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절차 및 지도감독 개선

2010. 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Ⅱ. 제도 및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사업시행 체계개편 및 위탁수수료 부당지원 제한	4

2. 사업신청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강화	8

3.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11

4. 지침 위반 등 지도감독 강화	14

Ⅳ. 조치 사항	15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 추진배경

○ 대형마트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주차장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입된 국비보조금은 ‘02년~’09년 까지 총 1,695건에 1조3백억여원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원시장 선정과정의 불합리성, 보조금 위탁·집행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시장상인들의 민원 및 예산낭비 등이 빈발하여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

○ 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절차 및 보조금 집행과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부적정 업무처리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개선할 필요

□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10. 7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0. 8월)

-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

○ 제도개선방안 권고(‘10. 9월)

Ⅱ

제도 및 현황

□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

※ 전국 전통시장은 1,550개, 점포 21만개, 상인 36만명이 종사

○ 보조금은 국비․지방비․민간 6:3:1(다만, 5%이내에서 지자체 추가부담 가능)

※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상하수도, 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공간, 공설시장은 민간부담 없음(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한도 : 국비 70억원 한도(점포수 700개 이상은 100억원)

※ 70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한 곳은 중기청과 사전협의 필요

□ 지원대상 및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시장 활성화 구역 중 상인 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택배시설, 고객쉼터), 노후시설(전기․가스․소방시설), 기타 문화시설 등

□ 사업 추진현황

○ ‘02년부터 ’09년까지 시설개선 1,695건에 국비 10,281억원 지원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합 계
건수(건)	75	182	263	169	201	227	281	261	1,659
금액(억원)	228	816	1,608	1,068	1,228	1,616	1,968	1,749	10,281
평균금액(억원)	3.0	4.5	6.1	6.3	6.1	7.1	7.0	6.7	6.2

○ 사업내용별 지원실적

구분		계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기타시설
계 (‘02~’09)	건수(건)	1,659	574	369	92	624
	금액(억원)	10,281	3,677	3,322	587	2,695

□ 사업 추진절차(3단계)

<사업 검토․준비 단계>

① 전통시장(상인회) 신청 접수

② 적정성․타당성 검토 : 중기청지침 기준

․사업비 1억~30억 : 전문가 컨설팅 수행

․사업비 30억 이상 : 용역 수행

․자부담 확보, 상인회 동의 여부 등

․주차장사업 거리제한(100m) 준수여부

기초자치단체 검토

(시･군･구→시･도)

광역자치단체·중기청 검토

(시･도→중기청)

<광역자치단체 심의 등 예산편성·확정 절차>

① 시·군·구 신청 접수

② 실태조사(지방중기청․시장경영진흥원합동)

- 상권, 입지, 활성화, 타당성, 추진가능성 검토

③ 선정심의 및 예산편성안 제출(시도→중기청)

④ 시장별 사업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중기청)

⑤ 예산안 제출(중기청→기획재정부)

집행 및 사후관리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국가보조금 집행 및 사후점검>

① 총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

- 자부담 있는 5억원미만 사업은 상인회 위탁 가능

② 실적보고서 중기청에 제출

③ 중기청·시장경영진흥원 합동 사후점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시행 체계개편 및 위탁수수료 부당지원 제한

□ 상인회 사업위탁에 따른 보조금 횡령 등 부패빈발

○ 상인회 위탁으로 인한 보조금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아 ‘08년 지침 개정을 통해 위탁 가능금액을 총사업비 5억원 미만으로 제한

※ 민간 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미만은 상인조직과 협의하여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강원도 정선군의 48억 상당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공사 당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상인회장 경찰에 구속(‘10. 4월 YTN)

▪최근 춘천의 재래시장 조합 대표 역시 시장개선 사업비 수억원을 자신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다 적발(‘10. 4월 YTN)

○ 상인회 위탁 가능사업을 지침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상인회에 위탁하는 사례 만연

▪◯◯광역시 ◯◯구는 지침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5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시장 상인회에 위탁(‘09. 12월 중소기업청 감사)

▪지침상 5억원으로 금액을 제한하자 5억원이 넘지 않게 사업을 단계별로 쪼개서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 발생(‘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상인회 위탁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 수의계약 남발, 사업수행자와 대금수령자 불일치 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심화

- 자부담 사업비중 및 납부율(현행 5%)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억원 미만 위탁규정은 오히려 상인회 위탁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형편

▪상인회에서 위탁을 통해 사업추진 시 자부담을 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10. 7월 담당자 의견청취)

▪상인회에서 군수, 시의원 등에게 직접 부탁을 해 “지침에 5억원 미만은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왜 안주려고 하느냐”는 압력이 들어와 위탁을 주는 경우 만연(‘10. 7월 담당자 의견청취)

