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 보조금 횡령 등

부패 개선 방안

2010.  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운영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문화예술진흥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체계 개선	4

□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9

□ 지역협력형 사업의 관리‧운영 강화	12

Ⅳ. 조치사항	16

Ⅰ

추진 배경

□ 검토배경

❍ 지자체별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 전국 시‧도 문화재단 증가추이 : ’00년 3개 → ’08년 6개 → ’10년 12개

❍ 보조금의 사업선정 및 집행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지원 사례 속출

-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논란 제기

- 최근 문화예술분야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횡령되거나 목적 외 사용되는 문제 발생

❍ 문화예술분야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4~5월)

❍ 개선방안 마련(6~7월)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8월중)

❍ 위원회 안건상정(분과위 9월중, 전원위 9월중)

❍ 해당부처 권고(9월중)

Ⅱ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운영 현황

일반 현황

❍ ’10년 문화예술진흥 보조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	891	1,369	966

(문광부‧지자체 자료 재구성)

※ 전북‧충북은 문화재단 출범예정, 울산‧충남‧경북은 자치단체 직접 운영

※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은 전국 23곳 운영 중

【’10년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지원 체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협력사업

문예위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공간 운영지원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지자체 지원사업

국립문화예술단체지원

공연예술활성화지원 등

기타 지역특성화 사업 등

❍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운용 근거

구분	문예진흥보조금	지방문예진흥보조금
문화예술진흥 일반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보조금 근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보조금 조례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문화예술진흥 조례
운용‧관리 규정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조례
세부기준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자체 규정‧지침‧방침
운용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및 지방문화재단(위원회)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지원 및 평가 절차

□ 분야별 지원사업 공모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분야별 사업공모

□

□ 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심의위원회 등에서 지원신청서를 평가 후 대상자 선정

□

□ 지원금 교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절차 등 안내

□

□ 사업수행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실시

□

□ 현장 평가(모니터링)	내‧외부 평가단의 현장평가 등 실시

□

□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성과보고서,사업실적자료,증빙영수증)

□

□ 지원사업 사후평가 및 환류	사업성과 평가 분석 후 다음연도 심의에 반영

※ 사업실적자료는 사업홍보물, 공연사진, 보도자료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화예술진흥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체계 개선

□ 지출증빙서류 위조 등 보조금 편취

❍ 계좌이체 등 보조금의 불합리한 현금사용 관행으로 지출증빙 위조 등 횡령사례 빈발

- 2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에만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 의무사용 제도 시행중

▪’09년도말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중 63%, 서울문화재단 보조사업 중 82%가 2천만원 미만 지원사업(’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A단체 간부 김씨 등 3명은 ’06년~’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보조금 지출증빙을 하면서 과거에 거래했던 계좌이체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제출, 2억 8,241만원 횡령(’09.7월 감사원감사)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업종제한 기능 없어 유흥업소 사용 등 부당집행 예방에 한계

▪일부 기관은 사용제한 업종에서 노래방을 제외하거나 이사장에게는 클린카드가 아닌 일반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등 부실 운영(’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정금액 이하 보조사업에 대해 내부지침으로 지출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횡령, 유용 등 검증 허점 발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재단은 1,000만원, ◯◯문화재단은 500만원 이하 지출증빙서류 제출생략

【 개선방안 】

◈ 문화예술진흥 보조금사업에 전용카드 사용 확대

◯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전용카드 관리시스템 사용

<예시>

현행	개정예시
제7조(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 다만, 보조금‧간접보조금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이거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 다만, 삭 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리시스템은 전담카드사가 전용카드와 연계하여 제공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개정(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관계기관 : 16개 시‧도)

◯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전용카드로 집행하게 하되, 전용카드는 유흥업소 등 카드사용 제한 업종 설정(클린카드 도입)

【(참고)클린카드 제한업종 예시】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외 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공통적용 제한업종 이외에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용 업종 추가 설정 가능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관계기관 : 16개 시‧도)

□ 동일단체 이중지원 등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

❍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관리기관 간 지원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미흡

