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관련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주    문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7월  19일

위 원 장  박 인 제

직무대리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순 창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김 용 미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0. 7.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농공단지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후관리 지원근거 마련	8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 활성화	10

□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기준 합리화	11

□ 농공단지의 명칭 개정	12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	14

Ⅳ. 조치사항	18

붙임 : 1. 농공단지 조성현황 1부

2. 농공단지 지원제도 1부

3. 농공단지 관련법령 1부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농공단지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을 유치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 그간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지역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농공단지는 불리한 입지여건과 영세성, 기반시설의 노후화, 농어촌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중앙부처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 미흡, 지자체의 관리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현재 농공단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경과

❍ 관련 기초자료 및 실태조사(2.24 ~ 4.5)

❍ 개선방안 마련(4.10 ~ 5.14)

❍ 관계기관 의견수렴(6.8 ~ 6.21)

❍ 위원회 안건상정(소위원회 7월, 전원위원회 7월)

Ⅱ

농공단지 일반현황

농공단지 정의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 산업단지의 유형 >

구분	지정목적	지정권자	관리권자	비 고 (관리기관)
국가단지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권자 및 지자체
일 반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지사	시․도지사	관리권자 및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 촉진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공단지	농어민 소득증대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농공단지 종류

전 문 단 지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5분의 3 이상이 되는 단지
지역특화단지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이 되는 단지
일 반 단 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를 제외한 단지

※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

농공단지 농어촌지역 구분

❍ 농공단지의 단지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의 재정자립도, 공업집적도 등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으로 구분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북제주군(1)	남제주군 (1)
합 계	24 (17시, 7군)	50 (24시, 26군)	48 (2시, 46군)

조성현황

❍ 농공단지 401개(조성완료 338, 조성중 37, 미개발 26),

- 입주기업 5,632개, 년간생산 36조원, 수출액 90억불, 고용자수 12만명

※ 1개업체당 : 년간생산 6억4천만원, 고용자수 21명

< 산업단지 조성현황 >

구 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단 지 수(개)		40 (4.9%)		368 (45.2%)		6 (0.7%)		401 (49.2%)
지정면적(천㎡)		862,681 (63.9%)		422,461 (31.3%)		720 (0.1%)		63,925 (4.7%)
기 업 수(개소)		38,201		17,357		107		5,632
생 산 액(천억원)		4,469		2,161		0.8		360
수 출 액(억불)		1,918		792		-		90
고용인원(명)		845,427		505,503		751		122,729

※ 자료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2009년 4분기)

시기별 농공단지 조성현황

❍ 1990년 이전에 조성된 20년 이상된 농공단지가 전체의 54.1%(217개) 차지

❍ 1996년과 2000년 사이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농공단지 조성이 저조

❍ 2000년 이후 국내외 경제안정화로 인해 농공단지 조성 증가

< 시기별 농공단지 조성(지정)현황 >

(2009년 4분기 기준)

합 계	85년 이전	86～90년	91～95년	96～00년	01～05년	06년 이후
401개	8개	209개	58개	19개	44개	63개

분양률 및 가동률

❍ 농공단지 분양률은 평균 97.4%, 가동률은 평균 93.7%로 나타남

< 지역별 분양률 및 가동률 현황 >

(2009년 4분기 기준, 단위 : 개, %)

구 분	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지수	401	1	2	1	4	1	35	43	85	46	48	58	74	3
분양률	97.4	100	100	100	100	100	95.2	99.0	96.3	95.8	96.1	99.1	99.1	100
가동률	93.7	100	100	95.4	98.2	80.0	95.4	93.1	94.6	93.5	92.2	91.5	94.1	93.1

※ 자료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가동률 = (가동업체/공장설립완료업체) × 100

고용인력 및 입주기업 업종

❍ 농공단지 고용인력

- 2009년 현재 농공단지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약 12만명

- 이중 외국인근로자는 약 7천명으로 추산(전체의 5.8%)

※ 자료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입주기업 업종분류

- 기계(16.6%), 음식료(13.6%), 석유화학(13.5%) 업종 순으로 나타남

산업단지별 생산량 증가 추이

구 분	생산량(억원)			비고 (단지수)
	2001년	2009년	증가율(%)
국가산업단지	1,937,250	4,469,492	130	33 → 40(21%)
일반산업단지	761,525	2,161,962	183	156→368(135%)
농 공 단 지	176,139	360,365	104	296→401(35%)

주요 농공단지 지원제도

❍ 단지조성비 지원(농식품부)

-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단지조성비 지원

<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기준 >

(단위 : 천원/3.3058m2)

구 분	일 반 단 지			전문․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일반농어촌	추가·우선농 어 촌
합 계	30	80	100	50	100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보조	15 10 5	50 20 10	70 20 10	30 10 10	70 20 10

※ ‘84년부터 ’08년까지 총 6,241억원(보조 3,593억원, 융자 2,658억원) 지원

❍ 공동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 (환경부)

- 입주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

< 공동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기준 >

(단위 : %)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100	50	50	70	30	100

※ ‘84년부터 ’08년까지 총 694억원(보조 460억원, 융자 234억원) 지원

농공단지 정책 관련부처

구 분	소 관 업 무	관련법령
지식경제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산집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농어촌 정비법
국토해양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	산입법
환 경 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후관리 지원근거 마련

❍ 현재 가동 중인 농공단지의 54%(217개)가 1990년대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보수와 시설교체가 시급

-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등의 관리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농공단지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시기별 농공단지 조성현황 (‘09년 4분기) >

합 계	85년 이전	86～90년	91～95년	96～00년	01～05년	06년 이후
401개	8개	209개	58개	19개	44개	63개

<사례>

•○○시의 ○○농공단지는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오폐수 시설 30억, 외곽옹벽 10억, 하수도 교체 4억 등의 보수비가 필요하나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 (‘09.11월 이동신문고)

