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의 타 도매시장 반입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0.  8.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출하농수산물 안전성검사 및 행정조치 제도현황 .................... 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1. 기준미달 농수산물 반입금지 적용 도매시장 확대 ..............  3

2. 기준미달 농수산물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등재 의무화 ... 4

3. 기준미달 농수산물 차명출하자 처벌근거 마련 .............. 5

Ⅳ. 조치 사항 ....................................................................................................... 6

[참고] 관련법령 / 7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최근 친환경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 국민의 건강을 해칠수 있는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농수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

※ 서울시는 금년 초 유통중인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수산물의 생산자에 대해 행정처분(‘10. 3.)

○ 부적합 농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질화를 통해 안전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에 부응할 필요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개선방안 마련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위원회 상정

○ 권고

Ⅱ. 도매시장 출하농수산물 안전성검사 및 행정조치 제도현황

□ 도매시장 출하농수산물 안전성검사 법적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사실시(제38조의2)

□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국현황('08.12.31 기준) : 50개소

○ 공영도매시장(공공투자로 지자체가 개설)  : 33개소

○ 일반법정도매시장(민간투자로 지자체가 개설) : 14개소

○ 민영도매시장(시·도지사의 허가받아 민간인 등이 개설) : 3개소

※ 도매시장 법적지위(농안법) :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도지사로 도매시장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

- 개설자 의무 : 시설의 정비·개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향상 등

- 도매시장 관리 :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방공사 등을 두어 관리·운영

□ 안전성검사 일반체계(농안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 반입 : 생산자(출하자)→ 도매법인→ 도매시장

② 품목별 시료채취          : 경매 전, 보건환경연구원(시·도 소속) 검사기관

③ 잔류 유해물질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

④ 검사결과 통보            : 검사기관→ 도매시장 개설자(관리사무소)

⑤ 기준미달품 출하제한 조치 : 도매시장 개설자(관리사무소)

※ 해당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출하자, 타도매시장 등에 부적합 농수산물의 출하제한 사실을 통보

□ 안전성검사 기준미달품 출하자 행정조치

○ 전국 소재 도매시장이 아닌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 제한

(농안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최근 1년이내에 1회 적발시 : 1개월

- 최근 1년이내에 2회 적발시 : 3개월

- 최근 1년이내에 3회 적발시 : 6개월

○ 과태료 부과(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과태료 금액 : 60만원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가중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준미달 농수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적용 도매시장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에만 출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 전국의 타 도매시장에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가 생산한 관련 농수산물이 출하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법규는 당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행정기관까지 제재의 효과가 있음

○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은 타 도매시장에 그 내역이 통보되지만, 반입차단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

-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가 생산한 관련 농수산물이 반입·불량유통되는 등 안전성 위협

※ ○○ 및 ○○도매시장의 경우 타 도매시장에서 통보 온 부적합 농수산물 내역에 대하여 반입제한 등 사후조치없이 보관·관리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이 출하(반입)될 개연성 상존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제한자(기간 : ‘09.3.○∼4.○, 성명 : 김○○, 품목 : 머위대)가 ○○도매시장에 동일한 품목을 출하제한기간 중(4.13∼17, 5일간)에 출하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제한자(기간 : ‘09.2.○∼3.○, 성명 : 최○○, 품목 : 오이)가 ○○도매시장에 동일한 품목을 출하제한기간 중(3.17)에 출하(이상 ‘10. 7. 실태조사)

〈개선방안〉

○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 제한 조치를 해당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도매시장으로 확대 적용

(조치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반영

2		기준미달 농수산물의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에 대한 통합홈페이지 등재업무가 재량 사항으로 일부 도매시장은 이를 등재하지 않는 등 소홀

- 출하제한 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간 관련정보의 공유·활용 등 효율적 관리 제약

○ 출하제한 농수산물이 발생하면 공문으로 타 도매시장에 전파하고 있지만, 통합홈페이지에 의한 실시간 등재·전파보다

- 부적합 농수산물 반입차단을 위한 초기 대응력이 낮은 수준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91년 개발)」란?

▪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운영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주요기능 : 실시간 전자경매결과 서비스, 불량출하자정보 및 안전성검사정보관리, 도매시장 통계정보 관리, 도매시장관련 계획·평가결과 제공, 도매시장 운영자간의 정보공유 등

※ 출하제한 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 소홀 등 그 활용도가 낮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의견청취(‘10. 7. 실태조사)

〈개선방안〉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운영규정」(가칭) 마련 및 동 홈페이지에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의 내역 등재 의무화

(조치사항)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운영규정」(가칭)에 반영

3		기준미달 농수산물의 차명출하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당해 및 타 도매시장에 다시 출하하는 사례발생 소지

※ ‘09.10월 손○○은 실제 생산자로 김○○ 명의를 빌려 ○○농산물시장에 출하(품목 : 열무)하여 기준미달품으로 적발, ‘농약사용법을 잘 몰랐다’는 소명 후 과태료 납부

※ ‘10.1월 ○○농산물시장에서 적발된 출하자 이○○(품목 : 깻잎)은 상추만 재배하는 것으로 현장확인되어 과태료 미부과, 생산자는 파악불가

※ 반입 차단된 부적합 농수산물이 가족, 이웃 등 타인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가 있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의견청취(이상 ‘10. 7. 실태조사)

〈개선방안〉

○ 기준미달 농수산물로 출하제한을 받은 자가 자신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출하제한 기간중에 출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 마련

(조치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장 벌칙규정에 반영

Ⅳ.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기준미달 농수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적용 도매시장 확대	○ 안전성 검사 기준미달품 반입금지 대상지를 해당 도매시장과 전국의 다른 도매시장 으로 확대 적용	농림수산식품부	2011. 3.

□ 기준미달 농수산물의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 의무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운영규정」(가칭) 마련 ○ 동 홈페이지에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의 내역 등재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	2011. 3.

□ 기준미달 농수산물의 차명출하자처벌근거 마련	○ 자신 또는 타인명의로 안정성 검사 기준미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2011. 3.

【관련 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출하자 신고) ①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 18. (생략)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 (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35조의2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

2. 유통ㆍ판매단계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用水)ㆍ어장ㆍ자재 등

2. 생산단계ㆍ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방제업자 외의 농약사용자 또는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식물검역원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300만원
나. 방제업자 외의 농약사용자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40조제2항	60만원

□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7조(압류 등) ① 관계 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