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제도개선총괄 2010 - 2 -
제 목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방안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등
개 요	○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을 선임･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 및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증가 추세 ※ 산업재해 사망자 수 : ’06. 2,453명 → ’07. 2,406명 → ’08. 2,422명 ○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산업재해 관련 고충민원 수 역시 증가 추세 ※ 고충민원 수 : ’08. 368건 → ’09. 389건 → ’10.6. 260건 ○ 안전과 관련한 고충해소 및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주 요 의결내용	1. 전기･가스안전 분야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법체계 미비로 안전사고 및 위반행위가 빈발하여 대행기관에 대한 지경부 및 시･도의 지도･감독 의무화 규정마련 ○ 안전관리부담금의 LPG분야 지원미비 및 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분야의 안전관리부담금 지출 확대 등 2. 산업안전 분야 ○ 자율안전관리업체에 대한 혜택제공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사고 발생율이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 ○ 고위험 사업장인 조선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수준 자율평가 제도’ 대신 노동부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등 3.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 ○ 소방용 기계에 대한 획일적이고 불필요한 사전제품검사 대신 제조사의 품질관리체계 능력에 따른 차등화 된 검사제도 마련 ○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명확화 및 소유･점유형태별, 건물규모별 방화관리자 선임규정 세분화 등
조치기한	2011. 1. 31.(6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방안

2010.  7.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전기･가스안전 분야	5

1-1.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관리 체계 마련	5

1-2. 전기안전위탁기관의 자격기준 보완	6

1-3. 안전관리부담금 지출의 합리화	7

1-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8

2. 산업안전 분야	10

2-1. 음주작업금지 의무규정 신설	10

2-2.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투명성 강화	11

2-3. 조선업 안전관리 강화	13

3.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	14

3-1. 불합리한 소방검정제도 개선	14

3-2. 방화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15

3-3.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및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제도 개선	16

3-4.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설치규정 개선	17

3-5. 학교시설의 지진대비 안전강화	18

Ⅳ. 조치 사항	1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을 선임･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 및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산업재해 사망자수 : 2006년 2,453명, 2007년 2,406명, 2008년 2,422명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액	142,996	151,289	158,188	162,114	171,094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6,578	12,899	30,324	14,395	9,513

※ ’08년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18배 수준

❍ 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산업재해 관련 고충민원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

※ 산업재해 관련 고충민원 수 : 2008년 368건, 2009년 389건, 2010년 6월 260건

❍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부담완화, 인･허가 관련 절차개선 등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과 관련한 고충해소 및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4월~5월)

❍ 개선방안 마련(5월~6월)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월)

❍ 위원회 안건상정(소위 7.13, 전원위 7.19)

❍ 해당부처 권고(7월 말)

Ⅱ		일반현황

1. 전기･가스안전 분야

전기설비의 구분

설비종류	대상	안전관리
일반용 전기설비	600V 이하 75KW 미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체관리
자가용 전기설비	600V 초과 75KW 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상주･대행>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제도(전기사업법 제73조)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의무 부과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여부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 등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고)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의 취소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가스 사용현황

❍ 총 가구의 99%(20,361천 가구)에서 가스 사용

- 도시가스 64.7%(13,311천 가구), LP가스 34.3%(7,050천 가구) 사용

2. 산업안전 분야

안전･보건관리자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관리책임자)를 보좌, 지도･조언 하도록 의무 부과

-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대행기관 위탁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 직업성 질환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등

자율안전관리업체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업체 자율로 수행함으로 향후 1년 동안 착공되는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및 공사 준공 시까지 확인검사 면제

※ 선정기준 : 공사실적액 순위 200위 이내 업체 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 중 70개 내외로 선정

* 사망자 1인은 부상재해자의 10배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 화학업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생산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사고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 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

※ PSM 적용대상 : 한국(21종), 미국(137종), EU(38종)

3.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

방화관리자 제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제20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 부과

-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여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방화관리자의 직무

- 소방계획서작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의 취급 감독,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등

