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선정 및 지원금 부정수급 등 개선

2010.  9.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생 선발의 적정성	4

1-1. 직무관련성 없는 재직근로자 훈련 예산낭비

1-2. 인력수요에 상응하지 않는 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생 자격 부여

1-3. 임금체불 사업장 국비지원 훈련과정 운영

□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 및 부실운영	10

2-1. 출결조작 및 훈련과정 허위편성 등을 통한 훈련비 부정수급

2-2. 훈련과정 부실운영 및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훈련생 피해

2-3. 훈련생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취업연계 미흡

2-4. 훈련기관에 의한 수강평가 공정성 훼손

Ⅳ. 조치사항	1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정부는 최근 고용구조 변화, 금융위기 등에 의한 고용사정 불안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 : 12,393억원(’07) → 12,756억원(’08) → 15,126억원(’09)

○ 일부 부적정한 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생의 훈련과정 오용, 훈련기관의 부정행위ㆍ부실운영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 관련 예산낭비 소지 발생

- 재직자 훈련의 경우 재테크, 어학 등 직무 관련성이 적은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성 저하

- 일부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편취, 부실한 훈련, 허위ㆍ과장 광고 등 각종 편법행위 지속적 발생

○ 실업자의 취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이라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운영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0. 4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0. 5~7월)

※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부천고용노동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

○ 제도개선 토론회 (‘10. 7. 12)

○ 제도개선 방안 권고 (‘10. 9월)

Ⅱ

일반현황

□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의 발전을 목적

○ 직업훈련 대상은 취업준비자 및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이며 대상에 따라 훈련 실시기관․지원방식 등이 다양

- 실업자훈련 : 신규 미취업자 및 퇴직한 실업자 등 직업안정기관에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

- 재직자훈련 : 정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된 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개발훈련 종료 후 훈련비 지원

- 공공훈련 : 정부 소속 공공훈련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고, 제조업 및 기간산업 분야 위주의 산업인력 양성

※ 공공훈련기관 : 노동부 폴리텍대학, 지자체 직업훈련시설 등

□ 직업훈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집행액	훈련인원	집행액	훈련인원	집행액	훈련인원
총 계	12,393	3,479	12,756	4,184	15,126	5,172
재직자훈련	5,860	3,323	6,406	4,032	7,468	4,979
실업자훈련	3,658	120	3,421	116	4,659	154
공공훈련	2,875	36	2,929	36	2,999	39

※ 고용노동부 자료(직업능력개발현황 2010.7)

□ 직업훈련 종류 및 지원사항

구 분	종 류	지원사항
실업자 훈련	신규실업자 훈련	○ 훈련비 전액 지원, 월 교통비 50,000원ㆍ식비 66,000원 ㆍ우선선정직종 훈련의 경우 : 우선직종수당 20만원 추가 ㆍ여성가장 훈련의 경우 :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각 최대 15만원 추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훈련비용 80% 지원 월 교통비 50,000원ㆍ식비 66,000원
	전직실업자 훈련
	지역실업자 훈련
	여성가장 훈련
	우선선정직종 훈련
재직자 훈련	사업주지원 훈련	ㆍ훈련비용의 80%~100%, 기숙사비ㆍ식비 (월 212,500원 한도) 등
	수강지원금 훈련	ㆍ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재직기간 5년간 총 300만원 한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유급휴가 훈련	ㆍ훈련비용의 80%~100%, 훈련생 시간당 최저임금(100%~150%)
공공 훈련	다기능기술자 훈련	ㆍ훈련비, 기숙사, 식비 전액 지원 ㆍ훈련수당(20만원) 등 지원
	기능사양성 훈련
	훈련교사양성 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개 요

- 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

- 훈련기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훈련과정의 다양화ㆍ시장경쟁체제 유도

○ 계좌 발급 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실업자 중 상담을 통하여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지원사항