•○○시의 ○○농공단지는 노후화로 인해 단지 일대의 인도블럭이 심하게 파손돼 있고 상하수도 관로가 막혀 우기시 역류로 인근 업체까지 범람하고 있으며 오폐수처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비지원이 절실 (권익위 실태조사)

•조성된 농공단지에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이 없어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노후화된    도로나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을 개보수 불가 (‘10.4.16. 강원도민일보)

❍ 정부의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초기 단지조성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도 미약한 상태

중앙부처의 지방순시시 농공단지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금을 교부해 주는 정도임(예, 00시 00농공단지의 노후 상하수도 관로, 인도블럭, 오폐수시설 등의 개보수를 위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10여억원 지원, ‘08.12월)

❍ 노후된 국가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지원근거 규정 부재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09년 상반기부터 대구3공단, 서대구공단, 대전1․2산단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실시(’09년 상반기 예산 30억원 지원)

- 지난 10년간 농공단지의 생산량 증가율이 국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도 농공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 ‘01년부터 ’09년까지 국가단지 130%, 일반단지 183%, 농공단지 104% 생산량 증가

⇒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규정 마련 예시) 제29조(기반시설설치 지원) ①지경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 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 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추가)

2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 활성화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는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도입

※ 전문단지는 동일․유사․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의 3/5 이상이 되는 농공단지

※ 지역특화단지는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의 입주기업이 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의 1/2 이상이 되는 농공단지

❍ ‘09년 9월 현재 전문단지는 33개(8.3%), 지역특화단지는 6개(1.5%)로 전체 농공단지 396개의 9.8%에 불과

- 특히 지역특화단지는 6개에 불과하여 향토재료를 이용하는 기업을 많이 육성하여 농어촌의 소득구조를 개선하려는 지역특화단지의 본래 도입취지가 퇴색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현황 (‘09. 9월말) >

구분	합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단지	357 (90.2%)	1	2	1	4	1	32	38	70	42	44	55	64	3
전문단지	33 (8.3%)	-	-	-	-	-	1	4	12	4	1	3	8	-
지역특화단지	6 (1.5%)	-	-	-	-	-	2	-	2	-	1	-	1	-
합계	396	1	2	1	4	1	35	42	84	46	46	58	73	3

※ 지역특화단지 : 속초(음식료품), 고성(식료․음료제조업), 금산(인삼약초), 서천(김가공),  강진(수산물가공), 거창(석재가공업)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비의 국비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차등지원의 폭이 크지 않아 유인책으로 미흡

- 특히, 전문․지역특화단지의 우선지원농어촌의 경우 일반단지의 우선지원농어촌과 국비보조금이 동일하여 유인책으로서 실효성에 의문

< 농공단지의 단지조성비 지원 기준 >

(단위 : 천원/3.3058m2)

구 분	일 반 단 지			전문․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일반농어촌	추가·우선농 어 촌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보조	15 10 5	50 20 10	70 20 10	30 10 10	70 2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 농어촌 유형구분은 시․군의 재정자립도, 공업집적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단지조성비의 국비보조금 합리적 조정 필요

	< 개선방안 >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 활성화(특히, 지역특화단지의 지역 별 균형조성)를 위한 단지조성비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단지조성비 지원)

3		폐수종말처리 시설비 지원기준 합리화

❍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비 국비보조는 농어촌유형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음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는 비수도권 100%, 수도권 50% 지원

<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기준 (통합지침 제37조) >

(단위 : %)

농 공 단 지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농어촌	보조 50, 융자 50	•수도권 : 보조 50, 원인자 50 •비수도권 : 보조 100
추가지원농어촌	보조 70, 융자 30
우선지원농어촌	보조 100

※ 농어촌 유형구분은 시․군의 재정자립도, 공업집적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

❍ 그러나 국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자본력이 월등히 낮은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비가 적게 지원되어 불합리 및 불만 초래

- 비수도권에 소재한 국가나 일반산업단지에는 100%의 국비를 지원하나, 같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영세한 농공단지에는 더 적게 지원(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

농공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비수도권인 농어촌지역에 소재

⇒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 개선방안 >
◈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 예시) - 일반농어촌 국비보조 50% ⇒ 100% - 추가지원농어촌 국비보조 70% ⇒ 100%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7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농공단지의 명칭 개정

❍ ‘농공단지’라는 명칭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낙후성, 영세성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에 애로

- 판로개척 과정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라고 하면 영세한 기업으로 취급하여 거래처 확보 곤란

- 인력채용에서도 농공단지라는 명칭 때문에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 가중

※ ‘96년에는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07년에는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개정한 사례가 있음

❍ 2007년도에 실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명칭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 농공단지 명칭변경 관련 설문조사 (‘07년 산단공) >

•대상 및 설문결과 : 전국 101개 농공단지 2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결과    80.3%인 163개사가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

•명칭변경 필요사유

- 시대변화에 따른 농공단지 기능개편 필요 : 54.2%

- 농공단지 명칭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 : 36.1%

•명칭변경 대안

- 지역산업단지 73%, 지연산업단지 10%, 기초산업단지 8%, 향토산업단지 7%

※ 조사대상 기업 중 24.1%가 주소표기 등에 ‘농공단지’ 대신 ‘산업단지’       등의 다른 명칭 사용

⇒ 농공단지의 명칭을 개선하여 명칭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 개선방안 >
◈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와 차별성이 있고 농공단지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 예시) oo지역산업단지, oo 공업단지, oo 디지털산업단지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 <의견표명>

