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리 ․ 운영 부실 및 남발 등으로 인한 피해 개선권고

2010.  9.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요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국가자격 제도의 신설 및 운영관련

가. 국가․민간자격 관련법령 및 관리체계 개선	8

나. 국가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유사명칭 및 기능중복 개선	10

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체계 개선 및 조기 개발․보급	11

라. 국가자격증 불법대여업체 처벌강화 및 지자체단속 위임	12

2. 민간자격 제도의 신설 및 운영관련

가. 민간자격남발 방지를 위한 금지분야 세분화 및 표기구체화	14

나. 민간자격 등록규정 정비 및 미 등록업체 제재	17

다.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시 질 평가 강화 및 실질적 우대	18

라. 민간자격증의 허위․과대광고 단속규정정비 및 위반업소 제재강화	20

Ⅴ. 조치사항	22

Ⅰ. 개요

□ 추진배경

❍ 국가자격제도는 산업인력의 직무수행능력을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정보를 노동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력관리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을 습득․향상토록 유인하는 기능 수행

❍ 민간자격제도는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직업의 생성․소멸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하면서 상호 경쟁을 통한 질 제고에 기여

❍ 그러나, 급변하는 자격시장에 자격제도 및 정책이 부응하지 못하고  지나친 상업주의 경쟁으로 민간자격증의 남발, 허위․과대광고,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므로 제도개선 필요

※ 대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65만원(월 평균 23만원),

	< 과제 발굴 >
○ 과제선정을 위한 언론매체 집중 모니터링 : 2010. 4. ～ 5. - KBS 2TV, MBC,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국민일보, 취업전문지 등 - “대학생 무리한 스펙쌓기 피해” “자격증 취득비용 과다” “건설토목 자격증 불법대여로 부실공사 우려” “초등생도 자격증 남발” ○ 고충민원 : 자격증 취업 및 교재․시험 불만 22건 접수(최근 1년간)

이중 70%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취득하는 불필요한 스펙으로 추정(잡코리아, 2010)

□ 추진경과

❍ 제도개선 기초자료 조사 : ‘10. 6. 1 ～ 6. 18

❍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수렴: : ‘10. 6. 21. ～ 6. 30

❍ 피해사례 및 실태조사 등 : ‘10. 7. 2 - 7. 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협회, 소비자원, 교과부, 고용노동부 등)

Ⅱ. 현황

□ 자격제도 일반현황

<자격제도 구성도>

【성과평가 및 피드백】

환경

국제관행변화

경영 변화

기술 변화

고객 변화

효과

고용창출

경력개발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등

국가․민간 자격제도

<틀>

<검정운영>

<활용>

국가자격

민간자격

출제, 채점, 시험시행 등

취업현장 활용,  상호경쟁 등

<인 프 라>

직무능력표준, 국가공인, 안내 홈페이지

노 동 시 장

❍ 자격증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증표

❍ 자격증 운영주체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및 개별법 근거, 국가가 운영 주체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으로 구분)

-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에 근거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 주체

※ 민간자격 금지분야 (자격기본법 제17조)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

❍  법령체계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개별 자격법 및 개별 사업법

▲ 자격기본법 :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민간자격증의 등록, 공인, 벌칙 사항 포함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공동소관)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

(노동부 소관)

▲ 기타 개별법 : 각 부처소관으로 산재되어 개별법의 목적에 부합한 개별 자격의 목적, 취득 방법 등을 규정

구 분		자격수	관련법	관계부처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556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17개 부처․청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등
	개별 국가자격	131	개별법령	23개부처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의사(의료법)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88	자격기본법 (교과부)	11개부처	인터넷정보검색사, 행정관리사, 수화통역사, TEPS 분재관리사, 펜글씨검정 등
	민간자격	약2,000	자격기본법 (교과부)		결혼상담사, 증권분석사, 장례지도관리사, 물류유통사 등
	사업내 자격	91	고용보험법 (노동부)	노동부	TV Master, 고객상담사 등

