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38호

의  안  명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의결연월일  2010.  10.  18.

주    문

｢보험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0월  18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보험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보험관련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부실계약방지를 위한 보험모집자 책임강화	7

1-1.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심사책임 강화

1-2.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강화

1-3.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및 수당선지급제도 개선

□ 보험료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17

2-1. 예정사업비 및 예정위험률 공개

2-2. 예정배당금 및 예정수익률 예시 금지

□ 보험금 청구‧지급심사의 공정성 확보	21

3-1.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3-2.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암’, ‘수술’에 대한 규정 마련

3-3. 보험소비자 청약철회권 실효성 확보

3-4. 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호를 위한 소멸시효 규정 개선

Ⅳ. 조치사항	26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2010년 민간보험가입률이 96.4%(생명보험 88%, 손해보험 85.9%)로 나타나 20세 이상 인구 10명중 9명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

•2009.3~2010.3 보험업계 수입보험료가 120조 1인당 보험료 연 250만원으로 GDP 11%

❍ 최근 고지의무 위반․피보험자 서면동의 미이행 등 부실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보험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2009년 전체 23,455건중 보험관련 민원이 3.6%(844건)으로 전년(688건)대비 22.7%(156건) 증가

•금융감독원 2009년 발생한 금융관련 민원 28,988건의 중 보험민원이 21,542건(74.3%)

•2009년 110콜센타로 접수되는 보험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48.2% 증가

❍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상법」상 소비자 보호규정이 있으나 미흡

❍ 이에 따라「보험업법」에 보험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행정제제 규정을 보완하여 부실계약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재도현황 및 실태조사 : ‘10. 5. ~ 7.

▪자료수집 : 금융위․금감원 현황자료 요청

▪관련기관 방문 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 보험소비자협회, 보험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금융감독원, 법률사무소 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8월) :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변호사, 소비자단체, 교수 등

❍ 위원회 안건상정 및 권고(10월)

Ⅱ		보험 관련 일반현황

1. 개요

□ 일반 현황

❍ 보험종사자 현황(2010.03)

(단위:명)

구분	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임직원	56,580	28,301	28,279
등록 설계사	323,233	167,424	155,809

❍ 점포 및 대리점 현황(2010.03)

(단위:개수)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점포 계	7,256	4,615	2,641
대리점 계	59,121	13,123	45,998
개인		9,360	35,675
법인		3,763	10,323

❍ 보험산업 규모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규모)

단위:조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명보험	50.4	53.8	61.5	66.5	75.1	73.6	76.9
손해보험	20.9	22.7	25.7	29.6	34.0	37.5	43.8
계	71.8	77	87.2	94.7	107.7	110.5	120.7
국민건강보험	13.7	15.6	16.9	18.8	21.7	25.0	26.1

※ 출처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2010.8),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실

* 회계년도 기준임 (예) 2002년 회계연도 : 2002.4.1 ~ 2003.3.31

* 생명보험은 보험료수익,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재보험사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들어가는 재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공제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전체보험료)

* 수입보험료 : 연간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총액(국제적으로 보험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

❍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배당금‧환급금 포함) 지급현황

(단위: 조 원)

연월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국민건강보험
200703	28.0	20.8	48.8
200803	34.4	23.7	58.1
200903	35.5	27.2	62.7	*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7,620원 * 2009년도 공단급여비 28.9조 (직장 18.6조, 지역 10.3조)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실

□ 해약(효력상실 건 포함)환급금 지급현황

❍ 2009년도 해약환급금 지급률은 납입보험료의 64%이며, 계약체결 2년 이내 해약건수가 전체 해약건수의(9,932,806건)의 32%를 차지

- 계약체결 2년 이내 해약환급금(3조6천억)은 납입보험료(6조7천억)의 54%,  계약체결 2년 이후 해약환급금(22조3천억)은 납입보험료(33조7천억)의 66%

연도	구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체결일로부터 2년이내	체결일로부터 2년초과	체결일로부터 2년이내	체결일로부터 2년초과
2007	건수(건)	2,791,480	9,583,684	2,791,480	9,583,684
	금액(조원)	6.6	28.9	4.4	20.3
2008	건수(건)	3,162,373	6,800,439	3,162,373	6,800,439
	금액(조원)	7.4	34.4	4.3	24.0
2009	건수(건)	3,191,750	6,741,056	3,191,750	6,741,056
	금액(조원)	6.7	33.7	3.6	22.3

