학 ○○연구소, ○○청 ○○과 >

◇ 천일염의 불용분 등에 대한 품질검사가 금년 8월 11일부터 부활되어 품질검사에 합격해야만 출하판매가 가능하므로 토판염의 불용분 함량기준 완화는 더욱 절실     < ○○염전, ○○군 ○○과 >

❍ 따라서 현행 천일염 불용분 함량기준을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하여 토판염에 맞는 별도의 함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토판염산업 활성화 도모

추진경과

❍ 실태조사(9.6～9.8), 개선안 마련 (9.9～9.12), 관계기관 의견조회(9.13～9.14)

❍ 소위원회 안건상정(10.4), 전원위원회 안건상정(10.18)

Ⅱ

천일염산업 일반현황

천일염 정의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과정을 거친 염을 말함(식품위생법)

※ 다른 식염 유형 : 정제소금,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암염, 호수염)

천일염 종류

❍ 천일염은 채염방식에 따라 토판천일염과 장판천일염으로 구분

- 토판염은 천연 갯벌 바닥에서 생산되고, 장판염은 PVC장판을 깐 염전 바닥에서 생산

※ 장판염은 토판염에 비해 생산량이 3배 정도 많고 소금 결정기간도 3분의 1에 불과하여 현재 국산 천일염 생산량 중 98%를 차지하나 PVC장판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

천일염 생산과정

해수저장 (해수저수지)	⇨	증 발 지 (갯벌염전)	⇨	소 금 결 정 지
				토판천일염 (갯벌 흙판)	장판천일염 (PVC 장판)

천일염 생산현황

(2009. 12. 31. 기준)

면 적		업 체 수		생 산 량		시장규모
장판염	토판염	장판염	토판염	장판염	토판염	장판염	토판염
4,621.4㏊	27.1㏊	1,259개	9개	376,960톤	520톤	800억원	30억원

※ 2008년 이전의 토판염은 전통방식의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

토판천일염의 특징

❍ 토판염은 바닷물의 미네랄 뿐만 아니라 갯벌에 함유된 미네랄, 아미노산, 유기화합물 등이 포함된 저염도의 친환경 소금

※ 장판염과 달리 소금의 질을 떨어뜨리는 황산나트륨이 없어 단맛과 독특한 향이 있는 고품질의 소금으로 가격이 장판염의 10배(1㎏당 토판염 2천원, 장판염 2백원)

< 미네랄 함량 성분 비교 >

(목포대학교 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

미네랄 (㎎/㎏)	토판천일염	장판천일염	게랑드 소금
칼 슘	1,489	1,429	1,493
칼 륨	3,125	3,067	1,073
마그네슘	9,799	9,797	3,975

❍ 토판염은 불용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채취 후 다시 갯벌 흙판을 다지고 말려야 하므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채염기간도 장판염에 비해 장기

천일염 성분함량 기준 (식약청 고시)

항 목	규 격	항 목	규 격
1. 염화나트륨(%)	70.0 이상	7. 비소(㎎/㎏)	0.5 이하
2. 총염소(%)	40.0 이상	8. 납(㎎/㎏)	2.0 이하
3. 수분(%)	15.0 이하	9. 카드뮴(㎎/㎏)	0.5 이하
4. 불용분(%)	0.15 이하	10. 수은(㎎/㎏)	0.1 이하
5. 황산이온(%)	5.0 이하	11. 페로시안화이온(g/㎏)	불 검 출
6. 사분(%)	0.2 이하	※ 1～6 : 일반성분, 7～11 : 유해성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분석 >

❍ 토판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마련된 ‘불용분’ 함량기준

- 현행 불용분 함량기준 0.15%(이하)는 동 기준 마련 당시 토판염전이 대부분 폐전(廢田)된 상태여서 주로 장판염만을 대상으로 설정

※ 불용분 0.15%란 천일염 10g을 200mL의 물에 용해했을 때 0.15g의 침전물이 남는 것을 말하며 육안으로 봐서 약간 뿌연 느낌을 줄 정도의 미세한 양임

- 장판염과 달리 갯벌에서 직접 생산되어 불용분 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토판염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규정

