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경기단체 및 대표선수 관리체계의 투명성 강화 제도개선권고안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주    문 ｢경기단체 및 대표선수 관리체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8월  23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사회제도개선 2010 - 1 - 4
제 목	경기단체 및 대표선수 관리체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관련법령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 규정」,「선수위원회규정」등
개 요	○ 최근 경기단체의 회계부정, 파벌분쟁과 함께 대표선수 선발과정의 담합, 선수폭력 등 체육계의 부조리 사례 지속 발생 ○ 경기단체 구성·운영의 투명성 강화,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체계 합리화, 대표선수 선발과정의 공정성 제고 및 선수권익 보호방안 제도개선 추진
주 요 의결내용	1. 경기단체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제고 ○ 표준업무처리 매뉴얼 및 임직원윤리강령 제정 2. 경기단체 지원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 경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 및 근거마련 ○ 경기단체 구성운영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방법 및 절차의 표준화 ○ 선발 결과의 공개 확대 및 관련자료 관리 강화 ○ 선수 권익보호 장치의 실효성 제고
조치기한	2011. 2. 28.(6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경기단체 및 대표선수 관리체계의 투명성 강화방안

2010. 8.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도운영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

1. 경기단체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2. 경기단체 지원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3.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Ⅳ. 조치사항 ........................................................................................................... 21

[참고자료]

1. 경기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 / 22

2. 국가대표선수 선발 방법 및 절차 / 2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2010년 세계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 코치의 강압으로 출전을 포기해야 했다는 이정수 선수측의 진상조사 요구(4.20, 위원장 면담)

※ 쇼트트랙 공동조사위원회(오영중변호사) 조사결과 국가대표선수선발 과정의 담합과 개인전 불출마 강요 등이 사실로 확인, 관계자 징계와 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 등의 제도개선을 해당 경기단체에 권고(4.26)

○ 또한, 최근 선수 폭행 등 권익침해는 물론 경기단체의 회계 부정, 파벌분쟁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필요

추진경과

○ 개선추진방향 보고(5.19)

※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예비조사(대한체육회 5.18)

○ 경기단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보고(‘10.6월)

※ 언론보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육계 관계자·전문가 의견청취

○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7.14)

※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체육연맹관계자, 학계교수 등 참석

○ 제도 개선(안)에 관계기관 협의(7.16∼7.27) 및 보완

○ 제도 개선(안)에 대한 분과 및 전원위원회 상정·권고(‘10.8월)

Ⅱ

제도운영 현황

< 경기단체 관련 현황 >

경기단체 개요

○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 등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

- 경기단체는 당해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당해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

▪ 경기단체에 대한 정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11항)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경기단체는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가맹을 확정받은 ‘정가맹 경기단체’와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준가맹 경기단체’로 구분

○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경기단체는 ‘09.1월 현재 총 58개(정가맹 55개, 준가맹 3개)이며, 단체의 대표성만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정단체는 12개임

구 분	경기단체명
가맹경기단체 (58개)	대한육상경기연맹, 대한축구협회(사), 대한테니스협회(사),대한정구협회(사), 대한탁구협회(사), 대한핸드볼협회(사), 대한역도연맹(사),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사), 대한유도회(사), 대한체조협회(사), 대한사이클연맹(사),대한농구협회(사), 대한배구협회(사), 대한씨름협회, 대한럭비협회(사),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수영연맹(사), 대한야구협회(사), 대한스키협회(사), 대한승마협회(사), 대한아이스하키협회(사), 대한하키협회, 대한검도회(사) 대한궁도협회, 대한사격연맹(사), 대한펜싱협회(사),대한태권도협회(사) 등
인정단체 (12개)	대한모터사이클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체스연맹(사), 한국브리지협회(사), 대한라켓볼협회, 대한족구협회 등

경기단체의 구성 및 역할

○ 경기단체는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 집행기관인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된 각종위원회(경기위원회, 선수자격심사위원회, 심판위원회 등), 전국규모연맹체, 시·도 및 해외지부 등으로 구성

< 경기단체 임원의 구분 >

임원구분	임기 및 선출방식(가맹경기단체 규정 제9조, 제10조)
회 장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임기 4년, 연임가능)
이 사	부회장 약간인을 포한한 27명 이내(임기 4년) ※ 회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감 사	2명(대의원중 1명, 공인회계사 자격자 1인) ※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 경기단체장현황 : 기업인 36명, 정치인 8명, 체육인 4명, 기타5명, 공석 2명(‘10.6현재)

○ 경기단체는 소관 경기운동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해당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해당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해당 경기자·심판·운영요원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

경기단체의 권리와 의무

○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권리 및 의무 사항(가맹경기단체 규정 제5조)

➀ 경기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➁ 경기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기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회 정관 제12조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기단체 선수 및 팀 등록 현황

○ ‘선수등록’은 경기단체의 당해 종목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으로 55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2009년 기준 136,557명이며 이중 74.8%가 학생임

< 등록구분에 따른 선수현황(2009년 기준) >

	계	학생(74.9%)				일반(25.1%)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실업	군	시도군청
등록 선수 (명)	136,557	29,030	31,108	27,507	14,617	12,694	412	21,189
구성비 (%)	100.0	21.3	22.8	20.1	10.7	9.3	0.3	15.5

* 자료출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등록선수 현황(2009년 기준)

< 종목별 등록선수 현황(2009년 기준) >

2009년 기준 종목별 등록선수 (136,557명)	경기종목	종목수 (55개)
5천명 이상	축구(23,400명, 17.1%), 궁도(12,033명, 8.8%) 태권도(9,610명), 야구(8,255명), 육상(6,506명) 검도(5,604명),	6개
2천명이상∼ 5천명 미만	유도(3,943명),사격(3,664명),수영(3,515명),골프(3,502명),공수도(3,025명), 농구(2,655명), 체조(2,606명), 배구(2,486명), 복싱(2,478명), 핸드볼(2,333명), 밴디민튼(2,147명), 보디빌딩(2,043명)	12개
1천명이상∼ 2천명 미만	탁구(1,862명), 레스링, 우슈, 씨름, 테니스, 볼링, 양궁, 아이스하키, 정구, 펜싱, 택견, 럭비, 하키, 빙상(1,433명), 산악, 역도, 스키, 인라인롤러(1.049명)	18개
1천명미만	댄스스포츠(876명), 스쿼시, 사이클, 당구, 카누, 컬링, 조정, 요트, 소프트볼, 승마, 근대5종, 세팍타크로, 수중,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바둑, 수상스키,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6명)	19개

* 자료출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등록선수 현황(2009년 기준)자료 분석결과

○ 경기단체에 등록된 팀은 총 22,054개이며 79.2%(17,461개 팀)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팀은 20.8%(4,593개 팀)임

< 등록구분에 따른 등록팀 현황(2009년 기준) >

	계	학생팀(79.2%)				일반팀(20.8%)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실업	군	시도군청
등록 팀수 (팀)	22,054	5,925	5,554	4,002	1,980	2,577	48	1,968
구성비 (%)	100.0	26.9	25.2	18.1	9.0	11.7	0.2	8.9

* 자료출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등록팀 현황(2009년 기준)

< 종목별 등록팀 현황(2009년 기준) >

2009년 기준 종목별 등록팀 (22,054팀)	경기종목	종목수 (55개)
500팀 이상	골프(2,102팀, 9.5%), 태권도(1,812팀, 8.2%), 수영(1,653팀)빙상(940팀), 검도, 복싱, 보디빌딩, 육상, 유도, 댄스스포츠, 궁도, 공수도, 우슈, 체조(536팀)	14개
200팀이상∼ 500팀 미만	사격(485팀), 스키, 산악, 볼링, 스쿼시, 인라인롤러, 테니스, 야구, 역도, 탁구, 배드민턴, 펜싱, 레스링, 정구, 씨름, 요트, 농구, 배구(199팀)	18개
100팀이상∼ 200팀 미만	축구(199팀), 승마, 수상스키, 사이클, 카누,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근대5종, 아이스하키, 수중, 택견, 조정(101팀)	12개
100팀 미만	바둑(82팀), 하키, 컬링, 바이애슬론, 당구, 럭비, 세팍타크로, 봄슬레이스켈러, 양궁, 소프트볼, 루지(14개)	11개

* 자료출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등록팀 현황(2009년 기준)자료 분석결과

국내경기 종목·방법 현황

○ 전국체육대회는 추계와 동계로 구분되며, 추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은 41개 종목, 동계체육대회의 경우는 5개 경기종목이 정식종목으로 되어 있음

< 경기종목 구분 >

구분	경기종목(전국체육대회 규정 제33조)
전국대회 경기종목 (41개)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볼링, 인라인롤러, 요트, 근대5종, 카누, 골프, 보디빌딩, 우슈, 수중,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트라이애슬론, 스쿼시
전국동계체육대회 경기종목 (5개)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 경기종목은 경기방법에 따라 기록경기와 토너먼트경기로 구분