주) 납입보험료는 해약건의 납입보험료 총액

※ 출처 : 금융감독원 제출(2010.8)

□ 보험설계사 위촉‧해촉 현황

❍ 2009년도 보험설계사가 127,085명이 위촉되었고 126,485명이 해촉되어 보험설계사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 명)
보험사명	2007년		2008년		2009년
	위촉	해촉	위촉	해촉	위촉	해촉
생명보험	70,877	61,562	88,458	77,345	79,192	88,267
손해보험	36,825	40,835	44,832	39,011	47,893	38,218
계	107,702	102,397	133,290	116,356	127,085	126,485

※ 출처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2010.7)

□ 보험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현황

❍ ‘07~’09기간 중 분쟁조정신청 전․후 소송 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는 3,211건으로 전체 50,702건의 약 6.3%

(단위 : 건, %)

연도	2007			2008			2009			합계
유형	건수	소제기	비율	건수	소제기	비율	건수	소제기	비율	총건수	소제기	비율
생명보험	7,603	140	1.8	7,393	133	1.8	11,193	161	1.4	26,189	434	1.7
손해보험	6,895	574	8.3	7,269	846	11.6	10,349	1,357	13.1	24,513	2,777	11.3
계	14,498	714	4.9	14,662	979	6.7	21,542	1,518	7.0	50,702	3,211	6.3

※ 2010.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 보험분쟁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7		2008		2009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수용	3,808	3,985	3,190	3,902	3,986	5,031
불수용	4,009	2,941	3,768	2,979	6,564	5,068
기타(임의철회)	178	90	162	124	111	113
합계	7,895	7,016	7,120	7,005	10,661	10,212

□ 보험관련 민원현황

❍ 110콜센타 민원 현황

- 2009년 110콜센타로 접수되는 보험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48.2% 증가하였고,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전체의 18.8%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6월	합계
보험 제도개선	36	15	20	9	80
보험금 지급	93	80	95	57	325
보험금 환급	30	29	17	8	84
보험회사 비위	53	37	68	15	173
기타	313	439	689	285	1,726
합계	525	600	889	374	2,388

❍ 금융감독원 민원유형별 통계(처리기준)

-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 금융관련 민원의 53.3%, 전년대비 29.8%증가

- 전체 40,936건 중 12,579건(30.7%), 계약성립‧실효와 관련한 민원이 2,506건(6.1%), 고지‧통지의무와 관련한 민원이 1,908건(4.7%)으로 모집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14,993건으로 전체의 36.6%

<민원유형별 통계>

(단위 : 건)

권역	민 원 유 형		’08년		’09년		증 감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증감률
보험	일반 민원	보험모집	7,975	25.3	12,579	30.7	4,604	57.7
		보험금 등 산정	3,307	10.5	4,930	12.0	1,623	49.1
		면부책 결정	2,493	7.9	3,879	9.5	1,386	55.6
		보험금 등 지급	3,518	11.2	2,355	5.8	△1,163	△33.1
		계약의 성립 및 실효	2,006	6.4	2,506	6.1	500	24.9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1,241	3.9	1,908	4.7	667	53.7
		장해 및 상해등급적용	1,310	4.2	1,238	3.0	▵72	▵5.5
		기 타 주1)	6,519	20.7	10,494	25.6	3,975	61.0
		소계	28,369	89.9	39,889	97.4	11,520	40.6
	단순질의(Q&A)		3,175	10.1	1,047	2.6	▵2,128	▵67.0
	보 험 계		31,544	48.0	40,936	53.3	9,392	29.8

주1) 재산운용, 회계, 방카슈랑스 등의 민원 및 제도 관련 민원(처리중인 민원 포함)

※ 2010.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소비자원 민원 현황 (2009,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 2009년 전체 23,455건중 보험관련 민원이 3.6%(844건)으로 전년(688건)대비 22.7%(156건) 증가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현황>

단위 :건,(%)

구 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공제․기타보험	계
2008년	244 (35.5)	362 (52.6)	82 (11.9)	688 (100.0)
2009년	325 (38.5)	442 (52.4)	77 (9.1)	844 (100.0)
증 감	81 (33.2)	80 (22.1)	△5 (△6.1)	156 (22.7)

