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 련 기 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자체
주 문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지자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9월  27일

위원장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안)

2010. 9.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한옥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8

2. 한옥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10

3.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4

4. 한옥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16

Ⅳ. 조치사항	17

Ⅰ	추진배경

추진배경

○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 전통 문화 보존 및 한옥 생활화 취지에 따라 한옥보급사업 실시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한옥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저리의 융자금 지원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를 포함, 약 37개 지자체가 한옥신축 및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중

○ 그러나, 한옥 보급사업 관련 법적 근거 불명확, 부실한 사업 관리 등으로 인해 각종 부조리 사례가 언론에 자주 지적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한옥지원사업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필요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0. 6.)

- 언론 보도내용, 전문 연구자료, 각종 정책자료 등 수집·분석

○ 실태조사 실시 : ’10. 6~7월

- 지자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 ’10. 8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10. 9월 예정

Ⅱ	제도현황

한옥지원사업 개요

○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 신축 및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한옥 보존정책을, 국토해양부는 주거형 한옥 보급 등 주택 상용화에 관한 정책을 각각 담당

※ 한옥건축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10. 2.「건축법시행령」을 개정, ’한옥‘에 대한 법적 규정 신설

< 건축법 시행령 中 한옥관련 규정>

▪제2조제16호 :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지자체에서는 한옥 관련 조례를 제정, 한옥 건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조례 운영 현황은 독립된 별도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과 건축 관련 조례에 규정을 반영·시행한 곳으로 구분

<지자체 한옥관련 조례 운영 현황>

▪조례 형태

- 별도 조례 운영 : 광역단체 - 서울 등 3개곳, 기초단체 - 전주, 경주를 포함하여 34개곳

- 건축 조례 포함 : 경주, 영주

※전남 지역은 관할 25개 시·군이 한옥 조례 제정 및 한옥지원사업 추진

▪조례 내용

- 적용 대상 및 한옥의 등록,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한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한옥기금 설치 등

- 한옥지원관련 조례는 △전통문화 보존차원의 한옥밀집지역내 한옥 지원, △농촌 육성 및 한옥 주택보급 차원의 관할 행정구역내 한옥 지원, △관광지원 육성 일환으로 체험 및 민박운영 지원 등으로 구분

※ 출처 : 자치법규 검색 등을 통한 자체 작성 자료

※ 참고 1 : 지자체별 조례운영 현황

구 분	현 황 (%)
1. 한옥밀집지역내 한옥의 건축, 개보수 지원	4개(11%)
2. 한옥밀집지역과 관계없이 행정구역내 한옥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27개(73%)
3. 한옥을 민박시설이나 체험시설 등의 관광목적 으로 활용	6개(16%)
계	37개

【 한옥관련 조례내용별 구분(건축조례 포함) 】

한옥지원사업의 절차 및 추진 현황

○ 정부부처에서는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 결정

- 광역단체가 관할 시·군의 현황 파악 및 실태 조사 등 사업 전반 절차 진행

《 정부부처 한옥지원사업 시행절차 》

사업지원계획서시달

(정부→시·도→·시·군)

사업신청서 접수

(시·군→시·도→정부)

현지조사 및 사업 선정

(정부, 시·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사업시행

(시·군)

정 산

(시·도 →정부)

○ 각 지자체에서는 개인이 지원 신청 후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준공 후 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2차 한옥위원회 개최, 최종 지원 금액 등 재심의

《 지자체 한옥지원사업 시행절차 》

신청

(개인→시·군)

시·도, 시·군

한옥(심의)위원회 심의(1차)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준공 관련 자료 제출 및 지원금 신청

한옥위원회 심의(2차)

(설계변경 등 점검)

보조금 등 지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한옥관련 정책 추진 현황 】

구분	기 관 별	정책 내용
정부부처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한옥건축 보급·육성정책 추진 - 한옥 건축 R&D사업 및 지자체 한옥사업 지원 - 한옥보존및진흥에관한법률 제정 검토 - 농어촌주택개량 한옥건축사업 연계 등
	문화체육관광부	· 역사보존,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전통문화 보존 정책 추진 - 한옥민박,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통가옥 보수 및 한옥마을 기반조성
지자체	서울시, 전주시 등	· 전통문화지구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전라남도 등	· 한옥 주택보급 및 농촌 자생력 증진