< 경기방법의 구분 >

구분	경기종류(경기운영내규 제5조)
기록경기	㉮ 개인 기록경기 : 육상, 수영(경영), 역도, 수중 ㉯ 단체 및 개인 기록경기 : 사격, 궁도, 양궁, 사이클, 인라인롤러, 요트 ㉰ 개인 점수경기 : 승마, 다이빙, 보디빌딩 ㉱ 단체 및 개인 점수경기 : 체조, 볼링, 근대5종, 골프 ㉲ 단체 패자부활경기 : 조정, 카누
토너머트경기	㉮ 단체 경기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수구, 조정 ㉯ 개인경기 단체전 : 테니스, 정구, 탁구, 검도, 배드민턴, 펜싱 ㉰ 개인 체급경기 : 복싱, 태권도, 레슬링, 유도, 씨름

※ 전국체육대회규정 제38 조에 의한 경기운영 내규 제 5 조(경기방법)의 구분

경기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현황

< 국민체육기금 경기단체 지원 규모 >

(단위: 백만원, %)

	‘09년지원 기금규모	‘10년지원기금규모	비고
경기단체 지원	23,632	24,120	‘03년 이후 계속사업
▪경기단체 운영비	5,786 (24.5%)	5,830 (24.2%)	58개 경기단체 인건비 지원 ※ 사무국장(53명), 직원(114명) 행정보조비 및 행사 지원
▪경기력향상 지원비	12,046 (50.9%)	10,841 (44.9%)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 단체
▪경기단체 법인화	1,000	1,000	55개 정가맹 단체중 40개 단체 법인화(72.7%)
▪대한체육회 기타사업	-	1,649	연수회, 체육정보망구축 등
▪런던올림픽 특별지원	4,800	4,800	13개 중점종목 훈련비 등 지원

※ 2010년 기금운영계획(국민체육진흥공단, 2010.1)/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항 1.3호

< 2010년 경기력향상지원비 기금지원 기준 및 규모 >

(백만원, 명)

경기력 향상비 지원기준 (55개 정가맹 경기단체)		단체별 지원액	경기단체 종목(동록선수)
올림픽 종목	①최근 직전 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 단체(8개)	265	역도(1,189), 빙상(1,433), 유도(3,943), 수영(3,518), 사격(3,664), 태권도8,255), 배드민턴(2,147), 양궁(1,672)
	②금메달 획득단체(5개)	250	탁구(1,862), 핸드볼(2,333), 복싱(2,478), 레스링(1,856), 펜싱(1,637)※ (육상)
	③최근 직전 올림픽대회 은, 동메달 획득단체(1개)	235	체조(2,606)
	④은, 동메달 획득단체(2개)	220	농구(2,655), 배구(2,486)
아시안 게임	⑤최근 직전 금메달 획득단체(10개)	210	테니스(1,724), 사이클(813), 조정(602), 요트(500), 볼링(1,696), 골프(3,502), 정구(1,639), 승마(466), 컬링(611), 하키(1,499)
	⑥금메달 획득단체(8개)	185	축구(23,400), 스키(1,128), 카누(671), 근대5종(449), 럭비(1,530), 우슈(1,845), 당구(679), 세팍타크로(290)
	⑦은, 동메달 획득단체(5개)	160	아이스하키(1,658), 바이애슬론(248), 스쿼시(853), 공수도(3,025), 야구(6,506)
⑧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비 메달 단체 및 기타 단체(15개)		100	봅슬레이(172), 루지(6), 트라이애슬론(232), 인라인롤러(1,049), 댄스스포츠(876), 바둑(228), 씨름(1,742), 검도(5,604), 궁도(12,033), 수상스키(184), 산악(1,338), 보디빌딩(2,043), 수중(284), 택권(1,098),
특별지원금(1개) ※ 경기력향상비와 별도		1,042	육상경기연맹(6,506)

< 국가대표 관련 현황 >

국가대표의 정의

○ “국가대표선수”라 함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자를 의미(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조)

- 다만, 국가대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정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목적으로 종목별로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할 선수 및 지도자로 선발된 자'를 의미

※ 대한체육회에서 승인한 국가대표에 한해 선수촌 훈련, 훈련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경기단체에서 확정하여 출전하는 대표선수(세계육상선수권, 월드컵대표선수 등)와는 차이

국가대표 현황

○ 2010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선수촌 등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선수는 46개 종목의 1,378명임

< 2010년도 국가대표선수단 현황 >

구 분	종목수	인 원					비 고
		코치	선 수			계
			남	여	소 계
하계종목	39	179	593	437	1,030	1,209
동계종목	7	26	85	58	143	169
계	46	205	678	495	1,173	1,378

○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경기종목은 하계 39개, 동계 7개 종목임

구 분		종목수	종 목	비 고
하계종목	올림픽 및 아시아종목	26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철인3종, 배구, 역도, 레슬링	- 골프, 럭비 (2016년 올림픽종목 채택)
	아시아 종목	13	야구, 당구, 볼링, 골프, 공수도, 럭비,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정구, 스쿼시, 우슈, 인라인롤러, 댄스스포츠
	소 계	39
동 계 종 목		7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계		46

※ 올림픽 종목은 하계 28개 종목(2012년부터 26개 종목), 동계 7개 종목이며, 아시안게임은 하계 42개 종목(2014년부터 38개 종목), 동계 11개 종목임

국가대표 선발방법

○ 종목별로 해당 경기단체에서 선발된 선수 및 지도자를 강화(경기력향상, 선발)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확정을 거쳐, 대한체육회에 훈련승인을 요청하면 훈련승인과 동시에 국가대표로 인정

▪ 국가대표 선발절차( 대한체육회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	경기단체 (→체육회)	▶	대한체육회
연도별 국가대표 강화훈련계획 수립 및 통보		훈련요청 (선수, 지도자 명단)		훈련승인 (국가대표선수로 확정)

▪ 국가대표 선발절차(경기단체)

선발 및 평가전	▶	심의	▶	확정·추천 (이사회)
경기단체별로 다양 ※ 별첨참조		강화(경기력향상, 선수)위원회의 심의		훈련요청(체육회) 국제대회 파견

선수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절차

○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의 권익침해(지도자에 의한 압력, 폭력 등)에 대한 신고(진정)사항에 대한 1차 조사·구제 권한은 해당 경기단체의 권한으로 되어있음

-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항이라도 해당 경기단체로 즉시 이송하여 처리

○ 다만, 대한체육회는 선수권익 권익 침해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선수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조사․구제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선수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실지 조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함

< 선수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절차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17조(조사 및 구제절차)

<1차 조사기관>

< 선수권익침해 발생시 >

국가대표, 국가대표후보 · 기타 대표선수

경 기 단 체

대 한 체 육 회

(일반적 침해)

대 한 체 육 회

(중대한 선수권익 침해)

·권익침해중대·긴급

·선수위원회 1/3 찬성

즉시이송

(규정미비)

(신고)

(접수)

(접수)

<2차 조사기관>

사실조사·조치(2주내)

(직접 조사·구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기단체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문 제 점  】

회장 선출 방식의 폐쇄적 운영

○ 경기단체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총회(16명∼21명 이내)에서 선출됨에 따라 특정인에 의한 장기집권과 이로 인한 독점운영 등의 폐해 발생

- 경기단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유력 기업인 영입을 위해 회장의 폐쇄적인 선출 관행을 존치시키려 한다는 지적

※ 정가맹 경기단체(55개)중에 재정자립도 80% 이상인 경기단체는 14.5%(8개)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 50%미만 경기단체가 과반수(54.5%)를 차지

▪ 대의원총회의 구성(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8조)

대의원은 시·도 경기 단체의 장(16명) 및 해당 경기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예: 전국대학생축구연맹, 중고등학교 축구연맹 등)으로 구성

※ 시·군·구지부의 장(시·도지부 대의원) ⇒ 시·도지부의 장(경기단체의 대의원)의 구조

○ 일부 경기단체는 회장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를 위해 편가르기, 파벌간 담합 등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

▪ 회장선거 관련 분쟁(실태조사, 권익위, ‘10.5)

△△협회장 선거에 떨어진 협회장이 무자격 대의원 선거참여를 이유로 무효소송 제기(‘09.9)

○○협회의 경우 기존 회장 추출을 위해 대의원간의 담합 사례(‘08.2)

▪정부지원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경기단체의 경우, 2∼3억을 기부하더라도 회장의 막강한 권한 등을 고려하여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하는 실정(체육관계자 면담결과, ‘10.5)

회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부여 및 견제장치 미흡

○ 부회장·이사 등을 추천(또는 선임)할 권한이 회장에게 전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 회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협회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전무이사는 물론 주요 이사들이 회장의 친분관계에 의해 선임되고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이 회장의 의중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