<한국소비자원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년	합 의 성 립						조정 신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취하 중지	계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 행취 시정	소계
’08	52 (7.6)	6 (0.8)	31 (4.5)	111 (16.1)	89 (12.9)	289 (42.0)	5 (0.7)	55 (8.0)	215 (31.3)	124 (18.0)	668 (100.0)
’09	43 (5.1)	41 (4.8)	17 (2.0)	108 (12.8)	52 (6.2)	261 (30.8)	22 (2.6)	303 (35.9)	37 (4.4)	221 (26.2)	844 (100.0)

2. 관련법령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97조

❍ 설계사 권한 : 보험업법 제2조

❍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 상법 제638조의3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보험업법 제102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업법 제102조의2,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 상법 제 731조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보험업법 제95조

❍ 예상배당률 및 예상수익률 예시 금지 : 보험업법 제95조

❍ 개별 약정의 우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제4조

❍ 청약의 철회 : 표준약관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 민법 제168조, 상법 제662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모집자의 책임 강화

1

※ 부실계약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 유형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입시킨 경우

▪청약서, 약관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가입시킨 경우

▪약관을 교부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여 오인하여 가입시킨 경우 등

1-1.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심사책임 강화

□ 피보험자 서면동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임에도 보험료를 수령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무효계약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

▪○○화재보험에 2007.12.15 가입한 서○○은 피보험자인 방○○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나 피보험자 서명 필적감정결과 서○○이 서명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효계약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2010 위원회 실태조사)

․신청인의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신청인의 승낙없이 계약을 하고 본인의 통장으로부터 보험료가 일방적으로 인출되어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을 거절(2010 위원회 실태조사)

-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수당위주 보험모집 관행 등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계약자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부실계약이 양산되어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구체적․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험모집인이 이를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판례 2006.4.27., 2003다60259)

□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거절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고지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추정(상법 제651조의2)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제시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일방적 계약 해지

- 특히 보험금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전혀없는 과거 병력까지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정○○가 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화재해상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1년전에 빈혈약을 6개월 정도 복용했던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였지만 보험계약을 임의로 직원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정○○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소송에서 승소 “빈혈약 복용사실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보험사 상담직원의 과실(불명확 및 질문표 일부 누락)과 충분치 못한 설명이 그 원인” 이며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어 아무런 이유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서울고등법원 2009.10. 2009나59307 채무부존재)

▪최○○(울산 남구)를 ○○화재에 손목수술 보험금(871,45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위궤양 치료를 받은 것을 보험계약 성립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계약과정에서 설계사에게 고혈압 약 복용사실을 고지하였는데 설계사가 “계약자는 ○○생명의 우수고객이라 특별대우를 해드리기 때문에 약 복용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계약자 고지의무를 방해하여 결국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급 지급이 거부

▪2008. 7월 보험에 가입한 민원인은 갑상선 수술(12/18)로 보험금을 청구하니 2000년도에 갑상선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괜찮다고 해서 체크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험회사는 고지위반으로 보험료 지급 거절, 보험 해지 통보

○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면서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및 계약취소로 소비자 피해 발생

○ 표준약관(제21조)에 따라 진단계약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건강진단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가 의도적으로 건강진단서 제출을 누락시키는 문제도 발생

- 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한 고지의무 제도의 보완 필요

* 미국(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대리점하고 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됨

	< 개선방안 >
<예시> ◈ 계약승낙 전 부실계약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의무 부여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의 피보험자 서면동의(자필서명) 여부 등 무효계약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무 부여 <개정안 예시> (보험업법에 신설) 보험자는 계약의 무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승낙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인지 여부 3.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는지 여부 2) 심사의무 위반시 제재조항 마련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또는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2항에 반영 ①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에 반영(과태료 상한액의 상한 조정 필요) ② 계속적 위반시에는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 기존가입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미필 등으로 무효계약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가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보험청약시 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을 위한 건강진단제도 확대 실시 ○ 일정기준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 - 건강진단서에서 명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의 해지권 행사 불가 * 건강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표준약관 제21조> ※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4]사업방법서 및 [별표15] 표준약관 제21조에 반영

⇒  가입단계에서 보험회사의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심사책임 부여

1-2.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화

○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신설)