* 출저 : 부처 및 지자체 사업 자료 재구성

한옥지원사업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한옥 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고기금조성, 한옥 개보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측면에서 한옥 개보수 및 신축비 지원

구분	지원대상	예산 및 지원액(2010년)	지원근거	관련과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고택·종택 등 기존 한옥의 내부시설 개보수, 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지원	·국비(기금)지원 : 15억 (기금50%+지자체30%+자부담 20%) - 한옥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44동	관광진흥법	관광 진흥과
	한옥숙박시설에서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비(기금)지원 : 5억 (기금60%+지자체30%+자부담 10%) - 한옥당 3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39개 프로그램
관광자원개발전통한옥조성 지원	위인생가 복원 및 한옥마을 기반 조성, 전통가옥 보수 등	·국비(광특비)지원 :29억 6천 (기금50%+지자체50%) - 지자체장이 세부 사업 편성 및 시행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옥지원사업 개요】

-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액의 규모를 보면, 전통한옥 체험민박사업이 총 100억 5천 5백만원, 관광자원개발사업비가 총 425억 7천만원 등으로 관광자원화사업의 사업 및 예산 규모가 큼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옥지원사업 집행 현황- 연도별】

구분	집행내역
	전통한옥체험민박사업 (한옥개보수, 프로그램운영)			관광자원개발사업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07년	1,566	1,000	566	10,000	5,000	5,000
‘08년	2,189	1,400	789	12,226	6,113	6,113
‘09년	3,150	2,000	1,150	14,324	7,162	7,162
‘10년	3,150	2,000	1,150	3,930	2,960	2,960
계	10,055	6,400	3,655	42,570	21,235	21,235

(단위 : 백만원)

○ 국토해양부는 한옥건축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한옥기술개발 R&D 및 한옥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한옥건축사업 지원

구분	지원대상	예산 및 지원액(2010년)	지원근거	관련과
지자체 한옥 건축지원사업	한옥보급 홍보에 효과적인 사업선정	국비(자치단체경상보조) : 5억	국정과제 (별도법령×)	건축문화경관팀

【 국토해양부의 한옥지원사업 개요】

※ 참고 4 : 국토해양부 한옥건축사업 지원 현황(2010년)

- 지원 분야는 한옥마을조성사업, 한옥홍보관 등의 건축사업, 한옥 디자인 보급사업 등임

【 국토해양부의 한옥 지원사업 집행 현황- 연도별】

구분	집행내역
	계	국비	지방비
‘08년	250	250	-
‘09년	500	500	-
‘10년	500	500	-
계	1,250	1,250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의 경우, 신축 및 개보수 등으로 구분, 지원 규모를 차별화하여  5백 만원에서 최대 8천 만원까지 지원

【 지자체의 한옥 지원사업 집행 현황- 연도별】

구분	보조금		융자금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액
‘07	123	2,674	35	840
‘08	288	6,157	81	2,317
‘09	459	10,124	110	3,221
‘10	229	4,926	68	2,056
계	1,099	23,881	294	8,434

(단위 : 건, 백만원)

- 서울, 경기 등 제반 비용이 높은 지역과 경주, 전주 등 전통문화 지구의 경우, 보조금 비율이 높았으며, 광역도 차원에서 한옥지원사업을 추진중인 전라남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를 동시 지원

금액별	신축	개·보수
계	32	31
지원 없음	-	9
1,000만원 이하	1	5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6	7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7	3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1
5,000만원 이상(경주 교촌마을포함)	4	3
기타 (면적당 지원)	4 ※ 광주 :㎡당 35만원 ※ 경주 :㎡당 10만원(근생),25만원(주택) ※고령 :3.3㎡당 100만원 ※영주 :㎡당 30만원(단독),15만원(기타)	3 ※ 경주:㎡당 5만원 ※ 고령: 3.3㎡당 100만원 ※ 경주:㎡당 5만원

【 조례별 지자체 한옥 보조금 지원 현황 】

-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과 더불어 융자금 제도를 운영, 신축 및 개보수 등을 구분하여 2천 만원에서 4천 만원 까지 지원