국가대표 선발방법의 결정, 코칭스텝 등 지도진에 대한 결정권, 소관 대회의 진행·운영(심판선정), 예산심의권, 사업승인 등

○ 회장은 당해 경기단체의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관리·집행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수단은 취약

-  예산 및 사업승인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은 이사회에서 행사하고, 대의원총회(최고의결기관)는 결산 등 형식적 권한만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이사회에 대한 견제가 유명무실한 상태

○ 정관에 의해 경기단체 운영을 위한 각종 분과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 각종 분과위원회의 형식적 설치 및 운용(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00협회는 정관 45조에 의거 1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분과위원회는 ‘06년∼’09년까지 연 2회, 1개분과 위원회는 ‘08년에만 연2회, 1개위원회는 ’08년 연1회만 개최 활동하였으며, 4개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

대한△△회는 정관 40조에 의거 1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6개위원회는 ‘06년∼’09년까지 연 1회, 2개위원회는 ‘07에만 연1회 개최되었으며, 5개 위원회는 ’06년∼‘08년까지 3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음

경기단체의 자의적인 업무처리 관행 상존

○ 관련규정이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경기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 인사관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노정

- 경기단체 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시행하고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자주 발생

▪ 위임전결규정 미준수(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00협회의 경우, 부서별 기안문은 물론 대부분의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를 사무총장 전결인 위임전결 규정을 무시하고 전무이사의 결재로 시행

대한△△회는 회장전결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관례에 의해 임의로 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전문전결사항도 사후 결재 받는 형태로 운영

- 직원운영·근무평가·직원채용 등 인사관리 및 직원보수 지급·물품구매·용역 등 각종 계약업무 수행과정에도 부적정한 사례 빈발

▪ 부적정한 인사관리(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00협회는, 직종 및 직급별 인력을 운영하면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지 않고 관리직(사무총장)1명, 사무직 1급(국·실장) 7명을 제외한 사무직 2급∼8급을 59명으로 총괄 운영·관리하고 있었으며, 기능직은 정원을 초과하여 관리

▪예산관리 및 운영 부적정(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직원보수 지급 부적정(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 특히, 경기단체 운영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전무이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책임성 담보 곤란

- 경기단체에 상근하여 실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장(회장이 임명)의 경우 업무처리에 대한 권한이 없어 책임있는 업무수행에 한계

【  개 선 방 안  】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제고

○ 현행 비상임 전무이사 중심의 운영체계를 상임(사무총장 또는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강화

- 회장의 독단적 경기단체 운영 최소화를 위해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대한 견제장치 도입

※ (예시) 상임이사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회장 추천배제)

○ 자문기구인 선수(국가대표 선발 등)·기술(감독 등 지도자 관련)·강화위원회 등 주요 분과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 경기단체의 각종 위원회 중 형식적이거나 전문성이 미약한 위원회는 경기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통합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추진

※ (예시) 의무위원회, 안전위원회 → 의무·안전위원회

표준 업무처리 매뉴얼 및 임직원윤리강령 제정

○ 경기단체 임·직원의 자의적·관행적인 업무처리 행태 근절을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처리 표준메뉴얼 마련·시행

※ (예시) 위임전결 규정 표준화, 인사관리 방법, 계약업무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사례별로 분류, 경기단체 관계자가 쉽게 업무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경기단체 임·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 추진

※ (예시) 가맹경기 단체(인정단체 포함)는 대한체육회의 임직원 윤리강령에 준하는 자체 강령을 제정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짐

2		경기단체 지원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  문 제 점  】

경기단체에 대한 나눠주기 식의 예산지원

○ 경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합리적·객관적 기준 없이 나눠주기 방식으로 운영

-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지원되는 훈련비가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메달(금, 은, 동) 획득 기준만으로 배분

※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기금규모는 2010년 기준, 241억원(국고지원 별도)으로 이중 45%(108억) 정도가 가맹선수들의 경기력향상비로 지원

경기단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장치 미약

○ 경기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횡령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미약

-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된 위반사례 발생시, 보조금회수나 수사의뢰 등 사후 적발 중심의 조치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07년 00주니어선수권대회 항공료 이중지원(’08년)

세계연맹 및 국고·기금에서 이중지원 받은 사례(20,460천원 회수)

▪ 국가대표훈련 및 국제교류비 횡령(’09년)

00협회 전무이사 업무상 횡령 기소(회수액 88,756천원/ 700만원 벌금형)

▪ ‘07∼’08 한·일 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비 불법 카드 할인(‘09년)

▪ ‘08∼’09 국가대표훈련비, 대표선발전 파견비 등 위법·부당집행 및 허위정산(‘09년)

▪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진행중)

4개 종목 전임지도자 8명, 보조금 2억1천만원 횡령 협의

○ 경기단체 상당수가 자체 회계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프로그램 사용실적도 저조하여 지원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미흡

- ‘단식부기’(현금주의)를 사용하여 자산․부채․자본 등 재정상태와 수익․비용 등 수익성 파악도 곤란한 실정

▪ 경기단체의 예산관리 및 운영의 부적정 사례(대한체육회 자체감사자료 ’09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국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재원별로 운영하지 않고 소년체전, 대통령배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 후보선수 국내합숙훈련 등 기금을 국고로 분류하는 등 예산결산서, 수입·출납대장, 수입·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관례에 의거 임의로 관리·운용

【  개 선 방 안  】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 및 근거 마련

○ 경기단체에 대한 국고·기금 등의 정부예산 지원시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 시행

- 특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경기력향상지원비)의 경우 경기단체의 등록선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체별 지원 규모를 결정

< 경기력향상지원비 지원기준 개선 >

현 행	개 선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의 메달획득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	①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의 메달획득정도 ② 경기단체의 등록선수 규모 ③ 경기단체의 재정자립도 정도 ④ 기타 합리적인 기준

경기단체 구성·운영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한체육회에 정부 보조금 횡령 등 위법 사례발생시 관련자 고발, 회수 등의 조치이외에 해당 경기단체 구성· 운영에 대한 개선·시정 요구 권한(근거) 마련

※ (예시) 경기단체 지원 운영비 감축, 관련 집행부 교체요구 등 사안별 개선·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경기단체 예산관리·운영, 특히 회계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수단 도입

※ (예시)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회계규정 미제정 경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방안 등

3		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  문 제 점  】

대표선수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 대표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일부 경기단체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선발하는 사례 발생

▪ 대표선수 선발절차 미준수(대한체육회 자체감사결과, ’09년)

00협회는 여자대표선수를 선발하면서 00정관 제47조(기술위원회)및 운영규정 제4조(대표선수 선발 및 해제) 규정에 의거 감독이 선수를 선발 후 협회에 건의하고 협회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수를 선발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협회는 여자대표선수 선발권한을 감독에게 위임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선수를 선발한 사례

- 특히, 대한체육회 지원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46개 경기 종목 중 15개 종목(32.6%)은 대표선수 선발 규정이 없는 실정

※ 육상, 탁구, 핸드볼, 수영(‘10년중 제정예정), 하키, 사격, 조정, 요트, 양궁, 근대5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역도, 컬링, 루지

○ 최근 코치 등 지도자의 외부압력·담합 또는 학연·지연 등 파벌에 의한 대표선수 선발사례 자주 발생

※ 기록경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단체경기의 경우 학연 등 파벌에 의해 대표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경기단체 관계자면담 결과, ‘10.5)

▪이정수 선수 사례(빙상경기연맹 홈페이지 보도자료 ‘10. 4)

쇼트트랙 공동조사위원회(오영중변호사)결과 국가대표선수선발 과정에 담합과 개인전 불출마 강요 등이 사실로 확인, 관계자 징계와 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 등의 제도개선을 해당 경기단체에 권고

선수권익 보호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 최근 코치나 선배에 의한 선수폭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의식은 취약한 실정

※ 코치에 의한 펜싱 국가대표 김00(‘09.2), 남자배구 국가대표 박00(’09.9) 선수 폭행 등

- 선수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마련한 경기단체의 선수권익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권익침해 사례 자주 발생

※ 선수폭력적발 건수(‘09년 국감자료): (‘06)3건→(’07) 5건→(‘08)9건

▪ 선수권익보호 프로그램의 형식화(대한체육회 자체감사결과, ’09.7.)

