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
관 련 기 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 자치단체
주 문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7월  19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순 창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제도개선총괄 2010-1-8
제 목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소청업무처리지침」등
개 요	○ 징계기준에 제시된 징계양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만연하고 있고, 징계소청(재심)제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징계감경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각계로부터 제기 ○ 이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주 요 의결내용	1. 징계양정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과소 적용 시 의무적 재심의 요구 ○ 부패행위 징계처분 적정성 여부 및 형사고발 이행실태 정기적 점검 2.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공적 등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사례 등 공개 3.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 소청심사위원회 내부 공무원 위원 최소화 ○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 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
조치기한	2011. 1. 31.(6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2010. 7.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Ⅱ. 제도 및 현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4

1. 징계기관 징계처분 적정성 결여	4

2. 징계 소청(재심)제도의 관대한 운영	6

Ⅳ. 제도개선방안	9

1. 징계양정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	9

2.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10

3. 시·도 소청심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11

Ⅴ. 조치 사항	12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 추진배경

○ 공무원에게 청렴은 필수 덕목이지만, 온정주의적 처벌 시스템으로 인해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공무원 부패행위는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

- 징계기준에 제시된 징계양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 봐주기식 의원 면직처리, 형사 미고발 등의 사례 빈발

- 또한 징계소청(재심)제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징계감경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각계로 부터 제기

※ 최근 5년간 16개 시·도 소청심사 인용률은 연평균 66.0%이고,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 인용률은 40.4%로 평균 2명중 1명은 구제를 받는 상황

○ 이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소청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

□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10. 5월)

-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 개선방안 마련(‘10. 6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10. 6월)

○ 제도개선방안 권고(’10. 7월)

Ⅱ

제도 및 현황

□ 공무원 징계 유형

○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 및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구성

내부 조치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재심)	형사처벌
약 ← 위법, 고의(과실)의 정도 → 강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벌금, 금고 ,	징역

□ 부패행위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 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행위는 모두 견책이상의 징계  대상으로 운영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성	비위정도가 무겁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고의성	비위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
공금횡령유용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청렴의무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청렴의무 위반(금품·향응 수수) 세부 징계양정 기준

·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수동적인 경우 : 경고 또는 견책

· 10 ~ 100만원 : 견책 ↔ 파면,  100 ~ 300만원 : 감봉 ↔ 파면

· 300만원 이상은 모두 중징계 대상(정직 ↔ 파면)

○ 공무원 징계감경 대상 비위(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 포상이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위부패행위에 따른 징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

□ 부패행위 고발기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총리훈령)

○  공직자의 범죄사실 발견시 행정기관장은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각급 기관별로 제정․운영

※ 교육공무원의 경우 200만원이상 경우 형사고발 기준으로 운영(‘09. 2. 교과부 지침)

□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비위공직자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

○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징계위에서 중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관련 수사 중인 경우 등은 의원면직 제한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절차

징계처분

(징계권자)

▪ 기관장(징계권자)이 징계위원회를 구성, 심사 ․ 처분

구 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관 할	중앙징계 위원회	보통징계 위원회	각 시·도 인사위원회	각 시·군·구 인사위원회
대 상	5급이상	6급이하	5급이상	6급이하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시·도 / 시·군·구 징계양정규칙
설치기관	행정안전부	각 부처	각 시·도	각 시·군·구
위원구성	9인 (30% 이하 외부인사)	5~7인 (30% 이하 외부인사)	7~9인 (50% 이상 외부인사)

⇓

소청심사

위원회

구 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관 할	중앙소청심사위원회	각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설치기관	행정안전부	각 시․도
위원 구성	위원장 포함 5~7인 (외부인사 포함)	7인 (4인 이상 외부인사)

⇓

행정소송

▪ 재심결과 불복시 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가능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징계기관의 징계처분 적정성 결여

