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정책제안(요약)
제 목	관광․서비스분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관련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 요	○ 관광․서비스 분야의 잘못된 관행․규제 등은 외국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숙박․여행 등 관광․서비스분야 업계 고충 호소 ○ 또한 관광사업 기반안정을 위해 조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비효율적 지출 및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기금낭비 사례 빈발 ○ '10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복잡한 입국 절차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관광기금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관광경쟁력 제고 필요
주 요 의결내용	1. 세제지원 등을 통한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충해결 ○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숙박 체재비 인하 등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12년 까지) 2. 비자발급 등 복잡한 입국 절차 개선 ○ 불필요한 서류 간소화 및 국제적 인증 증명서 대체 3. 관광기금 융자 상환조건 현실화 4. 관광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개선 ○ 대출 부적격 등 부적정한 융자대상자 선정 방지 등 5. 운영 실적이 미흡한 관광공사 해외지사 축소 또는 통합 6. 중복 추진되고 있는 정부사업 일원화 및 민간 이양 등 7. 범정부 차원의 관광분야 활성화 T/F 구성 추진
조치기한	“별지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관광․서비스분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관광․서비스분야 현황

□ 관광․서비스분야 일반 현황	2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 현황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제지원 등을 통한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충해결	5

□ 비자발급 등 복잡한 입국절차 개선	8

□ 관광기금의 투명성 강화로 자금난으로 어려운 기업 지원	11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광사업 지원체계 마련	16

Ⅳ. 조치사항	17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미래성장동력인 관광․서비스분야는 고용효과(고용1/관광객26)와 기대수익률이 높은 高부가가치 산업으로 일본 등 주변국과 유치경쟁 중

○ 관광․서비스 분야의 잘못된 관행․규제 등은 외국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숙박․여행업 등 관광․서비스 관련업계의 고충제기

※ 중국인 국내 입국비자 관련 고충민원 '08년～'09년 133건, '10. 5월 22건 제기

○ 또한 관광사업 기반안정을 위해 조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비효율적 지출 및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기금낭비 사례 빈발

- 관광공사에 연간 600억원의 불필요한 운영경비, 중복사업 지원 등

○ '10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고충해결

※ ‘10년 권익위 대통령 업무보고 제도개선 과제

□ 추진경위

○ 실태조사 실시(‘10. 4.~5.)

○ 개선방안 마련(‘10. 5.)

○ 관계기관 협의('10. 5.)

○ 개선방안 의견표명(‘10. 6월 예정)

Ⅱ.		관광․서비스분야 현황

1		관광․서비스 분야 일반 현황

□ 관광․서비스 분야 동향

○ 세계경제 침체기임에도 한류 등 국가 이미지 향상으로 '05년 이후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가격경쟁력 악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어려움 예상

- '09년 상반기 신종플루로 관광객수가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신종플루 진정으로 증가세로 전환

※ '09년 외국관광객 7,818 천명 입국으로 전년대비 13.4 % 증가

<'09년 관광객 입국현황>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전년대비)	7,817,533 (13.4%)	607,659 (25.3%)	666,928 (25.7%)	724,117 (22.2%)	688,586 (20.8%)	574,559 (0.8%)	530,506 (△1.7%)	609,258 (7.2%)	695,880 (19.8%)	678,691 (15.5%)	737,373 (13.4%)	642,672 (11.0%)	661,304 (4.0%)

<'09년 관광숙박업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총 계	업체수	137	55	23	41	20	23	8	97	96	31	28	25	40	60	50	104	838
	객실수	23,864	7,851	2,154	3,968	1,143	1,610	816	8,502	21,819	3,642	3,066	3,861	2,804	7,020	4,655	11,679	108,454

※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 전국 숙박시설

□ 중국 관광객 입국현황

○ 중국인 해외여행은 연평균 20% 성장세이며,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높음(약86%, 2008년 기준)

<중국 해외 관광시장 성장 추이>

연 도 별	’00년	’02년	’04년	’06년	’07년	’09년
관광객 수(만명)	1,047	1,660	2,885	3,452	4,095	4,766
증가율(%)	13.4	36.9	42.8	11.2	18.6	4.0

<중국정부 국가여유국 자료>

○ 중국의 한국관광객은 2009년도 기준 134만명으로 총 중국인의 아시아 여행객(3,793만명)중 3.5%에 불과

(단위 : 만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추정
총 해외여행객	4,584	4,766	5,400
아시아 여행객	3,933	3,793	4,465
기대입국객(아시아여행객중 %)	393 (10%)	379 (10%)	447 (10%)
실제 한국입국객(아시아여행객중 %)	117 (2.9%)	134 (3.5%)	180 (4.0%)
잠재입국객(미입국자)	276	245	267