- 문광부, 예술위원회, 지자체, 지방문화재단 등 보조금 관리기관이 동일사업 또는 동일단체에 이중지원하는 문제 발생

▪’09년도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무시하고 국고, 지방비, 기금에서 모두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횡령 의혹(’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예술단체 A는 「 ○○젝트」 사업으로 ’09년 문예위와 ○○문화재단으로부터 각각 18백만원과 15백만원을 지원받아 동일 인건비 입금증을 두 기관에 증빙으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의혹(’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D단체 팀장 김씨는 ’06~’07년에 문예위로부터 보조금 19억 2,000만원을 교부받고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하면서 이미 전라북도에 보조금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을 또다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년간 4억 9,290만원 횡령(’09.5월 감사원 감사)

❍ 자치단체별로 자체 지원시스템을 개발‧운영함에 따른 예산낭비요인 사전 차단 필요

【 개선방안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용 전면 확대

◯ 문화예술진흥 보조금의 신청, 교부신청 및 성과보고서 제출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

현행	개정예시
신설	제39조의 2(보조사업 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의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 결정 전에 반드시 지원단체별 수급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단체별 보조금 수급현황을 추출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지원단체 결정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메뉴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보조금 중복지급사례 등을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감액 등 필요한 조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의 지원 및 교부 신청, 성과보고서 제출 등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온라인 지원시스템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발‧운영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조문 신설(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정산 및 환수 등 행정처리 지연

❍ 정산서류의 검사 및 증빙서류 보완제출 기한 등 구체적인 행정처리기한에 대한 기준 부재

- 담당부서의 정산서류 검사가 지연됨으로써 다음연도 보조사업 선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문화재단은 A협회의 □□사업 등 상당수 단체가 정산서를 지연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내부 결재 없이 담당자의 검토로 임의 종결되는 등 부실관리(’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2010년 5월 현재, ○○문화재단은 2009년도 지원사업 정산서류에 대한 검토와 행정평가를 지연처리 하고 있어 ’10년 지원사업 선정근거로 활용하지 못함(’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 시 신속한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반납기한 등 처리기한 규정 부재로 환수 지연 및 미환수 발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09년 보조금 선정 단체가 포기 신청한 32개 사업 중 ’10년 5월 현재까지 24개 사업에 대해 환수조치 되지 않음(’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문화재단의 경우 '09년 예술표현활동지원 공모사업인 A단체 ○○연례사업이 중도포기('10.2월)되어 1차 지원금 1천만원과 이자를 환수해야 하나 환수하지 않고 방치(’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보조금 사용의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엄격한 환류를 위해 신속한 정산 및 환수 체계 구축 필요

※ 정산서류 제출기한(현행)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개선방안 】

◈ 정산 및 반납 등에 관한 처리기한 지정

◯ 정산서류 검사기한, 서류보완 제출기한, 보조금 반납기한 지정

<예시>

현행	개정예시
신설	제◯조 (보조금 정산검사 기한 등) ①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정산(성과)보고서 접수 후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조문 신설(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관계기관 : 16개 시‧도)

2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 심의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검증체계 미흡

❍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 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부족

❍ 대부분 지자체는 심의위원 위촉 시 민간단체와의 이해관계인(친‧인척 등)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가 없어 심의의 공정성 저해

▪◯◯문화재단 심의위원인 K씨는 자신이 이사로 속해 있는 △△△△협회의 지원사업 심의에 관여하여 해당 사업이 선정되도록 부당권한 행사 의혹(’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제척 -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사안에 대해 별다른 신청 없이도 해당 심의에서 제외

회피 - 심의위원 스스로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심의에서 빠지는 것

기피 - 심의대상자가 심의위원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여 제외

□ 지자체 민간위원 부패행위 처벌규정 미비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을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 지자체 민간위원 및 지방문화재단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규정 부재

※ 준정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벌칙적용에 대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

◈ 부패전력자 위원 위촉 배제

◯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 개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관계기관 : 16개 시‧도)