00협회는 00대학교 선수폭력, 00초등학교 감독의 선수폭력, 00중학교 감독의 선수폭력 등 선수구타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09.3.11현재까지 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상벌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선수권익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선수고충처리센터 미설치 및 고충처리 절차 등 미고지 사실이 있고, 또한, 감독의 선수폭력을 위한 징계심의도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거래관계, 선수 성희롱 관리감독 소홀, 선수구타 비위행위를 함께 처리

- 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실정

※ 선수들의 65.5%가 스포츠인의 권익제고를 위해 설치한 ｢스포츠인 권익센터｣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선수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국민체육진흥공단, ‘09년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

① ‘09년 신고상담건수(61건, 증가율 108.9%, 전년도 56건)

구 분	상담실방문	직통전화	인권포털	우편	직통팩스	기타	합 계
건 수	2	30	23	2	1	3	61

② 본회 스포츠人권익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총응답자 510명)

-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人권익센터 홈페이지에 대해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총응답자 510명) : 모름 334명(65.5%), 알고 있음 176명(34.5%)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보호(선수 폭력․성폭력 없애기)활동에 대해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신고상담서비스(44.4% 모름), 예방교육(55.8% 모름)

【  개 선 방 안  】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방법 및 절차 표준화

○ 경기단체 대표선수 선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기단체별로 각각 정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방법 및 절차 표준화

-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기준과 절차, 불복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선발전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

※ 대표선수 선발 등 심의와 관련하여 각각 상이하게 되어 있는 소관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 검토(강화·경쟁력향상·선수위원회→대표선수선발위원회)

대표선수 선발·평가전 관련 자료 관리 강화

○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외부압력·담합 등 방지 및 국가대표 선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선발과정의 증빙자료(비디오촬영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기간 보관(최소 5년) 의무화

- 기록경기의 경우 선발전 개최를 의무화하여 종전 기록(랭킹)에 의한 선발을 지양

※ (예시) 선발전(2회 이상) 등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축구 등 단체경기(포지션 등)의 경우도 선수선발에 대한 객관적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전 등을 통해 최종 선발

선수 권익보호 장치의 실효성 제고

○ 국가대표 등 선수에 대한 부당한 외부압력·담합에 의한 선발, 지도자에 의한 각종 선수폭력 등 선수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

- 중대한 선수 권익침해(예: 선수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선수권익 보호 방안 검토

※ 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우려한 해당 경기단체(1차 조사기관)의 사건무마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

< 권익침해 및 구제절차 >

현 행	개 선
1차 조사기관 : 해당경기단체 2차 조사기관 : 대한체육회	· 주요권익침해 : 대한체육회 직접조사 · 경미한 침해 : 해당 경기단체

- 선수권익 침해시 신고방법·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홈페이지(대한체육회, 경기단체 등) 등을 통해 공개하고 특히, 성폭력 등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신고의 경우 비밀보호 조치방안 강구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0.  8. 24.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 한
1. 경기단체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문체부 대한체육회
1-1.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11.2월말
1-2. 전문분과위원회의 역할 강화 - 주요분과위원회의 심의 기구화 - 경기단체 특성에 맞는 통합분과위원회 설치		“
1-3. 표준업무처리 매뉴얼 제정		“
1-4. 임직원윤리강령 제정
2. 경기단체 지원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문체부 대한체육회
2-1. 예산지원 기준의 개선(등록선수, 재정자립도 등 고려)		‘11.2월말
2-2. 경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		“
2.-3. 회계프로그램 사용 및 회계규정 제정 의무화		“
3. 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3-1.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방법 및 절차 표준화		‘11.2월말
3-2. 선발전 결과의 공개 확대		“
3-3. 대표선수 선발 관련자료 관리 강화 - 선발과정의 증빙자료 보관기간 지정(최소 5년) 등		“
3-4. 선수권익 보호 장치의 실효성 제고 - 선수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 공개 확대 - 사생활 보호강화		“

참고 1		경기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2010.1.1현재)

연번	단 체 명	성 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비고
1	대한육상경기연맹(사)	오동진	423-4176	138-221	서울 송파구 잠실1동 10 서울종합운동장내
2	대한축구협회 (사)	조중연	2002-0707	110-062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131
3	대한테니스협회 (사)	조동길	420-4285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108호
4	대한정구협회 (사)	박상하	420-4057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05호
5	대한탁구협회 (사)	조양호	420-4240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411호
6	대한핸드볼협회 (사)	최태원	420-4241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07호
7	대한역도연맹(사)	여무남	420-4260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10호
8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代최종준	420-4251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06호
9	대한빙상경기연맹(사)	박성인	422-6165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412호
10	대한유도회 (사)	김정행	422-0581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04호
11	대한체조협회 (사)	박득표	420-4266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09호
12	대한사이클연맹 (사)	구자열	420-4247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409호
13	대한농구협회(사)	이종걸	420-4221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편익시설 A-3동
14	대한배구협회(사)	임태희	4888-390	134-030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1-2 평원빌딩 4층
15	대한씨름협회	최태정	420-4256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408호
16	대한럭비협회(사)	최원태	420-4244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06호
17	대한레슬링협회	천신일	420-4255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04호
18	대한수영연맹(사)	심홍택	420-4236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10호
19	대한야구협회(사)	강승규	572-8411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16 야구회관 4층
20	대한스키협회(사)	변 탁	420-4219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905호
21	대한승마협회(사)	안덕기	422-7563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03호
22	대한아이스하키협회(사)	박갑철	420-4291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902호
23	대한하키협회	홍문표	420-4267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02호
24	대한검도회(사)	지승룡	420-4258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05호
25	대한궁도협회	조종성	420-4261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09호
26	대한사격연맹(사)	김 정	976-6488	139-800	서울 노원구 공릉 2동 26번지
27	대한펜싱협회(사)	손길승	420-4289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107호
28	대한태권도협회(사)	홍준표	420-4271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편익시설 A-3동
29	대한배드민턴협회 (사)	오성기	422-6173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01호
30	대한조정협회(사)	한영준	420-4275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410호
31	대한인라인롤러연맹(사)	유준상	420-4277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01호
32	대한요트협회(사)	박순호	420-4390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903호
33	대한볼링협회(사)	지중섭	420-4279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08호
34	대한양궁협회	정의선	420-4263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901호
35	대한카누연맹(사)	이순조	420-4282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08호
36	대한골프협회(사)	윤세영	031)955-2255	413-832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3-2
37	대한근대5종연맹 (사)	이지송	423-3056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1체육관내 171호
38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사)	이종휘	2203-0488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133호
39	대한산악연맹(사)	이인정	414-2750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100호
40	대한보디빌딩협회(사)	김남학	3431-4523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105호
41	대한세팍타크로협회(사)	임홍종	420-4288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144호
42	대한수중협회 (사)	이병두	420-4293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43	대한우슈협회	이윤재	412-6381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141호
44	대한소프트볼협회(사)	김종해	420-4316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103호
45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이경훈	420-1120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405호
46	대한컬링경기연맹	김병래	419-6281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403호
47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사)	김진용	3431-6798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02호
48	대한바이애슬론연맹(사)	배창환	423-1129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편익시설 A-3동
49	대한스쿼시연맹	김원관	419-6454	138-749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503호
50	대한당구연맹	이유병	2203-4674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91호
51	대한택견연맹(사)	김학원	516-2707	138-151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107호
52	대한공수도연맹	정도모	413-0154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경륜장 B-08
53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권윤방	415-2090	138-151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내 101호
54	대한루지경기연맹	代최종준	413-9917	138-050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올림픽벨로드롬 B-09호
55	대한바둑협회(사)	조건호	2282-5500	133-030	서울 성동구 홍익동 315
56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준)	도영심	318-1867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57	대한카바디협회(준)	조재기	051)207-0900	604-714	부산 사하구 하단2동 840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8401호
58	(사)대한민국항공회(준)	이원갑	591-0088	138-221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32-4 한일빌딩 702호

□ 경기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8년 결산	2009년 예산(A)	2010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
경기단체 지원	16,197	23,632	24,683	24,120	488	2.1
▪경기단체 운영비	4,697	5,786	5,972	5,830	44	0.8
▪경기력향상 지원비	11,500	12,046	10,841	10,841	△1,205	△10.0
▪경기단체 법인화	-	1,000	1,000	1,000	-	-
▪대한체육회 기타사업	-	-	1,570	1,649	1,649	순증
▪런던올림픽 특별지원	-	4,800	5,300	4,800	-	-

