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

2010. 5.

	국민권익위원회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위원회 제도현황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	2

Ⅲ.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6

2. 위원의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8

3.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11

4. 이해관계인의 권익구제 강화	12

Ⅴ. 조치사항	1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위원회 제도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하에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각종 심의․의결위원회가 실질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운영 관련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례가 지속 발생되어 권익위에서 제도개선방안을 권고(‘06.11월)

- 행안부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법률“을 제정(‘08.12.)하는 등 개선방안을 이행하였으나, 주요사항 일부가 미포함되고 법령정비사항이 일선기관까지 미시행 되어 개선 미흡

○ 실태조사를 통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개선되지 않는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여 종합적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10. 3월

- 지자체, 공공기관 등

○ 개선방안 마련 : ‘10. 3월말

○ 관계기관 의견수렴 : ‘10. 4월초

○ 제도개선 권고 : ‘10. 5월

Ⅱ.		위원회 제도현황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

1. 법령상 “위원회” 개념 및 설치근거

	< “위원회” 개념 정의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 정부조직법

○ 합의제행정기관(제5조) :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 법률에 따라 두는 행정위원회 등

○ 자문기관(제2조, 제4조) :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 자문사항을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합의제행정기관(제21조) :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시 행정·준입법·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 자문기관(제20조) :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두는 위원회, 심의회 등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합의제행정기관(제5조) : 「정부조직법」제5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칭함)

○ 자문위원회등(제5조) :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 지방자치법

○ 합의제행정기관(제116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 자문기관(제116조의2)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 설치

2. 검토대상 “위원회” 범위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이 아닌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

▪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계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는 위원회

○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요한 방침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의결 위원회

-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의결위원회

※ 물가안정위(기재부), 건축분쟁조정위(국토부, 지자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복지부) 등

-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조정위원회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복지부), 건축위원회(지자체),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 등

○ 제외대상 : 행정위원회, 순수자문위원회, 내부방침결정위원회 등

구 분	위 원 회 성 격
행정위원회	▪ 행정기관사무 일부를 독립적 수행, 준입법․준사법적 기능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순수자문 위원회	▪ 구속력 없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순수한 조언적 성격 ※ 정책자문위원회(각기관), 법무자문위원회(법무부), 자원봉사협의회(지차제) 등
내부방침 결정위원회	▪ 각급기관 내부방침결정 등을 위해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 승진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보안심사위원회 등

3.  공공기관별 “위원회” 유형

□ 중앙행정기관

○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시행령・훈령 등에 위원회의 기능・구성・임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정책결정, 인․허가, 정부자금지원 등 업무를 심의․의결 등

▪산업표준심의회(지경부), 건축위원회(국토부), 최저임금위원회(노동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교과부),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 등

※ ‘09.12월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총 461개 중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의결 및 심의·조정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는 419개(약91%)

□ 지방자치단체

○ 국가위임사무 또는 지방고유사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내에 인·허가 등의 심의․의결, 조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 국가위임사무 : 중앙부처 소관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이용법 및 동법 시행령→○○자치단체도시계획조례)

- 지방고유사무 :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축제위원회 등

□ 공직유관단체

○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내에 심의․조정,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평가위원회(과학재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위원회(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  제도개선 이행 상황

○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권익위 권고 ‘06.11.)

- 대부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반영

구 분	주요 권고 사항

□ 위원 선정과정에서 윤리성 검증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 ▪위원 위촉시 부패·징계 등 전력 검증(미반영) ※ 사유 : 개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 ▪민간위원 벌칙적용시 공무원의제 규정 마련 ▪민간위원 윤리규정·윤리서약서 마련 등
□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민간위원의 공개모집 ▪장기연임 및 과다 중복위촉 제한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미반영) 등 ※ 사유 :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위원의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 수의계약 참여금지(미반영) ※ 사유 : 개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 ▪위원의 대리참석 금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위원명단 공개 ▪민원관련 안건의 심의기한명시·진행상황 공개 등
□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산하기관 심의·평가 위원회 등에 감독부처 공무원 참여제한(미반영) ※ 사유 : 산하기관의 위원회는 행안부 소관 아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의 장치 강화 등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로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소속 위원회에는 제도개선효과 미적용

Ⅲ.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 주요 문제점

○ 산하기관에 감독기관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올바른 직무관계 설정 저해 등의 부작용 소지

▪A공공기관의 경우, 3개 위원회에 각각 1인씩의 직무관련성 개연성이 있는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권익위 실태조사, ‘10. 3.)