- 그러나 판례에서는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내용,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 등은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는 등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약관의 설명의무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음

※ 대법원 판례 1998.11.27선고98다32564, 2004.4.27선고2003다7302, 1998.4.14.선고97다39308

-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나 계약의 무효사유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여 보험소비자(계약자) 피해 발생

▪모○○은 우체국 보험에 가입시 설계사는 지방 병원이라도 통원치료비를 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대장암 수술 후) 6개월까지는 지급이 되다가 이후로는 약관세부사항을 들어 지급 정지

▪10년전에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사 설명은 병원 입원치료사항이 없으면 10년뒤에 100% 만기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지금 만기가 되어서 지불요청을 하니 32%지급만 가능하다고 함

○ 특히 변액보험과 같이 재산증식 또는 목돈마련이 가입목적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공제하는 사업비는 계약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사업비 공제 후 적립된다는 내용을 설명 부실‧누락으로 피해 발생

※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예정사업비외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증비용, 펀드변경비용, 중도인출수수료도 별도로 제하고 있어 가입 후 5~7년이 지나서야 겨우 원금에 도달하게 되지만, 보험설계사의 과대광고(2년이 지나면 원금 확보, 고수익, 중도인출 가능 등)로 소비자 피해

▪민원인 정oo은 2007년 4월에 목돈마련하기 위해 ooo보험설계사를 통해 단기상품인 것처럼 설명을 받고 1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여 총 납입 금액이 2,000만원인데 적립금이 1,700만원으로 나와서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별다른 해결은 없다고 해약을 안내(110콜센타)

○ 계약자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줄여 납입할 수 있음에도 보험설계사들은 언제든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만을 안내하고 납입중지기간 중 적립보험료에서 대체 납입되어 적립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 발생

▪김모씨(여)는 지난 2006년 월 50만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생명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500만원 가량 납입했을 때 경기침체 등으로 여윳돈이 부족하여 납입금액을 줄이고 싶다고 하였으나 납입중지를 하고 있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납입해도 된다고 하여 설계사만 믿고 납입중지를 하였으나 2008년 12월 보험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아 확인해보니 중지기간동안 월 대체보험료와 사업비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이 1만원에 불과(아주경제 2009. 2.19)

⇒ 보험사의 설명의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계약자 피해 방지 필요

	< 개선방안 >
<개선안 예시>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내용 구체화 ※ 보험업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반영 1.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관련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금 -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질병․상해 등 주요 위험 - 고지의무 위반 등 약관에서 정하는 주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약관에서 정하는 주요 면책 사유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해지 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금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4항 관련 -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 유선‧무선, 광선 또는 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안내 3.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항 3호 관련 1) 예정사업비 및 수수료 공제내역, 원금손실 가능성 등 2) 제95조의4 제2항 4호 관련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 저축성 보험의 예정사업비를 공제하고, 변동이율을 매달 적용한다는 내용

1-3 보험설계사 권한 명확화 및 수당 선지급제도 개선

<보험모집인 권한>

구 분	중 개 사	대 리 점	모집인(설계사)
요율 협상권	○	×	×
보험료 수령권	×	○	×
계약체결 대리권	×	○	×
고지의무 수령권	×	○	×

※ 출처 : 보험검사매뉴얼(금융감독원 2010.3)

□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수당위주 보험모집 관행으로 부실계약 양산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대리권이 아닌 단순 중개의 권한만 있으나 보험소비자는 설계사가 회사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계약 체결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청약서류를 교부받고 제1회 보험료도 보험회사로 송금하고 영수증도 받았는데,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청약서류를 보험회사에 전달하지 않아 보험설계사에게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조차 없었다고 보아 보험계약자의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09.10.22 선고2009나42002판결)

-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보험업법102조) 보험회사가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어 실제 계약자들의 피해 속출

- 보험설계사가 고의적으로 청약서 양식에 서명만 하도록 유도하고 설계사 임의로 보험종류, 보험료, 계약시기를 정하고 청약서부본, 영수증, 약관 등을 청약철회 및 취소기간이 경과한 후 전달하여 계약자 피해

▪oo생명에 변액유니버셜을 가입했는데 설계사가 2달부터 연락이 안되어 9개월뒤 가입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설계사가 대필한 것을 알게 되어 보험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니 필적감정공인서(약 50만원 정도) 제출 요구

