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탁업무 수행 협회와 공공기관 관련

고충 ․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2010. 7. 19. 2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협회 및 공공기관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부위탁업무의 운영상 측면

• 사업집행의 비효율로 수요자에 대한 혜택 부족	4

• 과다 수수료 징수 등 기업 부담 증가	9

•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위적 행태 잔존	10

• 노무비율의 획일적 ․ 관행적 적용 문제	11

2. 정부위탁업무의 지원 체계적 측면

• 복잡한 지원체계에 따른 혼란	12

•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용 과다편성 및 방만운영	14

3. 정부위탁업무와 연관된 기타 문제

•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회비	15

•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증 제도	17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정부의 협회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법률규정․협약)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포기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업무수행에 대한 충실한 감독책임이 요구됨. 즉, 직접수행책임에서 감독․보장책임으로 책임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뿐임.

○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협회 등이 낡은 관행과 부적정한 정부지원금 운용으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팽배

- 이들 기관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독점적 성격이 강하여 부적정한 정책집행은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한정된 예산을 관행적․권위적으로 집행하고, 조직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행태는 기관 설립의 본 취지와 명백히 괴리

○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과 정부지원금의 효과적 집행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제안 및 기업․전문가 의견청취 후 세부과제 선정(’10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 정부산하기관, 각종협회 등의 민간기업에 대한 부당한 권한행사, 불합리한 부담 부과 행위 근절)

□ 추진경위

○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10. 2월

○ 실태조사 : ’10. 3월 ~ 4월

- 기업․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공공기관, 협회에 대한 표본 조사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10. 4월 ~ 6월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공공기관, 협회 등

○ 개선방안 권고 : ‘10. 7월 예정

Ⅱ

협회 및 공공기관 현황

□ 협회 및 공공기관의 특징

○ 협회는 특정 분야의 발전과 회원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며, 정책연구, 자격․실적관리, 국제교류, 교육업무 등을 수행

< 협회의 분류 >

↑ 공 공 성 ↓	공공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공직유관단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민간 협회	정부위탁 업무수행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순수민간	기타 위의 어느 곳에 속하지 않는 협회

○ 공공기관은 정부부문이 갖는 공익성과 민간부문이 갖는 자율성을 갖는 정책집행․지원조직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율

< 협회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위탁업무 분류 >

기업에 대한 영향	업무의 종류	예 시
중 대 ▲ 보 통 ▼ 미 미	등록 취소	한국금융업협회 : 코스닥 등록취소 처분
	사업자등록 ․ 신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활동주체 신고업무
	실적신고	대한건설협회 : 실적신고
	증명서 발급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보증서 발급
	업종 전문인력 양성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인력양성 교육
	인 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GS(good software) 인증
	수출 ․ 수주 지원	한국무역협회 : 해외진출기반 구축
	보조금 집행	대부분의 공공기관
	정책연구 ․ 용역	한국어촌어항협회 : 어촌발전 기본계획 등
	일반교육	해외건설협회 : 플랜트전문가 양성교육

□ 협회 ․ 공공기관의 정부위탁업무 수행 실태

○ 협회 및 공공기관은 각종 법령을 근거로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행정기관 주무부서는 위탁업무 수행 전반을 관리․감독

- 감사원 특별 감사, 2~3년 단위의 정기감사(감독부서 감사실) 및 수시감사(감독부서 주무과)를 통해 정부 위탁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감사

< 경제분야 주요 정부위탁 업무수행 단체 및 예산 >

지식경제부 : (공공/민간) 86개 단체 / 4,007억 여원 (’09년)

중소기업청 : (공공/민간) 26개 단체 / 1조 3,276억 여원 (’10년)

○ 협회 및 공공기관이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기업․국민에게 지원

< 정부지원금 지원 및 배분체계 >

소관행정기관	정부지원금	공공 기관 • 협회	대출 ․ 직접지원			기업 • 국민
				민간단체	교육 컨설팅
	일반회계, 기금

운영비                    운영비

< 우리 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인 협회․공공기관 등에 대한 부패방지정책 >

ㆍ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임직원 청렴성․공정성을 요구하는 한편,

행동강령시행을 의무화, 표준안 권고 및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처리 규정

ㆍ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통한 자율 평가체제 구축 및 운영 지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위탁업무의 운영상 측면