□ 배제징계[파면, 해임] 기준의 자의적 적용

○ 부패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시 공무원징계양정규칙 등의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자의적 적용으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  특히 공무원징계양정규칙 상 배제징계 대상인 부패행위에 대해 신분유지를 위해 정직, 감봉 등으로 낮게 처분하는 사례 만연

▪◯◯도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무를 하면서 판매대금 2,177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직원에게 정상참작을 이유로 ‘09. 7월 배제징계 대신 정직3월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도는 지적관리 업무를 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의로 3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직원에게 정상참작을 이유로 ‘10. 4월 배제징계 대신 정직1월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도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찰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직원에게 깊은반성을 이유로 ‘10. 1월 배제징계 대신 정직3월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에서는 배제징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기 위해 배제  징계와 정직사이에 ’강등‘ 제도를 도입(‘09. 4.)하였으나 현재까지 적용사례 미미

※ 강등의 효력 : 1계급(등급) 강등 + 정직 3월 (보수 2/3 감액)

▪전국 16개 시·도에서 ‘09. 4월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여 강등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강등 징계 대신 정직 3월로 의결하는 곳이 대부분(‘10.5, 권익위 실태조사)

▪‘09년 전국 16개 시·도의 정직 징계는 362건인 반면 강등징계는 5건에 불과하고, 부패행위로 징계처분 시 강등징계는 1건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 미흡(‘10.5, 권익위 실태조사)

□ 징계양정 기준을 무시한 징계감경 사례 만연

○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감경처분이 만연하고 있어 징계양정기준이 무의미한 상황

▪ ◯◯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450만원을 뇌물수수한 직원에게 그 동안 성실히 근무를 하였고, 개전의 정이 큰 점을 이유로 ‘09. 11월 정직2월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석절 특별공직점검에서 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된 직원에 대하여 금품수수가 아니었다는 직원의 의견을 정상참작하고, 그 동안 성실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09. 1월 불문경고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지방 공무원의 최근 3년간 부패행위 징계처분 현황]

※ ‘07～’09 기간중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증·수뢰관련 징계처분 중 징계양정   기준보다 낮게 감경된 경우는 385건 중 102건으로  26.5%임(국가공무원은 17.4%)

구 분 (징계양정기준)	합계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전 체	385건	53	73	73	74	44	68
10~100만원미만 (견책↔파면)	109	29	47	20	10	3	-
100~300만원 (감봉↔파면)	103	12	22	30	30	8	1
300만원 이상 (정직↔파면)	173	12	4	23	34	33	67

* 10만원미만 금품․향응 수수사례 제외, 위원회 e-clean 시스템 입력자료 분석(‘10. 6.)

○  특히 지방직 6급이하 공무원(교육행정직 포함)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하다보니 중징계 사항을 주의·경고, 경징계로 끝내는 등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사례 빈발

▪◯◯시 ◯◯구 7급 000은 개인부채를 갚기 위해 공금 300만원을 횡령한 자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중징계 의결을 해야하나 ◯◯구 인사위원회는 08. 12월 경징계인 감봉3월 의결

(‘10.5, 권익위 실태조사)

▪ ◯◯도  ◯◯군 6급 000은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군의원에게 교부한 자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중징계 의결을 해야하나 ◯◯군 인사위원회는 ‘09. 7월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2		징계 소청(재심) 제도의 관대한 운영

□ 소청심사 인용 비율 증가로 징계처분 실효성 미흡

○  공무원 징계수위가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감경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 봐주기”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

※ 중앙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인용(원징계처분의 취소, 무효 혹은 변경)비율은 ‘06년 36.0% → ’07년 38.2% → ‘08년 39.7% → ’09년 41.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공무원 징계수위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뚜렷한 사유 없이 2단계 이상 감경되는 비율이 ‘06년 1.6%(128건중 2건)에서 ’08년 12.6%(182건중 23건)으로 증가(’09. 국정감사)

▪ ‘08년에는 원징계처분을  2단계 이상 감경해야할 만큼 특별한 사실이 없음에도 3단계   이상 감면해준 경우가 182건의 대상 가운데 3건(1.6%)을 차지(’09. 국정감사)

