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주    문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6월  21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순 창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사회제도 2010 - 2 - 4
제 목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노동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관련법령	「노인복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 요	○ 노인일자리사업이 7개월 한시적으로 운영, 월 20만원의 임금수준, 사업 및 참여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안정적 유지기반 지원미흡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한 실질적 생계지원의 한계를 보이고 ○ 고령자의 취업지원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기준고용률 및 우선고용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불합리한 정년제도의 운영과, 고령자에 대한 장려금 등의 차별적 지원 등 고령자의 취업촉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고 부족 노동력 대체를 위한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추진
주 요 의결내용	1.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 사회적 유용성이 큰 사업의 연중시행 및 임금 현실화 등 탄력운영 ○ 사업선정기준 구체화 및 저소득계층의 참여를 위한 기준 합리화 ○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위향상 및 판로지원 등 안정적 기반구축 2.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개선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및 공표 등 관리강화 ○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연계한 정년의 단계적 연장방안 검토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실업급여 등 고령자 차별적 제도 개선 ○ 장려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벌칙 강화
관계기관 의 견	○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과제에 대해 수용 ○ 노동부는 일부수용, 일부 불수용 (※세부내용은 소관기관 의견 참조)
조치기한	2010. 12. 31.(6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안)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도현황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지원 현실화	6

2. 일자리사업 선정 심사기준 구체화 및 참여자 선정방법 개선	9

3. 일자리사업의 안정적 유지기반 구축 지원	12

4.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14

5. 취업지원 관련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합리적 개선	18

6. 취업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20

Ⅳ. 조치사항	21

〔붙임〕

【참고 1】 관련법령

1. 노인복지법	23

2. 노인복지법 시행령	24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5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5. 고용보험법	28

6. 고용보험법 시행령	29

【참고 2】 기타 참고자료

1. 연령계층별인구	35

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36

3. 시·군·구별 고령인구	37

4.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율	38

5. 취업의사 및 이유	39

6. 일자리 선택기준	40

7. 기초생활 수급자	41

8. 2009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42

9. 2010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기준	47

10. 2010 노인일자리 사업선정 심사기준	48

11. 고령자 고용현황	49

12. 기준고용률 이행 현황	50

13.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현황	51

14.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연령	52

15.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의 업종별·규모별 평균정년	52

16.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	53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근로연령이 높아지며, 저축·소비·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이 둔화

- 사회적으로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제기

※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2000년 339만명(7.2%)에서 2009년 537만명(10.7%)로 증가되었으며, 2018년 707만명(14.3%)에 이르는 고령사회 진입하고, 2026년에는 1,021만명(20.8%)로 초고령 사회 도래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후기고령사회)

※ 잠재성장률 전망 : 2000년대 4.56% → 2040년대 0.74%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 급격한 고령화는 퇴직 후 수입 감소로 인한 빈곤, 노화에 따른 질병, 역할상실에 따른 무위, 고독과 소외 등 각종 노인문제 심화

○ 이에 따라 고령자가 고용시장에서 오래 머무르게 하고, 부족 노동력 대체를 위한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할 필요

□ 추진경과

○ 선진국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10년 대통령 업무보고)

- 고령화 사회 대비 지원 대책 및 각종 시스템 정비 등

○ 실태조사 계획수립 : ’10. 3월

○ 실태조사 실시 : ’10. 3~4월

- 지자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고용지원센터, 고령자 다수고용기업 등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협의 : ’10. 5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10. 6월 예정

Ⅱ	제도현황

□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

※ 노인일자리 예산 : 2004년 169억원 25천개, 2009년 1,443억원 196천개, 2010년 1,366억원에 18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 노인일자리 참여는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자이며,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60~64세도 참여가능

- 참여자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7개월 기간 동안 운영

<표 1>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구분	유 형	설 명	일자리 예시	지원
공공 분야	공익형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거리·자연환경 지킴이, 교통안전, 방범순찰, 공공시설 관리사업,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	월20만원 7개월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로 “자원봉사형” 일자리	숲 생태·문화재 해설사, 예절·서예·한자 강사 등	월20만원 7개월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노(老)-노(老)케어, 노인주거개선, 독거노인 보호, 보육도우미 등	월20만원 7개월
민간 분야	인력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 수료 후 해당 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등 인력 풀 운영방식의 사업과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 맞춤형 파견사업	수요처에서 임금지급
	시장형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식품제조 및 판매, 특산물 제작 및 판매,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지역영농사업 등	인건비 일부 보충

*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참여자 선발은 사업유형에 따라 재산상황, 참여경력, 관련교육 이수여부, 전문성, 자원봉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 시달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업 총괄 및 지방비를 보조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모집, 선발 등 사업을 수행

<그림 1>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체계도

* 자료 :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 2008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고령자를 50세이상 55세미만,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

로 정의하고 있음.

※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의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근로자의 정년제도 운영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음

-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및 정년연장을 위해 각종 장려금 지원

<표 2>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비교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관련근거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여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	최초 6월 30만원, 이후 6월 15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18개월 이상 근무후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된 경우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임금 차액의 1/2 (한도 연 600만원, 최대 6년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다수고용 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기준율 초과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고용한 사업주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의 1/2동안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규모이상 기업은  2~6%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고용률 제도 등 운영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고용지원금 지급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등

고용보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 지급

<표 3>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추진실적

(단위: 건, 명,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건수	2,880	11,916	24,711	22,887	14,992
	인원	2,880	11,916	24,711	22,887	14,992
	금액	802	3,216	7,282	7,523	5,56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건수		84	160	214	224
	인원		226	584	997	1,497
	금액		579	1,538	3,032	6,489
다수고용 장려금	건수	47,640	46,830	51,330	51,538	60,385
	인원	216,354	226,590	255,777	270,118	268,288
	금액	32,765	34,261	38,388	45,365	45,187
정년연장 장려금	건수				49	388
	인원				118	2,775
	금액				80	2,330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건수	1,120	1,594	2,361	2,437	2,565
	인원	1,718	2,502	3,580	3,709	3,786
	금액	1,223	1,763	2,492	2,626	2,617

* 자료 : 노동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지원 현실화

【실태 및 문제점】

○ 사회적 서비스가 연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종료 후 서비스 중단사례 빈발

- 일부 사업의 경우 주 3~4일 운영으로 서비스의 지속성 담보 곤란

<지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실태>

▪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및 안전확인을 위한 老-老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기간 종료 후 자원봉사로 전환이 어려워 지속적인 독거노인 지원서비스가 불가능

▪ 학교안전도우미사업을 주3일만 운영하고 있어 도우미가 파견되지 않는 날의 경우 등·하굣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함

▪ 숲생태 해설 등 일자리 사업이 한시적(7개월)으로 운영되어 종료 후 자원봉사로 전환하고 있어 연중 추진 희망(‘10. 4. 20. 관악시니어클럽 위원장 현장 방문시 건의사항)

○ 2004년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가 월 20만원에 불과하여 지원수준이 미비하고 4대 보험 등의 혜택도 없는 실정

- 희망근로사업은 4대 보험 보장 및 월 41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는 825천원이나 65세 이상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1/2수준으로 지급

<차별화된 자체사업> - 서울시, 송파구, LH공사

▪ 서울형 노인일자리 사업-임금 현실화, 노인전문성 활용

- 차별화된 업무강도 및 임금현실화(1일 5~6시간(주4~5일)근무, 월 60만원)

▪ 송파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자원봉사형 자체일자리 제공

-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및 골목환경개선활동 등(1일 4시간(주5일)근무, 월 176천원)

▪ LH공사 실버사원 제도-은퇴 고령인력 활용

- 임대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하자보수 등(1일 4시간, 주5일근무, 월 50만원)

○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대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공익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부대비 부족으로 인한 안전장비 미확보 등 사업추진에 애로

- 부대비 편성기준은 1인당 공익형 11~13만원, 교육·복지형 13~15만원

<지자체 운영실태>

▪풍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상부상조문화재환경정화사업"의 경우  참여인원은 30명으로, 총 부대경비 330만원 중 산재보험료가 141만원(42.7%)이 지출되어 참여자의 안전장비(모자, 조끼 등) 및 작업도구(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구입을 위한 예산 부족

▪군시행 공익형사업 부대경비를 1인당 13만원으로 총 72백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산재보험료 24백만원 지출하고 참여자 피복비 및 전담인력 차량유류보조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참여자의 안전장비 구입 등 사업 관리 애로발생