(1)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 자율적 편성 및 운영

❍ 농공단지 관련예산은 기초지자체별로 대부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의 재원은 초기 단지조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부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되나 그 대부분이 토지매입비, 보상비, 시설비 등으로 초기단계에서 지출됨

※ 세입 : 분양용지 매각대금, 보조금, 기채차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충당

세출 :  토지매입비, 보상비, 시공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

❍ 이와 같이 특별회계의 재원이 단지 조성 후에는 대부분 소진되어 미미하게 남아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로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토록 함으로써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 기반시설 보수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

- 특별회계의 재원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또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음을 이유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을 거부하거나 요구된 예산을 삭감

※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00도는 19개 시․군 중 2개, 00도는 20개 중 2개)

	< 개선방안 >
◈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함을 감안,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을 특별회계로 한정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예, 지자체 관련 조례에 반영 등)

(2)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건조성

근로자 기숙사 마련

❍ 오지에 소재한 농공단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주할 기숙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

- 특히, 국내에 주거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

※ 현재 농공단지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약 7천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

< 농공단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009년 3월기준, 단위 : 명)

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154	77	281	200	128	8	209	668	1677	433	800	1246	1378	49

⇒ 오지 소재 농공단지의 근로자(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숙사 마련 등 대책 필요

	< 개선방안 >
◈ 오지에 소재한 농공단지의 근로자(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마련 등 지원방안 강구 예시) 기숙사 건립부지는 지자체가 농공단지 유휴부지를 제공 기숙사 건립비용은 지자체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동부담

교통편의 제공지원

❍ 농공단지가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고용기피로 인력난 심화

- 특히 지방 오지에 소재한 농공단지의 경우 교통불편으로 인해 우수 인력은 물론 단순 생산직 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

•○○군에 있는 ○○농공단지의 경우 군내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불편한 관계로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많음

•○○농공단지는 오지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이 너무 불편하여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으니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마을버스나 군내버스를 연계하    여 운행하는 방안 마련 요망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 오지 소재 농공단지에 교통편의 제공방안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 예시) 출퇴근 시간대 기존 노선을 농공단지까지 연장운행 예시) 입주기업의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료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

고령인력 활용 및 예비노동력 확보

❍ 농공단지 근로자 12만명 중 60세 이상자는 약 5천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4.2%에 불과

❍ 이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생산성이 낮고 산재위험도 높은 고령인력의 고용을 기피하는 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고령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입주기업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강화 필요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5년간 지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 1인당 최초 6개월간 매월 36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18만원 지원

❍ 또한,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내 실업계 고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래 예비노동력을 확보토록 강구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은 미흡

•○○군 관내에는 2개의 실업계 고교가 있어 이들과 자매결연, 실습유치    등을 통한 장래 예비노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고령인력 고용촉진 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장래 예비노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내 실업계 고교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개선방안 >
◈ 고령인력 고용촉진 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대책 강구 예시) 지자체는 농공단지협의회 등을 통한 홍보교육 실시 등 ◈ 장래 예비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내 실업계 고교와 협력체계 구축 예시) 입주기업의 취업설명회, 자매결연, 실습 등 주선 및 지원

(3) 판로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성장․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마케팅 능력의 취약성 때문임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규모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입주기업의 영세성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개척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

⇒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강화 필요

	< 개선방안 >
◈ 예시) On-Line을 통한 마케팅 시스템 구축 확대 및 지원 예시) 대형유통체와의 거래 알선 및 공동판매 행사 개최 예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소비자간의 직거래 판매행사 개최 및 지원 예시) 동종․유사 지역특화상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 등

Ⅳ

조치 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Ⅰ.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후관리 지원근거마련	○ 노후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 등 사후관리 국비지원 근거규정 마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림수산식품부	2011.1월
Ⅱ.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단지조성비 국고보조금 합리적 조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림수산식품부	2011.1월
Ⅲ.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기준 합리화	○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비율 합리적 조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환 경 부	2011.1월
Ⅳ.농공단지 명 칭 개 정	○ 농공단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차별 성이 있는 명칭으로 ‘농공단지’ 명칭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2011.1월
Ⅴ.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	○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 자율적 편성 및 운영	의견표명	각 시․도 (기초지자체)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건조성 - 근로자 기숙사 마련, 교통편의 제공, 고령인력 활용 및 예비노동력 확보 방안 강구	의견표명	각 시․도 (기초지자체)
	○ 판로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	의견표명	중소기업 진흥공단

별첨 1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위 : 천㎡, %)