□ 2010년 경기력 향상비 배정 계획

종 전 (’09년)			변 경 (’10년)
지 급 기 준		지원액	지 급 기 준		지원액
ㅇ직전 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단체(8) -역도,빙상,유도,수영,사격,태권도,배드민턴,양궁		275	올림픽 종목	ㅇ직전 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단체(8) -역도,빙상,유도,수영,사격,태권도,배드민턴,양궁	265
				ㅇ금메달 획득단체(1항 제외 종목)(5) -(육상),탁구,핸드볼,복싱, 레슬링,펜싱	250
ㅇ금메달 획득단체(1항 제외 종목) (5) -(육상),탁구,핸드볼,복싱, 레슬링,펜싱		260
				ㅇ직전 올림픽대회 은, 동메달 획득단체(1) -체조	235
ㅇ직전 올림픽대회 은,동메달 획득단체(1) -체조		245
ㅇ올림픽대회 은,동메달 획득단체(3항 제외 종목)(3) -농구, 배구, 하키		230		ㅇ올림픽대회 은,동메달 획득단체(3항 제외 종목)(2) -농구, 배구	220
ㅇ직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단체(9) -테니스,사이클,조정,요트, 볼링,골프,정구,승마,컬링		220	아시안 게임	ㅇ직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단체(10) -테니스,사이클,조정,요트, 볼링,골프,정구,승마,컬링, 하키	210
ㅇ금메달 획득단체 (5항 제외단체)(9) -축구,스키,카누,근대5종,럭비,야구,우슈,당구,세팍타크로		195		ㅇ금메달 획득단체 (5항 제외단체)(8) -축구,스키,카누,근대5종,럭비,우슈,당구,세팍타크로	185
ㅇ은, 동메달 획득단체(4) -아이스하키,바이애슬론, 스쿼시, 공수도		170		ㅇ은, 동메달 획득단체(5)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스쿼시, 공수도, 야구	160
ㅇ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비메달 단체 및 기타 단체(15) -봅슬레이,루지,트라이애슬론,인라인롤러,소프트볼,댄스스포츠,바둑,씨름,검도,궁도,수상스키,산악,보디빌딩,수중,택견		100	ㅇ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비메달 단체 및 기타 단체(15) -봅슬레이,루지,트라이애슬론,인라인롤러,소프트볼,댄스스포츠,바둑,씨름,검도,궁도,수상스키,산악,보디빌딩,수중,택견		100
특별 지원비	육상경기연맹	1,000	특별 지원비	육상경기연맹	1,042
	기타 특별지원	760
합 계(55)		12,046	합 계(55)		10,841

□ 경기단체의 법인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획	실 적	법인단체	지원 단체	비 고
’66	-	-	2	-	- 산악(’01년 지원) - 골프(육성기금 20억 지원, ’00년-’01년)
‘91			1	-	- 택견(‘07. 2월 정가맹 회원)
’94	1,000	1,000	2	2	- 검도(5억원), 테니스(5억원)
’95	1,000	1,000	2	2	- 체조(5억원), 스키(5억원)
’96	2,000	500	1	1	- 볼링(5억원)
’97	2,000	1,500	3	3	- 수중(5억원) 사격(5억원), 유도(5억원)
’98	19,000	10,000	6	6	- 조정(10억원), 수영(10억원), 역도(10억원), 배드민턴(10억원), 사이클(10억원), 카누(10억원) - 기법인화 40억원 지원(8개 단체 × 5억원)
’99	5,000	4,000	4	4	- 탁구(10억원), 펜싱(10억원), 빙상(10억원), 승마(10억원)
’00	5,000	5,000	4	5	- 정구(10억원), 핸드볼(10억원), 트라이애슬론 (10억원), 근대5종(10억원), 골프(10억원)
‘01	4,000	4,000	2	3	- 아이스하키(10억원), 럭비(10억원), 산악(10억원)
‘02	2,500	2,000	2	2	- 롤러(10억원), 수상스키(10억원)
‘03	2,000	2,000	2	2	- 야구(10억원), 보디빌딩(10억원)
‘04	2,000	2,000	2	2	- 바이애슬론(10억원), 태권도(10억원)
‘05	2,000	2,000	3	2	- 소프트볼(10억원), 농구(10억원), 축구
‘06	2,000	2,000	1	2	- 요트(10억원/5월 지원), 축구(10억원/11월)
‘07	2,000	2,000	2	2	- 세팍타크로(10억원), 배구(10억원) 지원
계		39,000	39	38

참고 2		국가대표선수 선발방법 및 절차

순번

종 목

국가대표선수 선발방법 및 절차

규정유무

비 고

유

무

1

양    궁

○	국가대표선수 선발대상 자격요건

-	고등부 이상 참가자격 획득자

○	선발전 - 3차 실시함

○	평가전 - 3차 실시함

※	2010년 대표선발

-	1차 선발전 - 32명 선발

-	2차 선발전 - 16명 선발

-	3차 선발전 - 8명 선발

-	1-2차 평가전 - 1위 최종선발, 8위 탈락

-	3차 평가전 - 6명 중 3명 선발

※	협회최종선발절차

-	대표선수 최종선발 한 후 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 함.

-	본 협회에서는 매년 선발전 방법을 재정 후 대표선수 선발전을 실시함.

❍

2

육    상

(전종목)

○	기록상위 대표선수

-	당해연도 기록랭킹표를 참고하여 선발

-	당해연도 한국신기록수립자를 우선 선발

(종목2명이내)

-	대표코치가 유망한 신규선수의 개별추천이 있을시에는 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발

(단, 기술위원회 만장일치시)

○	중장기적 전략대표선수

-	국내외대회 입상경력이 있고 신체적 조건이 우수하며 전문체력과 경기기능이 탁월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선수

-	전문종목 기술위원과 대표코치가 추천

-	스포츠과학위원회와 대표코치가 협의하여 잠재적 발전능력을 측정하여 총선발 인원의 30%내외로 선발

❍

3

배드민턴

○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국내대회를 선정하고, 참가 기준을 본 협회 가맹 모든 팀으로 통보

○	국내대회 성적을 근거로 국가표 선발전 및 평가전에 참가할 선수를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국가대표 단식선수 선발전 실시

-	선발전 성적을 근거로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

○	국가대표 복식선수 평가전 실시

-	평가위원의 평가 성적을 근그로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

○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명단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확정함

○	선발된 선수는 차기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유지하며, 본 협회 규정에 의거 제외사유가 발생한 선수는 차기 선발전 이전에 제외될 수 있.

❍

4

야    구

○	각 포지션별 국내 및 국제대회 성적 우수 선수 선정

○	국가대표선발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결사항은 협회장의 최종 승인 후 시행

❍

5

농    구

○	자격요건 : 제한 없음

○	선발방법 및 절차

-	1차 강화위원회에서 산하연맹에 추천 요청 인원 확정 후 통보

-	2차 강화위원회에서 선수 18명, 지도자 복수, 추가인원 추천

-	이사회에서 지도자 및 선수(예비엔트리) 승인

-	3차 강화위원회에서 지도자와 위원회가 지도자 선임 및 선수 최종 선발

-	차기 이사회에 선발 명단 보고 및 추인

❍

6

당    구

○	국가대표 선발대상자 나이제한은 없으며, 세부종목별로 선발함.

[캐롬]

○	전년도 캐롬종목 상위랭커 8명을 선별하여 2차에 걸친 패자부활전 방식(각 1명씩 선발)으로 총 2명을 선발, 1명은 본 연맹 강화위원회에서 메달획득가능성이 높은 선수 1명(김경률)을 지명하여 총 3명의 선수를 선발

[포켓]

○	남자부: 전년도 포켓종목 상위랭커 12명을 선별하여 2차에 걸친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총 2명을 선발, 1명은 본 연맹 강화위원회에서 유망학생선수 1명(이강)을 지명하여 총 3명의 선수를 선발(1차,2차 총 4명 선발 후 2명 최종선발)

○	여자부: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조건에 합당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총 3명을 선발(각1명씩 선발)

(기준: 전년도 국내대회 2회 이상 참가자 혹은 대한체육회장배에 참가한 자)

[스누커&잉글리쉬빌리아드]

○	남자부(스&잉): 스누커와 잉글리쉬빌리아드 종목을 각각 패자부활전으로 실시하여 두 종목의 최종점수를 합산하여 2명을 선발, 1명은 본 연맹 강화위원회에서 메달획득가능성이 높은 선수(황철호)를 지명 선발

○	여자부(스누커): 2차에 걸친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총 2명의 선수를 선발(각 1명씩 선발)

❍

7

볼    링

○	국가대표선수 나이제한 없음.

○	선발방법

-	예선전 :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정한 준결승전 진출 대상자 범위내에서 기득권자를 제외한 인원수를 시도지부별로 등록선수수(80%)m 공인 레인보유수(20%)에 따라 배정

-	준결승전 : 국내대회 입상자, 전년도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상비군, 전국시도지부 예선전에서 선발된 선수, 전국규모대회 연중 평균점수 등에 따라 선발

-	결승전 : 전국대회 마스터즈 우승자, 연중 평균점수, 준결승 통과자 등에 따라 6일 이상 54게임 이상 경기하여 남녀 각 12명 선발

-	국가대표상비군선발전 : 결승전에서 선발된 각 12명이 평가전을 실시하여 국가대표상비군 선수 남녀 각 6명 선발

-	국가대표 합숙훈련 대상선수 : 전년도 국가대표선수 중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대 남녀 각 6명 추천하고 상비군선발전에서 선발된 남녀 각 6명과 추천선수 각 6명이 평가전을 실시하여 1위-8위 선수 최종 선발

❍

8

복    싱

○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하여 상위 입상자 선발

-	1차 선발전 1위 선수 선발

-	2차 선발전 1위 선수 선발

-	3차 선발전 1, 2위 선수 선발

○	최종선발전 : 1, 2, 3차 선발전 상위입상자를 대상으로 토너먼트 경기 진행 후 1위 선수 최종 선발

○	선발자 대해서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

9

카    누

○	자격 및 제한

-	본 연맹의 선수등록을 필한자로서 각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득한 자

-	전국 규모 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과거 전력 및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선발절차

-	해당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재가를 얻어 선발

○	선발시기

-	년 1회 이상 정기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재가를 얻어 수시로 선발 할 수 있음.

