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0.  5.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 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	9

□ 수입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 강화	13

□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15

□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등 실효성 제고	18

Ⅳ. 조치사항	20

[붙 임]

1. 식품안전관리 관련 법령체계	22

2. 식품안전관리 기관별 주요 기능	24

3. 식품 등 수입신고 업무처리절차 및 실적	25

4. 식품 행정처분․과징금 부과기준	27

5.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 실적	28

6. 행정처분 게시문 개선안 예시	29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2000년 이후 위해식품의 수입․유통,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중국산 꽃게 납검출(’00.9), 불량만두 사건(‘04.6), 중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출(’05.10), 멜라민 파동(‘08.9), 중국산 당절임 과일에 이산화황 검출(’09.12), 수입 쇠고기 한우 둔갑 등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여 국민의 불신 증폭

- 수입식품의 검사․관리체계 및 수입 보따리상 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미흡

-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의 분산 및 처벌규정 미흡 등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신 해소 필요

※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반신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강화하여 國格제고 (‘09.12월 대통령 업무보고과제)

□ 추진경과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0. 1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0. 2~3월)

※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특별시청, 안양시청 등

○ 위원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10. 4. 9.)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 수산물 보세창고,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

Ⅱ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1		일반현황

□ 법령체계

							식품안전기본법
농산물					축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및 가공품					가공식품 및 음식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약관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기타 : 대외무역법, 먹는물 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10.8월 시행)

【붙임 1】 ‘식품안전관리 관련 법령체계’ 참조(p.22)

□ 관련 기관

○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부처에서 품목별, 단계별로 관리하는 다원적 분산관리체계를 유지

품목별/단계별			① 생산			② 제조․ 가공	③유통 (보관 ․ 운반)	④소비 (최종판매)
			국내		수입
농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축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 기타 : 국세청(주류), 환경부(먹는물), 교과부(학교급식), 국방부(군납), 지자체(인허가, 처분 등)

【붙임 2】 ‘식품안전관리 기관별 주요 기능’ 참조(p.24)

2		수입식품의 현황

□ 수입식품의 규모

2009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참조

○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연간 수입건수는 ‘05~’08년 동안 평균 6%씩 증가하여 ‘08년 총 수입건수는 약 25만 건, 수입액은 98.6억 $ 규모임

【 식품 수입액 현황 ('05～'08년)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수입액 (백만$)	7,586	7,812	8,449	9,860
수입건수	215,494	238,539	270,163	254,809

※ 국내산 원료 자급률 저조(곡류 26.2%), FTA 확대 등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 ‘08년 상위 10개 식품 수입국 중 5개국이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임

-  특히 중국산이 저가의 가격경쟁력,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2000년대 이후 대폭 증가

【 주요 식품 수입국 현황 (‘08년) 】

순위	국가	수입금액(백만$)	점유율(%)
1	미국	2,380	24.7
2	중국	1,969	20.4
3	호주	820	8.5
4	브라질	481	5.0
5	일본	381	3.9
6	베트남	279	2.9
7	영국	261	2.7
8	말레이시아	256	2.7
9	필리핀	250	2.6
10	태국	242	2.5

□ 수입식품 검사제도

○ 수입식품 검사 절차

국경 통과	➡	①수입 식품 신고	②검역․검사				③ 적부판정	④신고필증 교부	➡	④ 관세 신고
			서류검토	서류· 관능 검사	정밀 검사	무작위표본 검사
보세 창고		민원실	검사방법 및 검사관 지정	2~5일 이내	10~18일 이내	5일	검사관 판정	신고인 또는 대행인		세관

【붙임 3】 ‘식품 등 수입신고 업무처리절차 및 실적’ 참조(p.25)

○ 수입식품 검사기관

검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검사품목	▸농․임산물 ▸가공식품(축산가공식품제외)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	▸ 축산물 -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 처리한 수산물 - 활어패류, 신선․냉장품, 염장품, 어란, 훈제품, 해조류, 건제품, 냉동품
관장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 국립식물검역원 : 병해충 유입 차단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 검역 실시