◈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

◯ 심의위원이 지원심의 대상단체와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자치법규에 반영(관계기관 : 16개 시‧도)

◈ 민간 벌칙적용의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대상 : 문광부‧예술위 소관 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소위원회 위원, 지방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지방문화재단 임‧직원 및 위원

현행	개정예시
신설	제4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에 의한 위원회 및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2조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조 제1항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 제4조 제2항에 의한 재단법인의 임‧직원, 지원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타법사례 : 건설기술관리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조문 신설(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 존재

❍ 최근 문화예술분야에서 각종 심의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알선 등 부패행위 빈발

▪김모(52)씨는 브로커 및 심사위원 등과 짜고 남이 그려준 한국화를 구입한 뒤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은 혐의로 구속(’10.4월)

▪한국◯◯◯◯협회 사무처장 김모(55)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대한민국사진대전’ 등 각종 국내 사진대전 수상작 선정대가로 협회회원 42명에게서 모두 4억여 원을 수수(’10.6월)

❍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사업의 심의 내용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 ’08 ~ ’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접수된 사이버민원 23건(단순 질의성 민원제외)중 심의내용 공개요구 관련 민원이 9건으로 전체의 약 40% 차지

- 현재 심의위원회는 지원단체명과 심의위원명단만을 공개하고 대부분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정보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 개선방안 】

◈ 심의 내용 홈페이지 공개 확대

◯ 심의위원 명단과 지원단체명 뿐만 아니라 심의내용과 점수까지 공개 확대

<예시>

현행	개정예시
제11조(정보공개) 이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회의 및 심의에 관한 정보공개는 법령, 정관 및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정보공개) 이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회의 및 심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명단 2. 지원단체명 및 지원사업별 지원금액 3. 심의내용 및 점수

※ 지자체 건설분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내용‧점수 공개 결정(’10.6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11조 개정(관계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자치법규에 반영(관계기관 : 16개 시‧도)

3		지역협력형 사업의 관리‧운영 강화

□ 지역협력사업 지원금의 정산 등 부실관리

❍ 정부의 문화예술진흥 지원정책이 중앙주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협력사업 보조금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협력사업 보조금 증가 추이】

2008년 → 276억원, 2009년 → 438억원, 2010년 → 500억원

※ ‘지역협력사업’ :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자체가 일정비율 매칭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 보조금의 세부 집행방법 등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관리‧감독에 애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이를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사용

- 그로 인해, 지역협력사업 지원금에 보조금 관련 법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효과적인 집행통제에 한계

▪○○문화재단은 지역협력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내부지침을 만들어 일정금액 이하는 증빙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등 보조금 관리 소홀(’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협력사업에 대해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부 지자체가 이를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사용하고 있더라도「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함이 타땅【기획재정부 검토의견】

【 개선방안 】

◈ 지역협력사업 보조금 관리원칙 규정

◯ 지역협력사업 보조금의 관리원칙을 근거 법령에 규정

현행	개정예시
신설	제24조 2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조문 신설(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협력사업 지원금의 불합리한 배분

❍ 성과평가 시 ‘심의 및 평가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투명한 보조금 관리‧운영을 유도하는데 한계

-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관리 하는지에 대한 평가지표 없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협력사업 배분기준】

배분기준	내용	비율
합 계		100%
∙성과평가 결과	지표별 성과 측정(13개 세부지표) - 성과목표 적합성, 지원체계 적절성, 심의체계 적절성, 선정된 단체 역량,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사업목적 달성도, 매칭 조성 노력도, 주민 만족도, 평가체계의 적절성, 지역문화 수요 반영도, 지역 독창성, 지역문화발전 기여도, 기타 가산점	20%
∙인구수	주민등록 기준	28%
∙예술인수	예총 및 민예총 회원수	20%
∙문화예술 활동건수	문예연감 현황	8%
∙재정의존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	20%
∙중앙문예진흥기금 매칭 정도	중앙기금에 대한 시‧도 재정 매칭비율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자료>