시도	시군구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부산	기장군	정관	완료	258	258	189	189	189	-	100.0
대구	달성군	구지	완료	193	190	154	154	154	-	100.0
		옥포	완료	160	162	130	130	130	-	100.0
광주	광산구	소촌	완료	324	324	262	262	262	-	100.0
울산	북구	달천	완료	265	264	193	193	193	-	100.0
	울주군	두동	완료	70	70	56	56	56	-	100.0
		두서	완료	123	123	101	101	101	-	100.0
		상북	완료	139	139	107	107	107	-	100.0
경기	안성시	미양	완료	117	117	117	117	117	-	100.0
강원	강릉시	주문진	완료	143	143	102	102	102	-	100.0
	삼척시	근덕	완료	130	130	79	79	79	-	100.0
		도계	완료	71	68	58	58	58	-	100.0
	속초시	대포	완료	103	103	75	75	75	-	100.0
		대포제2	조성중	115	115	66	-	-	-	-
	원주시	동화	완료	332	332	259	259	259	-	100.0
		문막	완료	501	501	419	419	419	-	100.0
		태장	완료	298	297	243	243	243	-	100.0
	춘천시	거두	조성중	297	297	206	206	206	-	100.0
		당림	완료	59	59	43	43	43	-	100.0
		창촌	완료	115	115	104	104	104	-	100.0
		퇴계	완료	341	338	220	220	220	-	100.0
		수동	조성중	84	76	31	31	31	-	100.0
	태백시	장성	완료	137	137	81	81	35	46	43.2
		철암	완료	103	103	78	78	78	-	100.0
	고성군	고성해양 심층수전용	조성중	104	104	72	-	-	-	-
		향목	완료	34	33	29	29	29	-	100.0
	양양군	포월	완료	117	84	84	84	84	-	100.0
	영월군	영월	완료	114	114	92	92	92	-	100.0
		팔괴	완료	143	143	109	109	109	-	100.0
	인제군	원통	조성중	145	146	104	-	-	-	-
	정선군	예미	미개발	108	108	76	-	-	-	-
		증산	완료	111	111	91	91	91	-	100.0
		함백	완료	99	101	98	98	98	-	100.0
	철원군	갈말	완료	129	129	97	97	97	-	100.0
		김화	완료	148	148	114	114	108	6	94.7
	평창군	평창	완료	106	105	82	82	82	-	100.0
	홍천군	상오안	완료	127	126	92	92	92	-	100.0
		양덕원	완료	42	42	37	37	37	-	100.0
		화전	조성중	249	249	160	75	-	75	0.0
	화천군	원천	완료	112	112	79	79	79	-	100.0
강원	횡성군	공근	완료	330	330	226	226	181	45	80.1
		묵계	완료	161	160	103	103	103	-	100.0
		우천	완료	170	178	146	146	146	-	100.0
		우천제2	미개발	331	331	233	-	-	-	-
충북	제천시	강저	완료	142	126	108	108	108	-	100.0
		고암	완료	168	168	152	152	152	-	100.0
		금성	완료	86	85	73	73	73	-	100.0
		봉양	완료	133	127	115	115	115	-	100.0
		송학	완료	90	89	73	73	73	-	100.0
		양화	미개발	148	148	103	-	-	-	-
	충주시	가금	완료	151	154	132	132	132	-	100.0
		가주	완료	127	131	100	100	100	-	100.0
		용탄	완료	189	191	157	157	157	-	100.0
		주덕	완료	154	155	135	135	135	-	100.0
	괴산군	괴산	완료	55	55	44	44	44	-	100.0
		발효식품	미개발	330	330	235	-	-	-	-
		사리	완료	112	112	97	97	97	-	100.0
	단양군	대강	완료	82	80	66	66	60	6	90.9
		매포자원순환	완료	149	149	102	102	64	38	62.8
	단양군	적성	완료	128	124	98	98	98	-	100.0
	보은군	보은	완료	69	69	50	50	50	-	100.0
		삼승	완료	150	151	99	99	99	-	100.0
		장안	완료	280	280	236	236	236	-	100.0
	영동군	법화	완료	123	122	92	92	92	-	100.0
		영동	완료	71	71	58	58	58	-	100.0
		용산	완료	262	262	243	243	243	-	100.0
	옥천군	구일	완료	132	133	99	99	99	-	100.0
		동이	완료	161	157	141	141	141	-	100.0
		옥천	완료	282	282	267	267	267	-	100.0
		옥천의료기기전자	조성중	142	142	107	-	-	-	-
		이원	완료	142	148	129	129	129	-	100.0
		청산	완료	65	63	56	56	56	-	100.0
	음성군	금왕	완료	139	132	115	115	115	-	100.0
		삼성	완료	163	158	135	135	135	-	100.0
		음성	완료	68	62	52	52	52	-	100.0
	증평군	도안	완료	93	93	83	83	83	-	100.0
		증평	조성중	90	89	85	61	61	-	100.0
	진천군	광혜원	완료	90	90	76	76	76	-	100.0
		덕산	완료	91	91	81	81	81	-	100.0
		문백전기전자	완료	124	124	111	111	111	-	100.0
		이월	완료	127	127	105	105	105	-	100.0
		이월전기전자	완료	329	329	215	215	215	-	100.0
		진천	완료	58	58	48	48	48	-	100.0
충북	진천군	초평	완료	136	136	120	120	120	-	100.0
	청원군	내수	완료	105	106	101	101	101	-	100.0
		부용	완료	197	197	193	193	193	-	100.0
		현도	완료	68	66	61	61	61	-	100.0
충남	공주시	검상	조성중	376	376	308	255	255	-	100.0
		계룡	완료	50	50	44	44	44	-	100.0
		보물	완료	115	136	112	98	40	58	40.8
		우성(전문)	완료	142	142	116	116	116	-	100.0
		유구	조성중	138	137	84	81	81	-	100.0
		장기	완료	87	87	73	73	73	-	100.0
		정안	완료	158	158	129	129	129	-	100.0
		정안2	조성중	293	292	223	-	-	-	-
		월미	미개발	150	138	108	-	-	-	-
		의당복합	미개발	149	148	71	-	-	-	-
	논산시	가야곡	완료	186	186	144	144	144	-	100.0
		동산	완료	105	105	87	87	55	32	63.2