3		수입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

□ 개요

○ 국산 및 수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 주요내용

구 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시기	1993년~	2007년~
법적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18조의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대외무역법 제33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 대외무역법 제33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10.8월 시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원산지표시제 규정 통합
대상품목	▸모든 농․수산물 및 가공품 - 수입 : 지경부장관 고시 - 국내산 : 농식품부장관 고시 ※ 농산물․가공품 531개	▸ 5개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모든 음식점 - 쌀(밥류), 배추김치 : 면적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표시방법	▸농․수산물 : 국산은 시․도 또는 시․군명, 수입은 수입국가명 ▸가공품 : 원료원산지 배합비율에 따라 1~2개	▸소비가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표시
대상업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 농산물 판매․가공업소 약 44만개소	음식점 약 65만개소
위반자 처벌	▸허위표시 :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이하 과태료	▸허위표시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기관	농림수산식품부(농관원, 수관원)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부(농관원, 수관원) 지방자치단체

4		식품안전관리 제도

□ 식품안전관리 업무체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여건, 감시단속 업무의 세부활동별 특성,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적 역할분담체계 구축

※ 일상적인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결정 (‘09.7월)

○ 중앙․지방정부간 업무분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지침 제정․운영>	<지침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세부계획 수립>
- 전국적 유통식품에 대한 기획단속 총괄 - 선행조사 등 유해물질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 기획․계통조사를 통한 정책감시 - 식품테러 등 식품범죄에 대한 수사활동 - 각종 감시단속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전국 회수안전관리 총괄 - 광역적 식중독 안전관리 - 국내외 위해정보의 수집․분석․관리	- 지역내에서 제조․조리․판매․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단속 및 기획단속 - 시설, 개인위생 등 기초위생안전관리 - 현장 중심의 지도․계몽 및 홍보활동 - 지역내 위해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및 회수 안전관리 - 지역내 식중독 안전관리 - 지역내 위해정보 수집․분석․관리

□ 식품위생 관련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절차

○ 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관련 업체는 식품접객업소 71만 개소를 포함하여 총 96만여 개소임 (‘08년말 기준)

계	식품 접객업	식품 판매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집단 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963,511 (100%)	713,310 (74%)	98,083 (10%)	79,495 (8%)	32,853 (3%)	23,967 (3%)	16,853 (2%)

※ 기타 :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보존업

○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절차

① 개별, 합동 단속

중앙,지자체,경찰 등 → 업체

② 단속결과 통보

중앙, 지자체, 경찰 등 →

처분청(시,군,구)

③ 단속결과 사전 통보 및 의견진술(청문)

처분청(시,군,구) → 해당업체

④ 자체의결

처분청(시,군,구)

⑤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

⑥ 이의신청

(60일 이내)

해당업체 → 처분청(시,군,구)

⑥-1 행정심판･소송

⑤-1 처분내역 통보

처분청(시,군,구) → 해당업체

5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제재

□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71~81조,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구 분	처분 내용
1차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1개월) 등
2차 위반	영업정지 1~3개월 등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등
4차 위반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등

※ 과징금 부과 (식품위생법 제82∼8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능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법 4,5,6,8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판매한 소매가격 상당의 과징금 부과 (행정형벌 별도)

【붙임 4】 ‘식품 행정처분․과징금 부과기준’ 참조(p.27)

□ 행정형벌

○ 국내 처벌규정

주요 행위 유형	법정 형량	근거 법률
무허가 인체 유해식품 제조․판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건범죄특별법 §2
광우병․탄저병․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가공․조리	3년 이상의 징역 및 판매 가격의 2~5배 벌금 병과	식품위생법 §93 ①,③
마황, 부자, 천오 등의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가공․조리	1년 이상의 징역 및 판매 가격의 2~5배 벌금 병과	식품위생법 §93 ②,③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식품위생법 §94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식품위생법 §95
원산지 허위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97, 농산물품질관리법 §35

※ 양벌규정(식품위생법 제100조) : 제93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병과함