❍ 성과평가 지표 중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지표 및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의 실효성 미흡

※ 중복지표 - 매칭펀드 조성노력도(5%) / 중앙문예진흥기금 매칭 정도(4%)

성과측정이 힘든 지표 - 지역문화발전 기여도(10%), 기타 가산점(5%) 등

	【 개선방안 】
◈ 성과평가 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 ◯ ‘사업비 집행 투명성‘ 지표 추가 - 전용카드 사용률, 심의내용 공개실적 등 투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 마련 ◯ 중복 지표와 객관적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표의 삭제 및 최소화 ⇒ 지역협력사업 평가지표에 반영(관계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미흡

❍ 일부 지자체는 ‘평가인력 부족 해소와 평가의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지원사업 현장평가를 외부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 현장평가 용역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예산낭비 소지가 있음

▪○○문화재단의 경우 ’09년 예술지원활동 현장평가단(용역)의 평가가 평가기간 및 공연일 등이 일치하지 않고 평가자의 서명이 허위 작성되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침(’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마다 각각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조사는 그 규모, 범위 및 조사항목 등 조사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평가 자료로써 활용 한계

▪○○광역시는 주민 설문조사로 갈음, ○○도는 종합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일부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등 지역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만족도 조사 방식 천차만별(’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지표 내용 등 지원사업 평가체계의 지역별 편차가 커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효과적으로 피드백 하는데 한계

	【 개선방안 】
◈ 문화예술진흥 지역협력사업 평가체계의 표준 모델 마련 ◯ 지역협력사업 평가체계의 표준모델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안내 - 계량적 평가지표(배점 포함) - 수혜자 만족도조사 가이드라인 - 지역협력사업 자체평가보고서 표준모델 - 지원사업별 내부평가위원회 구성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제14조 개정(관계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자체의 민간단체 관리‧감독 소홀

❍ 보조금의 횡령 및 목적외 사용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외에도 보조금 운영상의 각종 부당행위 발생

※ 주요 부당행위 : 후원명칭 누락,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 성과보고서 미제출 등

▪○○문화재단은 지원금 정산시 부적절한 사용여부를 점검해야함에도 극단C에 대한 지원금 1천 6백만원 중 대표자 및 상근인력의 인건비가 2백여만원을 제외한 전액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담당자 임의로 인정(’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문화재단은 지원금을 받는 단체(개인)가 행사 팜플렛 등에 재단의 후원명칭과 로고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음(’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은 부당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별도의 제재기준이 없어 단순 시정조치에 그침

	【 개선방안 】
◈ 민간단체 부당행위 제재기준 마련 ◯ 각종 부당행위 규정 - 후원명칭 누락,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 성과보고서 미제출, 제한업종에서 카드사용, 반환요구 보조금 반납지연 등 ◯ 부당행위 제재기준 마련 - 지원중단, 지원금 환수, 평가점수 감점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을 참고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제재 기준 마련 ⇒「문화예술진흥 조례」등 자치법규에 반영(관계기관 : 16개 시‧도)

Ⅴ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문화예술진흥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체계 개선	문화예술진흥 보조금사업에 전용카드 사용 확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체육관광부 16개 시‧도	’10.12.3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전면 확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1.03.31
	정산 및 반납 등에 관한 처리기한 지정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체육관광부 16개 시‧도	’10.12.31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부패전력자 위원 위촉 배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화예술진흥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개 시‧도	’10.12.31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	문화예술진흥조례	16개 시‧도	’10.12.31
	민간 벌칙적용의 공무원의제 규정 마련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1.03.31
	지원심의내용 홈페이지 공개 확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화예술진흥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개 시‧도	’10.12.31
지역협력형 사업의 관리‧운영 강화	지역협력사업 보조금 관리원칙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1.03.31
	성과평가 시 ‘사업비집행 투명성’ 평가	지역협력사업 평가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12.31
	지역협력사업 평가체계의 표준모델 마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12.31
	지자체의 민간단체 부당행위 제재기준 마련	문화예술진흥조례	16개 시‧도	’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