□ 중앙, 시․도 소청심사위원회간 형평성 문제

○  중앙 및 16개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 징계감경율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 형평성 결여 소지

▪‘10년 금품수수(250만원) 혐의로 징계위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관 000은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였으나, ’08년 같은 금액을 받은 인천시 직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로 감경(‘10. 5. 서울신문)

[중앙, 시·도 소청심사 인용 현황]

관할	구분	계	‘05	‘06	‘07	‘08	‘09
중앙	심사건수	2,963건	694	505	364	648	752
	인용건수	1,197건	306	182	139	257	313
	인용률(%)	40.4%	44.1	36.0%	38.2%	39.7%	41.6%
16개 시·도	심사건수	4,742건	2,344	1,007	394	521	476
	인용건수	3,134건	1,805	726	167	244	192
	인용률(%)	66.0%	77.0%	72.1%	42.4%	46.9%	40.3%

※ 최근 5년간 16개 시·도 소청심사 인용률은 연평균 66.0%로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 인용률인 40.4%에 비해 25.6% 높게 나타남

○ 16개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별로도 징계감경율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 어느 지역 공무원이냐에 따라 징계감경 수위가 결정되는 상황

- 중앙 및 타 시·도별 소청심사 사례 등이 유형별로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감경율 수준 편차 발생 소지

- 중앙과 달리 시·도의 경우 소청업무처리지침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자세하지 않아 업무의 일관성 부족

▪◯◯도 ◯◯시 8급 000은 보조금 100만원을 횡령하여 정직1월 처분을 받고 소청위에서 ‘09. 8월 감봉1월로 감경되었으나 같은 금액을 횡령한 ◯◯도 ◯◯군 7급 000은 정직처분을 받고 소청위에서 기각  결정(‘10. 5. 권익위 실태조사)

[‘07~’09년 주요 시·도별 소청심사 인용 현황]

	충북	전남	부산	강원	인천	경기	서울
‘09년 인용률	69.6%	69.2%	64.9%	58.6%	41.4%	25.0%	23.4%
‘08년 인용률	69.2%	69.6%	45.0%	52.4%	64.0%	32.4%	31.1%
‘07년 인용률	68.4%	40.9%	29.2%	42.3%	53.8%	22.2%	37.5%

※ 서울, 경기는 소청심사 인용률이 20~30%대인 반면 충북 69.6%, 전남은 6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법령상 징계감경 제한 대상 비위에 대한 처분 완화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등에서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패관련 비위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는  감경되는 사례 빈발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등은 포상 공적 등을 사유로 한 징계감경 제외

○ 소청심사에서도 징계감경 제한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나 포상공적 등을 근거로 감경해주고 있어 징계감경 제한 규정이 무의미한 실정

▪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금유용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관 표창, 깊은반성을 이유로 ‘08. 5월 불문경고로 감경의결(’10. 5. 권익위 실태조사)

▪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창공적, 깊은반성, 국민에게 봉사 기회부여를 이유로 ‘08. 5월 정직3월로 감경의결(’10. 5. 권익위 실태조사)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의 불공정성 등 문제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소속 국장급 공무원 3명이 포함되다보니 온정주의적 심사 관행으로 원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위의  결정 계속 발생

※ 소청규정에 의하면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최소 4명)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외부위원을 위촉한 곳은 없음

○ 외부위촉위원도 공개 모집이 아닌 내부추천으로 단체장이 결정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소청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 소청심사 위원장은 외부위촉위원이지만 내부사정을 잘 아는 소속 공무원 3인의 의견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 필요(’10. 5. 소청담당자 의견청취)

▪ 각 시·도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 대부분이 해당지역 개업변호사이거나 해당지역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 미흡(’10. 5. 권익위 실태조사)