구 분	지 원 사 항
훈련비용	○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 80% 지원
교통비	○ 최대 월 50,000원
식비	○ 최대 월 66,000원

○ 계좌적합훈련과정(지원대상 훈련과정)

-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 중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생 선발의 적정성

직무관련성 없는 재직근로자 훈련 예산낭비

❍ 재직근로자 훈련에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등을 지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에 한하여 훈련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하위 규정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에서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 실제 훈련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

▪일반과정 훈련에 대하여 ’09년도 362천여명에 대하여 약 76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서울 소재 일반과정 훈련기관 10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요리학원을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검증 없음 (’10.6월 권익위 실태조사)

▪외국어 훈련에 대해서도 ’09년도 26천여명에 대하여 약 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서울 소재 외국어학원 6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에 대한 외국어과정과의 직무관련성 검증 전무

(’10.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지원 집행액

(단위 :억원, 천명)

구 분	2008년		2009년
	집행액	훈련인원	집행액	훈련인원
계	609	317	767	362
근로자능력개발카드	535	288	560	281
근로자수강지원금	74	29	207	81

❍ 특히, 외국어 과정의 경우 습득에 장시간을 요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훈련의 효과성이 매우 미약

- 게다가, 실제 훈련과정은 직무관련성이 적은 각종 시험대비과정(TOEIC, TEPS 등)이 다수

❍ 일반과정ㆍ원격훈련과정 중에는 재테크 등 개인적인 교육 등에 불필요하게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

(단위 : 백만원, 명)

훈 련 명	2008		2009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총 계	3,485	25,703	3,577	26,637
○ 각종 외국어 과정	497	3,051	577	3,028
○ 부동산 공인중개사 과정	2,101	13,863	2,179	15,354
○ 부동산 경매(공매) 과정	739	6,365	665	5,923
○ 주식투자교육 관련 과정	148	2,424	156	2,332

※ 권익위 요구 자료(고용노동부)

⇒ 재직근로자 훈련의 직무관련성을 강화하고 부적정한 훈련과정을 제한하여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예산낭비 방지 필요

	< 개선방안 >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무관련성 강화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3조제4항 신설 <예시> 제3조(지원대상자의 판단 기준) ④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직무와 훈련과정의 관련성이 있어야만 한다. ⇒ 신설된 직무관련성 규정에 따라 각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의 직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접수하도록 조치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부적정한 과정 제한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3조에 반영

<예시> 제3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ㆍ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외국어과정 중 시험대비과정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6조의3 신설

<예시> 제6조3(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ㆍ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외국어과정 중 시험대비과정

인력수요에 상응하지 않는 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생 자격 부여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경우, 훈련시장의 진입장벽ㆍ규제를 완화하여 훈련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훈련기관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 과정에서 인력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훈련과정이 일부 업종에 편중

- 결국, 인력의 수요ㆍ공급이 불일치하여 취업률이 제고되지 않는 등 직업훈련 재정운영의 효과성 저하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기존의 실업자훈련보다 취업률이 떨어지고 훈련 직종이 음식, 전산, 미용 등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선책 필요 (’0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09년도 승인 과정 중 사무관련직 1,130개 과정(23.5%), 미용 관련 서비스업 415개 과정(8.6%), 음식서비스업 482개 과정(10.0%), 디자인관련 업종 1,122개 과정(23.3%) 개설 등 일부 업종에 편중 현상 심각 (’10.5월 연합뉴스)

※ 계좌적합훈련과정 비율 대비 산업ㆍ직업별 통계 비교

훈련과정 비율		산업ㆍ직업별 통계
사무 관련직	23.5%	사무 관련직	14.1%
미용 서비스업	8.6%	미용 서비스업	2.5%
음식 서비스업	10.0%	음식 서비스업	6.1%

※ 2010년 3월 직종별 구인ㆍ구직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신규구인		신규구직
	2009.3	2010.3	2009.3	2010.3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146	1,556	7,272	8,737
음식서비스 관련직	3,958	8,265	12,473	20,209