【 조례별 지자체 한옥 융자금 지원 현황 】

지자체별	융자금 지원 내역		상환조건
	신축	개·보수
서울	20	40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무이자
수원	20	40
전남	30	20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연 2%
경남	30	20	미 규정, 시행규칙 제정 검토중

(단위 : 백만원)

- 한옥관련 조례를 운영중인 전체 37개 지자체 중 32개소가 신축 및 개·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5개소는 체험관이나 한옥마을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조례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옥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실태 및 문제점】

○ 한옥지원사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에 대한 지속성 담보 곤란 및 체계적 사업 수행에 한계

- 대부분의 사업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자체 조례나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

-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등에 대한 편차가 커 지역간형평성 및 사업의 효율성 문제 초래

<지자체 운영 실태>

▪ 지자체의 한옥마을 조성 및 한옥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없이 도비 및 시·군비 등 지방예산으로 사업을 운영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또한, 문화관광적 차원의 역사도시 등에 대부분 배정, 기타 지역에서의 한옥 보존 및 한옥 건축 보급에 한계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액, 대상, 한옥인정범위, 제한기준 등이 각기 상이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 특히, 관련 근거 법령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방향 및 경제성 등에 밀려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각 지자체의 조례 자체가 부실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지자체별로 각각 상이, 한옥 사업의 체계적 운영 저해

-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하위규정이 없으며, 대상 선정 기준 등의 미비로 단체장의 재량적 운영 우려

-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관련 사업이 독립된 조례가 아닌 건축 조례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관리·운영

【개 선 방 안】

○ 한옥 건축 활성화 및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 한옥의 정의, 한옥의 인정범위 등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여 예산 확보 등 한옥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근거 법령을 토대로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한옥건축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한옥관련 법령(안) 내용(예시)>

▪“한옥” 및 “신한옥”, 한옥 보전 및 한옥 진흥 등에 대한 정의

▪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

▪ 한옥 관련 지구 지정 및 한옥 건축 지원

▪ 한옥진흥기구 운용 등

⇒ 법률 제정 추진(국토해양부)

○ 전통문화 보존 및 창조적 계승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한옥지원사업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제공

- 각 지자체는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독립된 별도의 자체 조례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한옥지원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하위 규정 정비

⇒ 표준 조례안 등 마련(문화체육관광부)

<한옥지원관련 조례 예시>

▪한옥관련 조례 표준(안) 내용

- 지원대상, 기준, 지원액, 사후 관리, 지도 점검 등

▪조례 시행규칙(안) 내용

- 한옥수선 허용범위,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에 대한 세부 내용, 사후 관리·지도점검 등

2		한옥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실태 및 문제점】

○ 한옥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담당자 등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

- 주거용 및 상업용,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한옥지원사업이 허술하게 관리·운영

- 특히, 관계 공무원이 한옥지원사업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이득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보조금 및 융자금 운영 실태>

▪ 한옥지원업무 담당자인 모 지자체 고위공무원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지원 결정

⇒ 2006년 한옥 건축시 지자체로부터 5천 만원을 지원, 1년 후 목조대문 신축비

8백 만원 추가 지원, 이후 별채 건축시 3천 만원 추가 지원 등 총 8천 8백 만원 지원

(아시아투데이 언론보도, ’10. 5.27.)

▪ 모 지자체의 경우, 외지인들이 한옥마을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한옥을 건축한 후 주말 별장으로 이용

⇒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상당수 주택이 평일에는 공가로 방치

⇒ 경제력이 미약해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지역융화 저해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 또한, 투자용으로 한옥을 건축, 재산상 이익 증대의 수단으로 변질

⇒ 실제 모지자체의 경우, 한옥마을 조성이후 부동산 가격이 2.5~3배 이상 상승

⇒ 세금문제 등을 놓고 토착 주민과 외부인간의 이견 대립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 정부부처 전통한옥 개보수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씨,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8천 만원 편취

⇒ 사기혐의로 모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언론보도, ’10. 4. 6.)