❍ 자격 현황 및 종류

□  자격 취득 및 공인 현황 등

❍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현황

- 총 자격 취득현황 : 국가기술자격  28,975,462 개

※ 응시․취득자수

- '09년 응시자는 394만 명, 취득자는 84만 명(합격율 평균 21.4%),

- 응시자는 ’0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추이>

※ 응시 선호종목 (‘09년말 현재)

-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138만 명),

- 한식조리기능사(29만 명), 피부미용사(14만 명),

- 정보처리기사(13만 명), 사무자동화 산업기사(12만 명) 순

❍  민간자격 관리자 접수 및 등록현황

구분	접수		등록
	기관수	종목수	기관수	종목수
계	564	1,535	489	1,275
2008	304	829	265	655
2009	189	561	157	488
2010	71	145	67	132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정으로 2008년 6월 최초 시행

❍  민간자격 공인절차 및 공인현황

<공인절차>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시행공고

자격관리자

공인신청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조사연구/

관계기관

의견수렴

주무부처

직능원/

조사결과접수/심의요청

자격정책

심의회

공인심의

주무부처

최종결정/

결과통보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신청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7	1,040
공인	28	7	5	6	6	12	6	3	7	11	-	91
취소	-	-	-	1	-	1	-	1	-	-	1	4
누계	28	35	40	45	51	62	68	70	77	88	87	-

<공인현황>

□  허위․과대광고 단속현황

❍  주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모니터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조사대상 : 인쇄매체 광고, 자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조사방법 : 자격관리기관 전수조사(약260여개), 인쇄매체 광고 모니터링(11개 중앙지), 자격관리기관 전화모니터링

❍  조사기간 : ‘09. 5. ～ 8. (4개월)

❍  지적사항 : 41건 (인쇄매체 광고 13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28건)

❍  주요 지적사항

- 취업보장, 고소득 등 자격증 활용에 대한 과대광고

- 민간등록자격을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 해당자격증이 공인신청을 한 것만으로 우월성을 표현

- 미등록분야 또는 금지분야 자격제도 혼용사례

- 타자격증과 부당한 비교 또는 비방광고

- 민간자격등록제를 국가에서 인정한 것처럼 왜곡된 표현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내용과 다르거나 검증방식의 부재 등

❍ 조치사항

- 금지분야(의료법, 변호사·법무사법) 및 허위광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소관부처에 통보

- 과장표현, 오인 가능 표현, 부당한 비교 또는 비방 표현

→ 「표시·광고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 처분 결과 : 교과부에서 따로 파악하지 않고 부처통보로 종결

□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현황

❍  단속주관 :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

❍  중점대상 : 토목․소방․ 환경․ 전기분야 등 14개 종목

❍  단속대상 : 자격증 대여의심자 1,487명

❍  단속방법 :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

구 분	조사 대상자수	조사진행현황		‘09 불법대여 <자진신고>	‘10 단속건수
		완료	진행
합 계	1,487	1,388	99	226 <66>	76
국토해양부	197	197	-	139 <46>	16
지식경제부	252	99	99	7 <6>	2
환 경 부	362	362	-	8 <2>	-
노 동 부	201	201	-	36 <9>	4
소방방재청	296	296	-	6 <2>	-
산 림 청	179	179	-	29 <->	54*
기타(방통위)	-	-	-	1 <1>	-

❍  단속실적 : ‘09년 226건, ’10년 76건

○ 연도별 불법대여 및 행정처분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4
계	43	108	112	203	214	314	226	76
자격정지	-	-	45	141	149	276	209	74
자격취소	43	108	67	62	65	38	17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가자격 제도의 신설 및 운영관련

가. 국가․민간자격 관련법령 및 관리체계 개선

○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국가자격증은 각 개별법으로 소관 부처에서, 민간자격증은「자격기본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각 관리하는 등 자격증 관리부서 산재