1

□ 사업집행의 비효율로 수요자에 대한 혜택 부족

< 각 부서별 사업추진으로 단체간 구축자원 공유 부족 >

○ 거의 모든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나 실제 집행은 대학교, 민간전문기관,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한 용역으로 수행

[ 6개 기관 교육 예산 현황 ]

기 관	주요 사업명	수요자	예 산(’09)	방 식
A 단체	경영역량강화	소상공, 자영업자 등	10,486,163,000	집체, e-러닝
B 단체	이랜서, R&D 능력강화	구직 여성 등	736,613,157	집체, e-러닝
C 단체	마케팅 역량강화	중소기업CEO	568,000,000	집체
D 단체	상인대학, 맞춤형교육	시장상인 등	3,500,000,000	집체, e-러닝
E 단체	여성CEO육성, 창업기반	기업인, 창업준비생	965,000,000	집체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목적 확정 → 예산 확정 → 교육기관 선정

(공개입찰 및 위원회 심의) → 교육 → 사후보고의 순서로 진행

○ 교육 사업조정 미실시에 따른 각종 간접경비 과다지출 및 교육실시기관간 자원․정보 공유미흡에 따른 비효율 발생

ㆍ단체가 직접 교육을 하지 못하므로, 용역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운영비(00단체의 XX 교육은 전체 예산 중 10% 이상) 소요

* 운영비 내역 : 출장여비, 회의진행비, 심사위원수당, 실무진 야식비 등

ㆍ단체가 e-러닝 사이트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관별로 사이트 운영비가 각각 소요되고, e-러닝 교육프로그램 중 일부과목(경영기법, 친절교육, 마케팅, 세무기초 등)은 기관간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09년 00단체 e-러닝 예산 : 2억, ’09년 △△벤처협회 e-러닝 예산 : 2억 2천

* '10년 □□단체 e-러닝 예산은 유지비(3천5백)를 제외하고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매년 개발되어 유지되어온 각종 프로그램의 사장 우려

(’10. 3 ~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찾기가 어렵고, 실습보다는 주입식 위주이며, 매출액과의 연관성 의문 등 각종 불만 팽배

< 접근성 관련 >

ㆍ교육 경험자가 아닌, 처음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e-러닝 교육기관, 교육 사이트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찾기 어려움

* 00단체, ㅁㅁ단체 등 e-러닝 교육 실시기관의 교육후기 게시판의 주요내용은 “듣고 싶었던 교육이었지만 무료로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몰랐다”는 내용

< 강사료, 프로그램 문제 등 >

ㆍ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체의 규모와 영향력이 작은 경우 강사비가 과다 지출되는 점, 해외시장 탐방 등 해외견학교육은 외유성 행사라는 비판, 무료 교육은 수업 몰입도 저하로 출석율 저조 등의 각종 낭비요인 발생

( ’10. 3 ~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가칭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교육) 관리지침 제정 ◈ 협회․공공기관 등 교육정보의 통합관리․공유 및 특성화 교육 강화 -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내에 교육관련 컨텐츠를 구성하여 감독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정보 전부 포함 - 각 기관의 교육시설 현황을 통합 관리하여 강의장이 부족한 경우 타 기관의 강의장을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설투자 방지 - 기존에 개발된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와 현재 구축되어 있는 e-러닝 시스템 및 강사풀 공동 활용으로 특성화 교육에 집중 * 각 기관은 공통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부분은 공유하여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기관에 특화되어 있는 수요를 중심으로 현장교육 중심의 컨텐츠 개발 ◈ 교육시행 이후의 피드백 강화 - 교육수료 후의 창업현황, 매출액 상승 등 실질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시행 업체․강사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

< 연구용역의 재위탁 등으로 예산 낭비 초래 >

○ 중앙부처는 정책 개발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게 다양한 연구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공공기관 등은 민간업체에 이를 재위탁

* 연구용역의 종류 : 각종 실태조사, 정책개발 연구조사, 성과평가 등

○ 과도한 재위탁, 중복연구, 정책 반영 미흡, 사후관리 부실 등의문제점 발생시 많은 예산의 낭비 가능성 존재

[ 00단체의 연구용역 ]

