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관련기관   경찰청장, 외교통상부장관

주    문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 간소화｣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7월  19일

위원장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순 창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사회제도개선담당관 2010 - 2 - 6
제 목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외교통상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 요	○ 내‧외국인의 국가 간 이동 및 해외체류 수요 크게 증가 ○ 현지 체류자의 활동편의 도모를 위해 그 기본수단이 되는 운전면허의 교환‧발급 관련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
주 요 의결내용	1.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 합리적 개선 ○ 외국면허 교환‧발급 신청 시 불필요한 공증인 발급 공증서류 제출하지 않도록 관계규정 구체화 - 외국면허교환발급지침 상 관계 조항 구체화(개정) 2. 해외 출국‧체류자 편의제고를 위한 상호주의 확대 (의견표명) ○ 해외 체류 내국민의 현지 활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양자협약 확대 추진 -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문화 교류가 많은 국가(미국, 호주 등)의 경우 호혜원칙에 기반, 상호주의 실현을 위해 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 적극 추진
관계기관의견	○ 경찰청 : 조정 요구 (일부 반영) ○ 외교통상부 : 원안수용
조치기한	2011. 1. 31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심의구분	☑ 일괄 심의 □ 중점 심의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방안

2010.  7.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1. 추진배경 ....................................................................................................................... 1

2.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제도 현황 ..................................... 2

가. 상호인정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 2

나. 상호 불인정국 면허 교환발급 ............................................................ 3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

가.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 합리적 개선 ..................... 4

나. 해외 출국‧체류자 편의제고를 위한 상호주의 확대 .... 5

4. 조치사항 ......................................................................................................................... 6

1.		추진배경

○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우리 경제규모의 성장 및 교역규모 증가에 따라 내‧외국인의 국가 간 이동 및 해외체류 수요 증가 추세

내외국인 출국자‧입국자 추이

(단위: 천명, %)

	’99	’02		’05년		’07년
			증감				증감
					증감
내국인 출국자	4,660	7,441	↑59.6	10,372	↑39.3	13,620	↑31.3
외국인 입국자	4,530	5,205	↑14.9	6,009	↑15.4	6,425	↑ 6.9

○ 이에 따라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외국)운전면허의 교환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면허교환 관련 불합리한 규제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제기

- 특히, 미국‧중국‧호주 등 우리와 교류가 빈번한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이 당해국에서 운전면허 교환‧발급 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

⇒ 국내에서의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 및 우리국민의 외국 운전면허 발급관련 상호주의 적용 확대방안 마련 필요

2.		외국면허 교환‧발급 관련제도 현황

가. 상호인정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 운전면허 상호인정 관련조약 체결국 간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교환, 면허 발급

- 근거 : 도로교통법 제84조(시험면제) 및「자동차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양자 협약」

○ 상호인정(면제) 국가는 ‘09년 말 현재 일‧영‧독 등 총 125개국임

-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9년에는 41,228건으로 나타남

▪외국면허 발급건수(첨부 1)

내국인	4,115명(’07년)	4,299명(’08년)	5565명(’09년)
외국인	22,672명(’07년)	28,465명(’08년)	35,663명(’09년)
합계	26,787명	32,764명	41,228명

▪상호인정국가(첨부 2)는 아주 23개국, 미주 15개국, 구주 38개국, 중동 9개국 및 아프리카 40개국임

○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신청은 소정의 법정서류를 구비, 본인(연속 90일 이상 체류)이 직접 하여야 함

-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

※ 구비서류 : 외국 운전면허증(원본), 동 면허증의 번역‧공증 서류, 체재사실증명서(여권 등), 증명사진 등

- 법정 서류 중 면허증의 번역‧공증서류는 신청인이 대사관의 번역·공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외국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사항은 면허증 상의 △숫자 코드, △행정용어(발급일‧만기일‧차종·조건 등), △본인확인 관련 사항(성명‧주소‧생년월일 등) 등

나. 상호 불인정국 면허 교환발급

○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125개국 이외의 국가는 상호간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인정되지 않는 불인정 국가임

-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국, 중국, 호주 등이 운전면허 상호 불인정국가에 포함

○ 그러나 우리정부는 상호 불인정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자격에 따른 예외인정이나 간이절차(시험)에 의하여 운전면허증 발급