○	선발방법

-	당해년도 선발전(평가전)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	상기 사항에 불구하고 체격 조건이나 장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수는 선발 할 수 있음.

❍

10

사 이 클

○	선발대상자 자격요건

-	해당년도 선수등록자

○	최근 3개이상의 대회성적을 근거로 세부종목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트랙종목(스프린트 등 9개 세부종목)과 도로종목, MTB 및 BMX종목 등으로 구분하여 선발

○	올림픽 파견선수 및 지도자는 해당 종목의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 또는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가장 많이 기여한 선수 및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수 및 지도자 선발 후 연맹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으로 확정

❍

11

펜    싱

○	국가대표선수 참가자격

-	당해 연도 대한펜싱협회 등록선수로서 선발전이 실시되는 해에 만 13세 이상인자 누구나 참가(국제펜싱연맹 규정)

○	선발전 횟수와 방식

-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은 년 1회 실시를 기본

-	경기방식은 뿔과 엘리미나시옹 디렉트로 구성

○	선발전을 치르지 않을 경우 선발 방법

-	본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및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선발

○	협회의 최종 선발 절차

-	본 협회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운영 규정에 의한 절차

-	본 협회 규정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시, 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12

승    마

○	본회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하여 마장마술 및 장애물 종목은 국내에서 개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종합마술 종목은 참가자격을 획득한 선수중 국제대회 성적순으로 선발함.

(마장마술 및 장애물 종목은 국내에서 별도의 선발전을 개최하며, 종합마술 종목은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참가)

❍

13

축    구

○	별도의 선발전은 없음

○	대표선수 선발은 각 대회별로 협회가 선임한 감독의 건의에 따라 협회가 승인

○	선수인원은 25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다라 적정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주요 국제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50명 내‧외의 상비군을 운영함

❍

14

골    프

○	선발기준 및 시기

선발규정에 명시된 1년간의 각종 대회에 출전한 경기 성적에 의거하여 매 해당 년도의 10월말~11월초에 선발한다. 단, 대표선수는 선수별 성적과 훈련태도를 수시로 평가하여 항시 교체 선발할 수 있음.

○	선발방법

-	국내외 각종 대회의 권위와 비중에 따른 선발 규정 상의 배점표에 의거 출전 성적을 점수화하고, 1년간 해당 선수가 획득한 총 점수 순위 를 근거로 하여 강화위원회가 심의하여 선발

-	상기 “가”항에 의거 선발대상 선수이거나, 기 선발되어 훈련 중인 선수가 품행이 방정치 못하거나 선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선수는 강화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으며, 반면 점수가 약간 부족한 선수라도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는 강화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 선발할 수 있음.

○	선발 구분 및 인원

국가대표는 상비군으로 선발된 선수 중에서 학부별 구분 없이 국가대표 선발대상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로 선발 (단, 초등부 제외)

학부별	남	여
학부 구분 없음 12명	6	6

※	① 상비군 중에서 대표로 올라가는 12명 (남자 6명, 여자 6명)의 선수에 대한 보충은 그 해당 학부 내에서 차순위자로 선발함. 단, 학부 내 보충하여야 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수강화위원회의 결의에 따름.

② 선발인원 내라도 최소 점수 50점 이상일 때만 선발한다. 단, 선수강화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최소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③ 선발대상의 배점이 동점일 경우 선수강화위원회에서 정함.

○	국가대표선수 선발 대상 대회

-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여자는 한국여자아마추어선수권)

-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오픈경기

-	세계아마추어선수권대회 개인전(남, 여)

-	아시안게임/아시아-태평양아마추어골프팀/퀸시

리키트컵 개인전

-	전국체전 개인전 (남.여)

-	송암배 (남.여 선수권부)

-	호심배 (남.여 선수권부)

-	익성배 (남.여 선수권부)

※	① 해외에서 활동중인 우수선수도 주요 국제대회 대표선수 파견 시에 선발될 수 있음.

② 각종오픈경기 및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승 등 탁월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는 선수강화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선발될 수 있음.

배점	각급대회	비고
200점 대회	* KGA주최.주관 오픈경기 (한국오픈, 한국여자오픈,매경오픈) * 아시안게임 개인전 * 세계아마추어선수권 개인전
150점 대회	* 한국아마추어선수권 * 한국여자아마추어선수권 * US오픈 및 US아마추어 * 일본오픈 및 일본아마추어
100점 대회	* 퀸시리키트컵 개인전 * 아-태골프팀선수권 개인전 *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 호심배 (초등부 제외) * 송암배 (초등부 제외) * 익성배	* 퀸시리키트컵 개인전 * 아-태골프팀선수권 개인전 : KGA 주최,주관 대회와 일정 중복시 국내개최 중복대회의 배점에 맞게 유동적으로 배점조정. (단, 국내개최 대회의 배점이 낮을시 기존배점 적용)

❍

15

체    조

○	자격요건 : 선수등록자로서 만 16세 이상

○	선발방식 및 횟수

-	두차례의 선발전을 치러 배수인원을 결정(1차 3배수 인원, 2차 엔트리 인원)

-	1차 결과로 2차 참가자격 부여

-	2차는 이틀에 걸쳐 경기 합산 결과 산정

○	협회 강화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

❍

16

핸 드 볼

○	각종 국제대회 50일 이전 기술위원회(강화위원회)를 소집한다. 각급 대표 감독들의 예비명단을 바탕으로 기술위원장 이하 기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예비엔트리를 결정

○	일반적인 국제대회의 예비엔트리는 대회 30일전 제출되어져야 한다.(일반적으로 28명의 예비엔트리) 예비엔트리 결정 후 국제대회 이전 강화훈련을 통해 예비엔트리에 포함된 선수의 훈련 상태 및 컨디션, 경기력을 점검하여 국제대회 수 일전 최종명단(통상 16명)을 결정

○	핸드볼의 대표선수는 성인국가대표, 주니어대표, 청소년대표로 나누어지며 성인국가대표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각급 세계선수권 기준으로 주니어대표는 남자 만21세, 여자 만20세 이하여야 하며 청소년대표는 남자 만19세, 여자 만18세 이하여야 한다. 아시아선수권대회의 경우 위의 기준의 나이보다 1살 어린선수가 참가하도록 되어있음.(세계대회가 통상 1년 뒤에 치러지기 때문)

○	일반적으로 경기력 이외의 국내국제대회 성적 및 개인기록도 선발기준의 요소이며 단체종목의 특성상 팀워크도 선발기준에 포함된다.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선발전은 치르고 있지 않으며 협회 연간계획에 의거한 각종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의 활약도도 반영됨.

○	대표선수 선발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협회의 기술위원회(강화위원회)가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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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월중

제정 예정

17

하    키

○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협회 선수강화위원회에서 담당

○	선수강화위원회는 남자선수강화위원회와 여자선수강화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선수선발시 국가대표팀 감독의 추천으로 남녀선수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및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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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    도

○	참가자격

-	본회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

-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해당자로 대회 입상 성적에 관계없이 출전가능 함.

-	기타경기력이 인정되어 본회가 특별히 승인한 선수

○	선발전 횟수

-	국가대표선발전 1차, 2차, 3차로 구분

○	선발전 방식

-	국가대표선발전은 1차, 2차 토너먼트로 실시하며, 3차 선발전은 1차, 2차선발전 점수를 종합하여 각 체급당 상위 8명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함.

○	선발전 포인트 방식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대회에 따라 차등 적용

○	최종선발절차

-	선수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을 선발한 후 이사회를 거쳐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파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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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 수 도

○	국가대표선수 선발대상자의 자격요건

-	일 반 부 :	대련 - 만 18세 이상

형 - 만 16세 이상

- 주니어부 : 만 16 - 17세

- 카데트부 : 만 14 - 15세

○	선발전 횟수와 방식

- 횟수 : 3회

- 방식 : 포인트 부여 방식

○	연맹의 최종 선발 절차

-	3차의 선발전 결과와 국제대회 참가 및 입상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함

․국가대표선발위에서 선정 추천

․회장 결재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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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대 5종

○	선발방법

-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다음 항을 적용하여 선발

-	기록선발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성적을 근거로 선발

-	선발전

․경향위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 및 기록회를 개최, 성적순위로 선발

○	선발 규정

-	5종목 경기를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승마 가능자 및 기준기록 적격자 선발

-	기준기록(2010. 3 현)

․수영경기 : 2분 12초 이내

․복합경기 : 12분 이내

-	세계선수권대회 6위 및 월드컵 3위 입상자 우선 선발

○	선발인원 : 12명

○	선발절차

경향위 소집(선발방법 및 시기결정) → 성적 분석 또는 평가회 개최 → 경향위 최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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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    정

○	협회 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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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럭    비

○	선발방법 및 절차

-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후보선수 추천 후 국가대표팀 감독의 최종선발

-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한 선수기량 확인 후 경기력향상위원회 후보선수 추천을 통한 국가대표팀감독의 최종선발(선발대상자 나이제한은 없음, 1회, 선발인원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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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    트

○	나이 제한(아시안게임 출전 나이 제한)

-	옵티미스트급 만 15세 이하

-	420급 만 19세 이하

○	선발방법

-	국내대회 선발전을 통해 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 선발

○	대상대회

-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	절차

-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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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팍타크로

○ 자격요건

- 국가대표선수의 자격요건은 없음.