▪ 소청대리인이 소청심사위원장과 같은 건물에 변호사로 있거나 교수인 소청심사위원의 대학 제자인 경우 등 지역적으로 얽혀있어 온정주의적 심사 만연(’10. 5. 권익위 실태조사)

□ 소청심사위원회의 비공개로 인한 공정성 미흡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위원들의 소청심사에 대한 책임감 부족

※ 중앙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위원들의 사진, 약력 등의 명단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책임감 강화

- 외부에서 소청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징계수위가 감경되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견제장치 필요

- 소청심사위원 명단을 알고 있는 직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직원 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 소청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위원들이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가   새어나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명단을 알고 있어 비공개의 실효성 미흡(’10. 5. 소청담당자 의견청취)

Ⅳ

제도개선 방안

1		징계양정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

□ 징계양정 과소적용 시 재심의 등 강화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양정 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한 경우 징계권자는 의무적으로 재심의 요구

○ 기관별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적정성 여부 및 형사고발 이행실태의 정기적(반기) 점검 실시

- 특히 배제징계를 정직으로 낮춰서 징계의결하거나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중점 점검

⇒ 각 시·도 감사사무처리규정에 신설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

□ 소속기관의 온정주의적 처벌관행 방지

○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심의·의결

[예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규정>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 징계사건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1항에 신설

2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 소청업무처리지침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

○  시 ·도 소청심사위원회별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 하여 소청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중앙소청심사위원회 “소청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설 또는 개정

→ 소청사건처리 절차, 소청대리인 자격, 위원 기피 사유, 소청관련 각종 서식 등 포함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신설(각 시·도)

□ 부패행위의 징계감경 적용 제한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 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해 심사위원들의 주의 환기

[예시]

<소청심사 조사보고서>

▪ 징계감경 제한 비위 여부(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

-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

⇒ 소청업무처리지침에 신설(행안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신설(각 시·도)

□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 등 공개

○  소청심사위원의 명단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청심의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성 방지

○  중앙소청심사위원회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를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전북도는 ‘09년 4분기부터 소청심사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소청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 신청인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거나 신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인정보, 지역정보, 피신청 기관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소청심사 자료의 공개를 통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과를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 및 지방 소청심사위원회간 형평성 제고

⇒ 소청업무처리지침에 신설(행안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신설(각 시·도)

3		시·도 소청심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 소청심사위원회 내부 공무원위원 최소화

○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하여 내부   국장급 공무원위원의 최소화를 통해 온정주의적 심사 방지

※ 향후 소속 공무원위원에 대한 시·도별 교차 심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6조 제2항 개정

-

□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선발방식 변경

○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 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공정성 강화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겸직 가능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신설

□  소청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강화

○ 소청 대리인 변호사와 소청심사위원과의 관계 등 철저한 검증 실시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신설

Ⅴ

조치 사항

구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징계양정기준 과소적용방지 체계 운영	ㅇ 부패행위 징계양정 과소 적용 시 재심의 강화 -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을 과소 적용한 경우 재심의 요구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적정성 여부 및 형사고발 이행실태 반기별 점검 실시 ㅇ 소속기관의 온정주의적 처벌관행 방지 -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 비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징계 심의·의결	각 시·도 행정안전부	’11. 1월 ’11. 1월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ㅇ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마련 ㅇ 부패행위 징계감경 적용 제한 -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감경 제한 - 부패행위로 소청 제기시, 소청심사 상정의안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 ㅇ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 등 공개 - 소청심사위원의 명단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소청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를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각 시·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각 시·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각 시·도	‘11. 1월 ‘11. 1월 ‘11. 1월
시·도 소청 심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ㅇ소청심사위원회 내부 공무원위원 최소화 - 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하여 내부 공무원위원 최소화 ㅇ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선발방식 변경 - 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 위촉 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 ㅇ소청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강화 - 소청 대리인 변호사와 심사위원과의 관계 등 철저한 검증 실시	행정안전부 각 시·도 각 시·도 각 시·도	‘11. 1월 ’11. 1월 ’11.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