○ 한옥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기준·지원조건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예산의 효율성 저하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야기

- 소유권 전매나 시설 변경 등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어 관리·운영상의 애로사항 발생

<각 지자체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현황>

▪ 지자체 중 2개 여곳만 3∼5년의 소유권 및 시설 변경 등의 제한 규정이 있을  뿐 대다수 지자체는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 융자금의 경우, 무이자, 유리한 상환조건 등 과도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난 야기

<각 지자체 융자금 상환 규정 현황>

▪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7년∼10년까지 장기로 상환토록 하고, 대출 이자 또한 무이자이거나 연리 2%의 저리로 대출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동일인 및 동일한옥에 대해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등 지원금 운영상의 문제 노정

<보조금 중복 지원 관련 실태>

▪ 모 지자체 한옥마을내 일반 음식점(176.48㎡)에 대해 건축주 개인이 증축 명목   으로 5천 만원을 지원받은 뒤 문화시설 설치·운영시 추가 지원금 2천 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7천 만원의 한옥지원금 중복 지원

⇒ 해당 건축물은 현재 와인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

(새전북뉴스 언론보도, ’09. 3.31.)

○ 한옥지원사업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된 한옥(심의)위원회의 형식적으로 운영으로 한옥지원사업 관리·운영 부실 초래

-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역 이해관계자 등으로 위원회 위원이 고정·운영됨에 따라 위원 대상 로비 발생 소지 상존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옥(심의)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부재

<한옥위원회의 운영 실태>

▪ 한옥(심의)위원회 심의가 담당공무원의 보고에 따른 동의절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심의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도 미비

▪ 대부분 지자체가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록를 작성하지 않고, 심의 결과 또한 미공개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 광특예산으로 지원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민간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 노정

- 민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관리 기준 미흡과 정기적인 점검 부재로 사업대상 선정 관련 비리 및 위원회와 시공사간 결탁 등의 부조리 발생 우려

<관광자원개발사업 운영 실태(모 지자체)>

▪ 운영개요

- 지자체는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은 후 민간위원회에 지원사업  일체를 일임, 민간위원회에서 전체 사업을 결정·운영

▪ 예산금액 : 약 8년여간 180억원(국비+지방비)

▪ 민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마을이장과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 한옥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개발사업 결정(지자체는 최종 지원금만 지급)

* 위원회에서 세부 사업내역을 작성·보관, 한옥 관리대장 미운영

* 총 5개년도 사업 중 4개년도의 사업에 동일한 건축사에 용역 의뢰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개 선 방 안】

○ 한옥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및 세부 지침 마련

- 지원 사업에 대한 일정기간 공고를 의무화하고, 대상 한옥의 시설 상태나 관광적·보존적 측면 등에 대한 전문가 사전 심사 실시

- 지원대상 선정시 실거주 여부, 상업용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우선 순위를 차별화하고 동일인에 대한 중복 수혜를 제한하는 방안 도입

⇒ 사업관리 방안 마련(문화체육관광부), 한옥지원사업 세부 지침 마련(지자체)

○ 지나치게 특혜성 지원 사업이라는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한 지원 기준 정비

- 한옥지원사업의 취지를 감안, 소유권 전매나 용도 변경 제한기간 등을 설정하고 융자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

⇒ 한옥관련 조례에 반영(지자체)

○ 한옥(심의)위원회 및 민간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한옥(심의)위원회 위원대상 로비 개입 방지 및 위원회의 역할 강화

※ 위원회 인력풀(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구성·운영,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금지 내용 신설, 위원회의 심의 기구화, 회의록 작성·비치 및 회의 내용 공개 의무화 등

⇒ 한옥지원사업 세부 지침에 반영(지자체)

- 민간위원회의 역할 구체화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민간위원회 심의(자문)기구화, 지자체의 지원사업 직접 수행 방안 검토, 민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 사업관리 방안 마련(문화체육관광부)

3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 낭비 문제 초래

-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서면 확인으로 대체

- 허술한 관리·감독은 부실 시공, 공사 중단,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이어져 지원 한옥의 상당수가 허가나 신고 없이 한옥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개축하는 사례 발생

<한옥지원사업 지도감독 실태>

▪ 모 지자체의 경우, 한옥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이 착공기한을 10개월∼1년 9개월을 넘겨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9억 6천 만원을 방치

⇒ 감사원으로부터 지원결정 취소 통보

(감사원 감사결과, ’09. 7.)