○ 주요국가와의 비교

행위유형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광우병 등 걸린 동물 원료 사용 식품 제조	1년이상 징역 판매가격 2~5배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300만￥이하 벌금	벌금 : 제품금액의 10~20배
위해식품 판매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300만￥이하 벌금	벌금 : 제품금액의 10~20배
기준․규격 위반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200만￥이하 벌금	벌금 : 제품금액의 10~20배
원산지 허위표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200만￥이하 벌금	소비자손실배상 +대금의 5배 배상

※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지 않으나 처벌은 관대한 경향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

□ 수입식품 검사관 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수입식품의 검사․검역은 검사․검역관이 서류, 관능, 정밀검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내리고 있어 고도의 윤리, 도덕성이 요구되나,

▪ 관능검사의 경우 보세창고에서 오감을 이용해 검사하다 보니 검사관의 재량이 많은 편이고, 명절 등 성수기일 경우 1일 수십건을 처리하는 실정

- 검사․검역관이 현 근무지에서 장기 근무하고, 지역간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인(화주), 보세사, 관세사 등과 유착 가능성 존재

▪ 일부 검사․검역관들은 수의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의 전문직이고, 동일지역내 평균 10년이상 재직하고 있어 화주들과 학연, 지연 등으로 유착 가능성

→ 보세창고를 중심으로 화주, 보세사, 관세사 등과 통관 관계직원이 연루된  부패사건이 일어날 개연성 상존

<개선방안>

○ 수입식품 검사관 지정을 부서장 지정방식(또는 보세창고 담당제)에서 전산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개선

○ 소비자․생산자 단체의 검사과정 참관제도 활성화 (월 2회→월 4회 이상)

○ 수입식품 검사시 외부 감시원으로 식품관련 대학․연구소 등으로 부터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시 적극 활용(분기 1회→월1회 이상)하고, 명예감시원이라는 용어를 변경 (예 : 소비자감시원)

※ 수의학, 식품영양학, 농수산․해양계열학과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MOU 체결

⇒ 수입식품 검사기관별「검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방안」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 규정 개정

□ 수입 보따리상 및 반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소비용으로 신고된 일정범위 이하의 농산물 및 한약재는 면세 통관

▪ 면세통관범위 : 총량 5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 10만원 이내

- 잣 1kg, 쇠고기 10kg, 기타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인삼․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 이하

- 수입 보따리상은 농산물 및 한약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고 면세 통관한 후 수집상에 판매하여 국내 유통할 우려

▪ 중국 보따리상을 고용하여 중국산 건고추 등 15톤(시가 1억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 밀수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한 후 재포장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검거 (‘09.3월)

▪ 인천항 실태조사 결과, 중국 보따리상은 다수의 농산물과 식품을 반입하고 있었으며, 특히 같은 모양의 마대와 비닐팩에 담겨 반입되는 것으로 보아 수집상에게 판매될 개연성이 높음

◈ 중국 보따리상 규모는 약 4,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1주일에 평균 2～3회 중국 왕래

- 주요 반입물품은 각종 농산물, 한약재 등, 주요 반출품은 의류, 화장품 등 공산품임(인천․평택․군산항을 주로 이용)

- 고의 은닉, 부적합 물품 반입 등 위반사실이 있는 보따리상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자가소비용을 불인정하여 출입국 통제효과 (일반적으로 1차위반 3개월, 재범시 영구 불인정)

○ 세관과 식약청에서 면세 통관되는 식품류에 대해 소정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

▪ 중국 보따리상의 휴대반입품으로 유입된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09.5월)

▪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금귤, 키위 등 중국산 당절임 과일에서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 검출(‘09.12월)

- 세관 : 고추, 참기름 등 다수 유입품은 제조사별로 분기 1회 수거․분석하여 부적합인 경우 3개월간 반입정지 조치하고, 언론․식약청 등에서 안전성 문제 제기된 식품은 면세통관 불허

