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

관련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각 시․도 교육청, 각 지방자치단체

주    문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6월  21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사회제도개선 2010 - 2 - 5
제 목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관련법령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 요	○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의 납품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이 떨어지고 있음 - 이는 수의계약 및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에 기인 ○ 따라서 식재료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방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 요 의결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식재료 납품계약의 G2B를 통한 일반경쟁 방식 의무화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역할 강화 ○ 급식계약과 관련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공개 확대 ○ 학교급식 운영 평가기준에 ‘계약의 투명성’ 항목 신설 □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 ○ 업체 선정시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검토 ○ 급식관계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급식의 품질 개선노력 ○ 급식시설 및 납품업체의 사전 위생점검활동 강화 □ 우수한 급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 ○ 각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확대 - 예산 등의 이유로 곤란한 경우 공조직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학교자체 소규모 조달방식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조달방식으로 전환 검토
관계기관 의 견	○ 대부분 원안수용(일부 부분수용)이나, 일부 교육청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식에 업무 부담 가중, 객관적 평가기준 부재를 이유로 이견 있음
조치기한	2011. 1월~ 2월(2011년도 학기 전) 등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현            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의 투명성 제고

□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 관리 강화

□ 우수한 급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

Ⅳ. 조치사항 ․․․․․․․․․․․․․․․․․․․․․․․․․․․․․․․․․․․․․․․․․․․․․․․․․․․․․․․․․․․․․․․․․․․․․․․․․․․․․․ 14

<참고자료> ․․․․․․․․․․․․․․․․․․․․․․․․․․․․․․․․․․․․․․․․․․․․․․․․․․․․․․․․․․․․․․․․․․․․․․․․․․․․․․․․․․․․․․․․․․․․ 15

[참고 1] 학교급식지원센터 외국사례

[참고 2]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내용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최근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학교급식 관련 계약에서의 비리문제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어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

○ 식재료 납품문제는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학생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

- 특히 `06년도 학교급식법이 개정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급식재료 납품과정의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강조

☞ 이에 따라 급식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법 및 경과

○ 학교급식 납품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정립 및 예비 실태조사 실시(`10. 3)

- 언론보도자료, 관련 연구자료, 정부 정책연구자료 등 수집․분석

○ 학교급식 관련 문제점, 부패사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10. 3)

- 관련 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회 등 관계자 면담 및 의견청취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학교급식 현장방문(`10. 3. 11.)

○ 학교급식 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0. 4. ~ 5.)

Ⅱ		현 황

□ 학교급식 추진경과

[학교급식 추진연혁]

∙ 정부예산 및 학부모 자부담에 의한 시범급식 시작(1973)

∙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1981)

∙ 초등학교 중식지원사업 시작(1989)

∙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학교급식 확대(1993)

∙ 위탁급식제도 도입(1997)

∙ 초․중․고, 특수학교 급식확대(2002)

∙ 직영전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2006)

○ 학교급식은 `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체 초‧중‧고‧특수학교의 99.8%에서 실시

○ `06. 6월 대규모 위탁급식 식중독 사고로 기존의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급식학교의 약 89%가 직영급식 방식으로 실시 중

※ `07. 1월 시행된 학교급식법의 급식전환 유예기간(3년)이 `10. 1월로
종료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함

※ 출처 : 2008년 학교급식실시현황(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학 교 수			운 영 형 태
		전체	급식	비율	직영	비율	위탁	비율
합 계	초	5,823	5,823	100.0%	5,813	99.9%	10	0.2%
	중	3,080	3,076	99.9%	2,573	83.6%	503	16.4%
	고	2,191	2,181	99.5%	1,476	67.7%	705	32.3%
	특수	149	145	97.3%	141	97.2%	4	2.8%
	계	11,243	11,225	99.8%	10,003	89.1%	1,222	10.9%

【 학교급식 운영형태별 실시현황 】

□ 학교급식 현황

○ 전국 11,225개(전체 대비 99.8%) 초등‧중등‧고등‧특수학교에서 학생 74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 학교급식 관련예산은 약 4조 4천억원(`08년)이며, 학부모 부담금(67%), 교육비특별회계(28.3%), 지자체지원금(3.9%)등으로 구성

※ 출처 : 2008년 학교급식실시현황(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금 액(%)
학부모부담금	2조 9,312억원(67.0%)
교육비특별회계	1조 2,385억원(28.3%)
지자체 지원금	1,703억원(3.9%)
기 타	351억원(0.8%)
계	4조 3,751억원

【 경비부담 주체별 현황 】

○ 급식관련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또는 자자체)의 급식예산 지원금이 확대되고 있어 학부모의 급식부담비율은 감소추세

