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제   목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관련기관   노동부

주    문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6월  21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사회제도개선담당관 2010 - 2 - 3
제 목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대상기관	노동부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 요	○국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시민사회·접수민원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권익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외국인근로자의 선발·교육과정의 합리성·형평성 확보 및 사회보험가입 제고, 주거환경 개선 추진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도모
주 요 의결내용	1. 외국인근로자 선발기준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 ○ 언어권별 한국어교재, 기초문제 풀이집 개발·보급 ○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수요분석을 통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정례적 실시 ○ 외국인근로자 선발시 출신국의 지리적 특성 및 업무경험 등을 반영·선발 ○ 근로계약 체결 시 외국인근로자·사업주 간 상호정보제공 확대 2.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교육의 실효성 강화 ○ 입국 전 사전교육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 소규모 단위의 산업현장 교육 실시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사업주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교육이수의 의무화 3.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제고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화 ○ 고용허가 전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고용허가 4대보험 관련 제재규정 현실화 4.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및 지원강화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외국인고용사업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강화
관계기관 의 견	○ 노동부는 원안 수용(※세부내용은 소관기관 의견 참조(16쪽))
조치기한	2011. 4.(10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도일반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외국인근로자 선발·근로계약 시 권익보호.............................  5

2.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대상 교육의 실효성 강화.........  8

3.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관련 형평성 제고 ...................... 11

4.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 13

Ⅳ. 조치사항................................................................................................................ 15

참고  1.노동부 검토의견/16

2.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령/20

3.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절차/24

4. 업종별 불법체류률·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현황/25                   5. 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현황/26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국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 시민사회·접수민원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권익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09. 12월말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외국인(110만명)의 47%인 51만 명으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불법체류 등의 형태로 체류(법무부)

- ‘09년 권익위에서 실시한 외국인 현장순회상담 및 거주 외국인단체 간담회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체불금품, 산재, 고용허가제 등)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

※ ‘09년도 외국인 현장순회상담 : 4개 지역(서울 금천구, 의정부, 마산, 시흥) 136건 민원상담(고충민원접수 처리 : 16건, 상담안내 120건)

❍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체류·고용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예비실태조사(‘10. 3월)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단체 방문(‘10. 3월 ~ 4월)

- 서울, 화성, 수원, 천안, 광주 소재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협력원

❍ 노동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10. 5월)

❍ 위원회 안건상정 및 해당부처 권고(‘10. 6월)

Ⅱ		제도일반 현황

□ 외국인근로자 개요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국내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

❍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법)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는 제3국 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로 구분

- 외국인력의 고용규모, 업종 및 국가 등은 국내노동상황을 고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에서 결정

※ 외국인력 도입 관련 15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관·입국전 사전교육·상호간 권리의무 사항 등 규정

※ 고용허용 업종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수산업·서비스업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참고3)

❍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수산업에 종사

-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업종간 이동이 불가능하며 사업장 이동도 제한적으로 허용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갱신 가능

❍ 동포 외국인근로자는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등록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자율구직·근로계약 후 근로·취업개시 신고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업종·사업장간 이동 자유로움

□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 현황

❍ ‘09년 12월 말 현재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5만명 중 단순기능 인력이 51만 명(전문인력 40,698명)으로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

- 특히, ‘07년 방문취업제 시행 후 입국한 동포(방문취업, H-2)가 전체 단순기능인력 중 66%를 차지

<단순기능인력 체류외국인 현황>

(‘0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계	511,160	465,332	45,828
비전문취업(E-9)	188,363	158,198	30,165
방문취업(H-2)	306,283	303,005	3,278
연수취업(E-8)	11,307	51	11,256
선원취업(E-10)	5,207	4,078	1,129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09년 12월)

❍ 단순기능인력 중 일반외국인은 89%가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며 동포는 음식점·가사도우미·간병 등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

❍ 비전문 외국인력의 사업체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외국인의 경우 66.1%, 동포의 경우 87%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비전문 외국인력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

(단위 : %)

구분	4인이하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이상
비전문취업(E-9)	19.7	14.3	32.1	13.6	11.4	8.8
동포근로자(H-2)	39.2	30.8	17.0	3.6	4.2	5.2