기 간	예 산	연 구 용 역	비 고
2008	4. 4억	11건	5건, 4건 추진 : 각 1업체
2009	9. 9억	29건

▪ XXX 지원체계 개선방안연구(’09.6월), XXX 지원 성과분석 및 실효성 연구(’09.10월), XXX 정책개발 및 비전연구(’08.11월), XXX외국정책조사(’08.3월) 등 중복연구의 소지 존재

▪ 용역 결과를 단체 또는 주무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국민, 기관간 정보 공유 미흡  (’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가칭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정 ◈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위탁비용을 절약하고, 연구용역 주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 행정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한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용역발주자인 주무부처의 의도에 편향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추진 ◈ 감독부처 차원의 연구용역 자료 DB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산하 기관간, 기관내의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기업․국민과도 지식 공유

< 컨설팅 사업의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

○ 중소기업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준비생 등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경영컨설팅), 한국경영컨설턴트협회(기술컨설팅)과 소규모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으로 구분

* 신청(기업, 소상공인 및 컨설팅사) → 수혜자 선별 → 사후관리

[ 4개 기관 컨설팅 현황 ]

기 관	지원업체	예 산	평 균
S 단체	8,748	65.1억 (’09)	74 만
U 단체	3,316	17.6억 (’08)	53 만
W 단체	37	1.2억 (’09)	324 만
Z 단체	600	3.7억 (’09)	61 만
* 육성, 역량강화, 경영지원 등의 이름을 가진 사업은 대개 컨설팅

○ 컨설팅 비용에 비하여 결과물의 품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컨설턴트의 지침 위반사례(예 : 1일 2기업 컨설팅 등) 다수 적발

- 중소기업기술진흥공단의 사후관리 결과 20%가 부실사례로 판명

▪ 00단체에서 실시한 200만원 상당 컨설팅 결과보고서와 △△단체에서 실시한 50만원 상당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품질은 ①수진기업현황분석, ②마케팅전략, ③상권분석, ④운영자금지원안내, ⑤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구성에 큰 차이가 없고, ②④⑤항목의 경우 내용측면에서 기업간 차이가 미미

▪ 쿠폰제 컨설팅과 자영업 컨설팅 등 대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은 자체 홈페이지와 지침 등이 완비되어 있으나, 기타 소규모로 진행되는 컨설팅 사업의 경우 기관의 지침은 자금의 집행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후관리 문제 발생

▪ 쿠폰제 컨설팅에서는 부실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혁신형(INNO BIZ)기업과 경영혁신형(MAIN BIZ)기업 등 인증취득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임의 인증을 강요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

(’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가칭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컨설팅) 관리지침 제정 ◈ 컨설팅 관련 지침 완비 추진 - 완비된 지침이 없는 동일한 감독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컨설팅은 통일된 지침을 적용하여 수요자의 혼란 방지 ◈ 수혜자에 대한 피드백 실시,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 강화로 컨설팅이 기업의 실제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 - 컨설팅이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성과를 조사하여 지원기업, 컨설팅사, 컨설턴트 선정시 반영 - 컨설팅사와 컨설턴트가 컨설팅 결과에 대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실 컨설팅, 지침위반사례에 대한 엄격한 벌칙 부과 ◈ 통합정보시스템의 컨설팅 포털을 신설하여 수요자인 기업과 컨설팅사의 신청창구 단일화 및 각종 컨설팅 결과 정보 공유 -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쿠폰제 컨설팅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여 자영업 컨설팅, 기타 소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까지 포함 - 정부 보조금을 사용한 컨설팅 결과물을 공개하여 컨설팅을 받지 못한 업체에서도 성공 전략, 노하우 공유 유도 - 우수 컨설팅사, 컨설턴트 등에 관한 정보를 탑재하여 수요자인 기업의 컨설팅 접근성 향상 * 컨설팅사, 컨설턴트에 관한 정확한 정보공개로 도덕적 해이 방지

□ 과다 수수료 징수 등 기업부담 증가

○ 협회에서 정부위탁 업무(예 : 경력․실적 증명서 발급, 인증 관련 교육 실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징수