【 연도별 급식예산 규모 및 학부모 부담금】

※ 출처 : 2008년 학교급식실시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09. 2. 28. 기준)

[급식경비부담의 원칙(학교급식법 제8조)]

∙ 식품비 : 수익자(학생, 학부모) 부담

∙ 급식시설 및 설비비 : 학교(교육청) 부담

∙ 급식운영비 : 원칙적 학교부담, 단 인건비․연료비 등은 수익자 일부부담 가능

○ 식품비는 전체 급식예산 중 약 2조 5천억원(57.8%)정도가 지출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 학부모가 부담

○ 친환경농산물 등 현물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산하에 현재 총 7개소 이상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준공) 중

- 지자체의 친환경 급식 예산은 현재 1,600여 억원(3.6%)에 불과하나, 향후 관련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소재지	면적	처리용량	비 고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6,120㎡ (지상1층)	250개 학교(16,043명)	HACCP 시설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속
경북 영주시 조암동962-5	3,759㎡	39개 학교(16,043명)	HACCP 시설설치 ※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건립되어 영주농협이 운영(`10. 4월 완공)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97	830㎡ (건립중)	-	`10년 12월 준공예정
전남 순천시 조례동 70-2	2,512㎡	294개 학교(37,300명)	GAP, HACCP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구축 온라인발주시스템구축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도 및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 농협을 통한 위탁 운영
전남 나주시이창동83-2	660㎡	121개 학교(14,000명)	온라인발주시스템구축 ※ 농협을 통한 위탁 사업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45-1번지	116㎡ (지상1층)	92개 학교(10,179명)	※ 농협을 통한 위탁 사업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672-3	1,249㎡ (지상2층)	55개 학교(7,000명) 5톤/일	온라인발주 시스템 구축 *2010년 시범운영 ※ 농협을 통한 위탁 사업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현황】

1. 학교급식 기본계획 시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종합추진계획 수립․시달

2.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한 해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

3. 식단작성 및 시장조사(영양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실정에 맞는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식재료에 대한 시장조사 실시

4. 식재료 구매방법 결정(학교장,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식재료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는 계약방법 선택

- 수의계약, 공개입찰 등

5.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학교장,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

공개경쟁입찰 : G2B를 이용한 최저가업체 낙찰

수의계약

- 제한적 최저가에 의한 계약 체결

-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업체 방문 및 평가결과 2개 이상
적격업체를 선정

6.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학교장)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선정업체(또는 선정된 적격업체 중 1곳을 결정)와 계약 체결

7. 식재료 납품 및 검수(행정실장, 영양(교)사)

수량, 규격, 품질, 제조일 등 계약내용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영양(교)사 입회하에 검수

8. 조리 및 배식(영양사, 조리사)

수량, 규격, 품질, 제조일 등 계약내용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영양(교)사 입회하에 검수

9. 만족도 평가(영양사, 학부모)

급식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10. 학교급식 운영평가(교육과학기술부(또는 교육감) 소속 평가위원회)

학교급식 운영관리, 식생활지도, 수요자 만족도 등의 항목을 평가

□ 학교급식 추진체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의 투명성 제고

【학교급식 관련 부패사례】

▷ 00지역의 94개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A업체가 47명의 전․현직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구속(`10. 4.13. 뉴시스)

▷ 학교급식 계약시 리베이트 제공, 계약 후 월매출 3~5% 상납(`10. 3. 17. SBS)

▷ '급식업자와의 골프여행' 교장 중징계(`08. 8. 21. 연합뉴스)

○ 급식납품업체가 학교급식관계자에게 뇌물․향응 등을 제공

▷ 00지역의 A학교 전직 교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C식품은 00시내 20여개 학교와 식재료 납품계약 체결, B학교 행정실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D식품은 40개 학교와 계약을 하면서 학교장을 상대로 로비(`10. 2. 10. 한국경제)

▷ 납품업자의 상당수가 교육기관 고위관부나 교육위원의 친인척(`10. 4. 8. 경향신문)

○ 학교급식관계자의 친인척이 급식납품업체를 운영하며 해당 학교에 납품

【문제점 및 원인분석】

○ 학교급식 식재료의 납품구매계약은 품질의 적정성 확보, 소액 구매 등의 이유로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납품업체 결정

- 수의계약은 학교관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어  금품 및 향응 제공, 불법 찬조금 등 부조리 문제 발생 개연성이 높음

※ 대부분의 납품업체는 특정업체가 불공정한 경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G2B를 통한 일반경쟁 방식에 의한 계약을 선호

- 대부분의 학교가 구매물품의 특성과 계약체결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방식으로 납품계약 체결

- 계약이 단기간(1~2개월)으로 체결되어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계약을 낙찰받기 위한 납품업체의 로비가능성 상존