○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경우 원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나 일부만 지원

- 복지형은 월 1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익형은 교통비 미지급(희망근로사업은 교통비 지급)

※ 농어촌 지역특성상 면 소재지 사업장까지 부득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교통비 지급요구 민원 빈발

<표 4>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지원기준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비율	국고보조
		인건비 (월)	참여기간	부대경비	계
공공분야	공익	20만원	7개월	공익형 11~13만원, 교육·복지형 13~15만원	151~155만원	- 복지형 사업 최소 20% 이상 추진 - 나머지 유형은 시·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50% (서울 30%)
	교육
	복지

* 보건복지부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재구성

【개 선 방 안】

○ 사업참여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사회적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운용기간 및 근로조건 현실화 방안 마련

- 사회적 유용성이 큰 사업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업기간을 현행 7월에서 연중으로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질적 생계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희망근로 등 다른 공익형 사업수준의 급여 지급

※ 예산확보가 곤란할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사업 유형별 사업기간 및 급여수준 차별화

- 재정지원 일자리의 지속적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LH공사의 실버사원제 등 공공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지역일자리 사업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방안 마련

⇒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 반영(보건복지부)

<사회적 유용성이 큰 사업 예시>

▪아동안전 보호사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문화재 지킴이사업, 도서관 사서도우미사업, 숲생태 해설사업 등

○ 농어촌 지역 등 이동이 불편한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 실시과정에서 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대비 예산 현실화 및 산재보험 요율 표준화

⇒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 반영(보건복지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부대비 현실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사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장비 확충 및 산재보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대비의 현실화를 통하여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 강화

2		일자리사업 선정 심사기준 구체화 및 참여자 선정방법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 사업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심사가 미흡하여 유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할 우려

2009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사업은 아동안전보호사업 등 10개 사업에 1,955개 사업단 103,1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자체분석(노인인력개발원)

- 일자리 참여자의 생활수준, 참여동기, 원하는 일자리 성격이 이질적이나, 참여자 특성·욕구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제공

※ 계층별 차별화된 설계가 없어 노인에 대한 보충적 소득보장인지, 노인복지서비스인지, 사회참여활동 실비보상인지 정체성 모호

-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지역 내 주거환경이나 생태환경 등 청결 개선 사업과 같은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에 치중

지역사회관리 지원 사업 :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청결·개선사업, 지역 내 문화재 보호·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 사업 등을 말함

※ 노인의 근로이유와 관련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일반국민은 60.3%, 노인일자리 종사자는 71.3%가 경제적 이유로 근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기대수준과 일자리와의 격차가 현격하게 발생

2008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결과 경제활동 희망노인의 40.0%가 50-100만원의 임금을, 35.8%가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88%가 경제적 도움을 받기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009, 노인인력개발원), 2009. 7.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고령자)에서 일자리 선택기준으로 38.5%가 임금수준, 21.7%가 계속근로가능성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  공익형 일자리 사업 실태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도시지역 9개, 농촌지역 11개 지자체)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데 한계

- 노인일자리 사업의 심사선정을 시·군·구 담당자 1인이 심사입력

<지자체 운영실태>

▪ 노인일자리 목표에 비하여 사업 신청이 부진하여 신청 사업에 대하여 담당자가 전년도 사업수행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배점범위 내에서 확정

▪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이 없어 담당자의 심사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사회적 효과성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담당자의 심사시 애로

▪ 수요처 개발이 어려운 사업임에도 해당부서의 참여 없이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심사를 통하여 사업이 결정되어 수혜자 발굴 등의 애로 발생

○ 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 선발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여 대상자 선발과정에 문제 초래

공익형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 재산, 세대주 형태,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상담의견, 자원봉사 참여여부

- 선발기준 중 상담의견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상당수 기관에서 민원발생을 우려, 만점으로 처리

상담의견은 사업참여 적극성, 희망분야 수행능력, 건강상태를 각각 10점씩 부여함

- 공익형 사업 참여자 선발 시 동거가족의 재산현황을 파악 반영하여야 하나, 참여자 본인 재산만 조회하고 있어 관련 민원 빈발

※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초자료 등 신청인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 필요성 제기

<지자체 운영실태>

▪ 가족명의 재산소유자의 사업 참여에 대한 민원사례

- 재산상황 조회결과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공익형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으나, 재산을 자녀이름 등으로 올린 경우 참여하게 된다는 민원

▪ 상담의견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만점처리사례

- 상담의견은 신청자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어 민원발생을 최소화

- 사업참여의 적극성 등에 대하여 탈락자들의 민원 발생을 우려 만점 처리

【개 선 방 안】

○ 사업선정 심사절차 및 기준을 사업의 유용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유형별 구체화

- 사업관련부서 및 수혜자를 포함한 사업심사회의를 통해 사업선정

- 사업심사기준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시혜적 사업은 배제

⇒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 반영(보건복지부)

○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 및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신청자는 물론 동거가족의 재산현황을 고려하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료 등을 활용, 실제 저소득계층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특히, 복수의 면접 실시와 상대평가 방법 등 적합자 선발을 위한 상담 항목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평가결과의 공신력 제고

⇒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 반영(보건복지부)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선정기준>

▪신청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재산 및 금용소득을 통합 산정 할 수 있는 기준마련

- 본인 및 동거가족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내 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상담의견 반영기준 예시>

▪복수 면접관을 통한 일자리 활동 적합자 선정 및 판단기준 제공

- 상대평가 기준 : 등급별 20%, 30%, 40%, 10% 강제배분

- 상담의견 평가 기준 : 수행기관별 상담의견 평가기준 마련

3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유지기반 구축 지원

【실태 및 문제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하여 법률상 노인복지시설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제한 등 안정적 사업추진 애로

-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종사자 이직 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호봉) 불인정으로 인한 사기저하

<지역 시니어클럽의 지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 :  시니어클럽 운영 위탁절차 및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함

▪ 시니어클럽 종사자의 보수는 지역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기준 적용

○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판로개척 애로 및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 판로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시도하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 이로 인한 입점수수료 부담으로 판로개척 곤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판로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여 조기 자립기반 조성 애로

<위원장 현장방문 시 건의사항> - ‘10. 4. 20.

▪노인생산품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오프라인 매장운영 지원과,  공공기관 등의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필요(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자판기 등 설치 지원과 실버택배사업의 공공기관 이용활성화 건의(관악시니어클럽)

▪부가가치세 및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 건의(관악시니어클럽)

【개 선 방 안】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한 중복수혜 방지 등 사업수혜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가사봉사원파견서비스 등

-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기관 종사자의 재 취업시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등 인사상 불이익 개선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개정(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정안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판로개척 등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판로지원을 위해 당해 지자체 및 관할 구역내 공공기관 등과의 매칭 등 유기적 연계노력 강화

- 시장형 사업단의 안정적 수익보장을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 반영 및 수수료 인하방안 마련(보건복지부)

<판로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 사례>-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시장형 사업의 생산품(두부, 참기름, 쌀과자, 밑반찬 등) 판로 확대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의무적 우선구매기관을 24개소 지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532개소를 자율참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노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 및 구매유도

4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 실효성 확보

【실태 및 문제점】

○ 법에는 정년 60세 이상 보장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고, 실제 기업의 평균정년은 57세로 나타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19조)

※ 기업의 평균정년 : 2000년 57.2 → 2004년 56.8 → 2008년 57.1

○ 법상 고령자 기준고용률 준수규정이 있으나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여 고령자의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

- 기준고용률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주 내용을 공개하거나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중단하는 소극적 수준에 불과

※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2조)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50인 이상) 총수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기준 미달시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으로 1인당 월 53만원 징수

<표 5> 기준고용률 이행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합계	2,318	2,666,338	191,591
기준고용률 초과	1,261	1,313,421	179,317
기준고용률 미만	1,057	1,352,914	12,274

자료 :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2009.06) 재구성

※ 기준고용률 준수시 1,057개 사업장에 24,122명의 고령자 추가고용

○ 우선고용직종 관련 공공기관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 대한 우선고용 규정이 있으나 제재수단 미비로 제도도입 취지 반감

2007년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으로 공공부문 47개직종, 민간부문 83개 직종을 최종 선정(2008. 7.)