▪ 국비보조사업 또한, 선정이후 지원기준 미달 등 심사절차를 통한 환수,  지원  취소 등의 적발 사례 전무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한옥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

▪ 또한 모 지자체의 경우, 지원금 지원후 사후점검을 하지 않아 상당수 가구가 한옥 개·보수 공사비를 받아 실제로는‘한옥수선기준’을 넘어선 불법 개조 공사

⇒ 적발 및 회수 사례 1건도 없음            (한국일보 보도자료, ’09. 11.)

※ 한옥등록대장 등재 이후 건축형태 유지 및 시설물 변경 제한 등에 대한 관련 규정 미비

○ 특혜성 예산 지원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체계적 평가 전무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옥지원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 평가 등 피드백 절차 미비

【개 선 방 안】

○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 지원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시설 임의 변경 등의 행태 근절

- 공사시행과정에서 무단 설계변경 등의 행위 차단을 위해 수시 현장 확인 실시

- 준공 이후 2차 한옥(심의)위원회 심의시 실태 점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당초 계획과의 차이 발생시 지원금 변경 및 회수, 추가 지원금 미지급 등의 조치

⇒ 사업관리 방안 반영(문화체육관광부), 조례 반영(지자체)

○ 한옥지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개발·시행

-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예산지원(보조금 및 융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치(보존 및 관광 효과 등)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 각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 한옥 지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 조례 반영(지자체)

4		한옥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실태 및 문제점】

○ 한옥과 관련된 각종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및 체계적 지원시스템 미비로 한옥 주택 보급 활성화에 한계

- 고가인 한옥 자재비와 기술인력 단가 등이 건축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한옥 저변화를 저해

- 기술 인력 및 전문 건축업체 등이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한옥 건축 확대·보급에 애로 발생

<한옥 관련 기술력 운영 실태>

▪ 기술 인력 및 전문 건설업체 현황

- 전통 역사보존지구인 모 지자체의 경우 : 한옥보존·보수업체 54곳, 건축업체 9곳

- 09년 조례 제정 후 사업 추진 중인 모 지자체의 경우 : 한옥보존·보수업체  2곳, 건축업체 1곳

▪ 한옥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의 경우, 한옥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설계 및   시공  전문가,자재업체 등 탐문, 공사 진행 ⇒ 한옥의 대중화를 지연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6.)

【개 선 방 안】

○ 한옥 관련 기술 인력 육성 및 보급 등 한옥 활성화 촉진

-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 인력 및 전문 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 한옥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한옥 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 한옥 건축인력 양성기관 설립, 한옥 건축 관련 기술자나 기능인에 대한 자격 인증 제도 신설, 다양한 표준시방서 제작·보급, 한옥자재 품질인증제 도입 등

⇒ 한옥육성정책방안 마련(국토해양부)

Ⅳ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 한옥관련 법령 제정	국토부	중･장기 검토
	□ 표준 조례안 마련	문광부	2011.3.31.
2. 한옥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대상자 선정을 포함한 구체적 관리방안 등 마련 ○ 공고기간 운영 및 전문가 사전 평가 ○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 주거용 등에 우선 순위 부여 중복 지원 제한	문광부 지자체	2011.3.31.
	□ 체계적, 합리적 지원 기준 정비 등 ○ 소유권 전매 및 용도 변경 제한 ○ 융자금 상환조건 강화	지자체	2011.3.31.
	□ 한옥위원회의 및 민간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인력풀 확대·구축 및 회의록 작성, 회의내용 공개 등 ○ 민간위원회 지도 감독 등 사업관리 방안 마련	문광부 지자체	2011.3.31.
3. 사후관리 강화방안	□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강화 ○ 현장 조사 및 수시 점검 의무화 ○ 2차 심의시 실태점검 및 전문가 진단을 통한 지원결정	문광부지지자체	2011.3.31.
	□ 성과평가지표 개발·시행 ○ 성과 평가 체계 마련	지자체	2011.3.31.
4. 한옥인프라 구축	□ 한옥 인프라 구축 ○ 현황파악 및 정보 관리,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보급을 위한 한옥육성정책방안 마련	국토부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