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주의

회의종료후 회수파기

의결사항

19

2010.  9.  27.

(제9차 전원위원회)

의    결

연 월 일

의안번호

제 2010 -   호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인턴사업 관련

관리·운영 실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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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사  무  처  장

(사회제도개선담당관)

제1소위 심의 : ‘10. 9. 13.

(주심위원 : 조 준 형)

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사회제도개선담당관 2010 - 2 -
제 목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인턴 사업 관리·운영 실효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과학기술부
관련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개 요	○ 청년실업 완화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인턴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처간 협의 없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및 연수생·인턴 부실 운영 등의 문제점 지적 ○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인턴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
주 요 의결내용	< 해외취업연수 부문 > ○ 부실 연수기관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연수기관 선정 최소기준점수를 설정, 기준 미달 시 자동탈락토록 조치 ○ 해외취업기간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 ○ 해외취업자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수기관에 대해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의무 강화 ○ 해외취업자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자 고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문제점 파악 및 대책방안 마련 < 해외인턴 부문 > ○ 해외인턴 사업을 총괄 적용할 수 있는 공통지침이나 규정 마련 ○ 비자발급 관련 참가자 불편 해소를 위해 국내 주재 대사관 등에 인턴 사업설명서를 보급하고, 해당국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 해외인턴 사업 비자발급 절차의 편의성 제고 ○ 인턴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실질적인 업무경험 획득 기회 부여
관계기관 의 견	○ 소관 과제에 대해 대부분 수용 - 고용노동부는 수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과제 불수용
조치기한	2011. 3. 31.(6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

< 해외취업연수 부문 > :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원안	기관 의견	검토결과
1-1. 국외연수기관 선정 관련 심사요건 강화 및 확인절차 구체화	<수용>	<원안 추진>
1-2. 국외 연수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체계 확립	<수용>	<원안 추진>
2-1. 세부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의 중요척도인 연수생 만족도 등 평가	<수용>	<원안 추진>
2-2. 해외취업기간을 고려한 성과급 차등지원 제도 도입	<수용>	<원안 추진>
3-1. 연수기관에 대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의무 강화	<수용>	<원안 추진>
3-2. 해외취업자 고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문제점 파악 및 대책방안 마련	<수용>	<원안 추진>

< 해외인턴 부문 > : 교육과학기술부

제도개선 원안	기관 의견	검토결과
1-1. 해외인턴 사업을 총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침이나 규정 마련	<수용>	<원안 추진>
1-2.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을 취약 계층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안 도입	<수용>	<원안 추진>

제도개선 원안	기관 의견	검토결과
2-1. 세부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의 중요척도인 연수생 만족도 등 평가	<수용>	<원안 추진>
2-2. 사업수행기관이 개인의 출·입국내역에 대한 열람(조회)토록 출입국관리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수용>	<원안 추진>
2-3. WEST사업관련 스폰서와의 계약과정에서 인턴십 참가지에게 불리한 제도·관행을 개선	<수용>	<원안 추진>
2-4. 참가비 일시지불에 따른 개인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의 참가비용에 대한 분납 방식 도입	<불수용> ▪참가비 분할납부 허용은 잔여 참가비 미납시 비자 취소로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지속적 프로그램의 장애요소가 됨 ▪미국무부 및 스폰서 기관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양 기관은 분할 납부 반대	<원안 추진> ▪고액의 참가비를 일시 지불은 실제 인턴 참여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할 납부 반대 의견은 미국무부 및 스폰서 기관의 입장에 치우친 것으로 보여짐 ▪인턴 참여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참가 비용에 대한 분할 납부 추진 필요
3-1. 인턴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실질적인 업무경험 획득 기회 부여	<수용>	<원안 추진>
3-2. 인턴선발 기준을 어학점수 등 기준 외에 관련 계열, 전공 자격증 소지 여부 포함	<수용>	<원안 추진>
3-3. 해외인턴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수용>	<원안 추진>

【별지】

-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인턴 사업 관련 -

관리·운영 실효성 제고방안

2010.  9.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1

Ⅱ. 현  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 해외취업연수 부문 >

1. 연수기관 선정기준 체계화 및 관리 강화  ....................................  6

2. 연수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확립 ..................  8

3. 해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10

< 해외인턴 부문 >

1. 해외인턴사업의 총괄 적용 규정 마련 ................................................  12

2. 인턴십 참가자에 대한 편익 제고    ..................................................  13

3. 해외 인턴십 사업의 내실화 도모 .......................................................  16

Ⅴ. 조치 사항 ............................................................................................................ 19