- ‘03년까지는 고령자 채용비율이 전체고령근로자 비율을 상회하였으나, 공공기관 등의 이행실적 부진으로 ’04년 이후 고령자 채용비율이 하락

<그림 3> 공공기관 등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용 실적

* 자료 : 노동부

○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고령자(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OECD 국가평균(55.9%)을 상회

※ 55세 이상 취업자 수 : 2000년 321만명 → 2009년 443만명(38%증가)

- 의료수준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은 지속 연장되고 있는데 반해 법상 정년은 60세에 머물고 있어 현실과의 큰 괴리 발생

<표 6> 고령자 연령집단별 경제활동 참가지표 추이

연령계층	구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천명)	22,134	22,957	23,978	24,394
	취업자(천명)	21,156	22,139	23,151	23,506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한 사람(취업과 실업에 분류된 사람)의 비율	61.2	61.5	61.9	60.8
55-59세	경제활동인구(천명)	1,290	1,373	1,560	1,786
	취업자(천명)	1,247	1,339	1,522	1,742
	경제활동참가율(%)	64.3	64.7	64.7	67.3
60-64세	경제활동인구(천명)	986	1,017	1,093	1,170
	취업자(천명)	963	1,001	1,068	1,144
	경제활동참가율(%)	54.3	52.7	55.8	55.1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천명)	1,006	1,146	1,445	1,564
	취업자(천명)	1,000	1,141	1,435	1,546
	경제활동참가율(%)	29.6	28.7	30.5	30.1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재구성

○ 우리 국민 대다수의 중요한 노후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가 도래해야 수령 가능(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

2007 통계청 조사결과 : 준비안함 38.2%, 국민연금 37.1%, 적극적준비 14.3%, 공적연금 7.2%, 퇴직금 3.2%로 조사됨

-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고려한 정년연장 논의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는 2004년 60세 정년 의무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8년 60세 정년을 사실상 강제 시행 할 것을 구상하였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기업의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해외 정년제도 사례>

▪일본 : 60세 정년 의무화(1994) 및 65세까지 단계적 상향(2004)

▪미국 : 70세 미만의 강제퇴직 금지(1978), 연령에 의한 강제퇴직제도 폐지(1986)

▪영국 : 연령에 의한 정년제도는 연령차별로 간주, 단 65세 이상의 정년 설정은 예외

▪프랑스 : 일정한 요건 하에서 60세 이상의 정년제 설정 허용

▪호주 : 정년설정을 완전히 금지함

▪캐나다 : 65세 이전에 임의로 퇴직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개 선 방 안】

○ 고령자 기준고용률 준수 및 고령자 우선고용 규정의 이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준고용률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 중단 등 제재수준 강화

- 고령자 기준고용률 준수 및 고령자 우선고용 실태를 분석, 적극 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이행 노력 도모

- 특히, 공공기관의 고령자 우선고용 확대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시  우선고용 실적을 반영하고 결과 공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반영(노동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평가의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의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을 독립적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평가내용에 “고령자 고용 및 직장·직능 시니어클럽 설치”를 반영

직장이나 직업능력 중심으로 은퇴자를 조직화하고 이들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 기반으로 기업(직능단체) 자체의 고령자 전문인력 활용 최일선 창구

○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정년제도의 합리적 조정방안 모색

- 고령자 고용현황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분석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연계한 정년의 단계적 연장방안 검토

⇒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통한 정년제도 개선 추진(노동부)

5		취업지원 관련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고령자 대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기준이 청년이나 여성가장의 1/2수준에 불과하여 고령자 고용을 유인하는데 한계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2010년)

- 고령자 및 준고령자 : 최초 6월 30만원, 이후 6월 15만원

- 청년 : 최초 6월 45만원, 이후 6월 30만원

- 여성가장, 경증장애인, 농민, 출산여성, 장기구직자 : 최초 6월 60만원, 이후 6월 30만원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고령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제한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까지 지급

<민원사례>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무하다가 ‘10. 2월초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나이가 67세(1944년 7월생)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신청할 수 없다함. 고용보험을 지난  2003년부터 계속 납부하였으나 나이 때문에 그 동안 넣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억울함 호소

○ 일부 공기업의 경우 사업수행능력(PQ) 심사시 고령자에 대해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고령자 다수고용기업의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

<연령에 따른 불이익 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운용하면서 참여감리원이 65세를 초과할 경우 매 1년마다 0.2점씩 감점하고, 상주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은 각각 0.1점씩 감점하여 평가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의 PQ평가기준」을 운용하면서 사업책임기술자 경우 연령에 따라 65세(책임기술자는 60세)를 기준으로,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50세를 기준으로 고령자의 경력기준을 강화하여 사실상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

【개 선 방 안】

○ 고령자 취업 유도 및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차별 최소화를 위해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준고령자는 청년수준으로, 고령자는 여성가장 및 경증장애인 수준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 상향

⇒ 노동부 고시“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변경(노동부)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차별적 규정 개선

- 64세까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실업급여 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법 개정(노동부)

※ 고용보험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정안
제39조 (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제39조 (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거나 65세까지 재직상태에 있은 후 최초로 이직하게 되는경우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 고령자 다수고용 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시 평가기준 중 연령에 의한 차별 항목 폐지

⇒ 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의 PQ 평가기준 개정(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평가기준>-2008. 12. 3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감리원의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2009년부터 적용

6		취업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실태 및 문제점】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불법·편법 사례 빈발

-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의무고용기간만 채용하고 다른 수급대상자를 신규고용 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저해

2009년 지원실적 :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452억원, 정년연장 장려금 23억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26억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56억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65억원 등 총 622억원의 장려금 지급

※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아직 확인된바 없음

<고용촉진 지원금 운용실태 조사결과,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일부 구직자와 사업주는 취업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받기위해 채용결정 이후 직업안정기관 등에 형식적 알선요청

- 사전에 면접을 시행한 후, 채용이 내정된 자를 장려금 수급 목적(알선요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알선을 통해 채용한 것으로 허위신고(사후 지정알선)

- 장려금 대상자를 먼저 채용 확정하고, 법적 실직기간 충족 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장려금 청구(사전근로)

【개 선 방 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근절을 위해 장려금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장려금 지원기간 및 회수 등을 제한, 동일인에 대한 장려금 중복지원 방지

- 장려금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제한 기간 연장 등의 벌칙 강화

현행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5배 이내의 반환명령 및 1년간 지급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노동부)

○ 고령자 취업관련 지원금 등 고용촉진 관련 각종 지원금의 편법·불법 수급사례 예방을 위한 정례적 모니터링 및 점검활동 강화

⇒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노동부)

Ⅳ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근거	소관기관	조치기한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지원 현실화	○ 사업운용기간 및 근로조건 현실화방안 마련 - 사업기간 : 연중으로 확대 - 급여수준 : 희망근로 등 공익형 사업 수준	노인 일자리 사업지침	보건 복지부	’10.12월
	○ 사업부대비의 현실화 - 교통불편 지역 교통비 반영 - 산재요율 표준화 및 부대비 기준 상향	노인 일자리 사업지침		’10.12월
2. 일자리 사업 선정 심사기준 구체화 및 참여자 선정방법 개선	○ 사업선정 심사기준의 유형별 구체화 - 사업심사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적 지표화	노인 일자리 사업지침	보건 복지부	’10.12월
	○ 참여자 선정방법 개선 - 동거가족 재산 등 생활수준 고려 - 상담항목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노인 일자리 사업지침
3.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유지기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법적지위 개선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 - 일자리사업시행기관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노인 복지법	보건 복지부	’10.12월
	○ 시장형 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 지자체 및 공공기관등과의 유기적 연계노력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마련	노인 일자리 사업지침
4.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 실효성 확보	○ 기준고용률 및 우선고용 담보장치 마련 -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고용관련 서비스 등 제한 - 이행상황 언론 공개 - 공공기관 평가시 고령자 고용실적 반영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영실적평가편람	노동부	’10.12월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근거	소관기관	조치기한
	○ 정년제도의 합리적 개선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금체계 유연성과 연계한 정년의 단계적 연장방안 검토	고령자 고용촉진법	노동부	’10.12월
5. 취업 지원 관련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차별 최소화 -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 조정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노동부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10.12월
	○ 고령자 실업급여 차별 개선 -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	고용 보험법
	○ 입찰참가 등의 연령차별 심사조항 개선 - 공공기관 등의 입찰 참가시 사업수행능력 심사기준의 연령차별적 심사기준 폐지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
6. 취업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개선 - 동일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수급회수 및 기간제한 -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한 벌칙 방안 마련	고용 보험법	노동부	’10.12월
	○ 지원금의 편법·불법 수급 예방을 위한 정례적 모니터링 및 점검활동 강화	고용 보험법