* 자료 : 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제15호(‘09.12.02.)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

❍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임의가입),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등 4대 사회보험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고용허가제 4대보험>

구 분 (가입의무자)	내용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사유
출 국 만기보험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	고용허가서 상의 월평균임금의 8.3%를 매월 적립	사업장 이탈없이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또는 사업장변경 시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 16,000원	임금체불 발생시 (최대 200만원)
귀 국 비용보험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	국적별로 40만원 ~ 60만원/일시금 납부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일시출국 제외)
상해보험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사망) 또는 질병사고에 대비하여 가입	성별/연령/체류기한에 따라 개인별로 납입금 상이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 장해 시 - 상해 : 최대 3천만원 - 질병 : 최대 15백만원

ㆍ 보험취급기관 : 삼성화재보험(주) 컨소시엄(단,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취급)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민간단체 등에서고충상담, 교육, 정보제공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활동 실시

※ ‘10년 1월말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8개),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87개), 개별 민간단체 등이 활동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 선발·근로계약 시 권익보호

1

□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의 효율성 제고

❍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 의무적 절차인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된 문제점 지속 제기

※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후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의 일환으로 ‘05.9.부터 한국어능력인증시험 실시

- 고액의 학원등록 비용 등으로 다수의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

ㆍ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 D씨가 한국어시험을 준비하면서 두달간 인도네시아의 월 통상임금의 세배에 해당하는 300만루피아(35만원) 사용(권익위 실태조사, ‘10. 3.)

ㆍ2007년 제4회 태국국적 수험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사전학습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시, 80시간 이상을 공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5%, 80시간 이하가 전체의 75% 차지(2007, 한국어세계화재단)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미끼로 한 브로커 개입 사례 발생

ㆍ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된 한국어학원은 30여 곳에 불과하며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학원, 개인 등이 한국어시험에서 송출까지 모두 다 해결해주겠다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한국어시험준비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고비용 지불 원인 제공(권익위 실태조사, ‘10. 3.)

- 한국어능력시험이 비정기적으로 공지 · 시행됨에 따라 수험자 입장에서 예측성, 안정성 저해

※ 외국인근로자 국적에 대한 사업주의 선호도가 다르므로, MOU 협정국가의 전체시험합격자 중 50%이상 고용이 확정되었을 경우 시험을 치르고 있음

❍ 출신 국가의 지리적 특성이나 외국인구직자의 업무 경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상자 선발

-  특히 몽골, 네팔, 파키스탄 등 내륙국가 출신근로자는 국가의 지리적 특성 상, 바다 및 승선 경험이 없음에도 낮은 한국어시험 점수로 인해 어업분야에 지원·선발되고 있는 실정

※ 한국어능력시험은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나 어업 분야는 80점 이상자는 전원 선발

※ ‘09년도 말 농축산업,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률은 각각 15.5%, 32.7%로 제조업 5.9%, 건설업 8.4%를 크게 상회(참고4)

ㆍ제조업체 근무를 희망한 네팔인 P씨는 낮은 한국어능력 점수로 인해 어업 비자로 입국, 배를 탔으나 멀미 등 적응이 힘들어 양식업으로 전환을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 사업장 이탈(권익위 실태조사, ‘10. 3.)

ㆍ몽골의 경우 2009년 말 현재 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 210명 중 115명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율이 50% 상회

⇒  외국인근로자 선발 기준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

	< 개선방안 >
◦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부담 완화를 위해 언어권별 한국어교재나 기초문제풀이집 개발·보급 ◦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발생추이 및 수요분석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 ◦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 출신국가의 지리적 특성 및 업무경험,전문성 등을 충분히 평가 - 해당업무 분야 자격증, 근무경험, 학력(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발 - 농축·수산업 분야의 경우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해 우선권 부여

□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상호간 계약관련 충분한 정보제공

❍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

※ 사업주는 별도 면접 없이 송출국가 추천 외국인근로자 명단에서 외국인 선택,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근로계약 체결

- 입국 전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과 실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나 사업장 변경 사례 발생

ㆍ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과 실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가 60%,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입국한 경우가 30%(‘09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운동 협의회)

※ 사업장 변경 현황 :  ’07년 33,201건 → ’08년 60,545건 → ’09년 10월 59,357 (참고4)

❍ 근로계약 과정에서의 상호간 정보 제약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법체류 문제 야기

ㆍ일부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에서 일주일 간의 테스트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고 사업장 변경횟수에서 제외 요구(외국인단체간담회, ‘09.12.)