- 지방식약청 :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수 유입되는 품목에 한해 월 2회 모니터링 수거․검사하는 수준에 그침

※ 식약청은 CIQ기관(세관,출입국,검역)이 아니어서 항만 등 입국장에 상주하여   검사할 수 없는 실정

<개선방안>

○ 식품안전관리기관(식약청, 농관원, 지자체 등)에서 식품위해사범 적발시 수입 보따리상이 연관되었을 경우 보따리상 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하고,  관세청에서는 면세통관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관리(자가소비용 불인정 등)

○ 식약청에서는 수입 보따리상이 항만 등으로 휴대 반입하는 식품류에 대해 모니터링 수거․검사를 강화 (월 2회→ 주 2회)

- 장기적으로는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과 같이 항만, 공항 등의   입국장에 상주하여 식품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식품안전관리지침」등 관련 규정 개정

□ 식품별 안전성 검사기준 및 규격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수입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준이 국제규격과 달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에 차질 초래

【예 : 수출입수산물 안전성 검사기준 - 메타중아황산나트륨(단위 : ppm) 】

수산물	한국	CODEX	미국	EU	호주,뉴질랜드
새우살(익힌 것, cooked)	100	30	30	50	30
참새우(냉동, raw)	30	100	100	150	100

<개선방안>

○ 식품별 안전성 검사기준 및 규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EU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국제기준에 맞도록 식품별 안전성 검사기준 및 규격을 정비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등 관련 규정 정비

□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업종’ 관리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신고업으로 되어 있으나 독립된 사무실․보관창고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신고요건이 미흡하고 행정관청의 관리가 소홀

- 실체가 없거나 영업하지 않는 업소 다수 존재, 한탕주의식 영업 성행

▪ 냉동 밴댕이 103톤(시가 5억원 상당)을 구이용으로 부정수입하여 회무침용으로 판매한 수입업자 검거 (‘09. 9월)

○ 수입업자 대부분이 전문지식 부족․원거리 등의 이유로 대행업소를 활용

-  수입신고 대행업이 자유업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관세사․운송업자 등이 대행하다 보니 법적 책임이 없어 허위․불성실 신고사례 등 발생

※ 경인식약청에 ‘09년 접수된 124,136건중 대행업체 신고건수가 약 80%를 차지,     세관의 경우 전문 자격을 갖춘 관세사만이 수출입업무 수행

▪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 표시기준 등 검사항목이 많다며 신고대행업소에서 자사제조용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통관

▪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염장두릅 제품을 ○○지방식약청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었으나, 수입신고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허위신고하여 통관

<개선방안>

○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행정관청의 사전․ 사후관리 강화 및 업소난립 방지 (‘08년 김성순 국회의원 입법발의)

- 등록요건 강화 (예:독립된 사무소․창고 확보, 소정의 교육이수, 처분이력 조회 등)

- 수입검사 이력 누적에 따른 차등대우 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

○ 식품분야 교육 연수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가 수입신고를 대행하도록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업종’ 신설 (‘05년 권고과제)

- 신고대행자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법행위시 처분규정 등을 신설하여 관련규정 미숙지․고의적 책임회피 등 방지

⇒ 「식품위생법」등 관련 규정 개정

2		수입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 강화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및 업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주류(酒類)․엿류․비포장 떡류 등의 제조 원료가 원산지 표시품목에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의 불신 초래

○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 쌀(밥류), 배추김치는 100㎡이상 음식점으로 제한하고 있어 100㎡이하 음식점의 경우 유통과정이 불투명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대상음식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음식점
쇠고기	쇠고기를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돼지고기, 닭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쌀(밥류)	밥으로 조리하는 것	100㎡ 이상인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배추김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08. 7월)

<개선방안>

○ 소비자 요구가 많은 주요 식품의 원료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

- (예시) 주류(酒類)․엿류․포장되지 않은 떡류 등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및 품목 확대

- 쌀(밥류), 김치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확대 (현행 100㎡ 이상 일반음식점 → 모든 음식점)

- 현재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참돔, 점농어 등 주요 활어회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개정