【참고 1】

관  련  법  령

1.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고용상 연령자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5.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1. 65세 이상인 자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39조 (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1.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줄이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수와 고령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와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2분의 1 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정년을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⑥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계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2010.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 <2010.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별표 1] <개정 2010.2.8> [유효기간 : 2010.12.31, 제5호 : 2012.12.31, 제8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제26조제1항 관련)

대상자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8.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말한다)에 이직한 여성근로자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참고 2】

기타 참고자료

1. 연령계층별 인구
						(단위 : 명, %)
	총인구	연령계층별 인구
		0 - 14세		15 - 64세		65세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60	25,012,374	10,587,583	42.3	13,698,341	54.8	726,450	2.9
1970	32,240,827	13,709,367	42.5	17,540,152	54.4	991,308	3.1
1980	38,123,775	12,950,775	34.0	23,716,967	62.2	1,456,033	3.8
1990	42,869,283	10,973,592	25.6	29,700,607	69.3	2,195,084	5.1
2000	47,008,111	9,911,229	21.1	33,701,986	71.7	3,394,896	7.2
2001	47,357,362	9,853,736	20.8	33,925,256	71.6	3,578,370	7.6
2002	47,622,179	9,747,322	20.5	34,102,782	71.6	3,772,075	7.9
2003	47,859,311	9,605,790	20.1	34,285,403	71.6	3,968,118	8.3
2004	48,039,415	9,445,934	19.7	34,427,507	71.7	4,165,974	8.7
2005	48,138,077	9,241,187	19.2	34,530,248	71.7	4,366,642	9.1
2006	48,297,184	8,996,200	18.6	34,715,282	71.9	4,585,702	9.5
2007	48,456,369	8,733,709	18.0	34,912,297	72.0	4,810,363	9.9
2008	48,606,787	8,458,098	17.4	35,132,663	72.3	5,016,026	10.3
2009	48,746,693	8,180,366	16.8	35,373,617	72.6	5,192,710	10.7
2010	48,874,539	7,906,908	16.2	35,610,778	72.9	5,356,853	11.0
2011	48,988,833	7,643,414	15.6	35,808,347	73.1	5,537,072	11.3
2012	49,083,184	7,395,963	15.1	35,945,477	73.2	5,741,744	11.7
2013	49,162,816	7,167,795	14.6	36,032,796	73.3	5,962,225	12.1
2014	49,227,451	6,953,813	14.1	36,095,171	73.3	6,178,467	12.6
2015	49,277,094	6,732,801	13.7	36,163,474	73.4	6,380,819	12.9
2016	49,311,793	6,536,383	13.3	36,190,045	73.4	6,585,365	13.4
2017	49,332,392	6,394,970	13.0	36,119,155	73.2	6,818,267	13.8
2018	49,340,350	6,286,178	12.7	35,979,409	72.9	7,074,763	14.3
2019	49,337,991	6,189,630	12.5	35,784,768	72.5	7,363,593	14.9
2020	49,325,689	6,118,161	12.4	35,506,403	72.0	7,701,125	15.6
2021	49,299,993	6,052,036	12.3	35,178,722	71.4	8,069,235	16.4
2022	49,263,040	5,977,032	12.1	34,828,578	70.7	8,457,430	17.2
2023	49,219,121	5,905,711	12.0	34,440,461	70.0	8,872,949	18.0
2024	49,167,733	5,839,142	11.9	34,014,399	69.2	9,314,192	18.9
2025	49,107,949	5,777,665	11.8	33,562,491	68.3	9,767,793	19.9
2026	49,038,710	5,721,225	11.7	33,099,246	67.5	10,218,239	20.8
2027	48,958,603	5,669,039	11.6	32,636,131	66.7	10,653,433	21.8
2028	48,865,746	5,620,059	11.5	32,180,825	65.9	11,064,862	22.6
2029	48,758,260	5,572,696	11.4	31,736,417	65.1	11,449,147	23.5
2030	48,634,571	5,525,336	11.4	31,298,528	64.4	11,810,707	24.3
2040	46,343,017	4,777,229	10.3	26,524,881	57.2	15,040,907	32.5
2050	42,342,769	3,763,081	8.9	22,423,931	53.0	16,155,757	38.2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6

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1)	노령화지수2)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3)
1960	82.6	77.3	5.3	6.9	18.9
1970	83.8	78.2	5.7	7.2	17.7
1980	60.7	54.6	6.1	11.2	16.3
1990	44.3	36.9	7.4	20.0	13.5
2000	39.5	29.4	10.1	34.3	9.9
2001	39.6	29.0	10.5	36.3	9.5
2002	39.6	28.6	11.1	38.7	9.0
2003	39.6	28.0	11.6	41.3	8.6
2004	39.5	27.4	12.1	44.1	8.3
2005	39.4	26.8	12.6	47.3	7.9
2006	39.1	25.9	13.2	51.0	7.6
2007	38.8	25.0	13.8	55.1	7.3
2008	38.4	24.1	14.3	59.3	7.0
2009	37.8	23.1	14.7	63.5	6.8
2010	37.2	22.2	15.0	67.7	6.6
2011	36.8	21.3	15.5	72.4	6.5
2012	36.5	20.6	16.0	77.6	6.3
2013	36.4	19.9	16.5	83.2	6.0
2014	36.4	19.3	17.1	88.9	5.8
2015	36.3	18.6	17.6	94.8	5.7
2016	36.3	18.1	18.2	100.7	5.5
2017	36.6	17.7	18.9	106.6	5.3
2018	37.1	17.5	19.7	112.5	5.1
2019	37.9	17.3	20.6	119.0	4.9
2020	38.9	17.2	21.7	125.9	4.6
2021	40.1	17.2	22.9	133.3	4.4
2022	41.4	17.2	24.3	141.5	4.1
2023	42.9	17.1	25.8	150.2	3.9
2024	44.5	17.2	27.4	159.5	3.7
2025	46.3	17.2	29.1	169.1	3.4
2026	48.2	17.3	30.9	178.6	3.2
2027	50.0	17.4	32.6	187.9	3.1
2028	51.8	17.5	34.4	196.9	2.9
2029	53.6	17.6	36.1	205.5	2.8
2030	55.4	17.7	37.7	213.8	2.7
2040	74.7	18.0	56.7	314.8	1.8
2050	88.8	16.8	72.0	429.3	1.4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6 주 : 1)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100 2)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이상 인구 * 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이상)의 비율