ㆍ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며, 분야 대표가 취업설명회에 참가하기를 희망(권익위 실태조사, ‘10. 3.)

⇒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 정보제공 확대

	< 개선방안 >
◦ 근로계약 체결 전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업장 정보제공 확대 - 사업장 내부 시설, 작업공정과 세부 업무, 노동시간, 기숙사 등에 대한 영상 정보 등의 구체적 사항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근로계약 시 제공 ※ 필요시 업종별 대표에게 사업설명회 기회 부여 ◦ 실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현지 기능테스트, 면접 등 실시 ※ 면접은 '전문영역별 사업주 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하고 선발과정에서의 추가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 부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교육의 실효성 강화

2

□ 입국전 사전교육의 내실있는 운영

❍ 국내 취업적응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국내 사전취업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사전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교육 문제 지속 제기

※ 양해각서(MOU)상 외국인근로자는 자국내 교육기관에서 45시간의 사전교육 이수

ㆍ입국전 사전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80.5%가 ‘한국어’를, 51.4%가 ‘고용허가제와 노동법’을, 43.9%가 ‘산업안전과 건강’ 교육을, 28.5%가 ‘기본적인 업무와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6%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09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운동 협의회)

ㆍ태국의 경우, 27곳의 사전교육 기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1곳, 26곳은 민간에서 운영)중에서 가까운 곳이 수도 방콕에서 3~4시간 걸릴 정도로 원거리에 소재하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장 1인이 관리감독

⇒ 입국 전 사전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

	< 개선방안 >
◦ 송출국가 교육기관 대상 교육내용, 커리큘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 실시 및 각종 교재지원 ◦ 사전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부실 사전교육기관 퇴출 - 입국 후 취업교육 시 외국인근로자 대상 입국전 사전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 사전교육 활성화 유도

□ 입국직후 취업교육의 효과성 제고

❍ 입국 후 취업교육 과정에서 실제 사업장과 연계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등 문제 발생

- 특히,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입국초기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입국 직후 취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재해현황>

년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재해자수	2,517	3,406	3,967	5,221	5,231

<‘09년도 근속기간별 외국인근로자 재해현황>

근속기간	계	1월 미만	1월 ~ 2월 미만	2월 ~ 3월 미만	3월 ~6월미만	6월 ~ 1년 미만	1년이상
재해자수	5,231	1,694	587	392	808	828	922

❍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자주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 및 관심 미흡으로 유사사례 지속 발생

- 입국 직후 취업교육 시 일부교육기관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기관은 관련교육이 전무한 실정

ㆍ중국 출신 여성노동자 M(36)은 모섬유공장에서 사업주와 수위에게 일상적인 성희롱을 당했고 또한 술 취한 한국동료 남성이 기숙사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 이전 신청(‘10. 3. 권익위 실태조사)

ㆍ필리핀 출신 여성근로자 P씨는 농장주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어 사생활 보장이 없고 농장주로부터 잦은 성희롱에 시달려 사업장 이전 희망(‘10. 03. 권익위 실태조사)

ㆍ여성외국인근로자의 40%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38.9%가 홀로 참기, 28.6%는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해고(2006년 남양주 이주노동자 여성 센터 실태조사)

※ 남녀고용평등법 상, 1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10인 미만사업장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여 사실상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소외

⇒ 입국직후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을 강화, 초기 산재발생 최소화 및 성희롱 예방

	< 개선방안 >
◦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기존의 집합교육 이외에 사업장 배치 직후 업종별, 소규모 단위로 실제 산업현장 대상 교육실시 ※ 취업교육기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계하여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직접 방문, 교육 실시 ◦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에 성희롱예방교육 내용을 반영, 여성외국인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고의 대부분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주 대상 교육 확대 실시

- 현재의 사업주 대상 교육은 이수를 담보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장치가 없이 운영

※ 현재 사업주 대상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인수과정에서 실시되는 1시간의 교육이 전부