※ 자격증의 취득․관리 등에 대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노동부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민간자격증은 교과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자격기본법」은 교과부, 노동부 공동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주로 교과부에서 관장하고, 자격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민간자격증의 신설․등록․공인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민간자격증의 자격관리자와 등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미흡하여 불법 및 미등록 자격증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 국민들이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구분에 애로를 겪어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으로 혼동

※ 국가기술자격증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을 별도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증은 별도의 관리법 없이 교과부에서 2008년부터 「자격기본법」으로 운영

<사례>

▶ ‘행정사’는 국가자격증으로 행정안전부가 자격관리자로서 「행정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관리사’는 민간자격증으로 (사)행정관리협회가 자격관리자로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임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서 사후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그 외의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부처가 규정되지 않아 미 등록자격증에 대한 단속은 물론 자격증 수조차 파악치 못하는 등 사실상 방치

※ 민간자격증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되며 2008년 6월 최초 등록 시행 이후 2010년 6월 현재 1,535개가 등록 신청되어 1,275개만 등록 처리되었고 35%는 미등록상태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사례>

▶ 미등록 자격증은 국방, 치안, 인명, 생명, 건강 등을 다루는 민간자격증 금지영역이거나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자, 다른 법률에 금지된 자격증 등으로 대부분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2010. 6. 자격협회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자격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정비 ○「자격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국가 및 민간자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단일부처 지정 ○ 「자격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민간자격증의 법적 미비 사항을 시행령에 보완․신설하여 주무부처 규정 ※ 민간자격관리자, 등록 미비사항, 공인자격 효력, 자격증 표기방식 등(예시) -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민간자격관리자규정’ 신설 ※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는 노동부에서 개별법에서 운영중인 개별 국가자격증에 대한 통계 및 통․폐합 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보완 ※ 「자격기본법시행령」에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 국가 및 민간자격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격관련 법령 보완 및 정비

나. 국가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간 유사명칭 및 기능 중복 개선

○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자격증 신설 가능

<사례>

▶ 항공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법) ↔ 항공정비사(항공법)

-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기술기준 확인 및 정비

※ 중복되는 시험과목 :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 항공산업기사 :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기관

- 항공정비사   :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법규, 항공발동기

▶ 산업안전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공정상의 안전 및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 산림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  ↔ 산림토목기술사, 영림기술자(산림법)

- 산림사업 설계․감리, 임도의 시공․관리, 목재구조물 설치․관리

- 유사명칭 및 산업현장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자격증 또는 시험과목이 유사(중복)한 자격증 신설

○ 개별법에서 국가자격증을 신설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는 노동부와 사전 협의규정이 없고,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도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대부분 이를 이행치 않아 유사 명칭 및 기능중복

※ 자격기본법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시설․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 국가자격신설시 부처협의 강화를 위한 관련 부처간 사전협의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 시 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견이 있을 시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 「자격기본법」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증 신설시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 의무화, 이견시에는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제도화

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체계 개선 및 조기 개발․보급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직무의 범위․내용․수준을 정하고, 국가 및 민간자격증의 평가의 기준과 방법으로 활용토록 의무화

※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도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참고5).

○ 노동부, 교과부, 개별 국가자격증을 관장하는 각 부처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주체가 불분명하여 개발 지연으로 국가자격간 기능이 중복되고, 자격 시험과목도 정형화 되지 못하고 그때 그때 전문가에게 의뢰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SKILL MAP' 사업으로 개발하며, 개별 중앙부처 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노동부 주관으로 전체 직종의 20%정도 개발

- 이로 인해 개별 부처에서 국가자격증을 산업기술의 변화와 교육훈련과정에 연계시키지 못하거나 산업현장의 자격증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자격을 신설하였다가 방치

<사례>

▶ 불필요한 국가자격 개설 미 시행 방치

-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96이후 미시행), 환지사(농어촌정비법, ’96이후 미시행), 주조사(주세법, ‘99이후 미시행)

- 자격증 신설분야에 이미 우수한 민간자격증이 있고, 소관부처에서 국가공인까지 한 자격증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방치함으로써 국가자격증 남발로 인한 불신 초래