- 예외인정 제도는 공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게 상호 인정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예외인정제도 요건은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재외동포 및 특정 활동의 경우임(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특정 활동’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을 말함 (해당 기관‧단체가 신청)

- 상기 예외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인 운전면허 신청 시 간이절차(시험)를 거쳐 운전면허 발급

▪간이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되며, 필기시험은 일반(국내용) 학과시험 문항(40문항)에서 선별된 20문항 중 60점 득점시 합격

○ 예외인정 및 간이절차에 의한 국내면허 발급 건수는 ’09년말 현재 25,021건이며, 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발급 건수 : 16,512건 (‘07) →   20,815건 (’08) →   25,021건 (‘09)

3.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가.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 합리적 개선

【 문제점 및 원인】

○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시 제출서류인 운전면허증 번역‧공증과 관련하여 법령상 ‘주한 해당국 대사관의 국문(영문)번역 공증서’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 제기

○ 실제 외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시 대사관의 번역‧확인서 이외에 공증인의 공증서류도 추가로 제출되는 사례 자주 발생

- 이는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 편의적인 규제(관행)라는 지적

▪면허시험장 외국 운전면허 민원신청 서류 점검결과, 주한 해당국 대사관의 국문(영문)번역 및 확인서 이외 공증인(사무소)의 공증서류도 첨부

▪공증인의 공증에 따른 추가비용은 35,000원~50,000원 내외로 파악

(권익위 실태조사, 10.6월)

○ 면허 교환‧발급시 불필요한 ‘공증인의 공증서류’가 제출되는 이유는 법령상 ‘번역 공증서’라는 용어에 기인

- 외국면허증의 ‘번역 공증서’라는 용어가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고 신청인이나 공증인이 이를 잘못 오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국내 주요 포털인 ○○○ 사이트 검색결과, 면허증 번역 공증 시 (대사관의 번역 확인서 이외) 공증인의 번역공증이 요건으로 되어 있음

▪수도권 소재 주요 공증인(법인)에 확인한 결과 외국 운전면허증은 공증인의 의해 번역 공증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되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10. 6월)

○ 특히, 경찰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의 운전면허증 발급 행정기관에 면허증 발급(진위)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인이 공증인의 번역 공증서류를 제출할 필요 전무

※ ‘10.1월 경찰청은 각 주한 외국공관에 신청인이 당해 국에서 취득한 면허증에 대한 확인을 요청 시 ‘Driver's Licence Certificate'을 발급해 주도록 협조 요청

【 개선방안 】

○ 외국면허 교환발급 신청시 해당국 대사관의 번역 확인서 이외에 공증인 발급 공증서류 제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 ‘대사관 번역공증서 또는 확인서 이외 공증인의 공증은 불필요’ 문구(예시) 삽입

	【외국면허교환발급지침(제6조) 개정안 예시】
(현행) 2. 주한 ｢해당국 대사관｣의 국문(또는 영문) 번역 공증서 또는 ｢해당국 운전면허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대한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국문(또는 영문) 번역 공증서 (개정안) 2. 주한 ｢해당국 대사관｣의 국문(또는 영문) 확인서 또는 ｢해당국 운전면허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대한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국문(또는 영문) 확인서 (대사관 확인서 이외 공증인의 공증은 불필요)

나. 해외 출국‧체류자 편의제고를 위한 상호주의 확대

【 문제점 및 원인】

○ 우리국민이 상호 불인정국가에 체류 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함

- 반면, 우리정부는 상호 불인정국가에 대하여도 예외인정이나 간이절차 제도를 통해 면허 발급

* ‘09년도 상호인정 미 체결국에 대한 운전면허 (교환)발급 건(25,021건) 중 중국이 81.5%, 미국 14.9%, 호주 1.0%, 뉴질랜드 0.6%, 기타 국(36국) 2.0% 차지

○ 이에 따라 상호 불인정국가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불평등 처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 지속 제기

- 특히, 우리와 상호교류가 빈번한 미국, 중국, 호주 등이 상호 불인정국가로 되어 있어 동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의 불편 가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은 도로교통에 관한 UN 기본협약인 제네바 협약(1949) 또는 비엔나 협약(1968) 가입국간 상호협정을 별도로 체결‧추진

▪양 협약은 국가내 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표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입여부는 국가별 임의적인 사항임

【 개선방안 】

○ 운전면허 상호불인정 국가 체류 우리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당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양자협약 확대 (의견표명)

-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문화 교류가 활발한 미국·호주의 경우 비엔나협약 가입국임을 고려, 조속히 상호인정 협약 체결 추진

4.		조치사항

가. 권고일자 : 2010. 7.