	< 개선방안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8조 개정 ◈ 국고보조금의 상인회 위탁규정 삭제를 통해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공공요금 지원 등 부조리

○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이 수입이 많음에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어 ‘주차장 특혜’ 논란

- 전통시장 특별법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무상위탁 남발

▪용인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수입 1억1천만원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려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서 특혜논란(‘09. 11월 용인일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을 선심성으로 무상위탁을 해주고 있어 타 지역 상인회에서도 무상위탁을 해달라는 민원 폭주(‘10. 7월 담당자 의견청취)

○  전통시장 특별법령에 국·공유지 사용료의 경우 감면의 상한(80%)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는 제한이 없는 실정

- 무상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 제한규정 미비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전부 상인회에 귀속되고 있어 지방세 수입 감소

▪◯◯시는 ◯◯시장의 ‘10년 주차장 상반기 수익이 2천3백여만원 임에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차장 공공요금 7백만원 까지 지원(‘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는 ◯◯시장 주차장을 무상위탁 하면서 ‘06년~’08년 까지 44,330천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시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 ◯◯시장 상인회는 ‘06년~’08년 까지 무상위탁에 따른 수입을 주차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야유회, 상인회 사무장 급여, 아케이드설치사업 자부담 등에 사용(‘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상인회에 무상위탁을 하려고 해도 관리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형편(‘10. 7월 담당자 의견청취)

○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무상위탁으로 발생한 수입전액을 상인회에 귀속시키는 경우 다양한 부패문제 발생 소지

- 무상위탁 시 상인회는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관리하여 결국 시장 상인에게 불이익 발생 우려

▪◯◯광역시 ◯◯구 ◯◯시장은 공용주차장 요금규정을 무시하고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상인이 아닌 일반 점포에 까지 사용요금 징수(‘09. 8월 대전일보)

▪◯◯광역시 ◯◯구 ◯◯시장 상인회장 A씨는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장을 친동생 명의로 재위탁하여 수익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10. 3월 매일신문)

▪상인회가 수익을 올리기 전통시장 방문객의 주차장 무료입장 시간을 줄이는 등의 행태로 인해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더 멀리하는 현상 발생(‘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무상위탁으로 인해 상인회의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 그렇지 못한타 지역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달서군, 영월군, 춘천시 등은 상인회에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한 주차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상당부분 지자체로 귀속처리(‘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 무상위탁을 주었으나 감사원 감사시 지적을 받고 현재는 무상위탁을 하고 있지 않음(‘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보완 ◈ 법 제19조 제2항에 주차장 위탁 시 수입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수입 증대, 타 지역 시장과의 형평성제고 등 순기능 강화 예시)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3항 신설 - 제 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되 관리위탁을 받은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차장 편법 재위탁, 요금 부당징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주차장 위·수탁 계약서에 운영관리·정산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강화 및 각종 부정행위시 협약해지 근거 조항 마련

□ 보조금을 경상경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은 당해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중 일부를 경상비로 사용

-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경우 시설부대비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무원 여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 빈발

▪대구 ◯◯구, 경북 ◯◯시 등 많은 시·군·구에서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중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책정하여 공무원들의 피복비, 여비 등으로 사용(‘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경남 창원시는 기본사업비로 여비를 편성하여 보조금은 시설비에만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상인회의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 민간 자부담이 공무원여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필요

-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금의 경우 상인들이 어렵게 모은 자부담이 시설비가 아닌 여비 등 경상경비로 집행되어 상인들의 불만 팽배

	< 개선방안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8조 개정 ◈ 국가보조금이 피복비, 여비 등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에 집행되지 못하도록 시설부대비에 편성금지 및 관리·감독 강화 예시) 제18조(국고보조금 집행) 6항 개정 -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은 해당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공식·준공식 행사 등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피복비, 여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사업신청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강화

□ 사전 검증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 시·군·구에서 사업신청 시장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사업비 산정 등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 만연

- 운영지침에는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완료한 시장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

※ 총사업비 1억~30억원은 전문가 컨설팅, 30억원 이상은 연구용역, 50억원 이상은 지역추진계획에 반영을 거쳐야 함(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10년 ◯◯도에 신청된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128개이며 이 중 사전컨설팅 및 용역을 거치지 않은 사업수는 총 58개로 절반 가까이 지침을 위반(‘10. 7. 권익위 실태조사)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 대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등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와 컨설팅이나 용역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발생(‘10. 7. 담당자 의견청취)

○ 시·군·구 사업담당자들이 연구용역 자료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 보다는 사업신청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

▪◯◯광역시 ◯◯청은 ‘10년 3월 서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면서 만 5년전인 ‘05년 10월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업 타당성 검증 미흡(‘10. 7. 권익위 실태조사)