❍ 방화관리대상물

- 1급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대상물

- 2급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대상물

지진방재종합대책

❍ 소방방재청 주관, 17개 정부기관에서 ‘09년 3차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 2층 이하 저층 건물 내진설계(소방방재청), 공항･일반국도 ‘12년까지 100% 내진성능 확보(국토해양부), 조기경보시스템 강화(기상청) 등 추진

4.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공정안전관리제도 등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인 정의, 소방교육･훈련 등 규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검사, 방화관리자 선임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기･가스안전 분야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관리 체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 지도･감독 관련 법체계 미비로 안전사고 및 위반행위 빈발

▪경찰청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333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9개 업체 227건(379명)을 전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지식경제부 및 시･도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을 받고 있으나 이후 대행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등 관리 책임 부재

※ 산업안전･보건관리대행제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의해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의 대행기관 지도･감독 의무화

- 주무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및 행정처분 관대화 등으로 인해 대행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미비

※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1차 위반 <업무일부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일부정지 6개월> 3차 위반 <등록취소>임

<개선방안>

❍ 효율적인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및 시･도의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는 규정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

- 대행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차등관리

※ (예시) 우수 대행기관 명단 공표, 불량 대행기관 특별점검 실시 및 퇴출조치 등

조문	현행	개정안
시행규칙 제46조	<신설>	제46조의6(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대행기관 위법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위해 등록취소 처분강화

전기안전위탁기관의 자격기준 보완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는 반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건물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등록절차가 없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어 부실 우려

- 전기안전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불법대여 등 처벌요건 발생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관리･감독 한계

- 보유장비 및 인력기준이 없어 전기안전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

【전기안전관리대행자별 등록기준 현황】

구 분		자본금	기술인력(명)	장비(종)
				공용	개인
대행 업체	시	2,500만원	7	5종 7대	5종/1인
	도	1,200만원	5	5종 5대	5종/1인
개인대행자(시･도)		-	1	-	7종/1인
대행기관(지경부)		2억원	20	10종 31대	4종/1인
건물관리용역업체		등록기준 없음

<개선방안>

❍ 건물관리용역업체가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전기안전대행기관과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반영

조문	현행	개정안(예시)
시행령 제45조	<신설>	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④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부담금 지출의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LPG, LNG등의 수입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한국석유공사에서 징수, 연간 약 1,500억원 내외

- 안전관리부담금의 LPG와 도시가스 지원 비율이 10:90으로 도시가스 분야에 편중 지원

【’09. 안전관리 부담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LPG			도시가스
소계	유통구조 개선	공급방식 개선	소계	시설개선	공급배관 확충
14,952	11,451	3,501	137,570	7,570	130,000

❍ 도시가스는 안전관리부담금의 집중 지원으로 안전관리 인프라가 잘 구축된 반면 LPG는 인프라 구축 지원 부족으로 사고율 증가

- LPG 분야의 경우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자발적 안전관리 투자 능력 부족 및 부담금 지원 미비에 기인

.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LP가스	162	179	189	146	117
도시가스	41	44	51	39	15

<개선방안>

❍ 가스사고 취약분야인 LPG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지출 확대

※ (예시) 안전관리부담금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위험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수련활동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06.3월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는 ‘06.4.~’09.6. 접수된 총 1,091건 중 897건(82.2%) 인증

❍ 인증심사과정에서 수상･산악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이나 장애청소년에 대한 특별지도가 요구되는 활동 등은 안전성 심사가 중요하여 현장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서류심사로 대체

- 수련활동 인증심사 1,091건 중 현장방문 심사는 5건(0.46%)에 불과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34조(인증심사 과정) 인증심사 시 제출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또는 안전고려활동과 특별지도활동 등에 대해 현장방문 심사를 진흥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수련시설의 전기･가스 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 저하

- 내･외부 기관의 안전점검표를 증빙자료로 인정, 전기설비･가스안전･소방시설점검 등에 대한 자체 점검기록표(일지)만으로 인증 가능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이후 인증기간(4년) 동안 현장 이행점검 미흡

- 대부분 각 단체에서 시스템에 등록한 활동결과로 이행확인 대체

※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위험이 수반되는 안전고려활동인 경우 등 약 20%에 한해 프로그램 이행확인 등 이행점검 실시