		양지	완료	117	121	88	88	88	-	100.0
		양지제2	미개발	137	137	105	-	-	-	-
		연무	완료	124	124	63	63	63	-	100.0
		연산	완료	81	81	59	59	59	-	100.0
		은진	완료	70	70	63	63	63	-	100.0
	보령시	대천	완료	102	102	88	88	88	-	100.0
		웅천	완료	229	229	171	171	171	-	100.0
		웅천석재	완료	150	150	104	104	104	-	100.0
		주산	완료	154	154	118	118	118	-	100.0
		주포	완료	172	172	132	132	132	-	100.0
		주포제2	미개발	144	144	111	-	-	-	-
	서산시	고북	완료	125	124	94	94	94	-	100.0
		명천자동차전문	완료	144	143	100	100	100	-	100.0
		성연	완료	777	777	597	597	597	-	100.0
		수석	완료	231	231	185	185	185	-	100.0
	아산시	도고	조성중	195	195	135	135	-	135	-
		둔포	완료	76	76	71	71	71	-	100.0
		둔포제2	조성중	146	145	111	73	73	-	100.0
		득산	완료	215	215	164	164	164	-	100.0
		배미	완료	75	75	60	60	60	-	100.0
		신인	완료	59	59	54	54	54	-	100.0
		신창	완료	57	57	41	41	41	-	100.0
		영인	완료	147	147	133	133	133	-	100.0
		탕정	완료	95	95	88	88	88	-	100.0
	천안시	동면	완료	69	69	49	49	49	-	100.0
		목천	조성중	100	85	63	63	63	-	100.0
충남	천안시	백석	완료	362	362	296	296	296	-	100.0
		직산	완료	172	172	138	138	138	-	100.0
	금산군	금성	완료	222	222	159	159	159	-	100.0
		복수	완료	117	117	94	94	94	-	100.0
		인삼약초특화	미개발	115	114	68	-	-	-	-
		추부	완료	244	244	165	165	155	10	93.9
	당진군	당진	완료	85	85	54	54	54	-	100.0
		면천	완료	139	135	105	105	105	-	100.0
		석문	완료	215	215	162	162	162	-	100.0
		송악	완료	171	171	122	122	122	-	100.0
		신평	완료	138	138	104	104	104	-	100.0
		한진	완료	143	143	115	115	115	-	100.0
		합덕	완료	106	106	72	72	72	-	100.0
	부여군	은산	완료	123	123	91	91	91	-	100.0
		은산섬유전문	조성중	53	52	37	-	-	-	-
		임천	완료	166	166	146	146	146	-	100.0
		장암	완료	149	149	133	133	133	-	100.0
		홍산	완료	127	127	106	106	106	-	100.0
	서천군	서면(김가공특화)	조성중	73	73	43	19	-	19	-
		장항	완료	299	299	234	234	234	-	100.0
		장항원수제2	완료	151	151	104	104	104	-	100.0
		종천	완료	252	252	198	198	198	-	100.0
	연기군	노장	완료	162	162	135	135	135	-	100.0
		응암	완료	117	117	93	93	93	-	100.0
		청송	완료	76	76	63	63	63	-	100.0
	예산군	고덕	완료	151	151	132	132	132	-	100.0
		관작전문	완료	144	144	119	119	119	-	100.0
		삽교전문	완료	147	147	113	113	113	-	100.0
		신암	완료	136	132	107	107	107	-	100.0
		예덕	완료	205	205	170	170	116	54	68.2
		예산	완료	189	189	154	154	154	-	100.0
		응봉	완료	150	150	132	132	132	-	100.0
		증곡전문	미개발	147	147	98	-	-	-	-
	청양군	비봉	완료	156	156	110	110	110	-	100.0
		운곡	완료	149	149	94	94	94	-	100.0
		정산	완료	267	267	210	210	210	-	100.0
		학당	완료	135	135	89	89	89	-	100.0
		화성	완료	144	144	109	109	109	-	100.0
	태안군	태안	완료	105	105	83	83	83	-	100.0
	홍성군	갈산전문	조성중	122	122	91	91	91	-	100.0
		갈산2전문	미개발	132	132	93	-	-	-	-
		결성전문	완료	141	141	107	107	107	-	100.0
		광천	완료	145	145	105	105	105	-	100.0
충남	홍성군	광천김특화	조성중	56	56	46	39	20	19	51.3
		구항	완료	154	154	116	116	116	-	100.0
		은하	완료	110	96	91	91	91	-	100.0
		은하전문	완료	95	95	72	72	63	9	87.5
전북	군산시	서수	완료	287	287	239	239	239	-	100.0
		성산	완료	142	142	126	126	126	-	100.0
		옥구	완료	140	130	103	103	103	-	100.0
	김제시	대동전문	완료	331	331	247	247	247	-	100.0
		만경	완료	215	215	181	181	181	-	100.0
		봉황	완료	233	233	204	204	204	-	100.0
		서흥	완료	277	277	236	236	234	2	99.2
		월촌	완료	145	145	122	122	122	-	100.0
		황산	완료	73	73	55	55	55	-	100.0
	남원시	광치	완료	140	139	117	117	117	-	100.0
		광치2	완료	113	112	96	96	96	-	100.0
		노암	완료	147	147	102	102	102	-	100.0
		노암제2	완료	167	167	115	115	5	110	4.4
		어현	완료	117	116	110	110	110	-	100.0
		인월	완료	51	50	31	31	31	-	100.0
	익산시	낭산	완료	129	128	109	109	109	-	100.0
		삼기	완료	132	131	113	113	113	-	100.0
		왕궁	완료	330	330	246	246	246	-	100.0
		황등	완료	149	149	119	119	119	-	100.0
		익산금마(전문)	미개발	329	326	251	-	-	-	-
	정읍시	고부	완료	151	151	128	128	128	-	100.0
		농소	완료	186	185	176	176	176	-	100.0
		북면	완료	211	211	174	174	174	-	100.0
		신용전문	완료	143	143	105	105	96	9	91.4
		신태인	완료	150	150	120	120	120	-	100.0
		태인	미개발	240	241	188	-	-	-	-
	고창군	고수	완료	105	105	80	80	80	-	100.0
