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

관련기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주    문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6월  21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순 창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  1

Ⅱ. 의료폐기물 처리 일반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

1.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 .................................  7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단가 산정기준 마련

처리비용의 산정근거가 되는 폐기물 중량 계량 투명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작기준 완화

2.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체계 마련 .......................................... 11

의료기관 내 자가처리시설 확대

멸균분쇄 잔재물의 재활용 방안 마련

Ⅴ. 조치사항 .............................................................................................................. 13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의료폐기물은 발생량이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고, 적정처리를 위한 관련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RFID(무선주파수인식)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시행('08. 8.～)

○ 이에 더해 위탁업체간 담합, 관행적인 위탁계약 체결, 병원 내 자가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공립병원의 재정손실은 물론 국민 의료비용 상승 초래

* '10년 현재, 전국 40개 공공병원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이며 누적적자가 총 5387억원(병원당 135억원)에 달해 연간 300억씩 공공병원에 지원 중

○ 따라서, 의료폐기물 처리체계, 처리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10. 2.)

○ 각급병원, 병․의원 관련 협회 및 단체, 관련업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10. 3. ~ 4.)

- 종합병원, 국․공립 병원, 의원 등 규모별 폐기물 처리실태 점검

- 대한병원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병원 관계자 면담

-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폐기물 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환경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10. 5. 13.)

Ⅱ		의료폐기물 처리 일반현황

□ 의료폐기물 개요

○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적출물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의미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분류 >

			생활폐기물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 폐기물

○ 의료폐기물은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위해․일반 의료  폐기물로 크게 분류하고, 7가지로 중분류하고 있음

	구분		내용
의료폐기물	격리 의료폐기물		전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인체․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등
		병리계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폐시험관 등
		손상성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등
		생물화학	폐백신, 폐항암제 등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등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의료폐기물 배출현황

○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정부의 친환경정책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08년 기준 발생량은 90,817톤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

< 의료폐기물 발생량 변화 >

(단위: 톤/년)

종 류	'06		'07		'08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합 계	56,616	100	82,634	100	90,817	100
조 직 물 류	1,247	2.2	6,573	8.0	5,498	6.1
폐합성수지류 등	55,369	97.8	76,061	92.0	85,319	93.9

[자료출처: 환경부]

□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08년 기준 전국 55,786개소이며 전체 의료폐기물의 54%를 종합병원(265개소)에서 배출

- 지역별로는 서울(33%)과 경기(17%)에서 전국 의료폐기물의 50% 배출

< 의료폐기물 업종별 배출업소수 및 배출량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합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조산원	혈액원	동물 검역 기관	동물 병원	시험 기관 등	기타
업소수	55,786	265	942	49,088	2,325	20	11	12	2,198	139	786
배출량 (%)	100	54	11	29	2	0	0	0	0	1	3

[자료출처: 환경부]

□ 의료폐기물 처리업 현황

○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됨

*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는 140개소, 중간처리업체는 15개소(‘08년 12월 현재)

구분	허가 내용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중간처리업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최종처리업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종합처리업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1항)

- 실제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은 위탁방식(93%)으로 처리

※ 자가처리 비율은 전체의 약 7% 정도로,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는 자체 소각처리함

<의료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

(단위 : 톤/년)

종 류	발 생 내 역		처 리 내 역						보관량
	'07 이월량	'08 발생량	자가처리			위탁처리
			소각	멸균 분쇄	기타	소각	멸균 분쇄	재활용
합 계	377	90,817	296	-	6,177	83,301	-	45	1,375

[자료출처: 환경부]

○ 의료폐기물은 주로 소각(92.1%)방식으로 처리

- 통상 의료폐기물 처리는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중간처리업체가 소각을 담당하는 방식이며 소각 후 잔여물은 매립하여 최종처리

<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

(단위 : 톤/년)

구 분	'06		'07		'08
	처리량	구성비(%)	처리량	구성비(%)	처리량	구성비(%)
합 계	56,616	100	82,634	100	90,817	100
재 활 용	58	0.1	32	0.0	45	0.0
소 각	56,419	99.7	82,318	99.7	83,597	92.1
기 타	139	0.2	284	0.3	7,175	7.9

[자료출처: 환경부]

- 소각 이외에 멸균·분쇄* 처리도 가능하나, ｢학교보건법｣상 규제로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어려워,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1곳에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처리하고 있음