3. 시∙군∙구별 고령인구
									(단위 : 명, %)
		2007. 12월						2008. 12월
		주민등록인구	65세이상인구	비율1)				주민등록인구	65세이상인구	비율1)
< 상 위 >						< 상 위 >
	전남 고흥군	78,589	23,396	29.8			전남 고흥군	76,605	23,458	30.6
	경북 군위군	25,781	7,630	29.6			경북 의성군	60,033	18,380	30.6
	경북 의성군	61,366	17,971	29.3			경북 군위군	25,309	7,735	30.6
	경남 의령군	31,418	9,111	29.0			경남 의령군	30,734	9,141	29.7
	경북 영양군	19,119	5,393	28.2			경남 남해군	50,698	14,913	29.4
	경남 산청군	35,274	9,941	28.2			경북 영양군	18,766	5,462	29.1
	경북 예천군	48,866	13,648	27.9			경북 예천군	47,993	13,869	28.9
	경남 합천군	55,450	15,439	27.8			경남 산청군	35,043	10,084	28.8
	전남 보성군	50,921	14,170	27.8			전남 보성군	50,004	14,298	28.6
	전남 함평군	37,998	10,503	27.6			경남 합천군	55,677	15,783	28.3
	전북 임실군	31,952	8,732	27.3			전남 함평군	37,432	10,569	28.2
	전남 곡성군	33,311	9,101	27.3			전북 임실군	31,133	8,752	28.1
	경남 남해군	55,026	15,002	27.3			전남 곡성군	32,608	9,127	28.0
	전남 신안군	45,968	12,445	27.1			경북 봉화군	34,628	9,560	27.6
	충남 청양군	33,604	8,996	26.8			전남 신안군	45,718	12,607	27.6
	경북 봉화군	35,046	9,373	26.7			경북 청도군	44,711	12,320	27.6
	경북 청도군	45,515	12,159	26.7			경북 영덕군	42,707	11,718	27.4
	전남 장흥군	43,468	11,593	26.7			전북 순창군	30,920	8,473	27.4
	충북 괴산군	36,873	9,810	26.6			충남 청양군	33,062	9,043	27.4
	경남 함양군	40,637	10,771	26.5			전남 장흥군	42,783	11,662	27.3
< 하 위 >						< 하 위 >
	울산 동구	181,844	7,975	4.4			울산 동구	176,431	8,376	4.7
	울산 남구	342,675	17,142	5.0			울산 북구	166,469	8,493	5.1
	울산 북구	155,642	7,915	5.1			울산 남구	343,922	18,239	5.3
	경남 창원시	503,930	26,105	5.2			경남 창원시	503,518	27,093	5.4
	경기 오산시	145,825	8,071	5.5			경기 오산시	150,237	8,574	5.7
	경기 시흥시	390,564	21,800	5.6			경기 시흥시	392,756	22,835	5.8
	경기 안산시	705,040	39,525	5.6			경기 안산시	708,257	41,683	5.9
	인천 계양구	342,564	19,614	5.7			경북 구미시	393,959	23,561	6.0
	경북 구미시	391,897	22,566	5.8			인천 계양구	342,299	20,603	6.0
	대전 유성구	250,523	15,040	6.0			대전 유성구	259,831	15,875	6.1
	인천 서구	399,430	24,019	6.0			인천 서구	393,346	24,567	6.2
	경기 수원시	1,067,702	66,100	6.2			경기 수원시	1,067,425	69,005	6.5
	인천 연수구	268,780	16,840	6.3			인천 연수구	268,668	17,589	6.5
	광주 광산구	316,101	20,413	6.5			광주 광산구	320,660	21,225	6.6
	경기 부천시	864,037	55,799	6.5			충남 계룡시	41,411	2,772	6.7
	대전 서구	501,935	32,741	6.5			경기 부천시	867,678	58,350	6.7
	울산 중구	236,573	15,457	6.5			대전 서구	499,172	34,043	6.8
	서울 강남구	560,958	36,929	6.6			경남 김해시	477,572	32,630	6.8
	경남 김해시	464,964	30,825	6.6			서울 강남구	557,832	38,735	6.9
	서울 송파구	623,876	41,576	6.7			울산 중구	233,898	16,327	7.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년도
주 : 1) 비율 = 65세이상 인구/주민등록인구×100

<부표 1>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인인구 구성 비율

(단위: %)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일본
1960	2.9	11.7	9.6	9.2	8.2	5.7
1965	3.1	12.2	10.2	9.5	8.6	6.2
1970	3.1	12.9	11.2	9.8	9.8	7.0
1975	3.5	13.5	12.3	10.5	10.6	7.9
1980	3.8	14.0	13.5	11.2	11.2	9.1
1985	4.3	13.1	13.3	11.8	12.0	10.2
1990	5.1	14.2	15.2	12.3	13.6	12.0
1995	5.9	15.4	17.0	12.5	15.3	14.4
2000	7.2	16.1	18.4	12.4	16.8	17.2
2005	9.1	16.5	19.6	12.4	16.8	19.9
2010	11.0	17.0	20.4	13.0	17.2	22.6
2015	12.9	19.1	21.9	14.3	17.8	26.3
2020	15.6	20.9	23.0	16.1	18.7	28.5
2025	19.9	22.6	24.4	18.1	20.4	29.7
2030	24.3	24.3	26.8	19.8	22.7	30.8
2035	28.4	25.5	29.4	20.6	25.4	32.5
2040	32.5	26.5	31.8	21.0	28.1	35.1
2045	35.5	26.6	33.1	21.2	30.7	36.8
2050	38.2	26.9	33.3	21.6	31.8	37.8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http://esa.un.org/unpp/);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7.

4.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998	15세이상	60.6	56.4	75.1	69.2	47.1	44.4
	55-59세	66.1	63.0	81.7	76.6	51.4	50.3
	60-64세	55.5	53.7	68.0	65.0	44.7	43.9
	65세이상	27.5	27.1	40.3	39.5	19.8	19.6
1999	15세이상	60.6	56.7	74.4	69.1	47.6	45.2
	55-59세	66.0	62.6	81.0	75.5	51.8	50.4
	60-64세	55.3	53.3	65.5	62.0	46.3	45.7
	65세이상	28.7	28.5	40.6	40.2	21.4	21.3
2000	15세이상	61.2	58.5	74.4	70.7	48.8	47.0
	55-59세	64.3	62.2	77.9	74.5	51.3	50.3
	60-64세	54.3	53.0	63.6	61.5	46.1	45.5
	65세이상	29.6	29.4	40.7	40.3	22.8	22.7
2001	15세이상	61.4	59.0	74.3	71.0	49.3	47.7
	55-59세	64.1	62.5	78.0	75.3	50.7	50.1
	60-64세	54.8	53.7	65.2	63.2	45.7	45.3
	65세이상	30.0	29.9	41.3	41.0	22.9	22.9
2002	15세이상	62.0	60.0	75.0	72.2	49.8	48.4
	55-59세	64.8	63.7	80.3	78.3	49.6	49.2
	60-64세	55.9	55.0	66.6	65.1	46.4	45.9
	65세이상	30.7	30.5	42.8	42.4	23.0	22.9
2003	15세이상	61.5	59.3	74.7	71.9	49.0	47.4
	55-59세	64.7	63.2	80.5	78.1	49.1	48.4
	60-64세	52.7	51.9	63.8	62.5	42.8	42.4
	65세이상	28.7	28.6	39.8	39.6	21.5	21.5
2004	15세이상	62.1	59.8	75.0	72.0	49.9	48.3
	55-59세	65.1	63.4	80.8	78.3	49.5	48.6
	60-64세	53.7	52.7	65.0	63.5	43.4	43.0
	65세이상	29.8	29.6	41.4	40.9	22.2	22.1
2005	15세이상	62.0	59.7	74.6	71.6	50.1	48.4
	55-59세	64.9	63.1	80.8	78.1	49.1	48.1
	60-64세	54.5	53.4	66.7	64.8	43.3	42.9
	65세이상	30.0	29.8	41.2	40.8	22.4	22.4
2006	15세이상	61.9	59.7	74.1	71.3	50.3	48.8
	55-59세	64.7	63.2	79.9	77.4	49.7	49.1
	60-64세	55.8	54.5	68.5	66.6	43.8	43.2
	65세이상	30.5	30.3	42.0	41.5	22.7	22.6
2007	15세이상	61.8	59.8	74.0	71.3	50.2	48.9
	55-59세	66.6	65.2	82.6	80.5	50.6	50.0
	60-64세	56.3	55.0	69.5	67.5	43.9	43.2
	65세이상	31.3	31.1	42.8	42.5	23.3	23.3
2008	15세이상	61.5	59.5	73.5	70.9	50.0	48.7
	55-59세	67.3	65.9	82.3	80.1	52.5	51.9
	60-64세	55.1	54.1	68.6	67.0	42.3	41.9
	65세이상	30.6	30.3	41.8	41.4	22.9	22.8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 2000년 이후 자료는 「구직기간 4주」를 적용한 수치임