<'10년 서울시 자료>

<중국관광객 비자발급 연도별 거부현황>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1~7월
발 급	1,720,846 (명)	353,172	476,288	570,176	321,210
	89.9 (%)	89.7	93.3	88.8	87.1
거 부	193,552 (명)	49,497	34,065	71,582	47,408
	10.1 (%)	10.3	6.7	11.2	12.9

※ 2007년 상반기 : 칭따오 총영사관 22.5%, 청뚜 2.3%

2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 현황

□ 관광사업 효율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운영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출국납부금, 카지노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관광관련사업 지원 자금으로 사용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법정부담금		이자수입 등	예탁금수입
		출국자부담금	카지노부담금		공공기금예탁원금	공공예탁이자수입
기금	709,786	197,361	168,002	219,441	20,000	5,570	99,412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을 직접 운영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관광진흥 기반확충	관광산업 육 성	외래관광객유 치	기타육성 사업 등	정부내부 지출 등
기 금	709,786	70,416	102,616	180,773	238,450	355,981

※ 관광공사, 관광협회, 지자체에서 관광진흥 등 사업으로 지출

□ 정부․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관광진흥 기반확충, 관광산업육성 지원

○ 관광단지 개발․조성, 정부사업 및 지자체 지원 등 : 5,066억 원

○ 관광공사, 협회 등 민간단체 지원금 : 2,032억 원

※ 민간단체 지원금중 1,034억 원이 관광공사에서 집행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충해결

□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세제지원 부활 필요

○ 한국 관광의 최대 강점은 가격경쟁력이었으나, 최근 부가세 영세율 제도 일몰로 인상될 비싼 숙박비용은 가장 큰 제약요건으로 부각

- 환율인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은 일시적인 것으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등과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세 영세율(‘0’) 적용 연장 필요

※ 영세율은 세금부과대상에는 포함하되 세율을 0%로 매기는 것으로, '00년 12월 도입 ('04년 12월 폐지), '07년 7월 ～ '09년 까지 한시적 적용되다 '10년부터 폐지

□  영세율 폐지로 인한 효과

○ 영세율 폐지로(부가세 10% 부담) 인한 객실요금 인상액이 외국관광객에게 전가되어 한국관광 기피현상으로 작용

※ OECD 31개국 중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16개 국가가 호텔에 대해 영세율 등 적용

○ 또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평균 환율이 1,276원(현재 1,140원) 호텔객실요금 10%↑, 환율 13.8%↑, 유가 22.5% ↑ 으로 관광 업계 고통 호소

<서울소재 호텔 여행사 할인율 및 외국인 투숙객 실태>

- 서울 중구 P 호텔(관광객 요금)

표시가격		여행사 요금				비 고
타입	요금	타입	요금		할인율
			주중	주말
레드트윈A	130,000	레드트윈A	100,000	110,000	23~44%	부가세 별도
레드트윈B	160,000	레드트윈B
레드트윈C	180,000	레드트윈C

- 서울 마포 G 호텔(외국인투숙객 현황)

구 분		1 월	2 월	3 월	계
2009	인원	13,469	13,105	13,873	40,447
2010	인원	10,515	12,106	13,627	36,248
증감	인원	-2,954	-999	-246	-4,199

<관광수입 VS 조세수입 비교>

구 분	증감 수치	산출 근거
영세율 적용(A) (관광수입+법인세 수입)	2,070억원	관광수입(154,358명×1,139달러×1,061원) 법인세 추가 수입 205억원
영세율 폐지시(B) (세수증가)	1,000억원	2009년 세제개편안 세수 효과(기획재정부 추산)
경제적 파급효과	1,070억원	B-A

(한국 호텔협회 자료)

<서울의 체재비 변화(‘06년~’10년)>

’06년 : 3위 ($ 567)		’07년 : 8위 ($ 396)		’08년 : 18위 ($ 397)		’09년 : 51위 ($ 332)		’10년 : 50위 ($ 337)

※ ’10. 2월 Business Travel News 발표 비즈니스 여행지수 , 특1급 호텔기준(고비용순)

< 개선방안 >

◈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숙박 체재비 인하 등 한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12년까지)

- 관광선진국에 준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관광경쟁국과의 가격경쟁 우위 선점 필요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09년말로 폐지되는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사례와 같이 3년 연장