※ 별첨 : 글로벌 인턴지원단과 스폰서간 양해각서상 환불규정 비교분석 .... 21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정부는 청년실업 완화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인턴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언론 등에서 사업의 성과 및 실효성에 문제 제기

-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처간 협의 없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및 연수생·인턴 부실 운영 등의 문제점 지적

※ ‘04년부터 시작된 해외취업연수, 해외인턴을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09년～‘13년까지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7개 부처에서 수행(’08년 100대 국정과제)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인원 >

구 분	연도별 목표인원 (단위 : 명)
	‘09	‘10	‘11	‘12	‘13	계
계	16,568	18,581	19,838	21,300	22,263	98,552
해외취업부문	7,428	9,091	10,238	11,540	12,353	50,652
해외인턴부문	5,360	5,560	5,560	5,610	5,760	27,850
자원봉사부문	3,780	3,930	4,040	4,150	4,150	20,050

❍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인턴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추진경과

❍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10. 6. 1.)

❍ 실태조사 실시 (‘10. 6. 7. ~ 6. 30.)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사업 수행기관 7곳

❍ 개선방안 마련 (‘10. 7월) 및 관계기관 협의 (’10. 8월)

❍ 개선방안 권고 (‘10. 9월 예정)

Ⅱ		일반현황

□ 사업현황

❍ 해외취업 :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관련 직무 연수를 통해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는 사업 (3개사업, 2개 부처)

< 해외취업 사업별 예산 및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명)

사업명	부처	2008년도		2009년도		지원내용
		예산	지원인원	예산	지원인원
해외취업연수	고용노동부	214	4,160	203	4,637	1인당 360만원 이내
민간해외취업알선	고용노동부	-	313	18	369
해외건설인력양성	국토해양부	-	-	23	210
총 계

※ 민간해외취업알선, 해외건설인력양성 등은 예산규모가 작고 직접 일자리사업이 아니므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 해외인턴 : 외국 현지 기업체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국내·외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사업 (9개사업, 5개 부처·청)

< 해외인턴 사업별 예산 및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세부 사업명	소관 부처	2008년도		2009년도		지원 대상	파견 기간	1인당 국비 지원액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인원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교육과학기술부	3,000	692	5,106	912	전문대학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수료자	4개월 (16주)	최대 900만원 이내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과학기술부	-	-	1,200	300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	4～6개월	400만원 이내

세부 사업명	소관 부처	2008년도		2009년도		지원 대상	파견 기간	1인당 국비 지원액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인원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지 식 경제부	180	67	1,966	300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전문대생 포함)	단기:2개월	120～500만원
							장기:6개월	895만원
플랜트 해외인턴	지 식 경제부	-	-	2,140	400	상동	2～3개월	약 480만원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지 식 경제부	-	-	1,346	300	상동	2개월	약 413만원
WEST (미국 연수취업)	교육과학기술부	-	-	5,000 (1,457)	1,300 (340)	대학교 (전문대 포함)재학생 및 1년이내 졸업생	18개월	저소득층 지원자 대상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현지전문가 양성	외 교 통상부		200	-	200	대학생 및 대학원생	6개월	-
국제 전문여성 인력양성	여성부	184	15	372	30	대학원 재학중인 여성 (휴학생 포함)	2～6개월	파견국가/기간별 차등 지원
글로벌 농업인턴	농 촌 진흥청	-	-	910	65	국내 농과계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6개월	1,400만원
총계		3,364	974	18,040	3,807

「출처 : 해외인턴사업 평가(2009.4.)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구성」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전체 사업예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국비 지원액은 교육 및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임

※ ’09년 예산은 18,040백만원으로 전년도(3,364백만원) 대비 약 5.4배, 인원은 약 4배 증가

< 부처별 해외인턴사업 추진체계 >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수행방식	위탁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위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식경제부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위탁	한국무역협회
	플랜트 해외인턴	위탁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위탁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교육과학기술부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직접	-
외교통상부	현지 전문가 양성	직접	-
여성부	국제 전문여성인력 양성	직접	-
농촌진흥청	글로벌 농업인턴	직접	-

※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실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학생선발, 인턴파견업체 발굴, 학생 파견 및 현지 관리를 모두 위탁기관이 수행하며 해당 부처는 총괄적으로 사업점검

□ 취업현황

< 해외취업연수 실적현황 >

(단위 : 명)