5. 취업의사 및 이유
								(단위 : 천명, %)
	계	장래근로 원 함							장래근로 원하지 않 음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 2008. 5 >
55~79세	8,841	5,045	1,747	2,763	101	153	270	12	3,795
(고령자)	(100.0)	(57.1)	(19.8)	(31.2)	(1.1)	(1.7)	(3.1)	(0.1)	(42.9)
< 2009. 5 >
55~79세	9,111	5,251	1,763	2,974	102	137	265	10	3,860
(고령자)	(100.0)	(57.6)	(19.3)	(32.6)	(1.1)	(1.5)	(2.9)	(0.1)	(42.4)
남 자	4,209	3,044	1,139	1,620	86	82	111	7	1,165
	(100.0)	(72.3)	(27.1)	(38.5)	(2.0)	(1.9)	(2.6)	(0.2)	(27.7)
여 자	4,902	2,207	624	1,355	17	55	154	3	2,695
	(100.0)	(45.0)	(12.7)	(27.6)	(0.3)	(1.1)	(3.1)	(0.1)	(55.0)
55~64세	4,749	3,429	1,120	2,019	84	70	128	7	1,319
	(100.0)	(72.2)	(23.6)	(42.5)	(1.8)	(1.5)	(2.7)	(0.2)	(27.8)
65~79세	4,362	1,822	643	955	18	66	137	3	2,540
	(100.0)	(41.8)	(14.7)	(21.9)	(0.4)	(1.5)	(3.1)	(0.1)	(58.2)
현재취업자	4,457	3,889	1,362	2,219	86	76	141	6	568
	(100.0)	(87.3)	(30.6)	(49.8)	(1.9)	(1.7)	(3.2)	(0.1)	(12.7)
취업유경험	4,180	1,327	393	737	17	59	117	5	2,853
현재미취업자	(100.0)	(31.8)	(9.4)	(17.6)	(0.4)	(1.4)	(2.8)	(0.1)	(68.2)
생애취업	474	35	8	19	0	1	7	0	439
무경험자	(100.0)	(7.4)	(1.6)	(3.9)	(0.0)	(0.2)	(1.5)	(0.0)	(9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2009.7

6. 일자리 선택기준
							(단위 : 천명, %)
55 ~ 79세	계	임금수준	일의양과 시간대	일의내용	출퇴근 거리등 편리성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경험 연관성	그외1)
< 2008. 5 >
장래근로	5,045	2,763	618	309	147	696	391	121
희망자	(100.0)	(54.8)	(12.2)	(6.1)	(2.9)	(13.8)	(7.8)	(2.4)
< 2009. 5 >
장래근로	5,251	2,027	908	420	186	1,140	464	106
희망자	(100.0)	(38.6)	(17.3)	(8.0)	(3.5)	(21.7)	(8.8)	(2.0)
남 자	3,044	1,148	395	269	79	751	320	82
	(100.0)	(37.7)	(13.0)	(8.8)	(2.6)	(24.7)	(10.5)	(2.7)
여 자	2,207	879	513	151	107	389	144	24
	(100.0)	(39.8)	(23.3)	(6.8)	(4.8)	(17.6)	(6.5)	(1.1)
중졸이하	3,300	1,394	610	186	116	712	257	25
	(100.0)	(42.3)	(18.5)	(5.6)	(3.5)	(21.6)	(7.8)	(0.7)
고 졸	1,351	502	210	122	56	321	115	26
	(100.0)	(37.2)	(15.5)	(9.0)	(4.1)	(23.7)	(8.5)	(1.9)
대졸이상	601	131	89	112	15	107	93	56
	(100.0)	(21.8)	(14.8)	(18.6)	(2.4)	(17.8)	(15.4)	(9.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2009.7 주 : 1) 사업장규모, 사회적 지위유지 가능성, 기타

7. 기초생활수급자

(단위 : 명, %)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65세이상 수급자

남 자

여 자

구성비1)

남 자

여 자

수급률2)

수급률

수급률

<2006>

1,449,832

616,521

833,311

373,595

25.8

8.1

96,529

5.3

277,066

10.1

<2007>

1,463,140

622,400

840,740

386,157

26.4

8.0

101,228

5.2

284,929

9.9

<2008>

1,444,010

617,015

826,995

382,050

26.5

7.6

100,772

5.0

281,278

9.4

서  울

193,260

82,391

110,869

51,307

26.5

6.0

14,186

3.8

37,121

7.6

부  산

131,778

57,349

74,429

31,607

24.0

8.8

8,363

5.6

23,244

11.0

대  구

94,220

39,999

54,221

18,820

20.0

8.3

4,669

5.1

14,151

10.4

인  천

66,523

28,116

38,407

16,064

24.1

7.6

4,341

5.2

11,723

9.3

광  주

58,288

24,665

33,623

9,207

15.8

7.8

2,242

4.7

6,965

9.9

대  전

43,621

18,832

24,789

8,457

19.4

7.1

2,378

4.9

6,079

8.7

울  산

17,701

7,875

9,826

4,039

22.8

5.9

1,133

4.2

2,906

7.1

경  기

197,112

84,166

112,946

54,944

27.9

6.1

15,375

4.1

39,569

7.4

강  원

61,716

26,981

34,735

18,154

29.4

8.6

5,191

6.0

12,963

10.4

충  북

52,306

22,500

29,806

14,911

28.5

7.7

4,092

5.2

10,819

9.3

충  남

69,237

29,632

39,605

20,861

30.1

7.1

5,733

4.8

15,128

8.7

전  북

109,630

46,410

63,220

28,724

26.2

10.5

7,550

7.0

21,174

12.7

전  남

109,062

45,809

63,253

35,581

32.6

10.4

8,524

6.5

27,057

12.7

경  북

117,897

50,126

67,771

35,670

30.3

8.7

9,008

5.6

26,662

10.7

경  남

100,559

43,217

57,342

28,473

28.3

7.8

6,810

4.9

21,663

9.5

제  주

21,100

8,947

12,153

5,231

24.8

8.3

1,177

5.1

4,054

10.2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주 : 1) 65세이상 수급자/총수급자×100

2) 65세이상 총(남녀별, 시도별) 수급자/65세이상 전국(남녀별,   시도별) 추계인구×100

8. 2009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 총괄

(단위 : 자리(명), 기준 : 12.31)

구 분		목표사업량(A)		배정일자리(B)	누적참여수	수행일자리수(C)
		사업량	비율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진척율(C/A)
합계		196,000	100%	228,713	271,793	222,616	113.5%
공공 분야	공익	174,000	89%	142,736	174,367	134,976	112.5%
	교육			17,446	18,700	16,523
	복지			45,381	51,908	44,299
민간 분야	시장형	12,000	6%	13,365	17,141	17,141	142.8%
	인력파견형	9,600	4.8%	9,138	9,061	9,061	94.3%
	창업모델형	400	0.2%	647	616	616	154%

- 목표사업량(A) : 당초 예산기준에 의한 각 유형별 사업량

- 배정일자리수(B)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승인일자리 수

- 수행일자리수(C) : 실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하여 추정한 자릿수

❍ 수행기관별 참여현황

(단위 : 자리(명), 기준 : 12.31)

기관유형	기관 수	사업단수	배정일자리 수	참여인원
합 계	1,115	4,343	228,713	271,793
지자체	182	685	87,373	109,297
노인복지관	168	1,081	43,378	49,799
노인복지센터	143	255	8,417	9,607
대한노인회	199	757	31,443	36,694
시니어클럽	81	728	23,764	28,016
지역문화원	27	45	1,034	1,128
종합사회복지관	153	424	13,979	16,114
기타	162	368	19,325	21,138

❍ 계속&신규 사업 현황

(단위 : 자리(명), 기준 : 12.31)

유 형	사업단 수	‘09년 신규사업	계속사업
합 계	4,343	1,676 (39%)	2,667 (61%)
공익형	1,574	730 (46%)	844 (54%)
교육형	658	157 (24%)	501 (76%)
복지형	1,163	318 (27%)	845 (73%)
인력파견형	238	133 (56%)	105 (44%)
시장형	654	311 (48%)	343 (52%)
창업모델형	56	27 (48%)	29 (52%)

❍ 사회적 유용한 사업 현황

(단위 : 개,명)
사업단명	2008		2009			비 고
	사업단수	참여인원	사업단수	배정인원	참여인원
총 계	1,081	42,261	1,955	88,860	103,180
아동안전보호사업	142	4,819	384	26,199	32,570
초등학교급식도우미	36	1,389	118	8,998	10,764
바닷가해안정비사업	8	430	2	94	150
문화재지킴이사업	15	1,300	53	2,354	2,897
친환경(EM)활용사업	9	339	8	305	401
도서관사서도우미사업	15	215	74	1,547	1,758
전문교육강사파견사업	250	7,450	484	13,204	13,778
숲생태해설사업	52	1,218	47	1,123	1,228
문화재해설사업	38	873	39	1,171	1,199
노-노케어	516	24,228	746	33,865	38,435