<개선방안>

❍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심사 시 현장방문 및 안전관리 심사 강화

- 현장 방문조사가 필요한 활동의 종류･범위 등의 세부기준 마련

※ (예시) 수련활동 인증을 최초로 받는 기관, 위험이 수반되는 안전고려활동 등

- 안전관리 심사 시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점검받은 안전점검결과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표 병행 확인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관련 이행점검 강화

- 인증 받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확인 등 점검 확대

- 전기･가스 분야 등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인증에 반영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실시한 가스･전기안전점검 결과 ’05년 모범 또는 우수 등급이었던 시설 78개 중 57개(73.1%)의 시설이 ’06년 이후 부적합 평가

2.		산업안전 분야

음주작업금지 의무규정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현장에서의 음주작업으로 인해 불량률 증가 등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나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

- 음주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대한 인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사규 등에 “음주” 자체에 대한 규정 미비

- 음주 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재해보상 등 논란 발생

▪’08.1월 차량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제조업체 A사 공장 내 사내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2명의 작업자를 치어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는 사고 발생(’08.6월 전경련 보고서)

▪’06.4월 경기도 화성군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자가 점심때 소주 1병을 마셔 작업반장이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근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 발생(’08.6월 전경련 보고서)

<개선방안>

❍ 산업안전 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업종의 사규에 음주작업금지 규정이 반영･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

- 음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지도록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포함하여 사업장 행정지도 강화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투명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 건설업체 위주로 지정되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공사 준공시까지의 확인검사가 면제되는 등 막대한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 ｢산업안전보건법｣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

❍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공단 심사 면제

※ 통상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한 후 심사결과 부적정 판단 시 공사중지 및 개선조치 요구

- 대부분 외부전문가 참여 없는 자체심사로 심사결과 신뢰성 저하

※ 자체심사 시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 ①산업안전지도사, ②건설안전기술사, ③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 2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참여

❍ ‘08. 자율안전관리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00명에 달하며 대부분 상위 100대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발생

【자율안전관리업체 사고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06년	‘07년	‘08년
전체 사업장	부상	824	763	684
	사망	88	87	100
전체 사업장 합계(A)		912	850	784
100대 건설업체 합계(B)		808	781	706
비율(B/A)		88.5%	91.8%	90%

- 자율안전관리라는 권한 부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산업재해 예방 한계

-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해도 환산재해율을 통과하고,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재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제외

<개선방안>

❍ 자율안전관리업체 운영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마련

조문	현행	개정안(예시)
법 제48조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③건설업 중..........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③건설업 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심사위원 1/3이상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권한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

※ (예시) 행정조사･감독강화, 이행강제금 제도,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향후 3년간 자율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 등

조선업 안전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은 중장비와 같은 위험기계 사용, 용접작업 등 복합기술이 요구되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06년부터 ‘조선업 안전관리수준 자율평가 제도*’ 운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노사가 함께 평가(공단 실사)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는 제도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 구분】

평가점수(1000점 만점)	구분
900점 이상	자율관리	사업장 자율관리, 각종 지도･점검 면제
700점 ~ 900점 미만	중점관리	노동부 예방점검
700점 미만	특별관리	공단 점검 및 지적사항 개선 사후관리, 미개선 시 노동부 점검

- 그럼에도 불구하고 ‘07년부터 ’09년까지 3년간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평균 1.5%~1.76%로 전체 산업재해율 0.7%보다 2.4배 높은 상황

※ 조선업종 사망자수 : 2007년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

<개선방안>

❍ 복합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고위험 사업장인 조선업에 대한 노동부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필요

※ (예시) 화학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제도* 확대 등

* 사업장 신설, 중요 설비 등 변경 시 위험요인 평가, 안전 지침서 작성,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심사받는 제도

3.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

불합리한 소방검정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수입)업자는 소화기기에 대한 의무검정으로 인해 시험시설을 갖추고 형식승인을 얻은 후 제품검사*를 받아야 판매･사용가능

* 검수자가 공장에 방문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하여 통과 시 모든 제품 통과, 미 통과 시 모든 제품 재가공 및 폐기