구분	모집실적			연수실적				취업실적
	승인	모집	모집률(%)	연수중	중도탈락	중도탈락율(%)	수료	취업	취업률(%)
2007년	3,682	2,549	66%	-	371	15%	2,178	1,193	55%
2008년	8,437	4,160	49%	-	962	23%	3,198	1,062	33%
2009년	11,080	4,637	42%	568	1,254	27%	2,815	680	24%

< 국가별 연수 현황 >

(단위 : 명)

국가	계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노르웨이	기타
2007년	2,549	1,507	721	21	158	-	12	-	-	130
2008년	4,160	1,974	1,443	159	314	-	29	-	10	231
2009년	4,637	1,496	1,609	17	541	559	185	75	12	143

※ 일본과 중국으로의 연수비율이 전체 약 67% 차지

< 국가별 취업 현황 >

(단위 : 명)

국가	계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UAE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타
2007년	1,193	512	519	18	73	-	-	-	-	71
2008년	1,062	178	656	32	122	24	19	1	-	30
2009년	680	8	353	6	115	-	-	-	1	137

※ 과정 참여년도 기준으로 연수 취업자 실적 현황임

□ 관련 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2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내지 제36조

❍「직업안정법」제18조 제4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 소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6조 (해외취업 등 고용촉진사업)

❍ 해외취업업무처리규칙, 해외취업 연수 운영지침

❍ 각 해외인턴 사업별 지침 및 규정

< 해외취업 연수 프로세스 >

연수기관 모집공고		▪인력공단 : 차기연도 연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인력공단 지사 : 제안서 접수 및 접수결과 본부 제출
⇩
연수기관 현장실사		▪인력공단 지사 : 연수기관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서 본부 제출
⇩
연수기관 심사·선정		▪인력공단 : 연수기관 선정위원회 개최(현장실사 및 서류심사결과를 반영, 연수기관 확정)
⇩
연수생 모집		▪연수기관 : 연수기관 모집
⇩
연수과정 약정체결 (공단↔연수기관)		▪연수비, 연수기간, 직종 등 연수기관과 약정체결(연수개시일 전까지)
⇩
연수생 최종 확정		▪연수기관: 연수개시후 7일 이내 연수생 명단 확정 보고
⇩
연수과정 운영		▪인력공단 지사 : 지문인식출결관리시스템 활용 출결관리, 연수비 지급 등 ▪연수기관 : 연수과정 운영, 중도탈락자 처리, 연수비 신청 등
⇩
연수기관 현장점검		▪인력공단 지사 : 연수과정별 6개월 초과 3회, 6개월 이하 2회 실시
⇩
연수수료생 취업알선		▪연수기관 : 연수(수료)생에 대한 취업알선 ※60%이상 이수 후 조기취업 : 잔여연수비 전액 지급 ※60%미만 이수 후 조기취업 : 잔여연수비 50%지급
⇩
연수과정 결과보고		▪연수기관 : 연수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
⇩
연수수료자 현황보고		▪연수수료생 현황보고 : 수료 후 3, 6개월 시점 ※ 취업률(6개월시점)에 따라 성과금 지급 또는 환수 조치 ▪해외취업자 현황보고 : 수료 후 12개월 시점
⇩
연수기관 평가 실시		▪현장평가 및 연수성과 평가 실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외취업연수 부문 >

1		연수기관 선정기준 체계화 및 관리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해외취업연수 사업 관련 연수기관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수기관 선정과 관련된 심사기준이 모호, 과잉공급이나 부실 선정 사례 발생

※ 연수기관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며, 최소 탈락 점수 기준이 없어 부실연수기관도 선정되고 있는 실정

❍ 연수기관 선정시 교육·훈련기관 인가여부,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강사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국외 연수기관의 경우 재외공관에 협조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연수기관에 대한 확인이 대부분 서면형식으로 이루어져 국내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연수기관으로 선정

※ 국외의 경우 해외연수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국 재외공관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 연수기관 선정 >

(단위 : 개수)

연 도	구분	제안서 제출기관	선정기관	선정기관 비율	제안서 확인
					서면점검	서면점검+현지확인
2007년	국내	101	58	57.4%		○
	국외	31	25	80.6%	○
2008년	국내	172	119	69.2%		○
	국외	53	46	86.8%	○
2009년	국내	187	147	78.6%		○
	국외	80	63	78.8%	○

「권익위 실태조사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10. 6.)」

❍ 국외의 경우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현지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출결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연수기관은 지문인식기 등을 활용 엄격하게 관리하나, 국외는 인터넷 불안 등의 이유로 수기로 확인

해외취업 연수 운영지침 제18조(연수기관 지도점검) ① 공단은 각 연수기관의 연수실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한다.