◇ 토판염인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불용분 함량기준이 0.5% 이하인 점, 토판염 채염방식의 특수성, 토판염 불용물의 인체 무해성 등을 고려할 때 토판염의 불용분 함량기준을 0.5% 이하로 규정함이 적정 < ○○연구소, ○○청 ○○과 >

❍ 외국보다 현저히 낮은 ‘불용분’ 함량기준

- 최고급 토판염인 프랑스 게랑드 소금(유일한 외국산 식용토판염)의 경우 불용분 함량기준이 0.5% 이하로 국산 토판염보다 현저히 높음

- 동일한 토판염인 점을 감안하여 국산 토판염의 불용분 함량기준을 적정하게 높일 필요

◇ 불용분 함량기준을 높일 경우 게랑드 소금의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으나 토판염(1㎏당 2천원)의 가격이 게랑드 소금(1㎏당 1만2천원)보다 6배나 저렴하고 미네랄과 맛이 현저히 뛰어나 가격․품질경쟁력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므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토판염 불용물의 인체 무해성

- 갯벌 진흙 성분인 토판염의 불용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불용분 함량기준을 높이더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 농촌진흥청에서 천일염 생산과정 중의 미생물 변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저장 중인 천일염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 < ○○청 ○○과 >

❍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고부가가치 자원의 사장(死藏)

- 불용분 함량기준에 위반되는 토판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토판염 생산을 기피

◇ 차별․명품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토판염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불용분 함량을 맞추기 힘들어 토판염 생산을 기피 < ○○염전 >

- 토판염은 게랑드 소금보다 칼륨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청정갯벌에서 생산되어 맛이 월등히 뛰어나 명품화, 세계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임에도 현실성 없는 규제로 인해 성장 장애

※ 현재 토판염의 생산규모가 천일염 총생산량의 약 2%(520톤)에 불과하지만 장판염전에서 장판만 걷어내면 토판염 생산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판염 생산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미네랄 함량 성분 비교 >

미네랄(㎎/㎏)	토판천일염	게랑드 소금	장판천일염
칼 슘	1,489	1,493	1,429
칼 륨	3,125	1,073	3,067
마그네슘	9,799	3,975	9,797

< 개선방안 >

❍ 현행 천일염 불용분 함량기준을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하여 토판염에 맞는 별도의 불용분 함량기준을 마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식약청 식용천일염 고시 개정

Ⅳ

조치 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천일염의 ‘불용분’ 함량기준 합리적 개선	○ 토판천일염에 대한 별도의 적정한 ‘불 용분’ 함량기준 마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4월

별첨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 식  염

1) 정의

식염이란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과정을 거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3) 태움․용융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말한다.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이온교환막 등의 방법으로 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진공증발관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5) 기타소금

식염 중 위 식품유형 (1)부터 (4) 이외의 소금으로 암염이나 호수염 등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6) 가공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 염화나트륨(%)	70.0 이상	88.0 이상	88.0 이상	95.0 이상 (해양심층수염은 70.0 이상)	88.0 이상	35.0 이상
(2) 총염소(%)	40.0 이상	54.0 이상	50.0 이상	58.0 이상 (해양심층수염은 40.0 이상)	54.0 이상	20.0 이상
(3) 수분(%)	15.0 이하	9.0 이하	4.0 이하	4.0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10.0 이하)	9.0 이하	5.5 이하
(4) 불용분(%)	0.15 이하	0.02 이하	3.0 이하	0.02 이하	0.15 이하	-
(5) 황산이온(%)	5.0이하	5.0이하	5.0이하	0.4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5.0 이하)	5.0 이하	5.0이하
(6) 사분(%)	0.2이하	-	0.1 이하	-	-	-
(7) 비소(mg/kg)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8) 납(mg/kg)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9) 카드뮴(mg/kg)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수은(mg/kg)	0.1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11) 페로시안화이온 (g/kg)	불검출	0.010 이하	0.010 이하	0.010 이하	0.010 이하	0.010 이하

6) 시험방법

(1) 시료조제

시료입자의 크기가 0.84 mm의 체눈은 통과하고 0.177 mm의 체눈을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분쇄하여 잘 혼합한다.

(2) 염화나트륨

제10.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5 식염에 따라 시험한다..