❍ 아울러, 훈련생의 적성, 능력, 연령 및 취업의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훈련계좌를 발급(훈련생 자격부여)하여,

- 일부 계층의 취미 및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로 오용될 가능성을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 취업의 가능성이 낮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층이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수강하여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

※ 훈련생에 대한 훈련과정 선택의 자율성ㆍ책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훈련생에 대한 훈련계좌발급 및 업종 선택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어려움 (’09.5. 고용이슈)

▪근로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려고 도입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20~40대 여성의 자기계발 기회로 오용 (’10.5월 연합뉴스)

▪취업을 전제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웰빙, 자녀지도, 취미생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10.6월 서울고용지원센터 소장, 서울신문)

⇒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라 훈련과정에 대한 업종별 인정한도 기준을 마련하여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

	< 개선방안 >
◈ 계좌적합훈련과정 업종별 인정한도 기준 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9조제4항 신설 <예시>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라 업종별 인정한도를 정하여 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 지침 반영 <예시> 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는 산업계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2011년도 업종별 인정 한도를 정한다. ㆍ음식서비스 관련 업종 : 7% ㆍ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업종 : 3% ㆍ경영·회계 사무 관련 업종 : 15%

임금체불 사업장 국비지원 훈련과정 운영

❍ 고용노동부의 단속 대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이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임금체불에 의한 강사ㆍ직원의 잦은 교체는 훈련의 질 저하, 직원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으로 연결되어 열악한 훈련환경 제공

※ 현재 상습적 임금체불 훈련기관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 규정 미비

▪△△직업전문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나 급여 1,520만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08.7월 권익위 민원)

▪근무하던 학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동 학원은 국비지원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임금체불 사업장의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 제한 필요 (’10.5월 권익위 민원)

○ ’09년도 임금체불 사업장 중 현재 운영 중인 훈련기관 (서울○○지청)

계좌제 훈련기관	재직자 훈련기관	실업자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증권	◇◇직업전문학교
□□디지털교육학원	□□리테일
◇◇직업전문학교	○△협회
	○□기술고시학원
	△△△
	◇◇직업전문학교

※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08년도, ’09년도 연속으로 임금체불

⇒ 상습적 임금체불 훈련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명시하여, 강사ㆍ직원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생의 취업률 향상을 도모

	< 개선방안 >
◈ 훈련기관의 상습적 임금체불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지침에 반영 <예시> 각종 직업훈련 평가배점 및 기준 ㆍ감점(30점) : 훈련기관 강사 및 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항

2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 및 부실운영

훈련생 출결조작을 통한 훈련비용 편법취득

❍ 훈련비, 훈련수당은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므로 정확한 출결관리가 중요

-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21조, 제22조에 의하여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 실업자 훈련과정의 경우, 대부분의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카드로 출석체크를 하고 있으므로 출결조작 관련 부정행위 가능성 상존

▪서울지방노동청 등 2007년도 실업자 훈련과정 훈련생 가운데 국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 훈련생의 출석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외출국 중인 총 53명의 훈련생에 대하여 최소 1일에서 최대 80일까지 부정하게 출석처리 (’09.4월 감사원 지적사항)

▪대구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관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훈련생에 대한 출결조작 사실 적발 (’10.5월 감사원 지적사항)

훈련과정의 허위ㆍ별도 편성을 통한 훈련비용 부정수급

❍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ㆍ훈련비 부정수급

▪부산 소재 ○○○○조리학원에서 한식 조리 과정을 수강 완료한 400여명의 훈련생의 명의를 도용하고 훈련 지원금을 편취 (’08.2월 권익위 민원)

▪서울 소재 ○○○어학원은 학원생들의 개인정보 및 서명을 위조하여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편취하고 있어 민원 신고 (’10.2월 권익위 민원)