※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시한 연장 : 2012.12.31까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창업시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 사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2		비자발급 등 복잡한 입국 절차 개선

○ 아시아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 1위가 서울임에도 일본관광객을 제외한 중국, 대만 여행객은 평균 10% 미만('08, '09 AC닐슨 조사결과)

- '10년 아시아지역 여행객 중 최소한 중국 10%(447만명), 일본 30%(359만명),  대만 10%(86만명)의 관광객은 추가 관광객으로 기대되는 입국자

(단위 : 만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추정
	합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합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합 계	중 국	일 본	대 만
아 시 아 여 행 객	5,691	3,933	1,061	697	5,693	3,793	1,175	725	6,518	4,465	1197	856
기대입국객 (아시아여행객중 %)	728	393 (10%)	265 (25%)	70 (10%)	805	379 (10%)	353 (30%)	73 (10%)	892	447 (10%)	359 (30%)	86 (10%)
실제 한국입국객 (아시아여행객중 %)	387	117 (2.9%)	238 (22.4%)	32 (4.6%)	477	134 (3.5%)	305 (26.0%)	38 (5.2%)	536	180 (4.0%)	311 (26.0%)	45 (5.3%)

('10년 서울시 자료)

○ 여행사 등 관광업계에서는 중국인관광객 한국방문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까다로운 입국 Visa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호소

- 비자거부의 주요사유는 서류의 사실관계 상이, 신원 불명, 관할지역 미준수 등 불법체류 예방에 중심을 두고 있어 한국 방문 중국인 불만 팽배

※ 중국인 국내 입국비자 관련 고충민원 '08년～'09년 133건, '10. 5월 42건 제기

- 높은 비자발급 거부율(최고 22.5%) 해소를 위해 중국관광객에 대한 입국정책 전환 필요(입국 제한 ⇒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 중국 관광객에게 요구하는 비자발급 서류가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재산증명, 임시거주증 등으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빈발

<국가별 중국 관광객 비자 거부율>

국 가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 주	프랑스
거부율	거의없음	거의없음	단체 5%, 개인 20%	5~10%

('10년 서울시 조사자료)

○ 비자발급 등 불필요한 서류는 중국관광객 유치에 최대 걸림돌

▪ '09년 7월 중국 강소성지역 학생단체의 경우, 하계 여름방학 기간 해외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많은 단체들이 영사확인서 등의 복잡한 구비서류 발급으로 일반 단체비자로 방한

< 국가별 비자발급시 요구 서류(중국관광객)>

구분		여권	사진	신분증 복사본	호구책 복사본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재산 증명서	개인 이력서	여행 계획서	임시 거주증
한국	개별	✔	✔	✔		✔	✔	✔	✔	✔	✔
	단체	✔	✔	✔	✔	✔		✔			✔
싱가 포르	개별	✔	✔			✔		✔			✔
	단체	✔	✔
말레이시아	개별, 단체	✔	✔
태국	개별, 단체	✔	✔

※ 중국인 관광에 대해 보수적인 일본도 그 동안 개별관광 입국(친척 등 초청 제외)은 불허하고 있었으나, '09년 7월부터 북경, 상해, 광동지역에서 개별입국을 허용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7개 도시로 확대할 예정

○ 관광을 차세대 산업으로 인식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본 등 주변국과는 달리 아직도 관광을 사치성 산업으로 인식하는 의식전환 필요

[‘10.5월 일본 비자제도 개선] : 현재의 10배 해당 1,600만세대 혜택 예상

◈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자(25만위안)에서 일정한 직업상 지위 및 경제력을 갖춘 자 (6만위안)로 완화

․대형 카드회사가 발행하는 “골드카드” 회원

․관공서, 대기업 과장급 이상/ 연수입 6만위안 이상의 안정된 수입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세대주 발급요건 충족되면 2촌이내 가족의 단독방일 인정

◈ 비자신청공관 확대 : 기존 3개 지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

※출처 : 일본경제신문 5/19일자

○ 주요국 경쟁국의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완화 움직임

◈ 일본 : 수학관광팀 비자면제, VISA골드 소지자대상 비자발급

◈ 싱가폴 : 공무여권 30일간 무비자, 국경통과 96시간 특별 무비자

◈ 말레이시아 : 120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

◈ 태국, 베트남, 이집트 : 공무여권 비자면제

- 특히,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도착비자제도 도입 증가도 한국의 관광 경쟁력 저하로 작용