[ 유사업무 수수료 현황(3개 협회) ]

	수주실적 확인		경력 신고		경력 확인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A 업무	12,000	60,000 (온라인제한)	1,000	5,000	1,000	5,000
B 업무	3,000		3,000		3,000
C 업무	-		13,000	회원가입 필수	5,000	회원가입 필수

○ 협회의 업무는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회가 각종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수요자인 기업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

-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는 최저 무료, 최고 22만원까지 징수

- 비슷한 성격의 업무임에도 협회별로 수수료 액수의 편차가 심하여 수수료 산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 인증교육의 경우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가 2백만원 이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는 큰 부담

	< 개선방안 >
⇨ 가칭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제정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준수사항으로 정하거나, 업무위탁협약 내용에 이를 포함) ◈ 경제주체에게 큰 영향을 주는 협회의 서비스에 대하여 업무의 독점적 성격을 해소하고 공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 유사 업무에 대하여는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비회원의 수수료가현저히 높지 않게 책정되도록 권고 - 비회원의 서비스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정부위탁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의 경우는 교육자체의 수익보다 실비보상 차원으로 접근

□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위적 행태 잔존

○ 공공기관․협회는 기업지원업무, 인증업무, 경력․실적증명 등 해당 자격분야 관리업무 등 정부위임업무 수행

○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보다, 과거의 관행에 얽매인 권위적 업무 처리 절차, 행태가 여전히 존재

▪ 00단체는 비회원은 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시 수주실적의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여 수수료 이외에도 교통비, 시간 등 추가비용 소요

▪ ▲▲단체는 수익사업인 교육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위임업무인 XX 인증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서류 접수 (’10.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기관 업무 담당자들의 고압적 업무자세, 재량권의 남용과 사후관리 부실로 많은 민원 발생

▪ 단체가 발급하는 각종 경력 증명서, 수주실적 증명서에 대해 문의하면 담당자가 불친절하거나 전화응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자인 국민보다 협회의 이익을 위해 증명서 발급 업무를 이관한 것인지..(’10.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 ’10. 1월 공사 수주실적을 조작해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건설업자 3명이 검찰에 구속되었고, ’10. 4월 소프트웨어 개발자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고제도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46%가 회사의 강요로 경력을 부풀린채 프로젝트에 투입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 (’10. 4. 29, 전자신문)

	< 개선방안 >
⇨ 가칭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제정 ◈ 고객감동 등 기업 중심의 협회․공공기관 운영 - 정부위임업무의 처리과정 전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전면 웹서비스 구축 - 실적․경력 증명서 발급 등 자격관리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협회 등 직원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 등 실시

□ 노무비율의 획일적 ․ 관행적 적용 문제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을 모르는 경우 전체공사금액에 일반공사 노무비율과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

산재‧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인건비적(노무적) 요소인 임금총액을 모르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일반공사/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

* 일반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액의 28%,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 전체 공사 중 직영인건비와 하도급 인건비를 알 수 없는 경우, 획일적으로 전체 총공사금액에 일반공사 노무비율 적용

- 한 개의 하도급 공사 인건비를 알 수 없는 경우, 획일적으로 하도급 총공사금액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적용

○ 공사의 종류에 따라 노무비율이 다르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공사가 생겨났음에도,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일반공사와 하도급 공사만으로 구분하여 노무비율 적용

	< 개선방안 >
⇨ 가칭「건설, 벌목 등 각종 공사 노무비율 고시」제정 ◈ 인건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 - 노무적 성격이 없는 재료비는 전체 임금총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여러 하도급 공사 중 일부 공사의 인건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만 획일적 노무비율 적용 ◈ IT, 플랜트 등 새로운 산업 업종에 대한 노무비율을 조사하여,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되도록 개선

정부위탁업무의 지원 체계적 측면

2

□ 복잡한 지원체계에 따른 수요자 혼란

○ 특수한 정책 목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공공기관이 추가 신설되면서 창구 다원화(중앙/지방/공공/민간기관)로 수요자의 혼란 가중