-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횡령‧불법약관대출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계약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빈발

▪김oo은 oo생명 보험에 가입하였고 설계사가 보험료를 매달 수금 하는데 두 달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으나 민원인은 돈을 다 냈는데 설계사가 돈을 가지고 잠적함. oo생명측에서는 두 달치 보험료를 내던지 해약을 하라고 하나, 해약을 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의 절반도 안돼 억울하다고 호소

▪K생명, 장애인 보험계약자에게 설계사가 대출가능하다고 하면서 위임으로 대출받아 도주. 설계사의 검거전에는 보험사가 책임(보증보험처리)을 지지 않아 피해

▪부산지역 oo보험 설계사가 모텔업을 운영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14년동안 42여건 26억의 보험료를 받아 지점장이 짜고 각종 사기‧횡령으로 가입자에게 빚만 77,980,000원 남겨줌. 가입자가 보험청약서를 요구하면 컴퓨터화면으로 보여주고 최우수고객이라고 속였으며, 14년간  불법으로 14회 기존보험 해약 후 신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설계사는 억대연봉을 받아감

□ 모집종사자에 대한 수당선지급 제도로 인해 부실계약 양산

○ 2000년 이후 외국계 생보사들이 선지급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생보시장 진입에 성공하자 이를 벤치마킹한 국내 생보사들이 선지급수수료제도를 도입

-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에게 높은 선지급수수료를 제시하면서 스카웃 경쟁을 하고 있고, 보험설계사들도 1년도 채 근무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판매수당 챙기기에 급급하여 부실계약 양산

※ 보험설계사 3명중 2명이 1년이내 퇴사, 2009회계연도에 생명보험업계에서 1년 이상 한 회사에 근무하는 설계사 비율은 평균 33.3%, 1년 이상 근무한 설계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1년 이상 유지되는 보험료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보험소비자연맹 자료 2010.8)

<설계사 위촉․해촉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위촉	해촉	위촉	해촉	위촉	해촉
생명보험	70,877	61,562	88,458	77,345	79,192	88,267
손해보험	36,825	40,835	44,832	39,011	47,893	38,218
계	107,702	102,397	133,290	116,356	127,085	126,485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 생손보 보험설계사 및 계약효율 비교>

구 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차(생-손)	배율(생/손)
불완전판매비율	1.31%	0.31%	1.0 %	4.22 배
우수설계사인증율	5.9%	8.4%	-2.5 %	70.2%
13차월 정착율	33.3%	47.6%	-14.3 %	69.9%
13차월 유지율	71.5%	75.3%	-3.8 %	94.9%

※ 보험소비자연맹 자료(2010.8)

○ 수당선지급제도를 이용하여 허위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받아내는 보험사기 발생

▪김○○은 무자격 보험중개인으로 보험설계사 A와 공모하여 소득도 없는 10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6개월~12개월치 보험료 1억원을 대신 납부하고 수당으로 3억을 편취하여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2010.8.18, 2010고단135판결. 공문서변조등, )

<보험사 선지급 수수료 지급 현황>

(‘09. 12월 기준, %)

구분	상품종목	선지급 수수료율	2~12회 모집수수료	초년도 모집수수료(계)
A화재	실손의료보험	253	766	1,019
B화재	실손의료보험	793	143	936
C화재	실손의료보험	624	264	888
D생명	변액유니버셜	700	630	1,330
E생명	유니버셜통합종신	867	395	1,262
F생명	변액유니버셜	986	571	1,557

※ 손해보험협회 제출자료(2010.7), * 특정 대형GA 기준

- 대형법인대리점, 홈쇼핑대리점의 경우 CASE1과 같이 수당의 대부분을 신계약 체결 익월에 지급

< 모집수당 선지급 방식의 유형 >

○ 대부분 보험회사가 (CASE1)의 방식으로 모집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음

(CASE1 : 일반적인 방식)

	수당 대부분(최대 전체수당의 80%)을 신계약 체결 익월에 지급 (분할 지급하는 수당은 미미)

(CASE2 : 선지급 + 분급 혼합)

	3회분 선지급, 9회분 분급

(CASE3 : 회차별 분급율 차등)

(CASE4 : 초기회차 분할 선지급)