○ '05년 일본 아이치 박람회를 계기로 방일 중국관광객 대상 관광비자 발급확대 및 비자수수료 면제 실시이후 중국인 불체자수 감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불체자수	33,522	32,683	31,074	27,698	25,057
증가율	11.47	-2,57	-5.18	-12.19	-10.54

<'10년 서울시 조사자료>

○ 중국주재 한국 영사관의 임의 재량에 의한 비자발급 추가 자료 요구 및 지역별 비자거부율 편차 심각

- 그 이외 영사관 직원 친분에 따라 서류를 요구(중국관광객 인터뷰)

〈 영사관별 추가제출 요구 자료 및 발급현황 〉

영사관별	단체 추가서류	개별 추가서류	발급기간(일)	’07상반기 신청건수 (거부율)
북경대사관 영사부	(3종) - 잠주증/재직증명서 - 영업집조사본(단체개별)	(4종) - 이력서/재직증명서 - 영업집조사본 - 경제능력입증서류	단체4,개별5	70,391명 (8.2%)
상하이 총영사관	(3종) - 잠주증 - 재직증명서/영업집조 사본	(4종) - 이력서/여행계획서 - 재직증명서 - 경제능력입증서류	단체4,개별4	56,937명 (4.2%)
선 양 총영사관	(1종) - 호구부 원본	(2종) - 여행계획서 - 경제능력입증서류	단체6,개별6	129,337명 (17.9%)
칭따오 총영사관	(2종) - 재직증명서 - 영업집조사본(단체개별)	(4종) - 재직증명서/영업집조사본 - 여행계획서 - 경제능력입증서류	단체3,개별3	62,949명 (22.5%)
광저우 총영사관	(3종) - 재직증명서/영업집조사본 - 잠주증	(3종) - 재직증명서 - 영업집조사본 - 경제능력입증서류	단체4,개별4	43,325명 (4.0%)
청 뚜 총영사관	(2종) - 경제능력입증서류 - 잠주증	(3종) - 이력서 - 여행계획서 - 경제능력입증서류	단체4,개별5	5,683명 (2.3%)
시 안 총영사관	(3종) - 잠주증/재직증명서 - 영업집조사본(단체개별)	(3종) - 이력서 - 재직증명서 - 경제능력입증서류	단체3,개별5	’07. 9월 설치

○ 비교적 신분이 확실한 학생의 단체 수학여행, 교환학생 등의 경우도 복잡한 서류 제출요구로 관광 포기 사례 속출

▪ 일본 정부가 4억명에 달하는 중국의 중간층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인에 대한 개인관광비자 발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10.5월 조선일보)

▪ '09년 한국 성암국제무역고의 경우 중국의 산둥성 청도 여유학교와 자매결연으로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한국의 학교장 추천 및 신원보증 및 정식 초청장을 구비하였음에도 한국영사의 불인정으로 거부(‘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 표준화된 비자발급 기준 및 절차로 영사의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 중국내 7개 영사관별 제출서류와 수속기간 상․하한 기준 마련

○ 불필요한 서류 대폭 간소화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명서 등으로 대체

- 수학여행 등 신분이 확실한 단체 여행의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 등

1. 표준화된 비자발급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여 영사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2. 불필요한 서류 폐지 및 국제적 인정 증명서 등으로 대체(여권, 신용카드 등)

▪ 여권, 사진, 신분증로 간소화

※ 방중 한국인 수준

(호혜주의 적용)

개    선

▪ 여권, 사진, 신분증, 잠주증(호구부) 외에

이력서, 여행계획서, 재직증명, 영업집조 사본 중

1~3종 추가제출  (7개 영사관별 상이)

기     존

⇒ 재외영사관별 비자발급 기준 마련(관련부처 : 외교통상부)

⇒ 불필요한 서류 폐지 및 국제적 인정 증명서 대체 등(관련부처 : 법무부)

3		관광기금의 투명성 강화로 자금난으로 어려운 기업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조건 현실화

○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중 74.8%가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텔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

- 기업친화적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침 개정을 통해 민간관광사업자들의 호텔 투자 유치 확대 도모

○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자금지원이 필요

- 기금 융자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관광시설 신축), 개․보수는 4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일반숙박⇒호텔)【관광진흥개발기금】 업무지침」에 규정

- 초기 투자비용회수 어려움 및 홍보 미흡 등 호텔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 및 대출 금리 인하 필요

※ 기금 융자지원액 : 1,960억 원(시설확충 : 11,820억 원, 운영자금 : 140억 원)