- 공급자 중심적인 지원 창구의 다양화로 특수 목적의 정책이 개발될수록 기업과 국민의 탐색비용이 증가되는 딜레마 발생

※ 현재 지식경제부는 공공/민간 86개 단체, 중소기업청은 공공/민간 26개 단체를 통해서 정부업무를 위탁 운영

▪지원을 받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기업인에게 각종 지원기관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접근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챙긴 브로커도 심심치 않게 활동

(’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각 부서는 소관 기관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 예산과 사업 확대를 꾀하고, 수행 사업에 대한 조정 미실시

- 감시감독은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보다는 예산․회계 등 단순 운영․경상부문에 치중

▪ 각종 서비스가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므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상호연계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00단체 ’09년 성과평가보고서)

○ 퇴직관료가 단체 주요직위에 보임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감독부서의 과도한 개입, 업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

-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직위(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 임원 등)는 대개 감독부처 출신 관료의 자리로 간주

< 개선방안 >

⇨ 가칭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제정

◈ 감독기관 내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업무위탁 공공기관․협회에 대한 종합적 성과시스템 구축 등 정부업무의 ‘컨트롤 타워’ 구축

- 총괄부서는 업무 위임부서의 미온적 성과평가 방지를 위해 사업을 총량제로 관리하여 불필요 사업 폐지 및 예산 삭감

- 정부위탁업무에 관한 사후평가 규정의 구체화․엄격화

※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무 위탁시 승인요건을 엄격히 하고,  일정 기준 미달시 위탁업무 환수 및 보조금 삭감 규정 마련

◈ 중소기업 정책 정보포털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기관의 경직화, 권위주의화 예방, 각종 자원의 통합적 관리 시행

◈ 중장기적으로, 남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기능, 목적, 전문성, 업무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재편

- 낭비성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더 많은 혜택이 기업․국민 등 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개선

일부 전문가는 기관간 공동 DB를 구축하여 감독부서의 관리하에 유사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낮은 공공기관․협회는 퇴출시켜 지원 기관 슬림화 필요 지적 (’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감독부처 출신 퇴직 관료의 ‘임원급 선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 감독부처와 단체가 인적으로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부처 출신 회장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감사 중복임명 금지

- 특별채용의 경우, 기준 및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퇴직 관료의 부당채용 등 재량남용 예방

- 단체의 임원 선임시 선발위원회에 감독부처 용역수행자, 자문위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 요건 마련으로 공정성 확보

□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용 과다 편성 및 방만운영

○ 감독기관이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공공기관이 다시 그 업무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순간, 운영비로 지원금의 상당부분 잠식

▪ 단체들이 기관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지만, 일부 단체는 각 사업에 별도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간접경비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 과제수가 증가할수록 드러나지 않는 간접비용의 비중 증가

(’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 국민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감소되고, 운영비 집행과정의 도덕적 해이 다수 발생

- 단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도, 기관주의, 개선요구, 경고 등 봐주기식 처벌이 대부분

- 정부 위탁업무 추진시 정부부처의 예산 집행에 준하여 엄격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집행 관행화

	< 개선방안 >
⇨ 가칭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제정 ◈ 간접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간접비와 기관성과를 연계하여 기관의 자율적 비용감축 노력 유도 ◈ 감사결과(국정감사, 감독부서 감사, 내부감사 등) 및 정부지원금 집행내역,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광범위하게 공개 ◈ 법인카드 사용지침, 여비규정, 회계관리 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을 통일되게 정비하여 예산 부적정 집행 방지

정부위탁업무와 연관된 기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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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회비

< 높은 수준의 회비로 회원들만의 배타적 집단 형성 >

○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가입비, 연회비와 연간 매출액에 비례하는 실적회비를 징수하여 협회의 운영재원으로 활용

[단위 : 천원]

기 관	가입비	연회비	실적회비	비 고
ㄱ 단체	4,700	400	100 ~ 1,000	공직 유관 단체	건설․공사 특수업종
ㄴ 단체	3,000 ~ 20,000	500 ~ 2,000	500 ~ 300,000
ㄷ 단체	1,000	-	500 ~ 30,000
ㄹ 단체	500 ~ 3,000	1,200 ~ 3,600	-		통신․정보 특수업종
ㅁ 단체	500 ~ 3,000	600 ~ 2,400	-
ㅂ 단체	-	3,000 ~ 5,000	-
ㅅ 단체	200 ~ 300	500 ~ 1,200	-		교육