	50% 선지급 50%(5회 × 10%) 분할지급

※금감원 보도자료(2009. 7)

- 보험모집인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게 되어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보험가입자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설계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수당 선지급제도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예시> ◈ 설계사의 권한 명확화 1안) 설계사에게 대리권 부여하여 책임 강화 (※ 보험업법 제2조) 2안) 설계사의 대리권없음을 청약서에 명시 (※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 ◈ 설계사 자격기준과 교육 강화 (※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 - 설계사 교육 의무 시간중 일정 시간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의무화 ◈ 수당 선지급 제도 개선 (※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 (예시1) 납입기간동안 균등하게 집행하도록 개선 (예시2) 일정기간동안 나누어 지급하거나 수당지급 횟수당 지급율의 한도 규정

보험료 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2

※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할 사항(보험업감독규정 제7-45)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판매중지 상품 포함)

▪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운용설명서 등

2-1. 예정사업비율, 예정위험률 공개

○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약관 등을 공시해야 하며(보험업법 124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업비율와 예정위험률에 대한 정보는 상품요약서 등을 통해 확인

			(자산운용)	수익
납입보험료(A) (100%)		저축보험료		투자원금
		위험보험료		사망 등 위험보장
		사업비(B) (10~26%)		신계약비(설계사 수당) 보험사 운영경비(유지비, 수금비)		* 사업비율 = B/A

* 예정사업비율는 보험회사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비율이며, 신계약비(설계사 수당), 수금비, 유지비로 구성

* 예정위험률은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확률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임

- 그러나 예정사업비는 예정사업비지수의 형태로, 예정위험률은 주계약의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보험사별 비교 곤란

▪기본계약의 보험종목이 ‘일반상해․후유장해’로 되어도 보험금 지급사유는 ‘상해사고로 사망시’,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상해시’, ‘보험약관에 정한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상해휴유장해보험금’으로 나뉘고, 각각의 예정위험률이 산정되어야 함 <출처 : 유원일 의원실>

- 사업비 내역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 보험사간 자율경쟁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보험사의 이익 추구

-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어느 정도 공제하고 적립하는지 공시‧설명하지 않아 중도해약시 납입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게 되어 불만 호소

※ 보험의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적립금보다 적은 이유는 7년(신계약비 상각기간, 보험업감독규정 제6-3)치의 사업비(예정신계약비)를 책임준비금에서 제하고 환급하기 때문

▪박○○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4만원씩 5개월간 납부하다가 실직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해지를 하려고 문의하니 납부금이 100만원도 넘는데 환급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아 불만 제기

▪2009년도 생명보험․손해보험사에서 계약체결 2년 이내 지급한 해약환급금(36조3천억)은 납입보험료(67조4천억)의 54% (2010. 위원회 실태조사)

○ 상품요약서에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보험금 지급사유별 보험료가 주계약보험료만 표시되고 특약별 보험료가 공시되지 않아 특약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 제공 미흡

- 계약자의 보험상품 선택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별 보험료를 상품요약서에 공시하도록 할 필요

<명품ooo보험 상품요약서(예시)>

담보명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시니어케어보험금	상해로 인한 골절, 화상, 내장손상, 뇌손상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48시간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치아파절은 제외함)	최고 18,000,000원	기재없음
상해사망	상해 사고로 1년이내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20,000,000원	기재없음

⇒ 예정사업비를 공개하여 보험사별 상품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자율경쟁 여건 마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개선방안 >
<개선안 예시> ◈ 보험료 산정 투명성 제고 1) 상품별 예정사업비(율) 공개 2) 상품요약서 등에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각각의 보험료, 예정위험률 공시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1항을 근거로 시행령에 반영

2-2. 예상배당금 및 예상수익률 예시 금지

※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의 안내 금지(보험업법 제95조 제3항)

▪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게 규정

▪ 이에 따라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 예시하고,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특정수익률(0%, 금감원이 공시하는 표준이율, 표준이율×2)에 따른 해약환급금으로 예시(보험업감독규정 제4-34, 보험협회의「상품관리지침」)

▪ 최근 보험과 금융의 융합 및 보험윤리 위반현상에 비추어 보험으로서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난 “투자 성격의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

○ 불명확한 배당금 예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 백수보험이나 교육보험과 같이 고금리시대 배당금을 예시해 상품을 판매해왔으나,