출처 :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업무 부패위험성진단 연구(`08. 12, 권익위)

급 식 학교수	공 동 구 매			개 별 구 매			합 계
	전자조달 (G2B 등)	일반구매	소계	전자조달 (G2B 등)	일반구매 (수의계약)	소계
1,273 (%)	3 (0.2)	0	3 (0.2)	20 (1.6)	1,250 (98.2)	1,270 (99.8)	1,273 (100)

※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체 계약의 98.2%를 수의계약으로 체결(`08. 10. 기준)

○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급식납품 관련 투명성 문제 제기

- 급식 식재료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 학부모가 부담하나, 납품계약 과정에 학부모 역할 미비

- 특히, 급식납품 계약 체결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심의과정이 사실상 학교장 의사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교육공시 서비스(학교알리미)를 통해 표본 조사한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가결 처리됨(`10. 3.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급식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급식모니터링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학교급식 운영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움

- 발주정보의 미 제공, 검수과정의 제한적 참여, 확인서명의 종용 등 급식모니터링 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 납품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을 통한 일반경쟁 방식의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경쟁 등의 방식 가능

[수의계약 체결가능 조건(예시)]

∙ 농‧어촌지역 및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의 계약체결인 경우

∙ 생산자 직거래 및 산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 기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다만, 학교급식위원회(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상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학교급식 운영지침’에 반영

○ 학교급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급식과정에 학부모 참여 확대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 예시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기존의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역할 강화

※ `10. 4월 교과부에 권고한「교육공무원 인사 투명성 강화 방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로의 권한 강화 내용 포함

- 학부모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거규정(운영지침 마련 등)을 신설, 모니터링 활동 뒷받침

○ 급식계약과 관련된 사항(예: 선정업체, 납품단가, 선정사유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확대

-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에 ‘학교급식 계약의 투명성’ 항목을 신설하여 투명한 학교급식 계약체결 유도

○ 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빈번한 계약체결 방지를 위해 분기 또는 학기 단위로 식재료 납품계약 체결

- 미급식기간인 방학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실시 기간은 납품 식재료 검수, 학생영양 및 위생관리에 집중

□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 관리 강화

【급식안전 저해사례】

▷ `06. 6. 14.부터 7. 3.까지 20일 동안 위탁급식을 실시한 49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식중독 사고(증상발생 3,562명)가 발생하여 전국 91개교(약 9만 명)의 급식이 중단됨

▷ 매년 지속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04. ~ `08년까지 240건 이상의 사고 발생

▷ `10. 4. 14. 최근까지도 경기도 안산의 00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82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음

○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병사례

▷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으로 위조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납품하여 학교로 수십여개 학교에 유통

▷ 00지역 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는 급식업체의 절반이 HACCP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 공장에서 납품된 육류와 무자료로 거래되는 저질 쇠고기를 혼합해 납품

▷ `10. 2.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소 및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식재료 보관기준 위반’, ‘청소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개소를 적발

○ 불량 식재료 사용 및 위생불량 적발사례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업체선정에 최저가 낙찰 방식 적용으로 급식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 식재료의 품질 저하문제 발생

- 납품단가만을 고려한 업체선정방식에 따라 품질, 납품능력, 위생 상태 등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식재료의 안전성 담보 곤란

-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단가를 맞추기 위한 저급 식재료 납품 우려

○ 빈번한 시장가격 조사 및 계약체결로 인한 영양사 업무 과중으로 식재료 검수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업무에 공백 우려

- 일부에서 급식재료의 공동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가 저조, 제도의 실효성 담보 곤란

○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교육청, 지자체 등)간 유기적인 위생점검 활동 미흡

- 위생점검 결과 확인된 불량 급식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및 정보공유 등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 학교급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낙찰자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계약이행능력,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 선정

○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영양사 등 학교관계자의 업무부담 경감방안 마련

[참고] 농수산물유통정보 사이트(http://www.kamis.co.kr)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격정보 사이트

• 주요 농산물의 도‧소매 가격정보 및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등 다양한 분류의 가격정보를 제공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의 시장가격을 교육청 단위로 조사․제공함으로써 기준단가 산정의 공신력 제고

학교식재료 공동구매제도(출처 : 부산교육청 학교급식정보센터)

• 단위 학교별로 식재료를 구매 계약하던 것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제도

• 참가 학교는 학교 식재료물품설명서 및 소요내역을 주관학교로 제출하고, 주관학교에서 취합하여 학교식재료 공동구매단에서 결정한 품목별 계약방법에 따라 일괄 계약

• 납품업체는 각 학교에 직접 납품하고 검수와 대가지급은 학교별로 추진

- 구입단가 인하 및 영양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 급식재료 등에 대한 공동구매제도 확대 시행

위원장 현장방문시 지시사항(`10. 3. 11.)