○ 선발전 횟수와 방식

- 횟수 : 매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발전 횟수를 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횟수는 없고, 한해 약 3차정도 실시함.

- 방식 : 각 선발위원들이 대회기간 중 선수포지션별로 점수부여

○	선발전을 치르지 않을 경우

-	선수최종선발시 예비선수를 포함시켜 선발하고, 결원시 예비순위대로 승계됨

○	선수선발절차

-	경기력향상위원회(선수선발포함)에서 선발하고 그 선발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협회장의 결재를 받게 되면 선수선발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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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    격

○	국가대표선수 선발자격요건

-	연맹 선수등록자 중 소속팀(또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참가자의 선발전 기록을 고려하며, 연령 등의 자격제한 없음.

○	선발전 횟수: 전국규모 메이저급 대회 5개

○	선발전 방법: 점수합산방식

-	사전 공시 2009년 5개대회 중 상위 4개의 본선 합산기록 순으로 선발

-	동점 발생시, (1) 고득점 (2) 최근 고득점 (3) 재경기 순에 따라 결정

○	연맹 최종선발절차:

-	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방침 심의

-	이사회에서 선발방침 의결

-	강화위원회에서 선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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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프트볼

○	협회가 주관하는 주요 대회(회장기, 종별기, 평통기) 성적을 위주로 개인성적(타점, 타율, 방어율)을 통합하여 상비군 리스트 작성후 경기위원회에서 선발 및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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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    구

○선발대상자 자격요건

-	고,대,일반부에 등록된 선수

○선발전 횟수 및 방식

-	예선전 : 전년도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당해연도 회장기 등 3개 예선대회 실시 후 요강에 맞게 본선에 출전자격자를 선발함

-	본선복식1차 : (남)35조(여)30조→12조 선발

-	본선복식2차 : (남/여)12조→ 1조 선발(1위)

-	본선복식3차 : (남/여)11조→ 1조 선발(2위)

-	본선단식1차 : (남)30명(여)25명→12명 선발

-	본선단식2차 : (남/여)12명→1명 선발(1위)

-	본선단식3차 : (남/여)11명→1명 선발(2위)

-	복식1,2위 단식1,2위 선발확정(성적순 선발)

-	선발방식 : 요강에 의하여 성적순으로 전형

○	최종선발 절차

-	선수강화위원회에서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 회의내용을 정리, 서명 후 사무국, 전무이사를 거쳐 최종 회장이 결재 후 확정,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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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스 쿼 시

○	국가대표 선발 참가대상자, 선발전 횟수 및 방식

-	1차선발전

․참가대상

대한스쿼시연맹 주최 전국규모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일반(대학) 4강 진출자 남.녀 상기 대회 고등부 결승진출자 남,녀 및 연맹추천자

․선발인원 : 남. 녀 각 2명 확정

․선발일정

1차선발전-1 / 남.녀 각 8명 우선 선발

1차선발전-2 / 8명 대상 1차 평가전

1차선발전-3 / 8명 대상 2차 평가전

․	종합 순위 남.녀 각 1, 2위 선발 확정

-	2차 선발전

․참가대상

1차전 탈락자중 남자 24세 이하 선수,

여자 22세 이하 선수

․선발인원 : 남. 녀 각 2명

․2차선발전-1 : 남. 녀 각 2명 확정

○	선발인원 : 1차 선발 남.녀 각 2명, 2차 선발 남.녀 각 2명, 연맹 추천 우수선수 각 1명 총 남자선수 5명, 여자선수 5명 선발 확정

○	연맹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 절차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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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    영

○	경영, 다이빙, 싱크로, 수구 등 각 종목별 위원회에서 종목별 랭킹순에 의해 선수 및 지도자 추천

(선수 3배수, 지도자 2배수)

○	추천 인원을 대상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

○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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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월

제정 예정

30

탁    구

○	국가상비군 제도 운영

-	매년 국가상비군 선발

․12월 국가상비군 선발전 2회 실시

․참가대상 : 대회전적 의거 자격 부여

고등학생이상 참가

․현재 상비 1-2군 운영, 남녀 각 16명

(상비1군 8명, 상비2군 8명)

․세계랭킹 20위이내 자동선발

․기타 선수는 성적순 선발

○	특정대회 대표 선발 절차

-	세계선수권대회 (매년)

․매년 국가상비1군 평가전 통해 선발

․세계랭킹 20위이내 자동선발

․기타 선수 성적순 선발

․2010년은 2회 평가전 풀리그 실시,

1-2차 합산 성적순 선발

○	아시아경기대회 (매 4년)

- 세계선수권대회와 유사 내용 선발

- 2010년 구체적 평가전 방법 미결정

○	올림픽대회 (매 4년)

- 국가당 최대 3명 선발

- 세계랭킹에 의해 국제연맹에서 자동선발

- 세계랭킹에 의해 선발되지 않은 수만큼

대륙예선을 통해 선발

-	대륙예선파견은 상비1군중 선발

※현재 상비군운영규정은 제정, 운영중이나

대표선발규정은 미제정, 각 대회별(상비군선발전, 세계선수권대회선발전, 아시아경기대회선발전, 올림픽대회선발전 등)선발요강을 기술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대회별로 선발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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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태 권 도

○	나이 제한 : 고등부 재학생 이상

○	자격요건 : 전년도 국가대표 예선대회 입상자

-	대통령기단체대항대회 겸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	협회장기단체대항대회 겸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	국방부대회 겸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	전국남여우수선수선발대회겸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	상기 국가대표 선수선발 예선대회 1,2,3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에서 16강까지 개인 토너먼트 실시

○	8강부터 개인토너먼트 외에 패자부활전 병행 실시

○	결승전에서 승자조 선수가 승리할 경우 1위로 확정하며, 패자조 선수가 승자조 선수를 이길 경우 재경기를 통하여 1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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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테 니 스

○	대상자

-	세계 및 국내랭킹 상위자

-	단식, 복식 전문선수로서 대표팀 감독이 추천한 자

-	기타, 각종 국제대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상기 대상자에 대해 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올림픽대회는 세계랭킹에 의해 출전 자격을 부여

(국내선발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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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트라이애슬론

○	국가대표선수 선발대상자의 자격요건(나이 등 자격요건 - 만19세이상 성인대표/당해년도 12월 31일을 기준16세~19세이하는 주니어 대표로 한정 ITU(국제연맹)규정에 따름

○	대표선발 방식
-	선수로서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우수한 경기	력과 잠재력을 소유한자 가운데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경기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 보고하여 선발

-	선발전 유무시

․선발전을 치를 경우 횟수와 방식 - 1회의 선발전을 거쳐 남녀 각각 3명 혹은 4명씩 선발

․선발전을 치르지 않을 경우 -랭킹포인트제 선발방식 - ➀KTF 랭킹 상위자-대회별 등급을 매겨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

-	매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선발시

상반기 국가대표 : 전년 종합 랭킹에 의거하여 선발(ㅇ랭킹포인트제 선발방식 - ➀KTF 랭킹 상위자-대회별 등급을 매겨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

하반기 국가대표 : 상반기 거행되는 국제 대회의 순위에 의해 선발(비고 참고)

○	협회(연맹)의 최종 선발 절차 - 경기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사무국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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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배    구

○	자격요건

-	선수단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감독․코치․선수, 본회가 징계 조치한 후 동 징계가 사면되지 않은 자, 본회에 선수등록을 필하지 않은 선수,  병역기피 및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임원 및 선수는 선수단에 참여할 수 없음.

○	선발방법

-	본회의 강화분과위원회에서 선수선발을 위한 기준을 작성한 후 강화분과위원회에서 선수 선발하여 상무이사회에 상정, 상무이사회 의결로 선수단 선발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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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역    도

○	랭킹 순으로 선발함

○	장래 유망주 순으로 선발

○	강화위원회에서 선수선발 추천

○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선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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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레 슬 링

○	2010년부터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기본 점수를 부여한 후, 경기 결과 승패에 따라 승점과 감점을 포인트로 산정하고, 최종 선발대회시까지 총 획득한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를 최종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함.