❍ 제조업체별 품질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 사전제품검사로 매 동일 제품 생산 시 마다 제품검사 필요

【제품별 검사수수료】

(단위 : 대, 원)

구분	피난사다리	자동소화기기	공기호흡기 충전기	소방펌프 자동차
수수료	1,105	13,638	53,600	89,600

※ 미국(UL마크), 유럽연합(CE마크)의 경우 민간시험연구기관의 품질인증제도 활용.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정이 아닌 생산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 대체

<개선방안>

❍ 제조사의 품질관리체계 능력에 따라 생산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 제품검사 대체 방안 도입하는 등 차등화 된 검사제도 마련

※ (예시) 품질관리 우수 업체 <생산시스템에 대한 인증, 정기검사 실시>, 품질관리 미흡 업체 <현행과 동일한 제품검사 실시> 등

방화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음

* ｢소방기본법｣제2조(정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

- 관계인 중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아 책임회피 문제 발생

	<’08년 서이천냉동창고 화재사고 시 관계인의 책임 논란>
▪건물의 소유주, 임차인 모두 변동된 상황, 기존 소유주 하에서 근무하던 방화관리자(A)는 새로운 임차인의 회사에 다른 업무로 취업 ⇒ A는 전 직장에서 방화관리자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비번일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기소

❍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방화관리대상물별로 1인의 방화관리자만 선임 신고하도록 규정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다수인 경우 누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등이 규정되지 않아 방화관리제도 공백 야기

<개선방안>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관리의 권한이 미치는 부분에 한하여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방화관리자 선임 위임하도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적의무 명확화

❍ 소유･점유형태별, 건물규모별, 이용형태별로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각각 세분화된 방화관리자 선임 규정 마련

※ 한 건물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관리권원(관리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는 개소별로 방화관리자 선임 등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및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소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폐지 시 용도폐지(소방서) 및 안전관리자 해임(관할 119안전센터)을 각각 신고해야 함

※ 용도폐지신고 ⇒ 소방서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관할 119안전센터

- 신고위반 시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1건의 사실행위가 2건의 행정행위 위반으로 연결, 영세사업자의 부담 가중 및 불편초래

<개선방안>

❍ 용도폐지로 인한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 시 용도폐지신고로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갈음

- 용도폐지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용도폐지신고서 양식에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란 추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29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

- 용도폐지로 인한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 기준 삭제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설치규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PC방 출입문 설치와 관련하여 법상 규정들이 상충되어 민원인의 고충 및 경제적 손실 야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시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으로 제작하도록 규정

- 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안이 훤히 보이도록 유리문으로 제작하도록 규정됨

▪방화문을 설치한 후 소방관서로부터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PC방 영업주는 게임제공업 등록을 위해 구청 방문 시 구청 담당자로부터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교체 권고를 받아, 통상 철문인 방화문과 유리문을 모두 설치하는 현실

<개선방안>

❍ PC방 출입문 규정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요하는 내용 등이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

※ (예시) 방화문을 완전 철문이 아닌 일부분을 철망유리 이상으로 된 투시창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

학교시설의 지진대비 안전강화

<현황 및 문제점>

❍ ’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을 짓기 위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음

- ’08.5월 중국 쓰촨성 지진 이후 교과부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공사를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 시달

❍ 내진설계 된 학교 비율을 ‘14년까지 18.7%로 계획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등으로 내진설계 비율 저조

- ○○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마련된 곳은 68개교 82개 건물(5%)에 불과, 이 재원 역시 추가경정 예산 및 ‘14년까지 본예산에서 충당할 예정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

(기준 : ’08.8월)

구분	총 건물 수	내진설계 건물 수	내진설계 비율
전국 초･중･고교 건물	6만 5049	2417	3.7%
1000㎡이상, 3층 이상 건물	1만 8329	2417	13.2%

<개선방안>

❍ 학생들의 안전 및 재난 시 대피소 등으로 학교시설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재원확보를 통한 내진설계 비율 향상 필요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7.