ㆍ사업주의 지배력이 강한 농어촌,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인격모독 등 인권침해, 고용허가법 위반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인권교육, 다문화 교육 실시 필요(외국인근로자단체 간담회 제기, ‘09.12)

ㆍ지방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 문화차이 및 특성(40.8%)’ 부분의 사용자 교육 강화 희망(경남발전연구원,2009)

⇒ 사업주의 교육이수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

	< 개선방안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시행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사업주 대상 교육과정 신설(고용허가제도 이해, 인권교육, 출입국관리업무, 노무관리기법 등) 및 정례적 운영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시 사업주 대상 교육 내실화 * 교육 참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주교육 이수후 일정기간 교육 면제 ◦ 사업주 교육이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사업주의 교육이수 참여실적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관련 형평성 제고

3

□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확대 유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나 사업주의 가입 해태, 의식부족 등으로 가입 실적이 저조

- 이에 따라 병원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ㆍ화성시 소재 사업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A씨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으나 막상 병원을 이용할려고 하니 사업주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을 확인(2010. 03. 권익위 실태조사)

ㆍ천안 소재 사업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B씨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원거리에 있는 외국인무료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2010. 3. 권익위 실태조사)

※ ‘09년도 12월말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일반외국인근로자의 158천명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111,477명으로 가입율이 70%에 불과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기회 확대

	< 개선방안 >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의무적 확대 -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독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내용 통보

□ 상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관리강화 및 처벌규정 현실화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식부족, 가입 회피 등으로 가입율이 매우 저조

- 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실적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2월 현재 비전문취업자(E-9)의 72%, 방문취업자(H-2)의 45.9%만 상해보험 가입(참고5)

ㆍ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 중,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외국인근로자 A씨는 산재처리도 되지 않고,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시신처리, 본국송환 등을 민간단체에서 처리(2010. 3. 권익위 실태조사)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시 현실성 없는 처벌규정으로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집행실적 전무

※ 상해보험의 경우,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30세 남자의 평균 가입금액이 년 9,100원 가량임에도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규정

< 미가입 또는 연체 시 제재사항 >

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미가입: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연체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가입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미가입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가입: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가입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미가입: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변경시 상해보험 가입 확인 및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대한 처벌규정의 완화

	< 개선방안 >
◦ 고용허가 전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 고용허가 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정례적 점검 실시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시 제재 규정을 집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현실화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가입, 연체에 따른 현행 처벌 금액을 현실성 있게 하향 조정하고, 벌금은 가급적 과태료로 전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4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및 지원 강화

❍ 상당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 집,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함에 따라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노출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외국인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사내 기숙사의 30%가 주거용 컨테이너이며, 사외 기숙사와 비기숙사의 경우 97%가 '쪽방' 수준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조사(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09. 12)

- 컨테이너 기숙사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소방관련법 적용이 배제, 화재위험 가능성 상존

ㆍ컨테이너 안 전열기구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몽골인 2명 화재 사망사고(2008.11. 화성시 동탄면)

ㆍ농사일을 하던 태국인 노동자 3명이 임시숙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 화재로 사망(2007. 4. 강원도 양구군)

ㆍ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 사망, 5명 화상(2007. 8. 경기도 남양주시)

❍ 특히, 대부분의 거주시설이 남녀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사생활의 침해에 상시 노출

ㆍ필리핀 출신 여성노동자 A씨는 기숙사 옆방에 인도네시아 남성 노동자들이 지내고 있어 여성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업체로 사업장 이전 희망(권익위 실태조사, 2010. 03)

ㆍ사업주의 집을 숙소로 이용한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 Y씨는 사장 가족의 종교의식 방해, 지나친 관심, 한국음식 등이 맞지 않아 별도 숙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권익위 실태조사, 2010. 03)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추진

	< 개선방안 >
◦ 기숙사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 실시 -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시설기준을 충족토록 관리 감독 강화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설치기준 :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이상, 1실당 거주인원(15명이하) 등 ◦ 정부차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주거환경 개선 노력 경주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비(노동부)와 외국인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 사업(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추진 ※ 시흥시, 용인시, 김포시, 부천시, 포천시 등 외국인 밀집지역 지자체에서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별로 숙소, 샤워장, 화장실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중