○ 고가의 회비는 기업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정보, 업계 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차단

○ 협회에는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독점적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회원가입이 강제되는 경우 존재

· 00 단체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거나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경력신고, 경력확인이 불가능하며, ㅁㅁ 단체는 비회원에 대하여 온라인 수주실적 확인업무를 해주지 않는 등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현저한 차별 존재

·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가 위탁되어 행위주체만이 변경되었음에도서비스 이용을 위해 협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많은 사례는 업무위탁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협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 (’10.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회비의 중첩납부로 기업 부담 심화 >

○ 기업의 활동 분야가 여러 주무부처에 중첩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그 주무부처 소관 협회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현실

- 플랜트(산업설비) 기업이 해외건설을 하는 경우 해외건설 신고 · 실적관리 협회와 업종별 협회 모두에 가입하여 회비 중첩 납부

·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플랜트 이외의 토목, 건축 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협회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비싼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관행 (’10.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정부위탁업무의 비용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부처간 업무협의체 추진 ◈ 공익적 성격이 큰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경우 기업 매출액에 따른 가입비, 연회비 차등화 실시 ※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되, 당해 협회의 존재의의가 위탁업무수행에만 있어 회비가 사실상, 전적으로 업무처리 수수료의 성격만을 갖는 경우 보다 철저한 감독 요구 ◈ 회원 미가입, 회비 미납부시 정부위탁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차별에 대한 단호한 관리․감독 실시 ※ 공직유관단체 이외의 협회가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 ◈ 중앙부처 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산업 부문은 업무조정, 부처간 협의체 등을 통하여 기업의 고충해소

□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증 제도

○ 인증은 강제 인증(인증 미취득시 제품판매 금지, 예 :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임의 인증(인증 미취득시도 제품판매 가능, 예 : ISO, KS)으로 구분

- 하지만, 인증 취득시 각종 혜택과 경쟁기업을 고려할 때 기업입장에서는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에 대한 구분 실익이 없음

▪00 시․도는 LED 조명제품에 대한 KS인증은 실험실 환경과 실제 조명이 사용되는 외부 환경의 차이가 크고, 색재현이나 광효율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인증을 따로 도입하여 기업에게 이중 부담 부과

▪인증을 위한 비용 과다소요 문제는 일부 극소수 업체만 인증 취득․유지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쌓는 것으로 업계자체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현상 발생으로 기업간 양극화 현상 심화 (’10.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주요 인증 및 혜택사항 ]

KS 인증(제조업분야 임의인증)	혜택	GS 인증(IT분야 임의인증)
․ KS제품 우선구매 제도 실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물자 및 용역 조달, 생산관리, 시설공사 등 ․ 조달청계약 가점/금융기관 대출 우대		․ GS제품 우선구매 제도 실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납품시 (정부기관 납품시 GS인증 의무) ․ 조달청계약 가점/금융기관 대출 우대

- 인증은 1개의 제품 단위로 취득해야하고, 제품이 업그레이드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수

○ 기업이 인증을 취득․유지할 여력이 없는 경우, 규모가 큰 기업에게 기술이 이전되어 전도유망한 기업이 하청업체로 전락 우려

▪00인증 : 2009. 1. 1. ~ 12. 31. 동안 폐업하거나 인증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 등으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자진반납한 경우가 606건

▪A사는 3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LED조명 10여종을 개발하였고, 정부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증을 신청했는데, 심사비용만 3000만원이 넘어 인증을 포기하는 등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증포기 사례 속출 (’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00 인증시 소요되는 기본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원 수당 부분은

기본수수료 및 출장비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중부과 소지 존재

	< 개선방안 >
⇨ 정부위탁업무의 비용관련 행정지도 실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 인증은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선별하는 목적으로 작용되도록 다수의 임의인증을 수 개의 종합인증으로 통합 ◈ 인증취득․유지를 위한 비용 경감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 기업간 현실적 격차를 인정하여 기업의 매출액, 수익규모 등을 고려한 인증 및 시험 수수료 차등 부과 방안 강구 - 인증 획득을 위한 필수 교육시 집체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의 비율을 높여 시간 및 비용절약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