❍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

가. 시도별 현황

시도	합계	남자		여자
		참여자	비율	참여자	비율
합계	271,793	108,471	40%	163,322	60%
서울	48,099	17,379	36%	30,720	64%
부산	15,917	7,334	46%	8,583	54%
대구	12,056	5,670	47%	6,386	53%
인천	16,394	6,322	39%	10,072	61%
광주	6,923	2,897	42%	4,026	58%
대전	8,620	3,719	43%	4,901	57%
울산	4,744	1,706	36%	3,038	64%
경기	32,297	12,225	38%	20,072	62%
강원	18,759	7,585	40%	11,174	60%
충북	8,638	3,800	44%	4,838	56%
충남	13,854	6,202	45%	7,652	55%
전북	19,623	7,933	40%	11,690	60%
전남	26,515	10,519	40%	15,996	60%
경북	19,506	7,586	39%	11,920	61%
경남	17,201	6,752	39%	10,449	61%
제주	2,647	842	32%	1,805	68%

사업유형	합계	남자		여자
		참여자	비율	참여자	비율
합계	271,793	108,471	40%	163,322	60%
공익형	174,367	75,116	43%	99,251	57%
교육형	18,700	9,670	52%	9,030	48%
복지형	51,908	11,841	23%	40,067	77%
인력파견형	9,061	5,631	62%	3,430	38%
시장형	17,141	6,063	35%	11,078	65%
창업모델형	616	150	24%	466	76%

나. 사업유형별 현황

다. 연령별 현황

사업유형	합계	64세 이하		65~70세		70~75세		75~80세		80세이상
		참여자	비율	참여자	비율	참여자	비율	참여자	비율	참여자	비율
합계	271,793	23,434	8.6%	83,186	30.6%	98,202	36.1%	51,275	18.9%	15,696	5.8%
공익형	174,367	7,328	4.2%	49,933	28.6%	67,457	38.6%	37,664	21.6%	11,985	6.8%
교육형	18,700	3,448	18.4%	6,195	33.3%	5,618	30%	2,717	14.5%	722	3.8%
복지형	51,908	6,063	11.6%	17,810	34.3%	18,147	34.9%	7,953	15.3%	1,935	3.7%
시장형	17,141	2,507	14.7%	5,618	32.8%	5,541	32.4%	2,550	14.8%	925	5.3%
인력파견형	9,061	3,916	43.3%	3,371	37.3%	1,312	14.4%	343	3.7%	119	1.3%
창업모델형	616	172	27.9%	259	42.2%	127	20.6%	48	7.7%	10	1.6%

라. 신청동기별 현황

사업유형	합계	경제적도움		시간활용	자기발전	건강	자원봉사	기타
		참여자수	비율
합계	270,582 전체 참여자 중 데이터가 유효한 참여자수 분석	236,926	88%	7,223(3%)	12,509(5%)	3,000	5,334	5,590
공익형	173,689	162,384	94%	3,225(2%)	3,057(2%)	1,486	1,387	2,186
교육형	18,590	9,224	50%	1,078(12%)	4,649(25%)	391	1,817	1,431
복지형	51,727	43,286	84%	1,487(3%)	2,964(6%)	719	1,873	1,398
시장형	16,978	14,149	83%	980(7%)	990(6%)	330	158	371
인력파견형	8,988	7,433	83%	413(6%)	801(9%)	61	88	192
창업모델형	610	486	80%	40(8%)	48(8%)	13	11	12

마. 학력별 현황

사업유형	참여자 (합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참여자	비율	참여자	비율
합계	271,287	64,006	23%	118,710	44%	41,819	32,341	2,959	11,452
공익형	174,165	48,368	28%	81,054	46%	24,909	15,810	982	3,042
교육형	18,602	814	4%	2,711	15%	2,745	5,841	1,117	5,374
복지형	51,794	10,924	21%	24,162	47%	8,761	6,059	491	1,397
시장형	17,090	3,096	18%	7,778	45%	3,147	2,378	150	541
인력파견형	9,021	732	8%	2,751	30%	2,107	2,142	211	1,078
창업모델형	615	72	12%	254	41%	150	111	8	20

바. 참여경력별 현황

	2009년					2008년
유형	총괄	09년 신규	비율	계속참여	비율	총괄	08년 신규	계속참여
합계	271,793	161,637	59%	110,156	41%	151,259	64,837	86,422
공익형	174,367	111,837	64%	62,530	36%	80,600	36,451	44,149
교육형	18,700	7,510	40%	11,190	60%	15,543	5,231	10,312
복지형	51,908	25,771	50%	26,137	50%	38,909	14,300	24,609
시장형	17,141	9,426	55%	7,715	45%	10,988	5,430	5,558
인력파견형	9,061	6,890	76%	2,171	24%	4,450	3016	1,434
창업모델	616	203	33%	413	67%	226	146	80

사. 동거 형태별 현황

유형	합계 전체 참여자 중 데이터가 유효한 참여자수 분석	동거	비율	독거	비율
합계	270,271	188,640	70 %	81,631	30%
공익형	173,607	117,437	68%	56,170	32%
교육형	18,548	14,899	80%	3,649	20%
복지형	51,612	35,753	69%	15,859	31%
시장형	16,950	12,748	75%	4,202	25%
인력파견형	8,946	7,362	82%	1,584	18%
창업모델형	608	441	73%	167	27%

9. 2010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기준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 비율	국고 보조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계
공공 분야	공익	20만원	7개월	13만원 (예산범위내 공익형11∼13만, 교육․복지형 13∼15만원 탄력적용가능)	151∼155만원	ㅇ 복지형 사업 최소 20% 이상 추진 - 나머지 유형은 시․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 탄력운영 시범사업의 경우 별도사업계획에 따름	50% (서울 30%)
	교육
	복지
민간 분야	인력 파견형	-	연중	15만원 (예산범위내 탄력적용 가능)	10∼15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시장형	-	연중	사업성과 진단결과에 따라 탄력운영 (110 ～150만원)	130만원	″
	창업 모델형	-	연중	공모결과에 따라 탄력지원	사업단별 차등지원	지정공모에 의해 선별적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90만원	9개월	-	810만원	-

10. 노인일자리 사업선정 심사 기준표

분류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20%)	(기존사업)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 노인일자리 예산사용 실적 - 자체 점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등	20
	(신규사업)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유사사업 수행실적 - 투입인력 구성(사업담당자 및 슈퍼바이저) - 지역사회내 인지도 및 신뢰도	20
사업계획 (30%)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 참여 대상 및 수혜 대상 선정의 적절성 -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15
	사업계획 구체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 모집, 관리, 홍보, 시행방법 등의 타당성 - 교육계획·협력기관 확보 방안 마련여부	15
사업관리 (30%)	인력관리	- 참여자 교육시간 적절성 - 참여자 간담회 개최횟수 - 참여자 관리방안 등(관리인원, 근무지 방문횟수 등)	15
	수요처(수혜자) 및 관리방안	- 수요처(수혜자) 개발 및 관리방안 (개발·선정방안, 관리방법 등)	15
사업평가 (20%)	사업 효과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파급영향 여부 - 지속적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가능성 -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20

* 보건복지부 2010년 노인일자리 종합안내

11. 고령자  고용현황

(단위 : 개소, 명, %,%p)

구분		사업장		상시근로자		고령자
						고령자수	고 용 률
								전년대비	전년도
업종별	계	2,318	100.00	2,666,338	100.00	191,591	7.19	1.40	5.79
	농림어업	2	0.09	679	0.03	13	1.91	(7.01)	8.92
	광업	6	0.26	5,191	0.19	480	9.25	(5.77)	15.02
	제조업	765	33.00	987,975	37.05	29,438	2.98	0.73	2.25
	전기가스 수도업	47	2.03	49,560	1.86	3,330	6.72	(0.33)	7.05
	건설업	104	4.49	136,075	5.10	12,686	9.32	2.34	6.98
	도매 및 소매업	133	5.74	154,265	5.79	2,690	1.74	0.47	1.27
	숙박 및 음식점업	56	2.42	78,653	2.95	3,923	4.99	0.59	4.40
	운수업	136	5.87	148,146	5.56	15,027	10.14	0.03	10.11
	통신업	29	1.25	35,966	1.35	452	1.26	0.68	0.58
	금융 및 보험업	122	5.26	282,330	10.59	4,336	1.54	0.11	1.43
	부동산 및 임대업	25	1.08	16,743	0.63	6,059	36.19	15.71	20.48
	기타 서비스업	893	38.52	770,755	28.91	113,157	14.68	1.39	13.29
규모별	계	2,318	100.00	2,666,338	100.00	191,591	7.19	1.40	5.79
	300-499인	996	42.97	381,313	14.30	47,240	12.39		10.65
	500-999인	757	32.66	523,283	19.63	55,052	10.52		8.62
	1000인이상	565	24.37	1,761,742	66.07	89,299	5.07		4.09
주)고령자고용률=55세이상근로자/상시근로자수×100