< 개선방안 >

◈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율 인하

○ 관광호텔 건설 및 개․보수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을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율인하

○ 대출기간

- 건설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6년거치 7년 분할 상환

- 개보수 : 4년 거치 4년분 할 상환 ⇒ 4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현 우대금리 1 ~ 1.25%(’10.5월)

- 관광호텔건설 및 개보수 자금 대출시 공자금리 우대 금리 상향 적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처리 지침」 개정(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개선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 융자자격 등 요건이 미비한 기업을 선정하여 정작 필요한 사업자가 적기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융자대상자 부실 선정으로 '07년 13%, '08년 12.9% '09년 37%만이 집행되는 등 연간 약 3천억 원의 자금이 은행권에서 잠자고 있음

<연도별 관광기금 집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선정	집행	비율	선정	집행	비율	선정	집행	비율
융자금액	2,460	320	13%	3,153	409	12.9%	5,730	2,134	37%

※ 부실선정 유형 : 대출이 불가한 부실업체, 공사지연, 건축요건 미비 등

○ 또한 대출심사, 융자약정 체결 등 융자취급은행에 따라 융자 여부가 확정되므로 융자취급 관련 규정의 제정비 필요

○ 융자요건이 미비함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부적정 선정 사례 빈발

▪ '08년 관광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시 대출심사 부적격 업체인 A 관광호텔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30억원 융자 결정하였으나 은행 대출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융자 제외('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09년 관광기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강원도 홍천M호텔의 경우 건축요건이 미비함에도 융자승인 등 부실 선정('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투명성 강화 ○ 문광부에서 부실여부 및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 추천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사업 미추진, 공사지연 등의 경우 차기 융자신청 제외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 개정

□ 불필요한 관광공사 해외지사 운영 및 기금운영 부실 등

○ 예산낭비성 해외지사 운영 등 기금 운영의 도덕적 해이

-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등을 빌미로 해외지사 설치에 관해 특별한  기준 없이 5개 권역 27개 지사 174명을 무분별하게 운영

※ 현지수당, 중식비,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로 연간 223억 편성 운영

<해외지사 현황>

('10. 4월 현재)

지 역	지사명	인원	비고
일 본(5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	32
중화권(7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칭다오, 홍콩, 타이베이	39
미 주(4개)	L A, 뉴욕, 시카고, 토론토	21
구 주(5개)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25
아시아 대양주(6개)	두바이, 시드니, 싱가포르, 방콕, 쿠알라룸푸르, 뉴델리	30
	27개 지사	147명

○ 해외지사 유지를 위해 업무실적 과장, 과다설치로 감사원 지적 등

▪ 인터넷, 국제관광기구, 해외공관, 문화원 등을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수시로 해외출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 일본 등 5개국 27개의 불필요한 해외지사를 운영하여 인건비, 지사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지출 연간 300억원의 기금 낭비('10. 5월 감사원 감사)

▪ '09.12월 “지방관광 분산프로그램” 관련 해외사례조사 국외출장의 경우 현지에 방콕지사가 있어 현지직원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업무담당직원의 4박5일 해외출장하여 예산낭비(‘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해외지사 현지근무 수당 28억원의 허위․과다 책정

- 공무원 재외공관 근무자와 비교시 공사 5급(신규직원)과 공무원 5급을 동급으로 비교하여 공무원 대비 93% 수준으로 허위 보고

※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급업무 처리기준”상 공무원 5급은 공기업 차장에 준함

	< 개선방안 >
◈ 운영 실적이 미흡한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축소 등 ○ 인건비, 운영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국가별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27개 해외지사 축소 또는 해외문화원등과 통합 운영 -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은 해외문화원, 국제기구, 항공사, 계획성 있는 출장 등과 연계추진으로 불필요한 운영 경비 절감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축소 또는 해외문화원 등과 통합 운영

□ 중복사업 지원, 예산편성 기준 미흡 등 기금의 비효율적 집행

○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에서 관광관련 해외슬로건을 제작․홍보하고 있음에도 관광공사에 같은 명목으로 중복지원하여 기금 낭비

▪'07년 관광공사는 “코리아 스파클링”이라는 국가 관광 브랜드를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으나 국내외 전문가그룹 리서치 결과 이미지가 “광천수”를 연상시키는 등 국가이미지로는 적합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 이미지 관리는 국가랜드위원회(관광분과)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음에도 매년 300억 원의 기금이 중복 지원('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광공사는 실질적인 광고 업무 전반을 제일기획 등 대형기획사에 외주용역 처리