1. 총 연수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과정 중 3회, 6개월 이하인 경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2. 해외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하여는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점검의 특수성을 감안 이사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연수과정에 있어 승인된 과정의 변경 시 사전에 공단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절차 없이 서로 다른 기수의 합반수업 등 진행

□호주의 해외 연수기관은 연수과정과는 관계없는 막노동을 시켜 이에 항의하는 연수생에게 폭력 행사 (언론보도 기사, ‘10. 3.)

□아예 출석을 부르지 않고 강사가 출석부를 임으로 작성 (전직 연수기관 강사)

【개선방안】

❍ 연수기관 선정 관련 심사요건 강화 및 확인절차 구체화

- 부실 연수기관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연수기관 선정 최소기준점수를 설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동 탈락토록 조치

※ 기관 선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합산방식 도입

- 연수기관을 신규로 선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지 확인점검 추진

※ 국외의 경우 현지 사후관리 민간 위탁업체를 활용, '제안서 점검 list'를 토대로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 등 확인

❍ 국외 연수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체계 확립

- 연수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직접 현지점검을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지 위탁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출석률 조작(매번 100% 출석)이 의심되거나, 출석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문인식기’ 등 엄격한 출결관리방안 도입

⇒ ‘해외취업연수 운영지침’에 반영 (한국산업인력공단)

2		연수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확립

【실태 및 문제점】

❍ 연수기관 평가는 사업실적 등에 대해 연 1회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A~E등급)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부진기관 연수사업 배제 등 조치

※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지침｣ 제21조(연수기관 평가)에 의거 당해 연도 해외취업연수과정 실시기관 중심으로 평가함, ‘09년의 경우 총 75개 기관 대상 평가실시

- 연수기간 종료 이후에 연수기관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중요한 평가항목인 연수생 만족도 등의 측정이 불가능하며, 실제 연수 현장이나 연수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곤란

- 특히, 연수기관이 이전되거나 관련자료를 폐기할 경우 연수시설 및 장비 등의 항목은 평가 자체가 불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연수 수행 능력 (45점)	1.기관 운영에 관한 비전과 전략(3점)	1.1 비전과 전략	1점
		1.2 비전 및 전략의 실행정도	1점
		1.3 기관장의 연수사업에 대한 사명감	1점
	2.시설 및 장비(5점)	2.1 연수시설	3점
		2.2 연수장비	2점
	3.인적 여건(10점)	3.1 담당인력 조직 및 인력 구성	5점
		3.2 담당인력의 전문성	3점
		3.3 연수생 강의평가 및 피드백	2점
	4.연수생 관리(15점)	4.1 연수생 선발관리	2점
		4.2 중도탈락 방지 노력	3점
		4.3 연수생 취업지원 노력	5점
		4.4 사후관리 노력	5점
	5.연수과정 운영(12점)	5.1 연수과정 운영의 적정성	4점
		5.2 취업처 개발 및 관리 노력	8점
연수 성과 (40점)	1.취업실적(35점)	※국가별 취업률 분포에 따른 기준점수 적용하여 차별적 점수화 - 평균취업률(%)=취업자/수료인원×100	35점
	2.연수생 모집율(2점)	※모집율 선을 기준점(70%)으로 상한선 이상은 2점, 이하는 1점, 모집율 50%미만은 0점	2점
	3.중도 탈락률(3점)	※중도탈락률 10%미만일 경우 3점을 부여하고, 10~15% 2점, 15~20% 1점	3점
업무 협조성 (10점)	1.취업실적 등 허위보고	고의로 조작한 경우 건당 해당점수 감점
	2.민원발생	연수기관 귀책사유 시 건당 해당점수 감점
	3.보고지연	1회당 해당점수 감점
	4.기타 운영상 문제점 발생	인력공단 판단 하에 기관별 점수 반영

❍ 현행 해외취업의 경우 연수기관의 해외 취업 실적에 따라 지원금과 성과급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

- 해외취업기간(1일 이상)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해외취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원금 등의 차등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편법 취업 및 질 낮은 취업처 알선 등 문제점 발생

※「해외취업 연수 운영지침」제23조(환수금 및 성과급 지급) : ②확정연수생의 100분의 60이상 이수하고 약정취업률(40%)을 달성한 연수기관에 대하여 취업성과급을 지원