□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인삼, 당귀 등 한약재료는 유통․판매단계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되고 있으나, 최종 소비단계인 한방   의료기관이 조제한 한약제제의 경우 원산지표시제가 미도입

한약제제 : 한약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인삼 등 한약재가 대량 수입되어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한약재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 심화

구 분	유통(수입)단계	판매단계(한약상 등)	한의원․한약방 최종 소비단계
형 태	원료형태	원료형태 또는 규격품	처방․조제된 약제
원산지 표시의무	있음	있음	없음
근거법 (담당부처)	유통 : 농산물품질관리법(농림부) 수입 : 대외무역법(지경부)	원료 : 농산물품질관리법(농림부) 규격품 : 약사법(복지부)	약사법, 의료법(복지부)

○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할 경우 농산물 및 가공품에 비해 처벌수준이 미약

구 분	농산물(식용한약재)	의약품(약용한약재)
관련 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 35조	약사법 제47, 95조, 시행규칙 제62조
벌 칙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이하의 벌금

<개선방안>

○ 인삼 등 주요 한약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약제(한약제제 및 의약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 한약재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

⇒ 「약사법」등 관련 규정 개정

3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 식품안전관리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통관정보 시․도 제공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의약품안전청․농림수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 등 식품안전관리 기관이 분산되어 있으나 통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총괄 관리기능이 취약

▪ 식품 수입업체 현황은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나, 식품제조․유통․접객업소 현황은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어 상호 정보 미공유

▪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등도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상호간 연락은 공문으로 이루어지는 실정

- 특히 수입식품 검사기관간 업무가 분절되어 있으나 상호간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민원인 불편 초래

▪ 고사리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지방식약청(잔류농약 검사 등 식품안전성 검사)과 국립식물검역원(병충해 방역)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함

○ 관세청에서 수입 농수산물의 통관정보를 시․도에는 제공하지 않아, 원산지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의 업무수행에 한계 초래

- 시․도에서는 유통 경로별 추적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외형적   표시점검에 국한되는 문제점 발생

▪ 관세청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과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수산물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09년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업소수 및 적발실적 비교 -【붙임5】참조(p.28)

구 분	농관원	지자체
지도단속 업소수	155,439개 (20.3%)	608,989개 (79.1%)
적발실적	2,126건 (84.1%)	401건 (15.9%)

<개선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기관 :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산하 검사․검역기관 포함), 지자체 등

- 통합정보 : 식품관련 업체현황․처분이력, 식품수입신고, 점검계획 및 실적, 첩보 정보, 식품위생법 등 위반 보따리상 명단 등

※ 보건복지부는 ‘09.3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구축 → 개인별 가구별 복지지원현황 등 통합관리, 복지전달체계 강화

⇒ 식품안전관리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식약청 주관, 타 기관 협조)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에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제공

- 수입자, 납세의무자, 총중량, 국내 도착항, 거래품명, 세번부호, 순중량, 원산지, 수리일자 등 지도․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국한

⇒  시․도와「수입 농수산물 통관정보 제공에 따른 업무협약(가칭)」체결 및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 연계

□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기능의 효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합동단속․경찰단속에 의존하고 있으며 합동단속시에도 참여의식이 낮은 실정

▪ 일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식파라치 등이 신고한 사항과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지도․단속하는 실정이고, 식품위생 직원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까지 단속하기도 함

<개선방안>

○ 식품안전관리의 일상적 감시업무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다수 이관됨(‘09.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평가제도 도입

- 지도․단속실적, 합동단속시 협조도, 수거․검사 실시횟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유무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차등 지원 등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 평가계획」수립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위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 부서를 통합 운영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추진단’ 설치․운영 (‘08.7.~)

- 식품안전 관련부서 및 기능 통합․조정 : 식품안전과, 위생과, 원산지관리과 등 3개과 85명 구성

- 식품 “생산에서 식탁까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추진

▸ 단순 '유통'단계 중심에서 생산․가공․조리단계 및 GMO식품까지 업무확대

▸ 다소비 식품 관리 품목확대 (30개→100개)