❍ 동일 내용의 훈련에 대하여 일반과정과 국비지원 과정을 별도 편성하여 국비 지원 과정의 경우 훈련비를 더 높게 책정

▪서울소재 ○○전문직업학교, △△전문직업학교에서는 일반수강 과정보다 국비지원 과정에 대하여 비싸게 수강료를 책정하고 수강 인원도 더 많아 불합리(’10.2월 권익위 민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 학원의 일반수강과정 수강비는 29만원인데 비하여 국비지원 수강비는 58만원으로 부당 책정되어 국비가 낭비되고 있으니 대책 필요(’10.4월 권익위 민원)

⇒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편취 관련 부정행위 사전방지 및 제재 강화 필요

< 개선방안 >

◈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9조제1항 개정

<예시> 직업능력훈련기관은 출석부와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추어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제재 강화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개별기준 개정

위 반 행 위	처 분 내 용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3개월 위탁제한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6개월 위탁제한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1년 위탁제한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와 2년 위탁제한

<예시>

위 반 행 위	처 분 내 용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계약해지와 2년 위탁제한

※ 별표2, 별표3 및 하위 규정(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등)도 연동하여 개정

◈ 국비지원 훈련과정 별도편성 금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28조제3항 개정

<예시> 훈련기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과 같은 내용의 일반과정이 있을 경우 합반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훈련과정 부실운영 및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훈련생 피해

❍ 일부 훈련기관은 훈련생 모집 후 승인사항과 다르게 시설, 강사 등을 변경하거나 수준에 미달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민원 빈발

▪안산시 소재 ○○직업학교에서는 웹마스터 과정에서 가장 기초 수준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C정비 등 수준 미달의 과정으로 진행 (’08.4월 권익위 민원)

▪마산시 소재 ○○직업훈련원에서 실내건축기능사 과정을 수강하였으나, 건축기능사 자격증 시험과는 무관한 과정으로 진행하여 독학으로 시험 준비(’10.4월 권익위 민원)

▪광주광역시 소재 ○○○○○ 간호학원 이사장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학원건물이 차압되어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임시건물에서 수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1년 과정 중에 6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피해가 심각 (’10.5월 권익위 민원)

❍ 취업 및 고소득 보장 등의 표현으로 훈련생을 모집한 후 피해를 주는 사례 지속 발생

▪‘△△전자svc 취업약정 체결’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멀티캠퍼스 학원이라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훈련생을 모집하였으나 △△전자와 전혀 관련 없었음 (’08.6월 권익위 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의 무역비즈니스전문가 양성과정 일본연수취업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일본기업 인턴으로 취직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과정 수료 후 소개받은 곳은 부산 소재 일본식 카레집이었음 (’09.11월 권익위 민원)

⇒ 훈련기관의 부실운영, 허위ㆍ과대 광고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적실성 있게 처리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

< 개선방안 >

◈ 훈련생 피해사항 신고센터 운영

❍ 일반 문의사항 처리와 차별되는 별도의 전화ㆍ인터넷 등 신고 창구 다양화

<인터넷 신고 접수 창구 예시>

현 행		변 경
◎ 신고센터 ㆍ예산낭비신고센터 ㆍ공무원불친철신고 ㆍ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ㆍ부정비리신고		◎ 신고센터 ㆍ예산낭비신고센터 ㆍ공무원불친철신고 ㆍ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ㆍ부정비리신고 ㆍ직업훈련 피해 신고

◈ 위탁계약(인정사항) 위반사항 및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개별기준 개정

위 반 행 위	처 분 내 용
○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가)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나) 훈련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위 반 행 위	처 분 내 용
○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가)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나) 훈련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하고 피해를 준 경우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2년간의 위탁제한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2년간의 위탁제한

※ 별표2, 별표3 및 하위 규정(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등)도 연동하여 개정

훈련생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취업연계 미흡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경우 훈련 수료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성 미약 ( ’09년도 취업률 25.6% )