1. 취업률 60%이상 달성시 공단에서 지급한 지원금의 10%

2. 취업률 70%이상 달성시 공단에서 지급한 지원금의 15%

3. 취업률 80%이상 달성시 공단에서 지급한 지원금의 25%

4. 취업률 90%이상 달성시 공단에서 지급한 지원금의 35%

※ 약정취업률 달성 시점은 연수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를 원칙

□연수기관은 기업(회사)에 연수 졸업생을 취업시키는 조건으로 수습기간(1～2개월)동안 급여를 50% 정도 지원하는 편법 증가, 급여를 지원받기 때문에 회사는 수습기간 동안 직원으로 쓰고, 정직원으로 전환시키지 않은 채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를 유도하여 그만두게 함  (연수생 제보내용)

【개선방안】

❍ 평가가 가능한 시기에 세부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의 중요한 척도인 연수생 만족도, 실제 연수현장 및 연수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해외취업기간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

- 연수기관 지원금 등 성과급 지급시 연수생의 취업기간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업보장 유도

※ (예시) 연수 수료 후 취업자의 50% 이상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성과급 추가 지급

⇒ ‘해외취업연수 운영지침’에 반영 (한국산업인력공단)

3		해외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해외 취업 후 현지 부적응 등의 이유로 중도 귀국하는 사례가 지속발생하고 있으나 취업 근로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취약

- 취업자의 현지 체류여부 확인을 출입국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이에 따라 취업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 발생

※ 국회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 방안으로 ‘10년도부터 4개국(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4개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생 및 취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실시

< 해외취업후 중도귀국자 현황 >

(단위 : 명)

연도	취업자수	중도귀국 구분			현지 체류	중도귀국 주요사유
		취업후 3개월 이내	취업후 3～6개월 이내	취업후 6개월～1년이내
2007년	1,195	120	60	566	449	현지 문화 부적응, 가족문제, 진학, 언어장벽 등
2008년	1,118	72	92	404	550
2009년	1,202	157	150	148	747

「권익위 실태조사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10. 6.)」

【개선방안】

❍ 연수기관에 대해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의무 강화

※ 현재 4개국에 불과한 민간위탁을 통한 연수생·취업자 모니터링 제도를 관리가 취약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국가로 확대 추진

- 해외취업전용사이트 ‘월드잡’에 사후관리 항목을 신설, 연수기관이 취업자 관련 현황정보 실시간 제공하도록 규정

- 인력공단은 연수기관의 ‘취업자 사후관리 현황 보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민간위탁기관 등 활용) 하여, 허위보고 확인 시 연수과정 해지

❍ 해외취업자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자 고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문제점 파악 및 대책방안 마련

- 특히, 중도귀국 원인의 상당수가 언어나 현지문화 부적응인 점을 감안, 연수프로그램에 관련 교육 확대 강화

⇒ ‘해외취업연수 운영지침’에 반영 (한국산업인력공단)

< 해외인턴 부문 >

1		해외 인턴사업의 총괄 적용 규정 마련

【실태 및 문제점】

❍ 해외 인턴사업이 사업별로 각각 별도의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거나, 일부는 아예 규정도 없이 사업계획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

- 일정한 기준이 없어 매년 지원 절차·선발기준·지원금 등이 변경되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조장

❍ 특히, 선발기준 미비로 취약계층 배려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부지원 필요성이 적은 계층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등 문제 노정

※ 대부분의 해외인턴사업이 대상자 선정을 참여학생 가구의 생활 및 소득수준 고려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30% 이상 채용 계획이 있는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전체 조사대상 117개 사업 중 28개에 불과 (‘10.1.25. 고용노동부 조사)

❍ 또한 사업 수행 후 각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어 사업 실효성 판단 곤란

【개선방안】

❍ 해외인턴 사업을 총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침이나 규정 마련

- 각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사업 평가기준’을 지침에 포함시키고, 사업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지원기준, 지원금액, 해외인턴기관 선정조건, 해외현지 관리, 인턴십 수행시 각종 보고서식·절차, 점검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 규정

❍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발(예시:10%이상) 하는 방안 도입

⇒ ‘해외 인턴사업 공통 운영 및 관리 지침’(가칭)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2		인턴십 참가자에 대한 편익 제고

【실태 및 문제점】

❍ 해외인턴 수행시 파견자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국가별로 요건 및 절차기준이 상이

< 각국의 비자발급 요건 >

▪미국 : J1, F1비자 요구 (J1비자는 발급과정과 서류 복잡)