* 멸균분쇄시설 :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잘게 부숴 고압증기 혹은 마이크로 웨이브로 멸균시키는 시설로, 의료폐기물 발생 즉시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없어 안전함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함

	< 멸균분쇄시설 >
▪복지부 소관 ‘적출물’이 환경부 소관 ‘감염성폐기물’로 업무이관('00. 8.)되어 의료기관 내 부대시설이었던 적출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제를 받아, 대학병원 등에서 설치, 운영하던 소각 및 멸균분쇄시설을 폐쇄(～‘04. 12.)함 *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한일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등 ▪환경부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1. 8.～’04. 5. 사업예산 15억 지원)으로 멸균분쇄기술을 개발하였고, 수집․운반․보관이 필요한 위탁처리보다 발생 즉시 의료기관 내에서 자가처리하는 것이 2차감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

□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골판지류, 합성수지류)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냉장시설을 갖춘 별도의 보관창고와 전용 운반차량으로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폐기물 종류		보관용기	보관기간	보관상태
격리의료폐기물		합성수지	7일	냉장 보관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합성수지	15일	냉장 보관
	병리계폐기물	골판지	15일	상온 가능
	손상성폐기물	합성수지	30일	상온 가능
	생물․화학폐기물	합성수지	15일	상온 가능
	혈액오염폐기물	골판지	15일	상온 가능
일반의료폐기물		골판지	15일	상온 가능

○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08년 8월부터 의료폐기물의 배출에서 폐기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인식)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시행

*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정보가 전용용기마다 부착된 전자태그와 전자태그 리더기(Reader)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앙전산시스템에 전송됨

< 의료폐기물 처리절차 >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 방안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단가 산정기준 마련

【문제점】

○ 의료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년도에 준한 단가계약 체결 등 관행적․주먹구구식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종전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비는 보건복지부의 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시·도지사가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하여 고시하였으나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1998. 2. 5.자로 고시제도가 폐지되면서 완전 자율화 되었다.

-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가 톤당 20만원대에서 250만원대까지 기관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예산낭비 우려

*〔붙임 1] 국공립병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현황 참조(권익위 실태조사 ‘10.3.)

▪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중 6개 병원이 평균 단가 50만원/ton에 특정 대형 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반면, 기타 4개 대학병원은 평균 단가 35만원/ton에 중소처리업체와 계약, 위탁처리 중

▪ 신촌세브란스의 경우 A사가 기존 처리단가 52만원/ton에서 재계약시 견적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92만원/ton을 요구함에 따라, 대구의 주)OO환경과 수의계약을 체결, 대구까지 폐기물을 이송하여 처리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전용용기 비용, 병원에 상주하는 위탁업체 직원의 인건비,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1kg당 773원)등이 처리단가에 반영 되어 병원에 전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ton당 처리단가가 약 2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업체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처리단가(kg당 773원)를 근거로 70～80만원/ton까지 인상 요구

▪ 병원에 위탁업체 직원 1~2인이 상주하여 의료폐기물 배출 및 관리 업무를 사실상 전담시키는 경우도 많음

▪ 병원에 상주하는 위탁업체 직원의 인건비와 업체가 제공하기로 한 전용용기 비용이 반영된 처리단가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기준단가가 없어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후 중간에 처리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수거를 지연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서울대병원의 경우 ‘08년 A사가 단독입찰하여 전년대비 87%이상 오른 처리단가 71만원에 3년간 계약을 요구하며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 '10. 3.)

【개선방안】

○ 국공립병원의 의료폐기물 위탁계약 체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의 처리단가 산정기준 고시 필요

- 일선 국공립병원 등에서 위탁업체 원가산출 과정 및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 산출표준안 제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폐기물관리법｣ 제24조)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마련’,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기준 고시

처리비용의 산정근거가 되는 폐기물 중량 계량 투명화

【문제점】

○ 상당수 대형병원에서는 직접 계량하지 않고, 처리업체가 수거한 후 자체계량하여 통보한 폐기물 무게를 그대로 인정, 정산

- 출고 시 ｢올바로 시스템｣에 가입력하고 담당자 핸드폰 또는 팩스로 통보된 폐기물의 중량을 담당자가 차후에 수정입력하는 방식

* ‘RFID를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2호에 의하여 전자저울로 계근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 종류별 중량을 별도 입력함