나. 대상기관 :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외교통상부

다.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 합리적 개선	1-1. 공증인 발급 공증서류 제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지침 개정 등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2011.1.31
	- ‘대사관 번역공증서 또는 확인서 이외 공증인의 공증은 불필요’ 문구(예시)삽입
2. 해외 출국‧체류자 편의제고를 위한 상호주의 확대 추진	2-1.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자협약 확대
	○ 우리나라와 경제‧문화 교류가 특히 활발한 국가(미국·호주 등)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 추진	외교통상부 (협조: 경찰청)	2011.1.31
	- 대상국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자 협정 체결을 위한 계획 수립

첨부: 1. 외국 운전면허의 국내면허 교환‧발급 현황

2. 우리나라와의 자동차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 현황

<첨부 1>

외국 운전면허의 국내면허 교환‧발급 현황

	면제국			비면제국	( ) 간이시험	(단위: 건)

2007		2008		2009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가나	3	가나	17	가나	21
네팔	49	가봉	2	네팔	81
대만	719	네팔	60	대만	735
독일	149	대만	721	독일	176
몽골	1,060	독일	188	몽골	1,320
영국	216	몽골	1,278	영국	267
인도	155	영국	233	인도	170
일본	894	예멘	3	일본	1,126
체코	6	오만	1	체코	7
칠레	4	인도	158	칠레	11
콩고	1	일본	941	콩고	4
태국	112	체코	4	태국	458
터키	28	칠레	3	터키	52
홍콩	6	콩고	4	홍콩	13
그리스	2	태국	182	그리스	19
덴마크	15	터키	40	덴마크	23
러시아	185	통가	1	라오스	4
레바논	2	홍콩	11	러시아	307
리비아	9	그리스	16	르완다	3
모로코	7	덴마크	14	모로코	13
미얀마	8	라오스	3	미얀마	18
베트남	149	러시아	240	베트남	1,847
벨기에	11	레바논	5	벨기에	21
부룬디	2	르완다	2	브라질	75
브라질	40	리비아	1	세네갈	2
세네갈	1	모로코	6	스위스	26
스위스	17	미얀마	16	스페인	43
스페인	14	베트남	528	알제리	2
알제리	3	벨기에	16	앙골라	5
앙골라	2	벨리즈	3	요르단	11
요르단	9	브라질	65	우간다	1
이라크	13	세네갈	3	이라크	30
카타르	3	스위스	21	카타르	2
캐나다	868	스페인	23	캐나다	1,110
파나마	1	알제리	1	튀니지	6
폴란드	9	앙골라	6	파나마	3
프랑스	169	요르단	15	폴란드	25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핀란드	7	우간다	8	프랑스	234
필리핀	180	이라크	41	핀란드	7
헝가리	9	카타르	1	필리핀	369
네덜란드	31	캐나다	918	헝가리	4
루마니아	19	튀니지	1	네덜란드	38
브루네이	1	파나마	1	동티모르	6
세르비아	1	폴란드	10	루마니아	17
스리랑카	112	프랑스	219	마샬군도	4
아일랜드	9	핀란드	14	브루네이	1
에콰도르	6	필리핀	206	세르비아	2
엘살바도르	6	헝가리	7	스리랑카	484
우루과이	1	네덜란드	33	아일랜드	30
이탈리아	25	루마니아	29	엘살바도르	1
캄보디아	10	브루네이	1	우루과이	2
콜롬비아	4	세르비아	1	이탈리아	31
과테말라	5	스리랑카	259	캄보디아	53
쿠웨이트	1	아일랜드	21	콜롬비아	2
탄자니아	2	엘살바도르	2	과테말라	2
파키스탄	288	이탈리아	37	쿠웨이트	4
포르투갈	2	캄보디아	30	파키스탄	522
나이지리아	154	콜롬비아	6	포르투갈	8
남아공화국	27	과테말라	1	나이지리아	117
말레이시아	25	쿠웨이트	2	남아공화국	62
사이프러스	1	탄자니아	4	라이베리아	1
스와질랜드	1	파키스탄	397	말레이시아	65
슬로베니아	1	포르투갈	5	슬로바키아	2