자료 :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2009.06)

12. 기준고용률 이행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기 준 고용률	계			기준고용률 초과			기준고용률 미만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계		2,318	2,666,338	191,591	1,261	1,313,424	179,317	1,057	1,352,914	12,274
농림어업	3%	2	679	13				2	679	13
광업	3%	6	5,191	480	6	5,191	480
제조업	2%	765	987,975	29,438	365	459,517	25,711	400	528,458	3,727
전기가스수도업	3%	47	49,560	3,330	42	45,228	3,271	5	4,332	59
건설업	3%	104	136,075	12,686	90	123,795	12,428	14	12,280	258
도매및소매업	3%	133	154,265	2,690	15	9,322	1,650	118	144,943	1,040
숙박및음식점	3%	56	78,653	3,923	26	31,576	3,535	30	47,077	388
운수업	6%	136	148,146	15,027	112	112,748	14,076	24	35,398	951
통신업	3%	29	35,966	452	7	2,949	270	22	33,017	182
금융및보험업	3%	122	282,330	4,336	18	44,726	1,754	104	237,604	2,582
부동산및임대업	6%	25	16,743	6,059	23	15,647	6,009	2	1,096	50
기타서비스업	3%	893	770,755	113,157	557	462,725	110,133	336	308,030	3,024

자료 :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2009.06)

13.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고용계획서 제출(312)			고령자채용 불가사유 제출(617)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1,238)		기타* (151)
	사업장수	계획인원	채용인원	①	②	③	④	⑤	기준고용률초과	새로 조사 대상포함	사업장수
계	312	4,025	2,462	329	18	87	104	79	1,024	214	151
농림어업										1	1
광업						1	2		3
제조업	101	546	253	126	7	48	48	22	314	60	39
전기가스수도업	5	31	7	1		1	2		30	4	4
건설업	9	117	94	3	1	1		2	70	14	4
도매및소매업	26	450	274	37	1	6	8	11	15	11	18
숙박및음식점	10	61	33	11		3	1	4	17	1	9
운수업	10	321	274	6		8	3		100	7	2
통신업	6	36	11	10		2	1		7	1	2
금융및보험업	37	1,192	496	18	4	8	12	10	16	7	10
부동산및임대업					1				19	3	2
기타서비스업	108	1,271	1,020	117	4	9	27	30	433	105	60

※ 고용불가 사유

①고령자에게  적합한 일거리가 없음

②고령자는필요하나재정형편상채용여력이없음

③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

④정년 등  인사규정상 고령자 채용이 불가

⑤그 밖의  사유

*고용계획서미제출사업장,고용계획서미제출사유에대해응답하지않은사업장,

기준고용률에미달하였으나고용계획서제출요구를받지못했다고응답한사업장등이포함

자료 :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2009.06)

14. 출생년도별 노령연금 수급연령

수급연도	출생연도	수급연도	출생연도	수급연도	출생연도	수급연도	출생연도	수급연도	출생연도
2013	-	2018	-	2023	-	2028	-	2033	-
2014	1953	2019	1957	2024	1961	2029	1965	2034	1969
2015	1954	2020	1958	2025	1962	2030	1966	2035	1970
2016	1955	2021	1959	2026	1963	2031	1967	2036	1971
2017	1956	2022	1960	2027	1964	2031	1968	2037	1972
시작연령	만61세	시작연령	만62세	시작연령	만63세	시작연령	만64세	시작연령	만65세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재구성

15.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의 업종별ㆍ규모별 평균정년

구분	단일	평균 정년	54세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상	합계
계	사업장수	57.14	5	655	86	168	360	65	237	17	3	12	4	32	1,644
	근로자수		5,231	756,113	105,684	194,506	486,541	71,866	23,746	9,293	,182	6,333	2,057	19,201	1,981,753
300- 499인	사업장수	57.37	3	268	35	67	148	31	125	8	2	6	2	20	715
	근로자수		1,253	102,727	13,875	25,361	57,427	11,841	48,164	3,026	682	2,135	798	7,975	275,264
500- 999인	사업장수	57.09	1	214	28	55	113	19	69	9	1	6	2	7	524
	근로자수		855	147,740	18,219	39,519	76,572	13,099	46,897	6,267	500	4,198	1,259	4,941	360,066
1000인이상	사업장수	56.82	1	173	23	46	99	15	43					5	405
	근로자수		3,123	505,646	73,590	129,626	352,542	146,926	128,685					6,285	1,346,423

※ 평균정년 : 연령별 사업장수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각 연령×사업장수의 합계)/단일정년 전체사업장수〕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2008). 대규모 사업장의 평균정년 소폭 상승세 유지.

16.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

2008. 4. 16. 노동부 고시 2008-20호

구 분	지원기준율
제조업(10~33) 통신업(6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가구내 고용활동(97)	16%
임업(0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사업지원 서비스업(75)	24%
부동산업(68)	42%
그 밖의 업종	7%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소관 부처 검토의견

개선과제	소관 부처 검토의견	검토결과
1-1. 노인일자리 사업 운용기간 및 근로조건 현실화방안 마련	․참여노인 보수 및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 하나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점진적 확대 검토 - 다만, 노동강도 높은 사업에 대한 직무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수탄력 적용 사업을 확대할 계획	원안수용
1-2.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비의 현실화	․부대경비 현실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 ․산재보험 요율을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방안은 노동부 등과 협의 추진	원안수용
2-1.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선정 심사기준의 유형별 구체화	․ 사업 선정 및 심사 효율화를 위해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을 위한 연구 추진 - 공공분야 일자리의 경우 ‘11년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유용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표준화 추진 -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10년 사업계획 심사를 강화하여 생산성 위주로 재편을 추진 중임. ․향후 ‘11년 사업계획 심사 계획 수립시 수익성, 효과성, 업무적합도 등 유형별로 구체적 심사 기준을 제시할 계획임	원안수용
2-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방법 개선	․현재 저소득 노인의 사업 우선참여를 위해 공익형의 경우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료도 활용토록 규정(‘10년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사업참여자 모집시 동거인에 대한 재산 파악의 경우 실익보다는 비효율성이 우려되며, 타 노인복지사업도 모두 개인단위의 재산현황만 파악하여 선정 하고 있음 ․공공분야 중 공익형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2011년 지침에 반영할 계획임 ․또한 복수상담 및 상담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11년 사업지침에 반영 계획	수정수용
3-1.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 법적지위개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종사자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의원입법으로 동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중	원안수용
3-2. 시장형 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지자체 등에서 판단하여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 연계노력을 강화하도록 2011년 지침을 개정 -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전체의 형평과 제도적 한계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원안수용
4-1. 기준고용률 및 우선고용 이행력 담보 장치마련	․‘민간합동 규제개혁추진단’ 권고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절차를 간소화 한 바 있고, 제재 등 사업주 부담 조치 강화는 곤란 (민간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수용토록 협의)	수정수용
4-2. 정년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업마다 경영여건, 인건비 부담 능력, 근로자의 고령화 정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곤란함 ․정부는 올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계 및 경영계와 함께 정년 법제화 문제를 포함한, 중고령자의 고용안정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수정수용
5-1.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차별 해소	․고용안정사업 개편의 일환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에 대한 개편안 마련 중	원안수용
5-2. 고령자 실업급여 차별 개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65세 이후에 이직한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행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단시간 취업형태를 선호 ․국민연금이 60세부터 지급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수급요건을 갖춘 고령자에 대하여 최초퇴직시 지급방안을 검토하도록 협의)	수용불가
5-3. 입찰참가 등의 연령차별 개선	․PQ 참여기술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실시하였고, 시범사업 결과와 설계용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이제한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수립 ․만65세를 초과할 경우 기본적인 체력이 요구되는 현장업무에 대한 업무소홀 등이 우려되고 이는 품질저하와 대형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포함하여 객관적 평가요소로 반영이 필요	원안수용 (도로공사) 수용불가 (철도시설공단)
6-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준 개선	․고용안정사업 개편의 일환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에 대한 개편안 마련 중	원안수용
6-2. 지원금의 편법·불법 수급 예방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개편하여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 마련 중 ․상시적 모니터링의 강화로 부정 수급 방지 노력 강화	원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