		아산	완료	140	140	111	111	111	-	100.0
		흥덕	조성중	315	315	241	241	204	37	84.7
	무주군	무주	완료	147	147	119	119	119	-	100.0
		안성	완료	94	94	79	79	79	-	100.0
	부안군	부안	완료	149	149	116	116	116	-	100.0
		부안제2	조성중	338	345	255	255	255	-	100.0
		줄포	완료	89	89	68	68	68	-	100.0
	순창군	가남	완료	83	82	61	61	61	-	100.0
		제2장류	완료	149	148	119	119	47	72	39.5
		풍산	완료	138	138	111	111	108	3	97.3
	완주군	이서특별	완료	398	398	389	389	389	-	100.0
전북	임실군	신평	완료	53	53	49	49	49	-	100.0
		오수	완료	132	132	93	93	93	-	100.0
		임실	조성중	147	147	118	76	76	-	100.0
	장수군	장계	완료	290	289	204	204	195	9	95.6
		천천	완료	57	57	49	49	49	-	100.0
	진안군	연장	완료	53	53	45	45	45	-	100.0
		진안제2	완료	146	146	105	105	105	-	100.0
		진안홍삼한방	조성중	266	266	191	-	-	-	-
전남	나주시	금천	완료	103	102	102	102	102	-	100.0
		노안	조성중	136	136	95	-	-	-	-
		동수	완료	209	209	179	179	179	-	100.0
		문평	완료	70	69	69	69	69	-	100.0
		봉황	완료	100	84	84	84	84	-	100.0
		오량	완료	245	207	207	207	207	-	100.0
	목포시	산정	완료	530	529	445	445	433	12	97.3
	순천시	주암	완료	106	105	81	81	81	-	100.0
	여수시	화양	완료	119	119	96	96	96	-	100.0
	강진군	마량	완료	56	56	41	41	41	-	100.0
		칠량	미개발	149	149	111	-	-	-	-
	고흥군	풍양	완료	55	50	39	39	39	-	100.0
		동강	조성중	142	142	100	100	-	100	-
	곡성군	겸면	완료	301	301	232	232	232	-	100.0
		석곡	완료	126	126	91	91	91	-	100.0
		입면	완료	522	522	504	504	504	-	100.0
	구례군	간전	완료	102	102	82	82	82	-	100.0
		용방	조성중	144	144	99	99	99	-	100.0
	담양군	금성	완료	233	233	186	186	186	-	100.0
		무정	완료	190	187	152	152	152	-	100.0
		에코하이테크	조성중	329	330	232	70	-	70	-
	무안군	삼향	완료	220	220	166	166	166	-	100.0
		일로	완료	164	164	130	130	130	-	100.0
		청계	완료	314	314	259	259	259	-	100.0
		청계2	미개발	307	303	222	-	-	-	-
	보성군	미력	완료	107	106	78	78	78	-	100.0
		벌교	완료	145	145	106	106	106	-	100.0
		조성	조성중	146	146	98	-	-	-	-
	신안군	지도	조성중	299	299	228	228	228	-	100.0
	영광군	군서	완료	118	118	97	97	97	-	100.0
		칠곡	조성중	138	149	64	39	39	-	100.0
		군서	완료	135	134	102	102	102	-	100.0
	영암군	신북	완료	132	132	120	120	120	-	100.0
	완도군	완도	완료	336	336	218	218	206	12	94.5
		죽청	완료	223	223	146	146	143	3	98.0
	장성군	동화#	완료	120	119	96	96	96	-	100.0
전남	장성군	동화전자종합	조성중	283	282	176	-	-	-	-
		삼계#	완료	88	88	68	68	68	-	100.0
	장흥군	장평	완료	103	102	78	78	78	-	100.0
	진도군	고군	완료	101	101	69	69	69	-	100.0
	함평군	학교	완료	165	165	121	121	121	-	100.0
		함평	완료	103	103	86	86	86	-	100.0
	해남군	옥천	완료	103	103	103	103	86	17	83.5
		화원	완료	150	149	142	142	142	-	100.0
	화순군	능주	완료	109	99	81	81	81	-	100.0
		도곡	완료	165	165	145	145	145	-	100.0
		동면	완료	258	258	215	215	215	-	100.0
		이양	완료	151	150	122	122	106	16	86.9
경북	경주시	건천	완료	102	102	86	86	86	-	100.0
		내남	완료	90	90	72	72	72	-	100.0
		서면	완료	113	113	93	93	93	-	100.0
		안강	완료	150	150	113	113	113	-	100.0
		외동	완료	109	109	92	92	92	-	100.0
	구미시	고아	완료	206	205	159	159	159	-	100.0
		산동	완료	69	67	52	52	52	-	100.0
		해평	완료	62	62	43	43	43	-	100.0
	김천시	감문	완료	105	105	80	80	80	-	100.0
		대광	완료	557	557	361	361	361	-	100.0
		아포	완료	190	190	135	135	135	-	100.0
		지례	완료	57	57	45	45	45	-	100.0
	문경시	가은	완료	82	82	67	67	67	-	100.0
		마성	완료	264	264	214	214	214	-	100.0
		산양	완료	175	175	137	137	137	-	100.0
		영순	완료	84	84	63	63	63	-	100.0
		영순제2	미개발	139	150	124	11	11	-	100.0
	상주시	공성	완료	111	111	81	81	81	-	100.0
		외답	완료	245	246	192	192	192	-	100.0
		함창	완료	119	119	101	101	101	-	100.0
		화동	완료	88	88	68	68	61	7	89.7
		화서	완료	102	102	82	82	82	-	100.0
		화서제2	미개발	141	141	102	-	-	-	-
		함창제2	미개발	121	121	89	-	-	-	-
	안동시	남선	완료	57	57	50	50	50	-	100.0
		남후	완료	288	288	201	201	201	-	100.0
		풍산	완료	212	212	187	187	187	-	100.0
	영주시	가흥	완료	150	143	111	111	111	-	100.0
		문수	완료	149	149	105	105	70	35	66.7
		봉현	완료	111	110	78	78	78	-	100.0
경북	영주시	장수	완료	224	224	164	164	164	-	100.0
		적서	완료	313	313	290	290	290	-	100.0
		휴천	완료	253	253	196	196	196	-	100.0
