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국외 유학자 출국사실 증명절차 개선(안)

2010. 8.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규정 및 국외 유학자 현황	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Ⅳ. 조치사항	4

[참고] 관련법령 / 5

Ⅰ.		추진배경

○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화,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초·중등 국외 유학자가 급증하는 추세

※ 초·중등 국외유학자수 : 1996년 3,573명 → 2006년 29,511명

○ 초·중등 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이지만 해외이주 또는 부모의 해외 파견 등으로 국외 유학할 경우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가능

- 부모의 이민, 해외 파견 증빙서류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출국사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출국 후 대리인을 통해 제출 요구하여서 불편 초래

※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전 가족이 출국한 국외 유학자에게 대리인을 지정해 출국사실 증명요구

○ 초·중등 국외유학자 학적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외 출국에 따른 고충해소 필요

Ⅱ.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규정 및 국외 유학자 현황

□ 취학의무의 면제·유예자 학적처리

○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학적처리절차는 해당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인 지침에 따라 학교장에 의해 결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적관련사항>

① 인정유학: 이민, 유학,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가족 출국→해외출국 및 체류신고→취학의무 면제처리→합법체류, 정규학교 재학→<유학후>→편입학 구비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편입학 학년 결정→결원 범위내 학교장이 허용

② 미인정유학: 무단결석 처리 3개월 경과→유예로 정원외 학적관리→<유학후>→학년말 유급, 익년도 해당 학년 재이수 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절차→학년 배정

(※ 한부모 또는 아동 혼자 유학은 미인정유학)

※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1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8조, 제29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 제5조, 제1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7조)

□ 국외 유학자 면제 및 유예 처리 흐름도

※ 인정 유학일 경우 전가족이 출국함으로, 출국사실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곤란

※ 출입국관리소에 학교공문 협조요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항에 해당 (관련법령 없음)

□ 연도별 국외 유학자수 변화

출처: 국제국립교육원 추정(2010)

□ 국외 유학자 출국사실증명서 제출 현황

기관		2007년			2008년			2009년
		유학자	증명서	제출율	유학자	증명서	제출율	유학자	증명서	제출율
강남교육청	초등	―	―	―	2,171	51	2%	1,619	6	0.4%
	중등	―	―	―	1,362	0	0%	987	0	0%
고양교육청	초등	505	306	61%	498	301	60%	335	201	60%
	중등	135	91	67%	119	85	71%	99	80	81%

※ 초․중등학생 유학자수가 많은 서울시(강남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청) 표본조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초·중등 국외 유학자에 대해 부모의 이민․유학․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 등의 합법 유학임에도 출국사실 증명서류 추가 제출요구

- 발령 및 해외 파견증명 등으로 사실 확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출국사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

- 출국사실증명서는 해당자가 출국 4-7일 후 신청 가능하여 대리인이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이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경기도 관내 ○○교육청 ○○학교에서는 학생이 합법적인 유학을 위해 부모와 이미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적 처리를 위해 대리인을 통해 출국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 ('10.6, 권익위 실태조사)

○ 출국사실에 대한 증명은 일시적인 가족 동반 출국 확인용 이외에 장기간 유학으로 인한 정상 학적처리 자료로서는 무의미

▪ 부모의 교환교수 프로그램 인해 전 가족이 미국으로 동반 출국 초등학교 2학년 자녀는 미국에서 정규학교 수학 (출국사실증명서 제출, 인정유학 처리) 이후, 부친만 귀국하고 모친과 자녀는 해외 체류 ('10.6, 권익위 실태조사)

※ 인정유학으로 출국하였으나 부모 중 한명이 귀국 현행법상 미인정 유학

▪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전 가족이 함께 출국하고 초등학교 4학년 자녀는 해외 정규 교육 이수중 부모는 귀국 자녀만 홈스테이 ('10. 6, 권익위 실태조사)

※ 출국시 인정유학이나 자녀만 해외에 머물 경우 미인정 유학

▪ 부친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전 가족이 동반 출국 후 발령증빙서류만 학교에 제출하고 출국사실증명서 미제출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자녀는 해외 정규 교육 이수('10. 6, 권익위 실태조사)

※ 출국사실증명서 미제출임에도 전가족 동반 출국, 귀국 후 합법 유학 인정

○ 출입국관리소의 출국사실에 관한 증명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

- 2009년 전국 증명서 발급 5700여건

- 2010년 상반기 경인지역 3000여건

	< 개선방안 >
◈ 초·중등 국외유학자를 위한 학적처리 절차 간소화 ○ 초·중등 국외 유학자를 위해 취학 의무「면제 및 유예」에 관한 학적 처리 지침서 마련 - 부모의 해외 근무나 파견 관련 서류 등으로 증명 가능할 경우 출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제출 폐지 ⇒ 교육청, 학교별 초·중등 국외유학자에 대한 학적처리 지침 마련 ⇒ 불필요한 출국사실에 관한 증명제도 정비 (관련부처: 교육과학기술부)

Ⅳ.		조치사항

구 분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출국사실증명서 등 불편한 초·중등 학적처리 절차 개선	초·중등 국외 유학자를 위한 학적처리 절차 간소화 - 불필요한 출국사실에 관한 증명 제도 정비	「초·중등 국외유학자 학적업무 지침」등	교육과학기술부	2010.12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①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신설 2002.8.26>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 [전문개정 1999.2.27]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29>

1.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연수기관ㆍ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ㆍ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비유학자격) ①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4.7.23, 1997.3.27, 1997.9.30, 1998.12.31, 2000.11.17, 2001.1.29, 2004.1.29, 2008.7.3>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ㆍ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1994.7.23>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1.29>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4.29,>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제 7조 (학적사항) ①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 연월일과 하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연월일과 ‘검정고시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②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 7호와 같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