“조리사의 급여가 월 80만원 수준으로 업무량에 비하여 저임금이고,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여 임금상승 효과가 없어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 “

-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 등 지원방안 검토

○ 학교급식 시설 및 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활동을 강화, 급식의 품질 제고

-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 하에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정례적인 위생점검 실시

※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식약청, 지자체 및 교육청간 학교급식 위생점검 협의체 구성‧운영

- 위생불량 급식업체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구매계약 체결시 활용

□ 우수한 급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현물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실적 미비

- `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전국 총 7개소에 불과

[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요 ]

∙ 설치근거 : 「학교급식법」제5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조례

∙ 기    능 :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 설    치 :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장 소속

※ `10. 5월 기준으로 서울 1개소, 경북 1개소, 경남 1개소(`10. 12월 완공), 전라남도 4개소 등 총 7개소가 지자체 위탁 형식으로 운영 또는 준공 중

○ 대부분의 지자체가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현물 지원)이 아닌 식재료의 구매차액(현금지원)을 보전하고 있어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

-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량이 일정치 않아 과‧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가격의 등락폭이 심하여 안정적인 공급 곤란

○ 농산물의 경우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식재료 단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심지어 지역 농산물의 경우에도 외지의 경매시장을 거쳐 온 경우가 상당수

【제도개선 방안】

○ 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확대

-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생산농가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기적 연계 강화

○ 다만, 예산 등의 이유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곤란한 경우 농협‧수협과 같은 생산자 조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신력이 확보된 조직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 실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중인 지자체의 경우도 대부분 농협 등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 장기적으로는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조달방식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조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역단위 통합 조달 방식 ]

납품업체

지역 생산자

학 교

학 교

학 교

대량구매

소규모 개별 납품

학교급식
지원센터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구 분	세부 개선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식재료 납품계약의 지정정보장치(G2B) 등을 통한 일반경쟁 방식 의무화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제한‧지명 경쟁 방식 가능) ․ 수의계약 체결가능 조건을 구체화하여 ‘학교급식 운영지침’에 명시	시‧도 교육청	`11. 2월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역할 강화 ․ 학부모 모니터링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한 활성화 유도	교과부	`11. 1월
	․ 급식계약 관련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공개 확대 ․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에 ‘학교급식 계약의 투명성’ 항목 신설	교과부	`11. 1월
	․ 식재료 납품계약을 분기 또는 학기단위로 체결	시‧도 교육청	`11. 2월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 관리 강화	․ 업체 선정시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 방식 도입 검토(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문제점 보완)	시‧도 교육청	`11. 2월
	․ 급식 주요 품목의 기준단가를 교육청 단위 통합 조사․산정하여 공시 ․ 필수 급식재료에 대한 공동구매제도 확대 시행	시‧도 교육청	`11. 2월
	․ 급식시설 및 납품업체의 사전 위생점검활동 강화 ․ 위생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 위생점검 적발업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공개 의무화	시‧도 교육청	`11. 2월
우수한 급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	․ 각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지원 (다만, 사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	교과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	`11. 2월
	․ 학교 자체 소규모 조달방식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조달방식 전환 검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11. 6월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참고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외국사례

□ 미국

○ 학교 구매의 식재료 공급형태가 각 학교단위에서 중앙구매나 공동구매로 전환 중

- 중앙구매방식 : 학교구 단위로 구내 모든 학교 들이 급식 식재료 구매를 공동으로 하는 시스템

- 공동구매방식 :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들이 구매조직을 결성하여 함께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

※ 중앙‧공동구매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총 식재료의 60% 이상을 차지

○ 연방 농무성(USDA)의 식품영양국(FNS)이 주관하여 주정부와 지역학교구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하며,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을 주 교육성과 학교구급식학회를 통해 무상으로 배분

○ 현물지원은 과잉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수행

□ 일본

○ 도도부현의 급식센터 설치, 운영 사례

- 생산자단체 직거래, 식재료 공동 조달, 세척‧절단‧포장 등 전처리 및 배송시스템 구축 운영

- 업체간 과다경쟁 및 납품비리 차단, 학부모 안심과 학교의 업무 부담의 경감 효과 입증

○ 후꾸오까현의 급식센터 설치, 운영사례

- 식재료를 학교별 동일 가격으로 제공하여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납품비리를 근절

- 물자규격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용에 사용되는 독자적인 물자를 개발

[출처 :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연구(08. 12, 권익위)]

[참고 2]

학교급식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70호, 2010. 3.17, 일부개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9.6.9>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2.「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3.「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타법개정]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ㆍ위생ㆍ식재료ㆍ작업ㆍ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11조 (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시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