- 여러 훈련기관 수강 시 취업률 산정이 어렵고, 취업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하여, 훈련기관은 훈련생 취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

- 훈련기관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취업률에 대한 배점이 가점 10점(만점 100점)으로 구성되어 취업률 제고에 매우 취약

※ 실업자 훈련 취업률 평가점수 비교

일반실업자훈련 취업률 점수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취업률 점수
배 점	35점	가 점	10점

⇒ 취업률 기준 확립 및 평가배점 조정으로 훈련생 취업률 및 직업훈련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

	< 개선방안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취업률 산정기준 확립 ❍ 취업한 훈련생이 수료한 각 과정에 대하여 산술평균 취업기여도 반영 <예시> ▪○○훈련생이 A과정, B과정, C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하였을 경우, - ○○훈련생의 취업에 대한 기여도를 각 A, B, C과정에 각 1/3씩 부여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침에 반영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취업률 배점 상향 조정 ❍ 취업률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훈련기관의 취업률 제고 노력 유도 <예시>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평가배점 - 취업률 : 가점 10점 한도(현행) → 35점 배점(변경)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침에 반영

훈련기관에 의한 수강평가 공정성 훼손

❍ 훈련생의 수강평을 훈련기관에서 왜곡하여 훈련기관 평가에 대한 공정성 훼손

- 수강 종료 직후 훈련기관 현장에서 수강평 작성을 요구하여 훈련생의 수강평가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 훈련기관 평가등급 하락 등을 우려하여 제출된 수강평을 수정하여 줄 것을 훈련생에게 직접적으로 요구

※ HRD-net에 올려진 왜곡된 수강평으로 인하여 다른 훈련생들에게 훈련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직업전문학교에서 수강 종료 후 수료증을 나누어 주면서 훈련장소 컴퓨터로 바로 수강평을 작성할 것을 주문하여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었음 (10.4월 권익위 민원)

▪○○직업전문학교에서 전산회계과정을 수강하다가 교육 내용이 부실하여 중도포기하고 불만사항에 대한 수강평을 HRD-net에 제출하였으나 훈련기관 담당자가 수강평을 좋게 고쳐줄 것을 요구 (10.4월 권익위 민원)

⇒ 훈련기관에 의한 수강평 왜곡 및 훈련과정평가 관련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훈련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개선방안 >

◈ 훈련종료 직후 훈련현장에서 수강평 작성 금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27조제4항 개정(예시)

제27조 ④ 훈련생은 훈련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 ④ 훈련생은 훈련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훈련종료 및 수강포기 시점으로부터 2일 후 6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9. 27.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생 선발의 적정성 제고	□ 재직자 훈련의 직무관련성 강화 ○ 직업훈련과 직무의 관련성 규정 명시 ○ 외국어과정 중 시험대비과정 폐지 ○ 직무관련자 외 재테크 관련 과정 수강 금지	고용노동부	’11.3.31.
	□ 적합훈련과정 업종별 인정한도 기준 마련 ○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 훈련과정 승인한도 기준 마련	〃	〃
	□ 임금체불에 대한 평가 항목 신설 ○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훈련기관평가 감점 항목 신설	〃	〃
2. 직업훈련기관 의 부정행위 및 부정운영 개선	□ 훈련기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 훈련비용 부정수급 제재 강화 ○ 유사 훈련과정에 대한 국비지원 과정 별도편성 금지	〃	〃
	□ 훈련생 피해에 대한 행정제재 실효성 강화 ○ 별도의 신고 접수 창구 신설 운영 ○ 위탁계약 위반,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	〃
	□ 훈련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평가배점 조정 ○ 계좌제 취업기여도 산술평균 반영 기준 확립 ○ 계좌제 취업률 배점 상향조정	〃	〃
	□ 훈련기관에 의한 수강평 왜곡 방지 ○ 훈련종료 직후 훈련현장에서 수강평 작성 금지	〃	〃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