- 이 예시금액이 맞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단지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만을 근거로 예시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량민원 발생

※ 백수보험 : 1980년 2월5일. 6개 생보사(동방생명ㆍ대한생명ㆍ동해생명ㆍ대한교육보험ㆍ흥국생명ㆍ제일생명)가 공동으로 재무부의 판매인가를 받아 판매한 상품으로 한달에 3만~9만원씩 3년~10년 납입하면 55세부터 매년 600~1,000만원 정도의 확정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여 80만명 이상 가입했으나 보험만기가 되어 실제 연 100만원 정도 지급

- 개인연금보험에도 배당금을 판매당시의 이익배당이율로 예시했으나, 연금개시시점에 이르자 금리인하로 예시한 배당이율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높은 예상수익률 제시로 보험소비자 현혹

- 변액보험은 보장성 또는 연금보험상품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님에도 펀드상품에서도 예시하지 못하는 수익률을 보험에서 예시

- 특히, 변액보험에서 예상수익률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맞을 확률은 0%

- 더욱이 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및 수수료 공제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식하는 수익률과 예시 수익률과는 커다란 차이 존재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됨

⇒ 높은 예상배당률 및 예상수익률 제시를 통한 소비자 현혹 방지 필요

< 개선방안 >

<개선안 예시>

◈ 예상배당률 및 예상수익률 안내 금지

현행	개정안 <예시>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 ② 생략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 ② 생략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 장래의 수익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1) 보험업법에 예상수익률 안내 금지 규정 신설

2)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저축성 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공시하는 표준이율까지만 예시 안내

※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3항을 근거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

보험금 청구 ‧ 지급의 공정성 확보

3

3-1.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계약자)를 진료한 의사의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분쟁 발생

- 대부분의 보험사 자문의사는 익명성을 담보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건네주는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만 가지고 자문비를 받고 자문의견 제출

※ 보험사 자문의 의료자문비가 건당 10~20만원으로 연1,500만원~3,800만원(KBS소비자고발, 2007.9)

-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가 제출한 진단 결과와 다른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소견서(자문의견)를 보험금 지급거부의 근거로 이용

▪황○○는 2002년 5월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 2007년 11월 낙상사고로 장해3급판정을 받았으나 보험사 자문의견결과 4급에 해당하며 합의금으로 보험금의 30%만 지급통보

▪본인(당사자) 40대 가정주부, 삼성생명 여성시대 1998년에 가입 지금은 10년납 불입이 종료되었고, 2009년 12월 11일에 그전에 수술한(무릎관절 내시경수술)부위가 계속 아파서 입원을 하여 2010년 01월 13일 퇴원. 무릎주사도 일주일에 1번 퇴원전까지 5번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퇴원. 삼성생명에서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문의 의견으로 7일만 인정, 자문의도 비공개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료분쟁심사‧자문‧판정 대책 수립 필요

	< 개선방안 >
<개선안 예시> ◈ 1안) 중립적인 의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의료자문 시행 ※ 보험회사, 공공, 소비자단체 추천으로 구성 2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야 분쟁조정 기능 강화

3-2. ‘직접치료’, ‘수술’에 대한 규정 마련

○ 보험업 감독규정 제7-51조에 의해 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 보험회사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 암입원비와 관련하여 통상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o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암입원급여금을 지급”라고 규정

- ‘직접’이라는 의미는 암과 관련없는 치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직접치료’에 대해 약관에 규정없이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암의 전이를 막기 위한 후유증 치료비도 지급 거절

▪약관상의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8다13777)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가 아니라 그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것이 계속되는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인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판결을 받아 보험가입자 승소(광주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 보험회사들은 해당 약관에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적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명시

- 이 약관을 근거로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메스를 이용한 절개시술방법이 아닌 첨단수술법인 ‘고주파열치료수술’을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보험금 지급 거절

※ 고주파열치료수술은 2008.11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됨

	< 개선방안 >
<개선안 예시>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와 적용기준 마련 1안)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으로 ‘암과 전혀 관련 없는 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 2안) 단서조항으로 피보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의사가 진단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도록 함 ※ 표준약관에 반영 ◈ 수술에 대한 정의 및 보험급여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에 포함된 시술법은 수술로 인정하도록 개선 ※ 표준약관에 반영 *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대한의학회에 용역(연구)을 요청하면 전문과목별로 학회 대표 연구원과 공동으로 여러차례의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적절한 연구기간과 회의기간을 주면 가능함(대의학 제2010-200호, 2010.9.10, 대한의학회)