	영천시	고경	완료	57	57	49	49	49	-	100.0
		도남	완료	330	330	257	257	257	-	100.0
		본촌	완료	152	152	132	132	132	-	100.0
		북안	완료	157	157	134	134	134	-	100.0
		화산	완료	118	118	103	103	103	-	100.0
	포항시	청하	완료	196	195	139	139	139	-	100.0
	고령군	개진	완료	139	139	119	119	119	-	100.0
		쌍림	완료	256	256	218	218	218	-	100.0
	군위군	군위	완료	300	300	223	223	223	-	100.0
		효령	완료	104	104	97	97	97	-	100.0
	봉화군	봉화	완료	149	146	116	116	116	-	100.0
		봉화제2	완료	151	147	111	111	92	19	82.9
	성주군	선남	완료	73	73	56	56	56	-	100.0
		성주	완료	146	146	107	107	107	-	100.0
		월항	완료	258	258	205	205	205	-	100.0
	영덕군	영덕	완료	146	146	120	120	120	-	100.0
	예천군	예천	완료	129	129	99	99	99	-	100.0
	울진군	울진	완료	126	126	92	92	92	-	100.0
	의성군	다인	완료	206	206	176	176	176	-	100.0
		봉양	완료	200	200	155	155	155	-	100.0
		의성	완료	162	162	132	132	132	-	100.0
		단밀	조성중	144	147	107	-	-	-	-
	청도군	청도	완료	139	139	108	108	108	-	100.0
		풍각	완료	252	252	200	200	200	-	100.0
	칠곡군	기산	완료	176	176	143	143	143	-	100.0
경남	거제시	한내조선특화	조성중	280	280	210	134	134	-	100.0
	김해시	나전	완료	144	144	94	94	94	-	100.0
		내삼	완료	113	112	91	91	91	-	100.0
		병동	완료	149	93	66	66	66	-	100.0
		본산	조성중	147	146	117	-	-	-	-
		봉림	완료	93	93	66	66	66	-	100.0
		안하	완료	127	127	99	99	99	-	100.0
		진영죽곡	완료	405	405	346	346	346	-	100.0
		하계	조성중	135	135	99	-	-	-	-
	마산시	진북	완료	133	133	111	111	111	-	100.0
	밀양시	부북특별	완료	108	108	108	108	108	-	100.0
		상남특별	완료	84	84	76	76	76	-	100.0
		제대	조성중	193	193	99	-	-	-	-
		초동특별	완료	317	317	263	263	263	-	100.0
경남	밀양시	하남	완료	181	179	153	153	146	7	95.4
		춘화	미개발	207	209	143	-	-	-	-
	사천시	곤양	완료	84	84	59	59	59	-	100.0
		두량전문	완료	118	118	90	90	90	-	100.0
		사남	완료	568	568	481	481	481	-	100.0
		송포	완료	104	104	83	83	83	-	100.0
		축동구호	조성중	100	106	77	-	-	-	-
		향촌	미개발	260	260	187	-	-	-	-
		향촌삽재	미개발	91	91	68	-	-	-	-
	양산시	웅상	완료	86	86	70	70	70	-	100.0
	진주시	금곡	미개발	94	94	66	-	-	-	-
		대곡	완료	133	133	95	95	95	-	100.0
		사봉	완료	148	148	109	109	109	-	100.0
		생물산업전문	완료	147	147	85	85	85	-	100.0
		실크전문	완료	133	133	77	77	47	30	61.0
		이반성	완료	141	141	111	111	111	-	100.0
		진성	완료	86	86	60	60	60	-	100.0
	거창군	남산	완료	154	154	120	120	120	-	100.0
		당산	완료	103	102	82	82	74	8	90.2
		서울우유	완료	93	93	49	49	49	-	100.0
		석강	완료	152	152	127	127	118	9	92.9
		정장	완료	52	52	45	45	45	-	100.0
		석강제2	미개발	42	42	36	-	-	-	-
	고성군	마동	완료	288	287	201	201	201	-	100.0
		세송	완료	150	149	116	101	101	-	100.0
		율대	완료	110	110	82	82	82	-	100.0
		회화	완료	92	91	73	73	73	-	100.0
	남해군	고현	완료	59	59	47	47	47	-	100.0
	산청군	금서	완료	156	156	118	118	118	-	100.0
		금서제2	조성중	199	199	153	-	-	-	-
		산청	완료	112	112	84	84	84	-	100.0
	의령군	동동	완료	291	291	225	225	225	-	100.0
		봉수	완료	317	317	277	277	277	-	100.0
		부림	완료	147	147	119	119	119	-	100.0
		정곡	완료	62	62	48	48	48	-	100.0
	창녕군	남지	완료	44	44	39	39	39	-	100.0
		대지	완료	66	64	44	44	44	-	100.0
		대합	완료	86	86	73	73	73	-	100.0
		서리전문	미개발	199	199	158	-	-	-	-
		송진전문	미개발	299	299	250	-	-	-	-
	하동군	고전	완료	76	76	57	57	57	-	100.0
		금성조선	미개발	147	147	108	-	-	-	-
		적량	완료	65	65	49	49	49	-	100.0
경남	하동군	진교	완료	138	138	96	96	96	-	100.0
	함안군	가야	완료	77	77	66	66	66	-	100.0
		군북	완료	99	99	78	78	78	-	100.0
		모로	완료	91	91	77	77	77	-	100.0
		법수	완료	226	226	178	178	173	5	97.2
		산인	완료	129	129	103	103	103	-	100.0
		파수	완료	166	166	146	146	146	-	100.0
		칠원용산	완료	100	100	74	74	74	-	100.0
		황사	완료	146	146	128	128	128	-	100.0
	함양군	수동	완료	102	102	85	85	85	-	100.0
		안의제2	조성중	277	277	206	-	-	-	-
		안의전문	완료	147	147	110	110	110	-	100.0
		원평	완료	136	136	106	106	106	-	100.0
		이은	완료	40	41	34	34	34	-	100.0
	합천군	야로	완료	114	114	95	95	95	-	100.0
		율곡	완료	234	234	190	190	190	-	100.0
		적중	완료	94	94	79	79	79	-	100.0
제주	서귀포시	대정	완료	115	115	93	93	93	-	100.0
	제주시	구좌	완료	67	67	49	49	49	-	100.0
		금능	완료	130	130	97	97	97	-	100.0