Ⅳ.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외국인근로자 선발기준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	1-1. 수험생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부담완화 - 언어권별 한국어교재나 기초문제풀이집 개발·보급	노동부	2011. 3월
	1-2.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수요분석을 통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정례적 실시로 시험의 예측가능성 제고	노동부	2011. 3월
	1-3.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 출신국가의 지리적 특성 및 업무경험 등을 반영·선발 - 농축·수산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구직자 명부 내에서 농어촌 지역출신 및 경력자 우선선발권 부여	노동부	2011. 3월
2.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 정보제공 확대	2-1.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전 사업장 정보제공	노동부	2011. 3월
	2-2. 외국인구직자 명부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지 기능테스트 및 면접을 통한 선발	노동부	2011. 3월
3. 입국전 사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3-1. 송출국가 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커리큘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 실시 및 각종교재지원	노동부	2011. 3월
	3-2. 사전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부실 사전교육 기관 퇴출	노동부	2011. 3월
4.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 강화	4-1. 사업장 배치 직후 업종별, 소규모 단위의 산업현장 교육 실시	노동부	2011. 4월
	4-2.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에 성희롱예방교육내용 반영	노동부	2011. 4월
5. 사업주 교육강화	5-1.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시행	노동부	2010.12월
	5-2. 사업주 교육 이수의 의무화	노동부	2010.12월
6.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제고	6-1.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화	노동부	2010.12월
	6-2. 고용허가 전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동부	2010.12월
	6-3. 고용허가제 4대보험 관련 제재규정 현실화	노동부	2010.12월
7.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및 지원 강화	7-1.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정기 실시	노동부	2010.12월
	7-2. 외국인고용사업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노동부	2010.12월

[참고 1]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에 대한 노동부 검토의견

<외국인력정책과, ’10. 6. 14>

총 건수	수용․대안검토			중장기검토
	소계	수용	부분수용
16	16	10	6	0

1		외국인근로자 선발기준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

No	권익위 방안	검토 의견
		의견	사유
1-1	○수험생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부담 완화 - 언어권별 한국어교재, 기초문제 풀이집 개발·보급	부분수용	◦’10.6월 현재 한국어시험 문제는 한국어시험 홈페이지(epsklt-hrdkorea.or.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등에 공개(문제은행 출제방식)하여 수험생들이 교재구입이나 별도 비용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중 - 다만,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한국어시험 문제의 영문번역 및 발음기호 병기 방안 등을 개발하고 있는 바, - 개별 언어별 교재개발 방안은 개발 추진 중인 영문 교재의 활용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검토할 필요
1-2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수요분석을 통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정례적 실시	수용	◦한국어시험 시행 시 국가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선호도, 구직자명부 소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이 연 1회 이상 시행될 수 있도록 합격인원 산정 등 추진
1-3	○외국인근로자 선발시 출신국가의 지리적 특성 및 업무경험 등을 반영·선발 -농축·수산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구직자 명부 내에서 농어촌 지역출신 및 경력자 우선선발권 부여	수용	◦금년부터 농축산업, 어업 등 소수 업종의 경우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 해당 업종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국내 사업주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의 근로자 우선 선발 추진 ◦또한, 농축산업, 어업 근로자들의 경우 경력사항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는 우선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

2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 정보제공 확대

No	권익위 방안	검토 의견
		의견	사유
2-1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전 사업장 정보제공 - 사업장 내부 시설, 기숙사 등에 대한 영상 정보, 작업공정과 세부 업무, 노동시간 등의 구체적 사항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근로계약 시 제공	부분 수용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에게 작업공정과 세부업무, 노동시간 등의 구체적 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 다만, 사업장 내부 시설, 기숙사 등에 대한 영상정보 등은 15개 송출국 현지의 전산인프라 구축 상황, 근로자 도입 기간의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2-2	○외국인구직자 명부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지 기능테스트 및 면접을 통한 선발	수용	○금년부터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현지 기능테스트(면접 포함) 시행 계획(한국산업인력공단)