(3) 총염소

불용분에서의 시료용액 25 mL를 정확히 취하여 중성1)으로 하고 250 mL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눈금까지 희석시킨다. 이 용액 25 mL를 정확히 비이커에 취하고 10% 크롬산칼륨용액 1~2 방울을 넣고 0.1 N 질산은용액2)으로 붉은색의 침전이 나타날 때까지 적정하여 다음식에 따라 총염소를 계산한다.

총염소(Cl)(%) ＝	0.1N 질산은용액의 소비량(mL)×35.45×f
	시료의 무게(g)

f∶0.1 N 질산은용액의 농도계수

1) 시료용액이 알카리성일 때는 질산으로, 산성일 때는 암모니아수로 중화한다.

2) 0.1 N 질산은용액 만드는 법∶질산은 약 17 g을 1,000 mL의 물에 용해하여 크롬산칼륨을 지시약으로 하고 0.1 N 염화나트륨 표준용액으로 적정하여 그 농도계수를 결정하여 사용한다.

(4) 수분

제10. 일반시험법 1. 식품성분시험법 1.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5) 불용분

시료 10 g을 정확히 달아 비이커에 넣고 약 200 mL의 물에 용해시켜 미리 100~110℃에서 건조하여 항량한 유리여과기에 거르고 이 액에서 염소이온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로 충분히 씻는다. 씻은 유리여과기는 100~110℃에서 건조한 후 무게를 달아 잔류물을 정량한다. 이 여액은 메스플라스크(250 mL)에 옮겨 눈금까지 희석하여 총염소, 황산이온시험의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6) 황산이온

불용분에서의 시료용액 25 mL를 정확히 비이커에 넣고 50 mL 되게 희석한 염산(1∶1)을 가하여 산성으로 하고, 끓인 후 5% 염화바륨용액을 서서히 가하여 물중탕에서 가열한다. 약 2시간 가열하고 정량용 거름종이에 여과한다. 잔류물은 더운물로 염소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씻고 잔류물을 여과지와 함께 건조한다. 이를 도가니에 넣고 탄화시켜 강열, 회화하고 냉각한 후 무게를 달아 다음식에 따라 황산이온을 계산한다.

황산이온(SO4)(%) ＝	찌꺼기의 무게(g)×0.4115	× 1000
	시료의 무게(g)

(7) 사분

시료 2~5 g을 취해 물 100 mL에 용해시키고 염산 10 mL를 가한 후 1시간 동안 열판위에서 가열한다. 실온까지 식힌 후 여과지(5C)로 여과하고 불용분을 염소이온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물로 씻는다. 미리 항량시킨 도가니(850℃에서 강열 후 냉각시킨 것)에 여과지와 불용분을 옮기고 850℃에서 회화시킨 후 데시케이터에서 실온으로 냉각시켜 도가니의 무게를 달아 사분의 함량을 계산한다.

(8) 비소

제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9) 납

제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10) 카드뮴

제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11) 수은

제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 7.1.2.4 수은에 따라 시험한다.

(12) 페로시안화이온

① 시약 및 시액

㉮ 이동상 : 150 mM 시안화나트륨(NaCN)용액 : 40 mM 수산화나트륨용액(1 : 1)

㉯ 표준원액：페로시안화칼륨, 페로시안화나트륨 또는 페로시안화칼슘의 일정량을 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에 녹여 100 mL로 한다(페로시안이온으로서 100 μg/mL).

② 장치

㉮ 검출기 : 자외부검출기(UV), 218 nm

㉯ 칼럼 : Shodex IC IF-424 또는 이에 동등한 것

㉰ 용매여과기 : Solvent Clarification Kit나 이와 동등한 것.

③ 시험용액의 조제

시료 2~5 g을 취하여 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에 녹여 50 mL로 한다. 이 액을 0.45 μm의 여지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표준원액을 일정량 취하여 페로시안이온으로서 각각 0.1, 1, 5 및 10 μg/mL가 되도록 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에 녹여 표준용액으로 한다.

④ 시험조작(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조건의 예)

- 유속 : 0.8~1.2 mL/분

- 주입량 : 2~10 μL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앞의 조건에 따라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칼럼에 주입한다. 얻어진 피크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을 비교해서 정성을 하고 또 얻어진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험용액중의 페로시안이온의 함량을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