- 식품위생 및 원산지 단속업무를 통합하여 중복 점검이 없어져 업소 부담 완화

⇒ 시․도별「행정기구 설치조례」등 관련규정 개정(서울특별시 제외)

4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등 실효성 제고

□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전염병․독극물 사용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하여만 형량하한제 적용(징역3년 또는 1년이상) 및 벌금을 병과하고 있으나, 수입한 자는 제외되어 있음

※ 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에 걸린 동물 사용(전염병) : 징역 3년이상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사용(독극물) : 징역 1년이상

○ 유독․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병과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의 낮은 실형선고 비율로 처벌효과 약화

※ ’05년∼’08. 6월 사이 기소사건 6,209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4건에 불과(약 0.2%)하고 대부분 선고유예, 벌금형 부과

※ 미국의 의약·식품사범 실형 선고율은 약 23%, 평균선고형량은 ‘07년 9.5개월

<개선방안>

○ 전염병․독극물 사용식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와 같이 형량하한제 적용(징역3년 또는 1년이상) 및 판매시 소매가격의 2～5배 벌금 병과

○ 유독․유해물질 중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시 소매가격의 2～5배 벌금 병과 도입(고의성, 원인행위자 등이 규명된 경우에 한정)

※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물질은 관계 기관과 협의 선정

(예시)   수은․납 등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유기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물질, 엔도설판 등 잔류농약, 멜라민, 타르색소 등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위반업소에 처분내용이 기재된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시행규칙 제90조), 게시문의 통일된 서식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마다 제각각이고,

○ 처분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위반업소가 영업정지기간 중 내부수리․장기휴가 등으로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폐업신고 후 명의변경을 하고 2~3차 재범하는 실정

<개선방안>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행정처분 게시문의 크기 확대 등 세부기준 및 규격을 통일하고, 게시문 부착상태 등 사후관리 철저

- 행정처분 게시문 개선안 예시 : 【붙임 6】참조 (p.29)

⇒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시행규칙」등 관련 규정 개정

□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내실화

<현황 및 문제점>

○ 처분청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식품위생법시행령 제58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체 홈페이지 등에만 공표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가 미흡

<개선방안>

○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의 위반사실을 처분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시․도 홈페이지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 등에도 공표 또는 배너 설치

※ 주요 인터넷 포털 등의 공표대상은 위반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식품위생법시행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0.8.5.시행예정)」 등 관련규정 개정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5.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산하 검사․검역기관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구 분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	□ 수입식품 검사관 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10.11월
	□ 수입 보따리상 및 반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위해 보따리상 명단 관세청 통보 및 관세청 면세통관 관리대상에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10.11월
	○ 휴대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10.11월
	□ 식품별 안전성 검사기준 및 규격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청	‘10.11월
	□ ‘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제 전환 및 ‘식품등 수입신고 대행업종’ 신설	보건복지부	‘11. 5월
2. 수입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 강화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및 업소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11. 5월
	□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제 도입	보건복지부	‘11. 5월
3.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 식품안전관리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통관정보 시․도 제공
	○ 식품안전관리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주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협조)	‘12. 5월
	○ 관세청 수입 농수산물 통관정보 시․도에 제공	관세청	‘10.11월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기능의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 평가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	‘10.11월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부서 통합	광역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제외)	‘11. 5월
4.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등 실효성 제고	□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보건복지부	‘11. 5월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참고)	‘11. 5월
	□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내실화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참고)	‘11. 5월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붙임 1		식품안전관리 관련 법령체계

□ 식품별 관련 부처 및 법률

대상식품	소관부처	법률	산업	위생	안전성
농산물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
		친환경농업육성법			●
		양곡관리법
		농약관리법			●
축산물 및 가공품		축산물가공처리법		●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
		낙농진흥법	●	●
수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품질관리법	●	●	●
임산물	산림청	임업 및 산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공식품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먹는물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	●
소금	지식경제부	염관리법			●