▪◯◯시는 “◯◯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09.4월)”에 ◯◯시장의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5줄 언급된 것을 연구용역 근거로 ’10. 3월 ◯◯도에 사업신청(‘10. 7.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3조에 조항 신설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 등은 시·도 심사과정에서 제외 예시) 제13조(심사 및 조정) 조항 신설 예시) - 시·도지사는 연구용역 및 컨설팅 자료가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 및 내용이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심사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대상 시장 등이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담당자들의 책임감 결여

○ 실태조사 점수가 맞지 않음에도 담당자들이 이를 묵인하고 점수를 높게 책정하는 등 실태조사업무 소홀

※ 시·도 심의단계에서 실시되는 실태조사에는 시·도, 지방중기청, 시·군·구 담당자 및 시장경영진흥원 추천 전문위원, 상인 등이 참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여부를 검증

- 실태조사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점수가 왜곡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평가받은 시장이 순위에서 밀려나는 등의 피해 발생

<실태조사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상권 입지	시장 활성화	사업 타당성	상인 조직	추진 가능성	기타	가점	합계
총점	12	15	18	20	15	15	10	105

▪◯◯광역시는 ◯◯시장을 실태조사하면서 사업타당성 점수가 18점 만점 중 15.75점임에도 불구하고 24점을 배점하는 등 대부분의 실태조사 합산점수가 틀렸고 점수 합산을 하지 않은 자료도 다수 발견(‘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도는 ◯◯시장을 실태조사하면서 사업타당성 점수가 18점 만점 중 15점임에도 불구하고 27점을 배점하는 등 대부분의 실태조사 점수 오류(‘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실태조사 위원들이 실태조사를 하고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참석했는지 여부 불투명(‘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실태조사 평가항목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 실태조사 평가문항 중 기본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점수  인플레 현상으로 변별력 부족

- 사전 컨설팅·연구용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민간자부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태조사 총점은 높게 나오는 기현상 발생

▪시·군·구에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컨설팅 및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있음에도 실태조사 평가문항에 따르면 컨설팅 및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2점 획득 가능

▪실태조사 평가항목 중 사업타당성 부분의 시장육성계획포함여부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변별하기 어려운 요소임에도 모든 시장이 5점 획득

▪실태조사 평가항목 중 상권입지, 시장활성화, 상인조직, 기타 부분은 시장 활성화 수준 (A~E)등급 선정시 상당부분 포함되는 내용으로 중복 지표

▪‘10년 ◯◯도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보면 시장활성화 수준 E등급 시장이 85점을 획득하여 C, D 등급 시장보다 총점이 많이 나오는 현상 발생

▪강원도는 현재 지침의 실태조사표를 통해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려워 자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 선정에 활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태조사에서는 실태조사표의 내용이 아닌, 실제 사업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표 작성업무는 부가적인 업무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비중있게 수행되어야 할 업무로의 몰입을 저하시키는 부작용 발생

(이상 ‘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2조 개정 ◈ 실태조사자 및 감독자의 확인규정을 마련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항목 중 중복부분, 변별력 훼손 문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예시) 제12조(실태조사) 개정 - 실태조사자 및 감독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점수를 반드시 확인한 뒤 별지 제1호 서식의 실태조사표에 서명한다. 별지1(실태조사표) 개정 - 시장활성화 수준평가와 중복되는 평가항목을 삭제하여 실태조사표는 “사업의 타당성”, “추진 가능성”부분으로 축소하고 내용 보완 예시) - 육성계획 포함여부는 사전컨설팅 부분에 포함시켜 폐지하고 대부분 시장이 기본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항목 삭제 - 지침 상 강행규정 임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는 기본점수 없이 0점 처리

3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지침 미비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을 선정하는 최종 절차인 심의위원회가 구성 및 절차규정 등이 없어 부실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위원구성, 위원회 절차 등 세부지침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10. 7월 담당자 의견청취)

▪◯◯도 등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실태조사 의견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도 담당자가 올린 추천순위 그대로 선정(‘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광역시는 실태조사총괄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도 담당자들은 심의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참석시키고 있지만 외부위원 선정기준 미비

-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 또는 지방중기청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원활한 회의 불가

▪◯◯광역시의 경우 관련 전문가 2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석했지만 실태조사 등 관련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 내용을 모르는 채로 심의가 진행되는 등 가장 중요한 절차인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 존재(‘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도 공무원 들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지침 등을 모른다는 사유로 지침 위반사항을 상정하는 사례 발생

▪시장 활성화 수준평가 결과 D등급 시장은 해당연도 지원시장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있으나 ◯◯광역시, ◯◯도는 이를 위반한 채 상정(‘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도의 경우 E등급 시장은 지원할 수 없음에도 향후 등급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5개 사업을 심의위원회에 상정(‘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시·도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시·군·구에 통보   되지 않아 해당 상인회 등으로부터 민원 발생