⇒ ‘직접치료’, ‘수술’에 대한 정의와 범위 규정 필요

3-3. 보험소비자 청약철회권 실효성 확보

○ 보험상품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계약자(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 조건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철회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에서 규정

※ 국가별 청약철회 기산점 및 기일

한국	일본	영국	독일
※ 표준약관 청약일로부터 15일	※ 보험업법 청약서 교부일로부터 7일	※ COB(일반영업규범) ․저축성보험 -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손해보험 -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단 청약철회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계약법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보험약관 및 기타 계약상 토대가 될 정보에 관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2008

※ [참고] 유사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 청약서부본 및 약관 등을 청약 후에 받게 되는데 철회의 기산점을 ‘청약일로부터 15일’로 규정(표준약관)하고 있어 상품에 대해 재고하여 철회를 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청약철회 규정 마련

	< 개선방안 >
<개선안 예시> ◈ 청약철회 규정 개선 1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보험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2안) 청약철회기간을 현행 15일 → 30일 ※ 보험업법 및 표준약관에 반영

3-4.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호를 위한 소멸시효 규정 개선

○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2년, 보험회사의 보험료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상법 제662조)

※ 상사시효는 5년(상법 제64조), 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가 청구하면 보험사가 지급심사의 장기화 등으로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여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멸시효기간 2년내에 보험사에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해야만 가능

- 재판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 2년내에 최고,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부지급

<사례>

희귀 난치병인 근육위측증으로 ○○○화재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눠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부모가 질병을 알고 보험을 들었다며 보험금(400만원)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통해 1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결국 2심에서 보험금 미지급 판결, 가입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2009.11 MBC뉴스>

-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가 되어 심신상실의 상태가 되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보험금】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청구를 인용

- 보험회사와의 분쟁 발생시 보험소비자는 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보험사의 요구대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고, 2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험소비자의 일방적인 손해

-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를 해야만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효중단사유를 ‘보험금 청구’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연장 및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규정 신설

	< 개선방안 >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 2년 → 3년 ※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상법」개정안이 2008.8.6 제출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 법사위에 소멸시효 연장(안)에 대한 위원회 찬성 의견 제출 ◈ 소멸시효 중단사유 규정 마련 < 예시 > ○ 상법 제662조 제2항(신설)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본다 -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및 기타 유사한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 상법에 신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8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2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Ⅶ		조치사항

연번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기한
1-1	보험사의 심사책임 강화	◦ 계약승낙 전 보험회사의 확인의무(심사의무) 부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2011. 4
		◦ 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을 위한 건강진단 제도 확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4
1-2	보험모집자의 설명의무 구체화	1. 법제95조의2 제1항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2011. 4
		2. 법제95조의2 제4항 관련
		3. 제95조의4 제2항 3호 관련
1-3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및 선지급수수료제도 개선	◦ 설계사 권한 명확화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4
		◦ 설계사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2011. 4
		◦ 선지급수수료제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4
2-1	보험료 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 상품별 예정사업비(율) 공시	보험업감독규정 제7-45 9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4
		◦ 보험급 지급사유별 보험료 공시	보험업감독규정 제7-45 9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3
2-2	예상배당률 및 예상수익률 안내‧공시 금지	◦ 보험업법에 예상수익률 안내 금지 규정 신설	보험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4
		◦ 저축성 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공시하는 표준이율까지만 예시 안내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4
3-1	보험사 자문의제도 개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료분쟁심사‧자문‧판정 대책 수립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4
3-2	‘직접치료’, ‘수술’에 대한 규정 마련	◦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와 적용기준 마련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4
		◦ ‘수술’에 대한 정의와 적용기준 마련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1. 4
3-3	보험소비자 청약철회권 실효성 확보	◦ 청약철회 규정 개선 - 기산점 및 철회기간	보험업법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2011. 4
3-4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호를 위한 소멸시효 규정 개선	◦ 소멸시효 기간 연장	상법	국회의견제출
		◦ 소멸시효중단사유 규정 신설	상법	법무부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