<사례>

▶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있음에도 국가자격 신설 방치

문화체육부는 한국어 능력검정을 하는 민간자격이 15개나 있고, 이중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언어문화원)과 KBS한국어능력시험(KBS한국방송공사)은 국가공인자격까지 부여하였음에도 「국어기본법」에 의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1,2,3급)’을 신설한 후, 시행규칙을 제정치 않고 방치

	< 개선방안 >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주관부처의 명확화 및 조기 개발․보급 - 개별 소관 중앙부처에서 개발하되, 그 총괄부처를 지정하는 등 책임관계를 명확화 - 민간자격관리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기에 보급하여 자격수급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부처를 구체화 ※ 「자격기본법」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주관부처를 법에 규정하고, 각 부처에 조기 보급하여 국가자격증이 체계적으로 신설 관리토록 개선

라.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업체 처벌강화 및 지자체 단속 위임

○ 국가자격증의 불법대여는 각 부처의 매년 일제 및 합동단속과 불법대여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취소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주로 건축, 토목, 전기, 환경 분야 등 14개 종목에 빈발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4
계	112	203	214	314	226	76
자격정지	45	141	149	276	209	74
자격취소	67	62	65	38	17	2

※ 연도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2010. 4. 현재, 단위 : 건)

<사례>

▶ 2009. 10월 충남․대전지역에서는 60여 중소건설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건축,토목,전기 등 건설 면허 관련 국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은 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공사 입찰에 나서다가 불법행위로 적발

▶ 2010. 4. 동작경찰서는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불법대여 한 46명을 입건하였는데, 이들은 취업준비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을 브로커를 통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법대여 한 것으로 적발

○ 국가자격증의 불법 대여 원인은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미취업 상태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고, 대여 받는 업체는 미고용 상태로 자격증을 획득하여 임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속

- 현행법상 자격증을 불법대여 받은 법인(개인)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이 약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및 제27조 : 불법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여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정지 3년, 2회 위반 시 자격취소

- 국가기술자격증을 관장하는 노동부 및 개별 국가자격증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에는 단속전담기구나 인력이 없어 연 1～2회 단속으론 한계가 있고,

- 지자체에서 각종 건설․토목사업 인․허가나 입찰과정 등에 자격증 불법대여가 빈발하고 현지 적발 필요성이 높으나, 현행법상 단속권한이 없음

	< 개선방안 >
◈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및 지자체에 단속권한 부여 - 불법대여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입찰제한, 영업정지(영업취소) 등을 병과 하도록 처벌 강화 - 지자체도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선 ※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국가기술자격법」제27조(양벌규정)

⇒ 불법대여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단속에 참여

2. 민간자격 제도 신설 및 운영 관련

가. 민간자격 남발방지를 위한 금지분야 세분화 및 표기 구체화

○ 민간자격증의 금지분야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시행령 등에서 이를 구체화하지 않아 민간자격관리자가 금지분야 자격증을 개설하여 통용

※ 자격기본법 제39조(벌칙) :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 민간자격 금지분야 불법 운영

- 생명분야 : 수상인명구조(대한수중협회), 기본인명구조(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

- 안전분야 : 안전교육지도사(사. 어린이안전학교), 안전강사자격증(사.안전교육강사협회), 산업보안전문가(서울과학종합대학교), 어린이안전지도관리사(주. 중앙지식인력개발원)

- 의료법에 의한 금지분야 : 스포츠마사지사, 경락마사지사, 민간침구사, 민간침술사, 뜸치료사, 뜸요법사, 특수체육치료사 등

○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고(자격기본법 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시중에서 국가자격증과 유사명칭 자격증의 통용으로 혼란 초래

<사례>

▶ 국가자격증과 명칭이 유사한 민간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경비업법) ↔ 공익시설경비사(한국민간경비교육원), 유통관리사(지경부,유통산업발전법) ↔ 물류지도사(사.한국물류협회)