- 탈락사유를 통보해 줘야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익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정부사업에 대한 불신 팽배

▪심의위원회 결과가 시·군·구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아 담당자들이 시장 상인회에 탈락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10. 7월 담당자 의견청취)

▪상인회에서는 사업신청을 위해 민간자부담 확보,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1년간 준비했는데 탈락 사유에 대해 공식문서로 통보해주지 않고 있어 답답함(‘10. 7월 상인회 의견청취)

	< 개선방안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3조 개정 및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절차, 기능, 결과통보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예시) 제13조(심의 및 조정) 개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예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요 - 목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심의위원회 수당 등을 포함

□ 자문위원회 기능 미비로 인한 업무 비효율

○ 지침상 국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전 시장경영진흥원의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

- 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

▪‘08년 자문위원회에서 ◯◯도 ◯◯군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300m 떨어져 사업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추진(‘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08년 ◯◯시 ◯◯구 ◯◯시장의 경우 국비 10억이상 투입된 시장으로 실시설계 입찰공고전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사업착수(‘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중소기업청 담당자는 자문위원회에 관계인으로 참석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참석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미비

▪지침상 자문위원회에 중기청 담당 사무관이 관계인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9년 17회 중 4회만 참석, ’10년은 7월 까지 참석이 전무한 실정(‘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 중 일부가 사전절차와 중복되는 등의 하자로 인해 지자체에서 수용이 어려운 상황 발생

▪사업 타당성은 사전컨설팅, 용역,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미 검증이 되었음에도 이를 또 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10. 7월 담당자 의견청취)

	< 개선방안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5조 개정 ◈ 자문위원회 검토사항 중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최종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예시) 제5조(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항 개정 -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및 상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시·도의 계약원가 심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① 입찰방법 및 시공업체 선정방식 적절성 ②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재료비, 부지매입비, 노무비 등) 적정성 ③ 부실사업에 대한 축소·변경·삭제 등 ◈ 자문위원회 개최시 입찰방법·사업비산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확인을 위해 중기청 관계자는 반드시 참석

4		지침위반 등 지도감독 강화

□ 부실·허위 작성 평가서 등 제출 시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

○ 사업신청 시장에 대한 부실·허위 평가서 등에 대해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감독관청의 미온적 처리 만연

▪사업신청 시장에 대한 사업타당성 절차 미비, 부실한 자부담 증빙 서류, 부풀려진 사업비 등에 대해 시·도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중기청으로 신청하고 중기청은 사업적정으로 통보하는 등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 만연(‘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사후 점검과 관련, 지침 위반사항이 발생하여도 보완명령 등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지자체의 지침위반 사례 증가

- 보조금 집행율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10% 감액 등 각종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작 사업추진 절차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처

▪‘09. 12월 지방중기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합동으로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 곳이 많음에도 조치결과 통보 수준(‘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경기도 ◯◯시 ◯◯시장의 경우 자부담을 시에서 대납한 뒤 현재까지 상인회로부터 미회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업 신청을 하여 사업 추진중이나 자부담은 또 미회수 되고 있는 등 지침 위반이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조항 신설 ◈ 중기청의 사후점검 결과 지침을 위반한 시장에 대해서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2년간 지원을 제한 ◈ 중기청의 사후점검 결과 지침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10% 감액

Ⅴ

조치 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사업시행 체계개편 및 위탁수수료 부당지원 제한	1-1. 국가보조금의 상인회 위탁 규정 삭제	중기청	‘11. 03. 31
	1-2. 주차장 무상위탁 및 수입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중기청	‘11. 03. 31
	1-3. 주차장 편법 재위탁, 요금 부당징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각 시·도	‘10. 12. 31
	1-4. 국가보조금의 경상비적 성격 예산편성 금지	중기청	‘10. 12. 31
2. 사업신청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등 강화	2-1. 연구용역 및 컨설팅 자료가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 및 내용이 부실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중기청	‘10. 12. 31
	2-2.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시·도 심사과정에서 제외	중기청	‘10. 12. 31
	2-3. 실태조사자 및 감독자의 점수 확인규정 마련	중기청	‘11. 03. 31
	2-4. 실태조사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정	중기청	‘11. 03. 31
3.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3-1.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절차, 기능, 결과통보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	중기청	‘11. 03. 31
	3-2. 자문위원회 검토사항 중 중복부분 삭제 및 전반적인 기능 강화	중기청	‘11. 03. 31
	3-3. 자문위원회 개최시 입찰방법·사업비산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확인을 위해 중기청 관계자는 반드시 참석	중기청	‘11. 03. 31
4. 지침위반 등 지도감독 강화	4-1. 지침을 위반한 시장에 대해서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중기청	‘11. 03. 31
	4-2. 지침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10% 감액	중기청	‘11.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