3		입국전 사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No	권익위 방안	검토 의견
		의견	사유
3-1	○송출국가 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커리큘럼 등에 대한 정기적이 컨설팅 실시 및 각종 교재 지원	수용	○ 사전취업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공단 EPS센터장을 통해 송출기관의 각 사전취업교육기관에 대해 교육시설, 교육과목․시간, 교재․강사, 교육비용 등 사전취업교육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시 교재지원 등을 검토
3-2	○사전교육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부실 사전교육기관 퇴출 - 입국 후 취업교육 시 외국인근로자 대상 입국전 사전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 사전교육 활성화 유도	수용	○ 매년 EPS 센타장이 사전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 및 교재 등 사전취업교육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 모니터링 결과 사전취업교육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송출국가에 대해 개선 또는 퇴출을 요구

4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화

No	권익위 방안	검토 의견
		의견	사유
4-1	○사업장 배치 직후 업종별, 소규모 단위의 산업현장 교육 실시	수용	○외국인근로자 직무교육시 산업안전교육도 일부 포함하여 교육하는 방안 검토
4-2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에 성희롱예방교육내용 반영	수용	○ 현재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있으며, 나머지 취업교육기관에서도 일반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 예정

5		사업주 교육강화

No	권익위 방안	검토 의견
		의견	사유
5-1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시행	수용	○금년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출입국관리업무,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등의 교육 과정 신설․운영(한국산업인력공단)
5-2	○사업주 교육 이수의 의무화	부분 수용	○개별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 - 다만, 보다 많은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6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제고

No	권익위 방안	검토 의견
		의견	사유
6-1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수용
6-2	○고용허가 전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용
6-3	○고용허가제 4대보험 관련 제재규정 현실화	부분 수용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경우 사업주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벌금으로 조치하고, 근로자부담인 상해보험의 경우 법 개정시 과태료로 전환 검토

7		사업주 교육강화

No	권익위 방안	검토 의견
		의견	사유
7-1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부분수용	○매년 사업장 지도․점검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도 포함하여 실시 예정
7-2	○외국인고용사업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부분 수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 검토

[참고2]

외국인근로자 관련법령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근로자 기숙사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보장)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기수가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①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①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7조(침실)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기숙사의 설치 기준)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참고3]

<일반 외국인근로자 선정· 도입 절차>

1. 한국어 능력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문제 출제 및 집행업무 수행
2.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관리	○ 송출국가 공공기관에서 한국어시험 성적 등을 기준,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송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구직자 명부 유지·관리
3. 근로자 선정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후 복수 추천자 중 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구직자와 사용자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산업인력공단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송출기관 송부 및 회송, 근로계약체결 통보 등 대행)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대행기관⇔법부부)	○ 법무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대행기관에서 신청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이수
7. 사후관리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노동부) ○ 고충상담, 교육등 사후관리 서비스(업종별단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참고4]

○ 업종별 불법체류률

(2009.12.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체류자	전체대비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률
제 조 업	150,265	88.47%	141,450	8,815	5.9%
건 설 업	8,929	5.26%	8,176	753	8.4%
농축산업	7,896	4.65%	6,676	1,220	15.5%
어 업	2,600	1.53%	1,749	851	32.7%

(자료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근로자(E-9) 사업장변경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근로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휴업/폐업 /도산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	기타
‘07년	33,201	31,011	1,629	105	456
‘08년	60,545	55,688	4,078	125	654
‘09년 10월	59,357	54,378	4,455	65	459

* 자료 : 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제15호(‘09.12.02발행)

[참고5]

○ 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현황(국가별, 업종별)

- 일반외국인(E-9)