※ 자격기본법 제40조(벌칙) :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간자격증의 신설이나 등록과정에서 유사한 민간자격증의 명칭을 전혀 규제하지 않아 동일명칭의 자격증이 시중에 양산되어 소비자 혼란

<사례>

▶ 민간자격증간 동일명칭 자격증 양산

- 심리상담사 9건 (‘서서울생명의전화’ 외 8개업체)

- 미술심리상담사 7건 (‘건국대학교’외 6개업체)

○  ‘민간자격증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국가기술자격증’처럼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직능원에 등록한 사실을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인 것처럼 표기하는 등 소비자 판단 저해

- 현행 자격기본법령에는 ‘민간자격증’ 표시와 등록번호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증마다 표기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업체에서는 허위광고 수단으로 활용

※ ‘국가기술자격증’은 표지 앞쪽 상단에 ‘국가기술자격증’ 임을 표기하고, 표지 중간에 ‘국가기술자격 도안’, 하단에 ‘대한민국’이라고 표기(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8조)

※ 민간자격증은 표지 등에 관한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으로 자격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갱신등록일, 자격의 유효기간 등을 규정(자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

	< 개선방안 >
◈ 민간자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분야 세분화, 명칭의 제한, 표기방법 등 신설 - 민간자격증 금지분야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 민간자격증이 ‘국가자격증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 - “민간자격증”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임을 명확하게 식별가능 하도록 글씨크기, 표기위치 등을 구체화(국가기술자격증 참조) - 민간자격 관리주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주무부처 법제화 ※ 「자격기본법」제14조, 제17조, 「자격기본법시행령」제23조, 「자격기본법시행규칙」제2조, 제4조 등

⇒ 민간자격 금지분야 세분화, 명칭 규제 및 민간자격증 표기 구체화 등

나. 민간자격 등록규정 정비 및 미 등록업체 제재

○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2008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연3회 등록신청을 받아 민간자격증 금지분야, 결격사유, 개별법령에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 처리

- 자격증의 등록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미 등록업체에 대한 재제규정이 없어 시중에 미등록 자격증이 유통되어도 처벌규정이 없어 방치

※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②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2008. 2. 29. 개정)

<사례>

▶ 미 등록업체 시중에서 불법영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9년 5. ～8. 까지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위한 자격관리기관 260여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결과, 40개 업체가 적발되었는바, 이중 14개업체(35%)는 미등록 업체로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처리 하는 과정에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에 판단을 의뢰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에 심사기준이 없어 유사자격증이 등록되거나 미등록 처리로 인한 법적분쟁 발생

※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② 등록기관은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교육기관 및 진로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0. 2. (사)월드뉴스비전에서 동일한 목적의   ‘청소년진로코칭지도사’ 라는 유사 민간자격증을 등록 처리하여 혼돈 초래

▶ ‘08년도에 (사)한국보상관리협회에서 ’보상관리사‘ 민간자격을 직능원에 등록신청 하여 직능원에서 국토부에 검토 요청하여 토지보상법에 위배된다하여 등록불가 처리하였으나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

	< 개선방안 >
◈ 민간자격 등록제 개선․보완 및 심사기준 구체화 - 민간자격증의 등록시기를 영업 개시 전으로 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 미 등록업체 자격증 유통을 금지 하고, 시중 유통 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등록처리 시 소관부처의 등록업무 심사 근거 및 기준 마련 ※ 「자격기본법」제17조, 제39조, 「자격기본법시행령」제23조

⇒ 미 등록업체 재제 등 등록규정 보완 및 부처 심사기준 마련 등

다.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시 질 평가 강화 및 실질적 우대

○ 민간자격의 공인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의 일부를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부처에서 공인

※ 자격기본법 제9조(민간자격의 공인)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공인심사 평가 시 자격증의 검정․출제나 업체의 조직관리․운용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부합여부, 자격체제 부합 여부 등 질적 평가에 대한 심사가 미흡

계	목적 및 필요성	검정․출제․채점	조직관리․운용능력
220	10 (5%)	140 (64%)	70 (31%)

※ 공인심사 평가시 ‘서류 및 현장심사기준’ (200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격기본법시행령」에 우대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 국가공인자격 심사를 주관하는 직능원에서 민간자격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유료로 수탁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공인과정(기간연장 등)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공정성 문제 제기(2010. 6. 실태조사)

※ 국가공인자격업체 수탁 연구용역 실적 : 3 건(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7.)