- J1 : 연수비자 (현지 산업체와 바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협약한 경우)

- F1 : 학생비자 (대학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협약 한 경우)

▪일본 : 인턴십 비자, Working Holiday 비자 요구 (비자발급의 어려움으로 3개월 무비자(관광비자)로 파견하는 대학 발생)

- 인턴십 비자 : 발급과정과 서류가 복잡함

- Working Holiday 비자 : 발급기간 및 발급회수가 정해져 있음(연 4회만 모집/개인 생애동안 1회만 발급)

▪중국 : F비자(6개월 미만 연수비자), 비자발급 용이함

▪호주 : Working Holiday, 422비자

❍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취득이 어려워 파견 대상자의 출국 포기, 조기귀국,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사례 등 발생

- 비자발급 관련 애로로 인턴수행 중 중도귀국하여 인턴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을 환수하여야 하나 관련 조치 미비

- 일부에서는 해외인턴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환수 당하지 않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 발생

□인턴십 미수행자 및 중도포기자 53명에게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집행한 해당 대학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85,670,893원 회수 조치 (‘09. 감사원 감사 )

□인턴십 해당국가에서는 해외인턴십 사업을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인식, 적합한 비자 발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

< 전문대학 인턴십파견자의 비자발급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무비자로 출국하였다가 귀국 후 재출국	50	30	24	47	151
무비자·관광비자로 출국 후 조기귀국	-	-	10	11	21
계	50	30	34	58	172

「감사원 감사(‘09년)자료 참조」

< 일부 국가의 비자거부로 파견 포기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일본		중국
	일본 총파견 대상자	비자거부자
2009년	353명	42명(12%)	1명
2010년 1학기	146명	16명(11%)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실태조사(‘10. 6.) 참조」

< 해외인턴십 수행 중 비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

(조사대상 : 전체 응답자 170명)

구 분	전체	파견국가별 조사결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기타
어려움 있었음(%)	9.4	8.2	4.3	15.6	15.6	4.8	22.2
어려움 없었음(%)	90.6	91.8	95.7	84.4	84.4	95.2	77.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례 수(명)	170	49	23	23	45	21	9

「국회예산정책처 설문조사결과(‘09.3.)참조」

※ 비자로 인한 어려움은 전체 응답자의 9.4%로 특히 호주와 일본의 경우 어려움이 높음

❍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WEST) 사업의 경우 어학연수, 취업알선 등 프로그램 전 과정이 스폰서에 의해 운영됨에 따른 횡포 발생

WEST 사업 : ‘08년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어학연수 5개월, 인턴취업 최장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총 18개월로 구성

스폰서 : WEST프로그램 수행 및 참가자 관리를 위한 미국측 기관으로, J1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DS-2019 서류발급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인턴업체 발굴 및 소개, 학생관리 등의 업무 담당 (현재 4개 스폰서 업체 선정)

□WEST사업은 국내에서 인턴 선발 후 프로그램 수행 및 참가자 관리는 미국에서 지정한 스폰서 업체를 통해 사업 수행

□프로그램 참가자는 참가비용으로 8300~8500달러를 사전에 스폰서 업체에 지불 (어학연수비용, 구직알선비용, 미국무부 수수료 포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 타 인턴 사업에 비해 개인적 부담이 크나, 일시불로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계약서상 환불규정이 스폰서 업체간 각각 상이하고, 환불 조건도 스폰서에 유리하게 적용

□한국장학재단에서 WEST프로그램 연수비를 대출하고 있으나, 연수비용 중 어학연수비(연이율 5.7%)만 해당되어, 구직알선비용과 생활비는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

□계약과정에서 환불에 대한 세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해석상 오해를 초래하고 한국어 번역이 없어 스폰서와의 갈등 시 분쟁소지

※ 별첨 : 글로벌 인턴지원단과 스폰서간 양해각서상 환불규정 비교분석

【개선방안】

❍ 비자발급 관련 인턴 참가자 불편 해소를 위해 국내 주재 대사관 등에 인턴사업취지를 소개하는 사업설명서를 보급하고 해당국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의 편의성 제고

※ WEST사업의 경우 비자발급에 대한 양국간 협상으로 비자발급 문제점 해소

❍ 사업수행기관이 개인의 출·입국 내역에 대한 열람(또는 조회)이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턴 참여자의 이력관리 및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 ‘해외 인턴사업 공통 운영 및 관리 지침’(가칭) 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 WEST 사업과 관련하여 스폰서와의 계약과정에서 인턴십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