○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 대회는 제1차 포인트 대회는 선수를 초청하여 시범 포인트 대회로 개최하였으며(포인트 미부가), 제28회 회장기 대회와 제3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를 각각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제2차와 제3차 포인트 대회로 개최하고, 6월에 최종 포인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또한 제4차 포인트 대회는 우수 선수를 초청하여 평가 포인트 대회로 개최하며 , 6월 최종 포인트 대회 이후에도 제36회 대통령기 대회와 제90회 전국체육대회를 국가대표 초청 경기력 향상 평가대회로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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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우    슈

○	자격 및 제한

-	본회의 선수등록을 필한 사람

-	국가대표선발전 1위 입상 인

-	상비군은 국가대표선발전 2위.3위 입상 인 중 1명을 위원회에서 선발

-	상기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중 위원회 선발

-	과거 선수경력 및 대표선수훈련 중 감독(코치)의 지시 불이행, 태만, 부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선수, 또는 현저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선발(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선발전 횟수, 방식

-	선발전 횟수 : 년 1회(종목별 선발)

-	선발전 방식

․투로 : 심판 평균점수 산정

․산타 : 토너먼트

○	선발절차

-	국가대표와 청소년대표는 회장배 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의하여 선발함.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전에서 재 선발 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 회의에서 심의선발 할 수 있음.

○	선발방법

-	국가대표선발전 1위 입상 인

-	상비군은 국가대표선발전 2위.3위 입상 인 중 1명을 위원회에서 선발

-	상기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중 위원회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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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라인롤러

○	참가 대상 : 2009년도 본 연맹 주최 국내대회 성적에 따른 각 부별 랭킹 12위 해당자(단, 초등부 제외)

○	선발 인원 : 남자부, 여자부 각 4명 등 총 8명(아시안게임 엔트리 기준)

○	경기 종목 : T300m, 500m 및 EP10,000m 등 3개 종목(아시안게임 종목 기준)

○	총 2차 선발전 실시함

○	참가선수는 단거리와 장거리 중 참가구분을 택일하여 신청함

○	단거리 신청자는 T300m와 500m를 모두 출전하며, 장거리 신청자는 EP10,000m를 2회 경기함

○	T300m는 2회 실시, 가장 좋은 기록을 해당선수의 기록으로 인정함

○	종목별 6위까지 입상 선수에게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 배점은 1위 7점, 2위 5점, 3위 4점, 4위 3점, 5위 2점, 6위 1점임

○	1차와 2차 선발전 결과에 가산점을 부여하되, 1차는 40%, 2차는 60%의 가산점을 부여함

○	2차의 선발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가산점을 추가한 점수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해당 선수의 선발은 선수선발 및 경기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함

○	각 종목별 경기방식은 국내 스피드경기규정을 따름

○	국가대표선발은 1차적으로 참가요강에 의거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및 경기 후 발견되는 각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선발은 선수선발 및 경기력강화위원회의 의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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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댄스스포츠

○	국가대표 1차 상비군 선발전을 통한 상위 6개 팀(라틴3팀,스탠다드3팀) 선발.(2010 제4회 사파이어컵 전국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	국가대표 2차 상비군 선발전을 통한 상위 6개 팀 (라틴3팀,스탠다드3팀)선발.(2010 제7회 크리스탈컵 전국 댄스스포츠경기대회)

○	1,2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12개 팀중 6팀을 외국심판의 심사에 의해 (라틴3팀,스탠다드3팀)선발, 후보선수 각각 1커플씩 선발(제7회 회장배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 자격요건

-	선발전이 있는 대회 고등부, 아마츄어(고등부이상), 프로페셔널 미파이널 진출자

※	모든 선발전은 참가선수 중 포인트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선수를 선발함.

※	회장배대회 외국심판원은 1년에 한번열리는 선수권대회기 때문에 IDSF(국제댄스스포프연맹)에서 지정한 심판원으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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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빙    상

(쇼트트랙)

○	선발기준

-	대표선발전 이전세계 선수권대회 남녀 종합1위 우선선발

-	쇼트트랙 국가대표선발대회 랭킹 순에 의거선발

○	선발방법 및 절차

-	경기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회장단회의의 승인

○	대회방식

-	ISU(국제빙상연맹) 규정에 준하며 선수권대회 방식적용

○	대회종목

-	제1일 - 1500m, 500m

-	제2일 - 1000m, 3000m super-final

○	대회점수방식 : 34,21,13,8,5,3,2,1

○	선수선발방법

-	대표선발전 이전세계선수권대회 남녀종합1위 우선선발

-	대표선발전 포인트 합산 랭킹 순.

❍

(피겨)

○	선발기준

-	대표선발이전 세계 선수권대회 1위-3위 입상선수 우선 선발

-	선발 대회 성적 합산

○	선수선발방법

-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점수

(Total Score) + 전국남녀 회장배 피겨스케이팅

랭킹대회 점수 (Total Score)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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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스    키

○	자격요건

-	고등학교 1년 이상

-	국내대회 불참선수는 선발대상 제외

-	본인 거부 시 2년간 선발대상 제외

○	선발방법

-	국제연맹 포인트 및 국내대회 결과

○	대상대회

-	3개 이상의 전국규모대회 참가한자

○	절차

- 시즌 종료 후

- 선수강화위원회의 선발(안) 협의

-	상임이사회 선발(안) 협의

-	전체이사회 의결 최종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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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이스하키

○	각 급 국제대회출전 국가대표 연령요건

-	18세 국가대표 - 만15세 이상 만18세 이하

-	20세 국가대표 - 만15세 이상 만20세 이하

성인 국가대표 - 만18세 이상

○	각 급 국가대표 연령대상자 참가 전 대회를 선발전으로 하여 각 국제대회 엔트리 제출시한 전까지 개최된 국내대회의 누적성적으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	성적 기준

-	(플레이어) 경기출전횟수, 득점, 보조, 팀 공격/수비 기여도, 총 반칙시간

-	(골키퍼) 경기출전횟수, 방어율, 평균 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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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이애슬론

○	점수순위에 우선하여 성적순 선발

-	문광부, 회장배, 하계회장배대회(전년도 대회 기준) 중 제일 좋은 성적1개와 전국체전, 선수권대회의 성적을 합한 총점을 순위별로 정하여 선발함.

-	동점일 경우 국가대표선수를 우선으로 하여, 선수권, 전국체전, 순으로 성적이 우수한자를 선발함.

-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국내대회 기간에 가장 근접한 기간에 열리는 국제대회에 출전한 국내선수 만의 성적 순위에 따라서 해당 국내대회 1위, 2위, 3위와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

-	결원 발생 시는 성적 차 순위 자가 선발됨.

※	2010년의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0 유스인스브록올림픽과 2014 소치올림픽을 대비하여 위 기준으로 정원(남-6명, 여-6명)의 2배수를 선발하여(남-12명, 여-12명)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질 및 발전가능성, 기초 및 전문체력 등을 측정하여 선발 대표선수는 특이사항(질병, 기타사유)이 발생하지 않는 한 2년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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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컬    링

○	선발기준

-	국가대표선발전 참가팀의 구성은 전년도 씨즌 승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고등부, 대학부(일반부)포함 1위, 2위, 팀을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부여

○	선발절차 및 방법

-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선수를 대상으로 마년 1회 한국컬링선수권대회를 실시하여 남.녀각각 1위팀(선수5명,코치1)에게 국가대표선수 및 코치 자격을 부여

○	연맹의 최종 선발절차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장님 결재를 득한 후 해당팀 및 시도지부에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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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루    지

○	대상자 연령 : 14~19세

○	선발방법

-	체육과학연구원 체력평가(60%) + 면접평가(40%) 결과에 다라 남녀 각 3명씩 선발

○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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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	국가대표선수 선발방법

-	대한 BS경기연맹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연맹에 국가대표 선발전 공고 안내

- 국가대표선발전 지원신청 접수

- 국가대표선발전 지원자 개별 통보

○	국가대표 나이 및 자격요건

-	고등학생 이상(선발시점 기준이며, 필요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연맹에 등록된 선수 및 해외동포로서 본 연맹이 정하는 소정의 대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선발함

○	선발전 횟수 : 1년 1회 이상 실시

○	선발인원 : 체육회에서 정하는 인원에 따라서 남.여 종목별로 선발하며 필요시 결재를 득한 후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선발방식

-	체력테스트

․30m달리기

․60m달리기

․포환던지기

․파워클린

․제자리멀리뛰기

-	썰매 조종법 및 스타트방법을 교육 후, 종합기록(시간)합산 후 성적우수자 선발 (랭킹방식)

○	비고

-	국가대표 결원 발생 시 그 인원수에 한하여 차상위자 순으로 우선 결원 보충하고 사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음

○	최종 선발

-	선발된 선수들 면접 후 최종 국가대표 선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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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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