<중복사업 지원 사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 기관	지원금액	비 고
합 계		73,438
관광이미지 구축	관광공사	30,000
	국가브랜드위원회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관관공사	800
	한국일반여행협회	1,348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관광공사	747
	한국음식문화재단	15
	한국음식관광협회	588
	한국전통음식연구소	158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관광공사	6,060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052
관광전문인력육성	관광공사	289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8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56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공사	26,79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760
	한국방문의해위원회	4,477

○ 동일사업을 협회․관광공사 중복추진, 실효성 없는 사업진행 등으로 기금 낭비 및 계획적인 예산 집행 미흡

▪'09년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해외인턴십,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연간 8억원의 기금이 중복지원(‘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굿스테이(우수숙박시설지정)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차장 차단막, 음란물 상영 등 일명 “러브호텔”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8억원의 부당지원 등 기금 낭비 초래

▪연초 300여 억원 규모 시작하여 연중 수시로 필요시 때마다 요청하여 '09년도 사용 기금 총액이 1,250억원. 사업별 추진 계획이 없고 별도기금 교부요청에 대한 주무부처 심의 및 정산 미흡

< 개선방안 >

◈ 중복 추진되고 있는 정부사업의 일원화 및 민간 이양

○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한국관광이미지 구축사업 기금 300억원의 경우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관광분과에서 통합 추진

⇒ 국가 이미지 광고 추진 일원화(국가브랜드위원회에 일괄 지원)

○ 민간․관광공사가 중복하여 추진중인 관광안내구축사업 등 연간 73,438백만원의 중복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통합시너지 효과 기대

<예시>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통합 추진기관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관관공사	800	한국일반여행협회
	한국일반여행협회	1,348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관광공사	747	한국음식관광협회
	한국음식문화재단	15
	한국음식관광협회	588
	한국전통음식연구소	158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관광공사	6,060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052
관광정문인력육성	관광공사	289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8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56

◈ 국가예산편성 기준에 준하는 집행기준 마련

○ 연간 추진사업 소요예산을 연초에 확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여 불필요한 기금 낭비 방지

⇒ 지원대상 기관 및 규모 연초 확정

4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광사업 지원체계 마련

□ 관광․서비스는 다수부처 관련으로 통합적 관리 필요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무부), 재외영사업무(외통부), 관광업무(문광부) 등 외국인 입국관리 목적이 상이하여 정책 추진 조정 필요

- 법무부와 외통부의 출입국관리는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자 감소 차원에서 외국인 입국관리하고 있는 반면, 관광사업진흥에는 관심 저조

- 의료관광사업 등 특정사업은 주무부처간 이해충돌 예상

※ 의료행위 주무부처와 의료사고 및 법적분쟁 등 업무추진 혼선

○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 체계 미흡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지자체별로 상품개발, 홍보 등 관광활성화 사업의 중복투자 등 문제점 발생

▪ 서울시는 '03년부터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1곳”, 한국관광공사는 '08년부터 “관광객전문식당 155곳”을 선정 관리 하는 등 유사한 업무를 각기 따로 지장하는 등 효율적인 관광정책 부재

	< 개선방안 >
◈ 범정부 차원의 관광분야 활성화 T/F 구성․운영 ○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범정부 지원체계 마련 - '1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분야 활성화 대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 정부 및 지자체, 관광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 관광분야 활성화 T/F 구성․운영【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중앙), 서울시(지방) 관련부처 : 법무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Ⅴ.		조치사항

구 분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비 고
1. 세제 지원을 통한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충해결	1.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2. 비자발급 등 복잡한 입국 절차 개선	2.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 재외영사관별 비자발급 기준 마련 - 불필요한 서류 폐지 및 국제적 인정 증명서 대체 등	재외공관 영사업무 지침 마련 등	외교통상부 법무부
3. 관광기금 투명성 강화로 자금난으로 어려운 기업 지원	3-1.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율 인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처리 지침」 개정	문화체육 관광부
	3-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투명성 강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처리 지침」 개정	“
	3-3. 운영실적이 불분명한 해외지사 축소 또는 통합	해외조직망운영규정 개정	“
	3-4. 중복추진되고 있는 정부사업의 일원화 및 민간 이양	「기금편성지침」 개정	“
	3-4. 국가예산편성 기준에 준하는 집행기준 마련	“	“
4.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광사업 지원체계 마련	4. 범정부 차원의 관광분야 활성화 T/F 구성․운영	범정부 T/F구성	문화체육 관광부(중앙) 서울시(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