- 모호한 환불 조건(개별심사 후 결정, 참가자의 인턴구직 활동 비협조 등)을 명확히 하고, 스폰서간 서로 상이한 환불 조건을 통일

- 스폰서 계약 관련 분쟁소지 최소화를 위해 계약·환불조건, 스폰서 알선 기업체 정보, 인턴 참여자 경험 등은 물론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 정보를 충분히 제공

❍ 참가비 일시지불에 따른 개인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의 참가비용에 대한 분할 납부(어학연수비 + 스폰서 비용 등 구분) 방식 도입

⇒ ‘글로벌인턴지원단-스폰서간 양해각서 환불규정’ 및 WEST 사업 지침 개정(교육과학기술부)

3		해외 인턴십 사업의 내실화 도모

【실태 및 문제점】

❍ 인턴 사업 종류별 세부특성 고려 없이 일부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짧은 인턴기간 운영으로 우수 인력 양성 곤란

- 파견 받는 기관에서도 짧은 인턴기간으로 인턴십 참가자에게 적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가 아닌 단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

□인턴사업 수행기관에서도 해외현지 파견기관의 인턴 배정을 꺼리는 주요 사유로 짧은 인턴 기간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호소 (‘10. 6. 실태조사시 의견 청취)

< 단기 해외인턴 사업 >

사업명	소관부처	인턴기간	사업목적
플랜트 해외인턴	지식경제부	2～3개월	플랜트산업의 해외현장에 미래 우수인력을 파견하여 현장경험을 겸비한 양질의 전문인력을 육성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지식경제부	2개월	글로벌화된 무역전시회 전문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무역전시회 전문가 해외진출 기회 제공

< 3개월 인턴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설문결과 >

(단위:개, %)

구분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계
응답 업체수	15	56	71
비율	21.1%	78.9%	1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설문조사 결과, ‘09.3.」

< 인턴기간에 관한 설문결과 >

(단위: 개, %)

구분	1～3개월	3～6개월	6～9개월	9개월～1년	1년～2년	기타	계
응답업체수	0	8	13	23	9	2	55
비율	0	14.8	24.1	42.6	14.8	3.7	1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설문조사 결과, ‘09.3.」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플랜트 업체가 3개월의 인턴과정으로는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은 어렵다고 응답

❍ 해외 인턴사업이 대상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선발기준도 어학점수 및 학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공·적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취업과의 연계 노력 미흡

□해외 인턴과정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부여하고, 수료자의 경우 사실상 이력서에 ‘해외인턴과정 이수’ 항목이 추가되고 있는 것에 불과

□현재,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종합정보망(www.globaljump.go.kr)은 각 사업별 인원 선발 및 홍보 등의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인턴 종료 후 실질적 취업연계 미흡

【개선방안】

❍ 각 인턴사업별 목적 및 현지 해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턴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실질적인 업무경험 획득 기회 부여

※ (예시) '플랜트 해외인턴‘, ’해외전시회 해외인턴‘의 경우 현지 상황 등에 따라 최소 3〜6개월 정도의 인턴기간 부여 필요

❍ 해외인턴을 실제 적성 및 전문분야를 고려한 해외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인턴 선발기준을 어학점수, 학점 기준 이외에 관련 계열·전공·자격증 소지 여부 등도 포함토록 개선

※ (예시)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배관, 전기, 토목, 건축, 기계, 전자, 화공, 금속, 원자력 등의 전공자 가점 부여

⇒ ‘해외인턴사업 공통 운영 및 관리지침(가칭)’ 에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 해외인턴 사업이 실질적인 취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인턴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해외인턴을 성실히 수료한 자에게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등을 통해 인턴사업의 활성화 및 책임감 있는 인턴십 수행 유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09.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해외인턴십 유경험자 정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합정보망에 등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재 정보를 활용하여 해외취업 알선 및 해외취업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산업체에 추천

⇒ ‘해외인턴 사후관리 종합 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9.   .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과학기술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야	구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해외 취업 연수	□ 연수기관 선정기준 체계화 및 관리 강화	1-1 국외 연수기관 선정 관련 심사요건 강화 및 확인절차 구체화 1-2. 국외 연수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체계 확립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3.31.
	□ 연수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확립	2-1 세부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의 중요한 척도인 연수생 만족도, 실제 연수현장 및 연수내용에 대한 평가 2-2 해외취업기간을 고려한 성과급 차등지원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3.31.
	□ 해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3-1 연수기관에 대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의무 강화 3-2 해외취업자 고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문제점 파악 및 대책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3.31.
해외 인턴	□ 해외 인턴사업의 총괄 적용 규정 마련	1-1 해외인턴 사업을 총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침이나 규정 마련 1-2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안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2011.3.31.