오스트리아	32	나이지리아	133	오스트리아	23
우크라이나	30	남아공화국	26	우크라이나	38
인도네시아	58	라이베리아	1	인도네시아	151
짐바브웨이	1	말레이시아	59	카자흐스탄	38
카자흐스탄	21	슬로바키아	4	코스타리카	3
코스타리카	2	에스토니아	1	크로아티아	9
크로아티아	3	오스트리아	14	우즈베키스탄	266
우즈베키스탄	124	우크라이나	44	코트디브와르	4
코트디브와르	1	인도네시아	90	도미니카공화국	1
투르크메니스탄	1	카자흐스탄	26	아랍에미레이트	4
라오스	2	크로아티아	3	(소계)	10,642
튀니지	3	부르키나파소	1	괌	1
카메룬	13	우즈베키스탄	140	미국	3,726(702)
(소계)	6,160	코트디브와르	4	수단	7
미국	2,780(401)	도미니카공화국	1	이란	30(4)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수단	7	아랍에미레이트	6	중국	20,400(4,237)
유고	1	카메룬	12	챠드	1
이란	31(9)	(소계)	7,650	케냐	3(3)
중국	13,119(1,831)	괌	1	페루	5(2)
토고	2	미국	3,165(482)	호주	255(47)
페루	4	부탄	1	리비아	12
피지	2(1)	수단	9	멕시코	31(4)
호주	227(33)	유고	4	모나코	1
멕시코	12(5)	이란	46(8)	벨리즈	2
벨리즈	1	중국	17,000(4,019)	스웨덴	20(2)
스웨덴	23	케냐	2(2)	시리아	2
이집트	8(2)	페루	2	이집트	25
카메룬	13(1)	호주	190(24)	카메룬	8
노르웨이	46(1)	멕시코	16(1)	노르웨이	92(1)
뉴질랜드	99(23)	스웨덴	18(1)	뉴질랜드	151(23)
모리셔스	1	이집트	6(1)	라트비아	3
벨라루스	7	자이레	2	모리셔스	1
볼리비아	3(1)	잠비아	2	모잠비크	1
불가리아	1	노르웨이	56	벨라루스	10
싱가포르	20(2)	뉴질랜드	98(21)	볼리비아	4(1)
온두라스	1	벨라루스	17	불가리아	4(1)
이스라엘	5(1)	볼리비아	4(2)	싱가포르	18(3)
파라과이	3(1)	불가리아	6(1)	에콰도르	4(3)
리투아니아	3	싱가포르	22(2)	이스라엘	4
방글라데시	15(4)	에콰도르	1	파라과이	6(1)
베네수엘라	5	온두라스	3	방글라데시	55(5)
아르메니아	9	이스라엘	2	베네수엘라	5(1)
아르헨티나	12(2)	파라과이	4	아르메니아	3
키르키스탄	9(1)	방글라데시	21(4)	아르헨티나	14(1)
타지키스탄	2	베네수엘라	6(1)	이디오피아	11
아제르바이잔	7(1)	아르메니아	3	키르키스탄	31(3)
아프카니스탄	1	아르헨티나	15(1)	타지키스탄	10(2)
사우디아라비아	32	키르키스탄	26(1)	아제르바이잔	3
부탄	1	타지키스탄	6	아프카니스탄	11
(소계)	16,512(2,320)	아제르바이잔	2	마이크로네시아	1
		아프카니스탄	11	사우디아라비아	50(1)
		사우디아라비아	48(1)	(소계)	25,021(5,047)
		(소계)	20,815(4,572)
내국인귀국자	4,115	내국인귀국자	4,299	내국인귀국자	5,565
합계	26,787(2,320)	합계	32,764(4,572)	합계	41,228(5,047)

<첨부 2>

우리나라와의 자동차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 현황

지역	국가 명
아 시 아 (23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타이베이
아메리카 (15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킷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로,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유 럽 (38개국)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9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예멘,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40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 홍콩, 타이베이(대만) 등 독자적 면호제도를 가진 지역을 국가 범주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