(‘10.1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국가명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계	244,377	228,003	93.30	188,159	168,884	89.76	225,659	174,236	77.21	225,659	142,697	63.24
방글라데시	2811	2600	92.49	3,819	3,304	86.51	3010	2256	74.95	3010	1,686	56.01
인도네시아	32,460	30,741	94.70	22,908	21,203	92.56	27935	21,746	77.84	27,935	18,658	66.79
키르키즈스탄	659	634	96.21	662	571	86.25	623	408	65.49	623	277	44.46
캄보디아	3190	2984	93.54	5,170	4,698	90.87	4306	3142	72.97	4,306	2,074	48.17
스리랑카	22731	21,264	93.55	16,908	15,065	89.10	19,254	14,141	73.44	19,254	11,370	59.05
미얀마	1829	1616	88.35	2,670	2,384	89.29	2,208	1421	64.36	2,208	596	26.99
몽골	23,159	21,602	93.28	11,660	10,072	86.38	21,433	17,588	82.06	21,433	12,023	56.10
네팔	4418	4,156	94.07	5,151	4,676	90.78	4,593	3115	67.82	4,593	2,136	46.51
필리핀	40,632	37,595	92.53	25,430	22,949	90.24	36,796	28,028	76.17	36,796	24,687	67.09
파키스탄	1247	1,178	94.47	5,743	4,821	83.95	1,234	857	69.45	1,234	603	48.87
태국	34,326	31,958	93.10	24,475	22,537	92.08	38,719	31,034	80.15	38,719	25,361	65.50
동티모르	38	23	60.53	106	62	58.49	94	92	97.87	94	38	40.43
우즈벡	6,981	6,638	95.09	11,449	10,081	88.05	5027	3,472	69.07	5,027	2,547	50.67
베트남	69,896	65,014	93.02	52,008	46,461	89.33	60,427	46,936	77.67	60,427	40,641	67.26

(‘10.1월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업종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계	244,377	228,003	93.30	188,159	168,884	89.76	225,659	174,236	77.21	225,659	142,697	63.24
농축산업	3,292	2864	87.00	3,863	2,765	71.58	9,794	6405	65.40	9794	4,197	42.85
어업	430	185	43.02	1,315	620	47.15	2,660	2041	76.73	2660	1160	43.61
제조업	232,722	217,656	93.53	177,511	160,636	90.49	204,915	159,162	77.67	204,915	131,275	64.06
건설업	7,671	7049	91.89	5,204	4,674	89.82	8,036	6,439	80.13	8036	5924	73.72
서비스업	262	249	95.04	266	189	71.05	254	189	74.41	254	141	55.51

- 고용특례자(H-2)

(‘10.1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국가명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계	98,254	79,813	81.23	98,851	68,819	69.62	201,018	92,445	69.62	201,018	74,051	36.84
중국	88,645	71,294	80.43	98,250	68,320	69.54	190,198	87,718	46.12	190,198	70,197	36.91
홍콩	8	6	75.00	6	4	66.67	10	3	30.00	10	1	10.00
키르키즈스탄	43	42	97.67	-	-	-	87	38	30.00	87	28	32.18
캄보디아	1,220	1,064	87.21	-	-	-	1291	651	50.43	1,291	537	41.60
카자흐스탄	152	138	90.79	162	140	86.42	179	51	28.49	179	37	20.67
미얀마	-	-	-	-	-	-	487	353	72.48	487	353	72.48
몽골	1	1	100.00	-	-	-	1	1	100.00	1	0	0.00
파키스탄	3,487	3,115	89.33	-	-	-	3,252	1,419	43.63	3,252	1197	36.81
러시아	294	265	90.14	429	352	82.05	622	238	38.26	622	172	27.65
태국	-	-	-	-	-	-	1	1	100.00	1	1	100.00
탄자니아	1	1	100.00	-	-	-	1	1	100.00	1	1	100.00
타이완	1	1	100.00	1	1	100.00	2	1	50.00	2	1	50.00
우크라이나	2	2	100.00	2	1	50.00	3	3	100.00	3	3	100.00
우즈벡	4,400	3,884	88.27	-	-	-	4,884	1,967	40.27	4,884	1523	31.18
타지키스탄	-	-	-	1	1	100.00	-	-	-	-	-	-

(‘10.1월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국가명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계	98,254	79,813	81.23	98,851	68,819	69.62	201,018	92,445	69.62	201,018	74,051	36.84
농축산업	1088	911	83.73	1,277	815	63.82	3,194	1,182	37.01	3,194	1023	32.03
어업	158	78	49.37	584	302	51.71	645	172	26.67	645	158	24.50
제조업	69,718	63,272	90.75	56,900	49,363	86.75	101,047	46,636	26.67	101,047	37,120	36.74
건설업	11,161	2,097	18.79	16,371	1,716	10.48	19,540	4,110	21.03	19,540	2,966	15.18
서비스업	16,129	13,455	83.42	23,719	16,623	70.08	76,592	40,345	52.68	76,592	32,784	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