□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명	제조․판매금지	안전(위생)관리	행정청의 공권적 개입
식품안전기본법	생산․판매등의 금지(16조)	위해성 평가(20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21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22조)	검사명령(17조) 추적조사(18조) 식품등의 회수(19조)
식품위생법	위해식품(4조), 병육(5조), 기준․규격 고시되지 않은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포함한 식품(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금지 (8조)	수입식품 등의 신고 및 검사(19조) 자가품질검사의무(31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48조)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49조)	위해평가(15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18조) 출입․검사․수거(22조) 위해식품의 회수(45조) 위생등급 부여(47조)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이력추적관리(7조의5)	농산물의 안전성조사(12조의2) 시료수거(1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10.8.5.시행)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을 통합․일원화
농약관리법	보관 및 판매금지(21조)		위해 우려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 고시 (15조) 유통 농약의 검사(24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31조의2)	위생관리기준(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9조)	출입․검사․수거(19조) 판매금지(33조) 위해평가(33조의2) 압류폐기 또는 회수(36조)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이력추적에 관한 세부내용을 법률로 정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이력추적관리 (8조의2) 위생관리기준시(22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3조) 안전성조사(42조)	생산가공의 중지(28조) 수산물의 검사(29조) 폐기 및 판매금지(33조) 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39조)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수질관리(5조)	출입․검사․수거(42조)
대외무역법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33조)

붙임 2		식품안전관리 기관별 주요 기능

기관명			주요 기능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 * ‘09.12.10.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안전성 관리
		수산물품질검사원	1차 생산단계, 신선 수입수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
		수의과학 검역원	축산식품위생관리, 동물약품관리, 동물 검역 및 방역
		식물검역원	식물검역
		농업진흥청	식품안전관련 연구, 농약등록 및 관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타 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일반식품 위생관리, 식품첨가물․색소․농약 등 기준설정
환경부			수질 기준설정 먹는물 관리
국방부			군납 및 군부대내 식품안전관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관리
기획재정부	국세청		주류(酒類) 관리

※ 관세청 : 수입식품 통관처리, 쇠고기 등 원산지 주소이력 관리 등

붙임 3		식품 등 수입신고 업무처리절차 및 실적

□ 식품 등 수입신고 업무처리절차

민원인

↓

수입신고서 제출

(서면, 인터넷)

↓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

↓

현장검사

현장검사(시료채취)

↓

실험실 검사

↓

↓

적․부 판정

↓

적 합

부 적 합

수입신고필증 발급
	↓
세관통관
	↓
국내유통
	↓
사후관리 (회수 등)

부적합 통보 (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
	↓
반송, 폐기

□ 수입식품 검사방법

검사방법	처리기한	주요 내용
서류검사	2~3일	수입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적부 판단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재수입신고한 동일사 동일식품 등
관능검사	3~5일	제품의 성상, 맛, 냄새,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등을 종합하여 적부 판단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농․임․수산물 등
정밀검사	10~18일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검사 ※ 최초 수입되는 모든 식품, 검사결과 부적합판정 받은 식품 등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대상이 아닌 식품 중 무작위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선정된 식품을 정밀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 전산프로그램, 자체 계획 등에 따라 무작위 표본추출

※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서류검사보다는 관능검사 비율을 높이고, 국가간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정밀검사 대신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을 높이는 추세

□ 수입식품 검사실적 (식약청)

(단위 :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통계는 식약청 추정치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계

270,168 (100%)

254,809

255,345 (100%)

부적합건수	1,449 (0.54%)	1,020 (0.40%)	1,233 (0.48%)

서류검사

179,988 (66.6%)

172,909 (67.8%)

149,058 (58.4%)

관능검사

27,973 (10.4%)

23,863 (9.4%)

27,378 (10.7%)

정밀검사

46,105 (17.1%)

43,281 (16.9%)

50,588 (19.8%)

무작위표본검사

16,102 (5.9%)

14,756 (5.8%)

28,321 (11.1%)