○ 위탁처리비용의 산정 근거가 되는 의료폐기물의 중량을 업체에서 자체계량 하는 경우 업체에서 수작업으로 중량 수정이 가능한 바, 처리비용 부당청구 소지 상존

▪ 의료폐기물 수거차량이 중간처리업체에 도착하면 1차 계근하고, 의료폐기물 하차 후 공차를 2차로 계근하여 별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바, 담당자가 수정입력하면 계량증명서는 수정한 대로 발급 가능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충북 ○○군 소재 (주)○○환경은 폐기물 위탁 처리비를 청구하면서 공인된 계량소가 아닌 자체 계량기를 통해 대행업체 직원이 수동으로 입력한 계량증명서에 의거 ‘04.1～’06.9월까지 8건 189톤에 총 11백만원 부당청구 (‘06년, 행정자치부 조사자료)

【개선방안】

○ 각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배출 시 중량을 직접 계근할 수 있는   바닥 전자저울(계근대) 설치를 유도

- 전자저울 설치 곤란 시 공인계근소 이용을 의무화하여 계근 투명성 제고

* K병원의 경우, 계근소를 이용하여 계량한 의료폐기물 중량과 직접 계량한 중량과의 오차가 상당하여, 바닥 전자저울(1톤) 설치하여 직접계근(약 800만원 소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작기준 완화

【문제점】

○ 현행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경우 제작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 초래

- 골판지류 용기 외부표면에 방수처리, 백색처리를 하도록 하여 박스 1kg당 약 200원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소각 시 환경에도 유해

- 특히 액상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하고, 골판지 용기 내부에도 비닐주머니를 넣어 이중포장하도록 하였으므로 별도의 방수처리는 불요

▪ 국립대학병원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용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30~40%로 책정되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병원에 상주하는 위탁업체 직원의 인건비와 업체가 제공하기로 한 전용용기 비용이 반영된 처리단가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10. 3.)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환경부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

*〔붙임 2] 국립대학병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현황 참조(권익위 실태조사 ‘10.3.)

【개선방안】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제작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전용용기의 제작단가 인하

- 골판지류 용기 제작 시 사용되는 철사를 본드로 대체하고   재생지 등 황색 골판지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

- 추가적 비용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골판지류 용기의 방수처리 기준 삭제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09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별표)에 반영

-  -

2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체계 마련

의료기관 내 자가처리시설 설치 확대

【문제점】

○ ｢폐기물관리법｣상 의료기관 내에 자가처리를 위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병원의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2002년 2월과 2004년 8월, 2005년 8월 3차에 걸쳐 있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2009. 8월, 4번째 입법발의됨

-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은 대부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 전적으로 위탁처리하는 실정

▪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1곳만 멸균분쇄시설을 설치․가동(‘08. 8.～)하여  발생량의 83%(월 60톤의 의료폐기물 중 50톤)를 멸균분쇄처리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실태조사 결과, 대형병원의 경우 처리비용 절감효과(연 50%)는 물론 친환경적 처리방식인 멸균분쇄시설 설치(자가처리) 방식을 선호

【개선방안】

○	의료폐기물 발생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의료기관 내 멸균처리시설 설치 확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의료기관 내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제외

* 현재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09. 8.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개정(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멸균분쇄 잔재물의 재활용 방안 마련

【문제점】

○ 현행법상 멸균분쇄처리를 하더라도 이를 다시 소각하도록 하고 있어, 감염성이 제거된 멸균분쇄 잔재물의 재활용 필요성 제기

* 현재는 멸균분쇄처리 잔재물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소각처리하고 있음(처리단가 약 100원/kg)

【개선방안】

○ 일본의 경우와 같이 멸균분쇄 이후 잔재물을 벽돌, 아스팔트를 만드는 폐자재나 열병합 발전소의 폐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에 반영

* 필요시 멸균분쇄 이후 잔재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6.  21.

○ 대상기관 :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	1-1.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및 산정기준 고시	환경부	‘10.12.31
	1-2. 처리비용의 산정근거가 되는 의료폐기물 중량 계근 투명화	환경부	‘10.12.31
	1-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작기준 완화	환경부	‘10.12.31
2.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체계 마련	2-1. 의료기관 내 자가처리시설 설치 확대	교육과학 기술부	‘10.12.31
	2-2. 멸균분쇄 잔재물의 재활용 방안 마련	환경부	‘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