	< 개선방안 >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질적 평가 강화 및 공인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 - ‘직무능력표준’ 을 개발․운영하는 등 자격증의 목적․필요성 등 질적인 평가 강화 - 공인자격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제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가공인이 연계되지 않도록 개선 ※ 「자격기본법」제21조, 제23조,「자격기본법시행령」제24, 제25조, 제26조

⇒ 국가공인제도의 질적 평가 강화 및 구체적 우대방안 제시

라. 민간자격증의 허위․과대광고 규정 정비 및  위반업소 제재 강화

○ 민간자격증의 허위․과대광고 유형이 다양하고 취업 준비생의 약점을 이용한 사기적인 수법으로 다양하게 변질되고 있음에도 세부적인 단속 기준 미비로 자격관리자와 단속기관 모두 혼란을 겪고 있음

- 통상적으로 위반사례로 나타나는 ‘등록이나 공인사실의 왜곡, ‘승인’ ‘인정’, ‘선정’ 등의 표현 및 ‘취업해결’ ‘고소득보장’ ‘취업알선’ ‘최고’ 최우수’ 등의 표현에 대해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

※ 자격기본법 제33조(거짓광고의 금지 등)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100만 원 수준으로 벌금액이 낮고, 적발업소에 대한 영업폐쇄(정지) 규정이 없어 피해 계속

※ 위반사항 적발 시 공정위에 처벌을 의뢰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의거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종결

○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사후단속 주관부처, 세부적인 단속기준 등이 없어 「자격기본법」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위를 통한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속과 처벌의 즉시성이 미흡하고 그 기간 동안 허위광고 피해자 속출

⇒ 허위 과대광고 처벌기준 구체화 및 재제 강화 등 개선

	< 개선방안 >
◈ 허위․과대광고 기준 세분화, 영업정지 재제, 사후관리 강화 - 허위․과대광고 유형 세분화․구체화로 실효성 있는 단속 지향 ※ 허위․과대광고는 공정위에 의뢰치 않고 「자격기본법」에 의한 단속이 가능토록 개선 - 벌금 재제와 동시에 자격증 폐쇄 또는 영업정지 규정 신설 - 가벌성과 처벌의 신속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 신설 - 허위․과대광고 단속 등을 위한 주무부처 지정, 단속 강화 ※ 「자격기본법」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등

Ⅳ. 조치사항

분 야 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기한
1. 국가자격제도의 신설 및 운영관련	1-가. 국가․민간자격 관련법령 및 관리체계 개선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교과부 고용 노동부	‘11. 3.
	1-나. 국가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간 유사명칭 및 기능 중복 개선	자격기본법 제11조	“	‘11. 3.
	1-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체계 개선 및 조기 개발․보급	자격기본법 제5조	“	‘11. 3.
	1-라.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업체 처벌강화 및 지자체 단속 위임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7조	고용 노동부	‘11. 3.
2. 민간자격제도의 신설 및 운영관련	2-가. 민간자격 남발방지를 위한 금지분야 세분화 및 표기 구체화	자격기본법 제14, 1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교과부	‘11. 3.
	2-나. 민간자격 등록규정 정비 및 미 등록업체 제재	자격기본법 제17조, 39조,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3조	“	‘11. 3.
	2-다.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시 질 평가 강화 및 실질적 우대	자격기본법 제21, 23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25,26조	“	‘11. 3.
	2-라. 민간자격증의 허위․과대광고 규정 정비 및 위반업소 제재 강화	자격기본법 제17, 33, 39, 41조	“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