별첨 2		농공단지 지원제도

❍ 단지조성비 지원(농식품부)

-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단지조성비 지원

<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기준 >

(단위 : 천원/3.3058m2)

구 분	일 반 단 지			전문․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일반농어촌	추가·우선농 어 촌
합 계	30	80	100	50	100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보조	15 10 5	50 20 10	70 20 10	30 10 10	70 20 10

※ ‘84년부터 ’08년까지 총 6,241억원(보조 3,593억원, 융자 2,658억원) 지원

❍ 공동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 (환경부)

- 입주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

< 공동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기준 >

(단위 : %)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100	50	50	70	30	100

※ ‘84년부터 ’08년까지 총 694억원(보조 460억원, 융자 234억원) 지원

❍ 금융지원 (지경부)

-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금융한도 및 융자조건 >

구 분	융자한도	상환조건	대출금리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11년 (3년 거치 8년 상환)	년 4.58% (변동가능)
운전자금	5억원 이내	7년 (2년 거치 5년 상환)
합 계	35억원 이내

※ ‘86년부터 ’08년까지 8,198개 업체에 총 21,062억원 지원

❍ 세제지원

- 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지원

세 목	지 원 내 용
취득세 등록세	단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단지조성 후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 (지방세법)
재산세	단지 안에서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5년간 50% 경감 (비수도권은 면제) (지방세법)
	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및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 5년간 100분의 50 경감 (비수도권 면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5년간 50% 경감 (비수도권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세 목	지 원 내 용
취득세 등록세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면제 (지방세법)
재산세	5년간 50% 경감(비수도권 면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5년간 50% 경감 (비수도권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 소득세	지정 당시 인구 20만 미만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2009년 12.31까지 감면 (조세제한특례법)

❍ 경영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 등이 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등 경영지원

❍ 기타 지원 (단지개발시 개발부담금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대체산림조림비(산지관리법),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

※ 관계기관별 지원정책

기관별	인프라 지원	경영지원
노 동 부	- 근로자 복지지원 (보육시설, 근로자 임대아파트)	-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지식경제부	- 정보화 기반시설 설치지원 - 혁신클러스터 사업 - 농공단지연합회 운영비 지원	- 입주기업 세금감면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교육훈련 지원
환 경 부	- 공동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실시계획 협의․승인
농림수산식품부	- 단지조성비 지원
중소기업청		- 인력확보지원 (외국인 추천대상 및 병역지정업체 우대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산업단지 고도화 지원 - 입지유치 및 상담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운영 - 생산경영활동지원 - 경영정상화지원 - 대체입주 지원 - 기술 및 경영지도 - 농공단지입주정보센터 - 판매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 정보화 온라인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 조사연구 사업 -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	- 클러스터 산학연협력지원사업 - 산학연네트워크협의체 구성운영 - 농공단지온라인 통합정보망구축운영 - 농공단지클러스터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 공공시설 관리위탁 (공공시설 예산운영 지원, 관리사무소 무상임대) - 단지 관리 운영 (공장설립 및 승인,관리기본계획수립) - 공동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	- 취업알선 - 판매지원 - 외국인전용단지 운영지원

별첨 3		농공단지 관련법령

□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국비지원 근거 마련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제29조(기반시설설치 지원) 지경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사후관리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을 통한 예산지원 원활화 도모

- ○○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차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부지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 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부지환수금,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일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 활성화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어촌지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국비보조 및 지방비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단지 등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양수 등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지 등의 지정해제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과의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별표 1 】 농어촌지역의 구분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	제주시(1)	서귀포시 (1)
합 계	24 (17시, 7군)	50 (25시, 25군)	48 (3시, 45군)

【 별표 2 】 부지조성비 지원

(1)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 도 별			세 부 공 종 내 용
부지조성	용 지 취 득 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 지 시 공 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부대시설	진 입 도 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 타 시 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 등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2)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058㎡)

구 분	일반단지			전문단지․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일반농어촌	추가․우선 농어촌
· 국비보조 · 국비융자 · 지방비보조	15 10 5	50 20 10	70 20 10	30 10 10	70 2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1)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3) 잔여소요는 지방비융자(기채)로 충당함

4) 국비융자조건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년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단, ’98.1.1부터 시행)

5)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

④농공단지 조성비중 국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지방비 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 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다.

3.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소요자금 배정   요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전에 단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서 등의 형태 및 제출관련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10% 이상 추가되는 시․군의 단지조성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제37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공단지 지정후 입주기업체별로 공장건축허가시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시장·군수는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년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거나 입주기업체의 공장가동 시기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에 시장·군수의 오·폐수 수용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 오·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 농공단지

②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별표 6 】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기준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합 계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100	50	50	70	30	100

1) 융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채등으로 충당

2) 융자조건은 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농공단지 명칭변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