붙임 4		식품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기준

□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품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구 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품제조업․가공업등	1. 법 제4조(판매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72조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7. 법 제10조 제2항(식품 표시기준) 위반 가-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 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76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식품접객업	1. 법 제4조(판매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72조,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7. 법 제10조 제2항(식품 표시기준) 위반 가- 1)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 한 것을 사용한 때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 제53조, 별표1)

업종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단위 : 만원)	비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	30이하			8
2	30초과 ~ 50이하	100이하	100이하	12	80%이상 해당
3	50초과 ~ 100이하	100초과 ~ 200이하	100초과 ~ 200이하	20
4	100초과 ~ 150이하	200초과 ~ 310이하	200초과 ~ 300이하	28
5	150초과 ~ 210이하	310초과 ~ 430이하	300초과 ~ 400이하	36
6	210초과 ~ 270이하	430초과 ~ 560이하	400초과 ~ 500이하	44
10	470초과 ~ 550이하	1,040초과~1,240이하	950초과 ~ 1,100이하	76
24	8,000초과~10,000이하	6,700초과~ 7,500이하	6,700초과 ~7,400이하	148
33		35,000초과~40,000이하	17,000초과~20,000이하	214
34		40,000초과	40,000초과	220

붙임 5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 실적

□ 단속기관별 지도․적발 현황(2009년)

구분	지도․단속 업소수 (개소)	품목별	적발실적(개소)
			계	허위표시	미표시
						과태료 (천원)
농산물품질관리원	155,439	쇠고기	746	609	137	271,000
		돼지고기	1,095	866	229	243,000
		닭고기	105	56	49	50,000
		배추김치	143	96	47	47,000
		쌀	37	12	25	28,000
		소계	2,126	1,639	487	639,000
지방자치단체	608,989	쇠고기	182	141	41	76,400
		돼지고기	137	75	62	67,700
		닭고기	19	9	10	10,100
		배추김치	31	16	15	14,000
		쌀	32		32	37,000
		소계	401	241	160	205,200
합계	764,428	쇠고기	928	750	178	347,400
		돼지고기	1,232	941	291	310,700
		닭고기	124	65	59	60,100
		배추김치	174	112	62	61,000
		쌀	69	12	57	65,000
		합계	2,527	1,880	647	844,200

□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별 적발실적(2009년)

허위표시 유형별	적발업소수	세부내역
① 수입국가명 허위표시	298	미국산→호주산(144) 뉴질랜드→호주(53) 중국산→호주(12) 등
②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228	호주산→국산(116) 미국산→국산(72) 뉴질랜드산→국산(31) 등
③ 쇠고기를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41	국산＋호주→국산(15) 국산＋미국→국산(9) 뉴질랜드＋호주→국산(5) 등
④ 쇠고기를 혼합하여 수입국가명 허위표시	39	미국＋호주→호주산(12) 뉴질랜드＋호주→호주산(6) 등
⑤ 유명브랜드로 허위표시, 기타	144	경기산→횡성산 등(112) 국내산 육우→한우(18) 등
합 계	750

붙임 6		행정처분 게시문 개선안 예시

□ 행정처분 게시문 제작 개요

○ 규격 : 30cm × 42cm

○ 색상 : 바탕(황색), 테두리(적색, 폭 5cm)

○ 작성방법 : 아래 요령과 같이 위반사항을 자세하게 기록

○ 부착위치 : 잘 보이는 곳에 부착(간판, 정문 출입구)

□ 게시문 작성 예시

안  내  문

1. 업 소 명(업주) : ▲ ▲식당(○○○)

2. 소 재 지 : ○○ 시  □□ 동  △△번지

3. 위 반 명 : 원산지 표기 위반

4. 처분기간 : 영업정지  2개월(2010.2.1 ~ 2010.3.31)

5. 위반내용 : 상기 업체는 호주산 고기를 한우고기로 표기      하여 영업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라 영업정지된      업소이므로 이용을 삼가 주십시오.

2010. 4. 1.

○ ○ 시 장

※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97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형법 제140조(5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