분야	구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 인턴십 참가자에 대한 편익 제고	2-1 국내 주재 대사관 등에 인턴사업취지 설명서를 보급하고 해당국가와의 협조로 비자발급 절차 편의 제고 2-2 사업수행기관이 개인의 출·입국 내역에 대한 열람(조회)토록 출입국관리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3 WEST 사업 관련 스폰서와의 계약과정에서 인턴십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 2-4 참가비 일시지불에 따른 개인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의 참가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방식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2011.3.31.
	□ 해외 인턴십 사업의 내실화 도모	3-1 각 인턴사업별 목적 및 현지 해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턴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실질적인 업무 경험 획득 기회 부여 3-2 인턴 선발 기준을 어학점수, 학점 기준 이외에 관련 계열·전공·자격증 소지 여부 등도 포함토록 개선 3-3 해외인턴 사업이 실질적인 취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인턴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교육과학기술부	2011.3.31.

【별첨】

< 글로벌인턴지원단과 스폰서간 양해각서상 환불규정 비교분석 >

스폰서명		A	B	C	D
총비용		$8,400	$8,300	$8,250	$8,300
미국도착 후 어학연수중	어학연수 도중 프로그램 포기(인턴 미구직)	신청비, SEVIS Fee, 어학연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50%미만완료($2,070+기간에 비례한 어학연수비)	50%미만 완료 : $4,600	$2,620+어학연수기관에서 환불해주는 일정금액
			50%이상 완료 : $2,070	50%이상 완료 : $2,380
	어학연수 도중 프로그램 포기(인턴 구직)		해당조항 없음	50%미만완료: $3,350 50%이상 완료 : $1,130	50%이상 완료 : $1,620+어학연수기관에서 환불해주는 일정금액
	어학연수 완료 후 자발적 프로그램 포기	환불불가	환불불가	환불불가	해당조항없음
미국도착후 인턴구직 관련	인턴구직 실패	신청비, SEVIS Fee, 어학연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2,070 (단, 참가자의 인턴구직 활동 비협조로 인한 구직실패시 환불불가)	$2,380 (단, 참가자의 인턴구직활동 비협조로 인한 구직실패시 환불불가)	$2,620 (단, 참가자의 언어실력이 연수프로그램으로 인해 향상되고 인턴구직활동에 협조했을 경우)
미국도착후 인턴구직 관련	어학연수기간 중 인턴시작	해당조항없음	어학연수 50%이하 완료 : 남은기간 추후 수강 또는 기간에 비례한 어학연수비	해당조항없음	해당조항없음
			어학연수 51%~80%완료 : 남은기간 추후 수강 내지 $500
			어학연수 81%이상 완료 : 남은기간 추후 수강
	참가자가 자력으로 인턴구직한 경우	해당조항없음	해당조항없음	$300 환불	해당조항없음

스폰서명		A	B	C	D
총비용		$8,400	$8,300	$8,250	$8,300
미국도착 후 인턴활동 중	귀책사유 없이 인턴십 조기종료	개별심사후 결정	70%이하 완료 : 재구직 혹은 기간에 비례한 인턴 구직비	60%이하 완료 : 30일간 재구직 서비스 제공(환불불가)	70%이하 완료 : 재구직
			70%초과 완료 : 환불불가	60%초과 완료 : 환불불가	70%초과 완료: 횐불불가
	참가자 귀책사유로 인턴십 조기종료 (참가자 - Host Company)	환불불가	환불불가	환불불가	환불불가
	참가자 의무조항 위반으로 조기종료(참가자-스폰서)	환불불가	환불불가	환불불가	환불불가
환불조건	선행조건	글로벌인턴지원단은 환불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 의무	글로벌인턴지원단은 환불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 의무	글로벌인턴지원단은 환불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 의무	글로벌인턴지원단은 환불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 의무
	기간	환불요청 완료 및 DS-2019서류 반납 후 2주이내	환불요청 완료 후 2주이내	환불요청 및 관련서류 스폰서 수령 후 2주 이내	환불요청 및 관련서류 스폰서 수령 후 2주 이내

「권익위 실태조사 시 요청자료, 글로벌인턴지원단 제공(‘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