○ 대상기관 :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전기･가스 안전 분야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관리 체계 마련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화	지식 경제부	‘11.1.31.
	□ 전기안전위탁기관의 자격기준 보완 ○ 건물관련용역업체 안전관리대행 시 자격요건 마련	지식 경제부	‘11.1.31.
	□ 안전관리부담금 지출의 합리화 ○ LPG에 대한 안전관리부담금 지출 확대	지식 경제부	‘11.1.31.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 인증심사 시 현장방문 및 안전관리 심사 강화 ○ 수련활동 인증제 관련 이행점검 강화	여성 가족부	‘11.1.31.
2. 산업안전 분야	□ 음주작업금지 의무규정 신설 ○ 음주작업금지 의무 관련 지도･점검 철저 ○ 음주로 인한 재해발생 사업장 행정지도 강화	고용 노동부	‘11.1.31.
	□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투명성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마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방안 마련	고용 노동부	‘11.1.31.
	□ 조선업 안전관리 강화 ○ 직접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고용 노동부	‘11.1.31.
3.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	□ 불합리한 소방검정제도 개선 ○ 품질관리능력에 따른 차등화 된 검사제도 마련	소방 방재청	‘11.1.31.
	□ 방화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 방화관리자 선임 법적의무 명확화 ○ 세분화된 방화관리자 선임 규정 마련	소방 방재청	‘11.1.31.
	□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및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제도 개선 ○ 용도폐지신고로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갈음	소방 방재청	‘11.1.31.
	□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설치규정 개선	소방 방재청	‘11.1.31.
	□ 학교시설의 지진대비 안전강화 ○ 재원확보를 통한 내진설계 비율 향상	교육과학기술부	중･장기 검토

별첨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종류	규모	수
1. 토사석 광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1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21. 운수업 22. 통신업 등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	2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의3 (과징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금액(단위 : 만원)
1월 이하	800
1월 초과 ～ 2월 이하	1,600
2월 초과 ～ 3월 이하	2,400
3월 초과 ～ 4월 이하	3,200
4월 초과 ～ 5월 이하	4,000
5월 초과	5,000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종류	규모	수
1. 광업 2. 섬유염색 및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제조업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제1차 금속산업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가구 제조업 1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2,00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2,000인 미만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3,00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방송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세탁업을 제외한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5,00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	1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다음 사업 중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및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21 (제출서류 등)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 통보 후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지정기준 : 건설업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로서 그 업체의 최근 3년간 매 연도 환산재해율이 각 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다만,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제외

□지정방법 : 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지정 및 공단에 통지, 공단은 해당 업체의 사업주에게 통지

□자체심사 절차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를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

- ①산업안전지도사, ②건설안전기술사, ③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전기사업법 관련]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7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3조의4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 이상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73조의5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

2.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도지사에게 등록

3.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도지사에게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의6 (등록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 준 경우

4.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반내용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73조의6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73조의6 제2호	업무일부정지 3개월	업무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법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73조의6 제3호	업무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73조의6 제4호	업무일부정지 3개월	업무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제73조의8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시행규칙 제44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1명과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적용,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

전기설비 규모		대행범위 (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 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미만 용량 50킬로와트 이상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85 75 66	60 46 40	0.7 0.8 0.9	1.0 1.3 1.5	매월 1회 이상
고압 및 특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용량 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용량 300킬로와트 이상 400킬로와트 미만 용량 40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킬로와트 이상 600킬로와트 미만 용량 600킬로와트 이상 700킬로와트 미만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킬로와트 이상 800킬로와트 미만 용량 800킬로와트 이상 900킬로와트 미만 용량 90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250킬로와트 미만 용량 1,250킬로와트 이상 1,500킬로와트 미만	12 10 8 6 5	8 8 8 6 -	5.0 6.0 7.5 10 12	7.5 7.5 7.5 10 -	매월 4회 이상
	용량 1,500킬로와트 이상 2,000킬로와트 미만	4	-	15	-	매월 5회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이상 2,500킬로와트 미만	3	-	20	-	매월 6회 이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관련]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21조 (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36조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이 조에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⑦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사후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때

4. 제품검사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6.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①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시행령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5호	30 70 200 200
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5호	30 70 200 20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 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1. 용어의 정의

나. "방화문(放火門)"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 : 導火線)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시설기준

1. 공통사항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