▪정부출연연구비 지원대상 과제선정시 1·2차평가결과 지원제외로 결정된 과제를 감독기관이 3차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여 지원과제로 선정(감사원 감사, ‘04)

○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주로 위촉되어 이해관계에 직·간접 연계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 위촉근거 및 인원제한 규정도 없이 지방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적구성의 불균형·불신을 초래할 개연성 상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시의회 부의장인 K는 택시요금 인상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6월형의 선고유예 판결받음(‘09.12.)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도시 및 건설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참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의원이 인원제한 규정도 없이 2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위촉

▪S시 광고물심의위 1인, Y시 건축위 3인·광고물심의위 1인, P시 건축위 2인, K시 건축위 4인·환경위 3인 등에 해당 상임위원 참여(이상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특정위원이 다수의 위원회 또는 다수의 기관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장기연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논란 및 비효율성 등 부정적 영향

- 또한, 연임 및 연임제한 규정도 없이 운영한 사례 존재

▪J시 2개 위원회에 중복위촉 3인, ○○부 산하 A공공기관 3개 위원회에 중복위촉 11인

▪연임에 대한 근거규정 없이 P시 도시계획위 3회 연임 1인, K시 도시계획위 3회 연임 2인, 농식품산업위 3회 연임 1인, N구청 3회 연임 1인(이상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개선방안

○ 산하기관에서 심의·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경우, 감독기관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

- 유착관계형성 사전방지 등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 행사 적정성 제고

- 감독기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감독기관 감사부서에서 이해관계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마련

※ 위원으로 위촉 후 안건심의시에는 기피·회피·제척제도를 활용

○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배제

-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촉근거 및 인원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인적구성의 신뢰성 등 확보

○ 유착관계 및 영향력 행사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위원의 연임 및 연임 제한 규정과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

- 위원 신규위촉시 당해 위원의 위촉현황을 확인·관리 의무화

※ 예시 : 연임 횟수, 정책결정·인허가·정부자금지원 관련 등의 심의·의결위원회에 중복위촉제한 등 규정

⇒ 조치사항 :

○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로 확대 개정

·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 소속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소속위원회

※ 적용범위가 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이거나 일반법적 성격의 법률(예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행정절차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산하기관 위원회 등에 감독부처 공무원 참여제한’ 은「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에 조문 신설

○ ‘지방의원 소관 상임위 관련 위원회 참여제한’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안에 반영(제정안 행안부 협의중)

· 지방의원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도(제정안 제8조)

· 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제정안 제12조)

2. 위원의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 주요 문제점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상당수 기관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어 로비 음성화에 의한 비리연루 등을 조장

- 기관 홈페이지에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대상기관 8개, 51개 위원회중 4개 위원회(7.8%)만이 홈페이지 등에 위원명단 자발적 공개, 그 외 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 결정(권익위 실태조사, ‘10. 3.)

○ 위원회별로 위원구성에 대한 포괄적 기준은 있으나, 위원자격기준이 불명확하여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

- 위원의 부패행위 전력, 이해관계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부재

○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도 윤리확보와 부패통제장치 미흡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제공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로비창구로 되는 사례 빈발

※ 민간위원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재산신고), 공무원행동강령(행위기준)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실태조사 대상 8개 기관의 경우 모두 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위원을 별다른 검증 절차없이 위촉하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0. 3.)

▪○○시 오포아파트 건축비리 관련,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 ○○건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형 선고(‘06. 5.)

▪○○시 ○○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모 건설업체가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상무가 입건 (‘05. 5.)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벌칙적용시 공무원의제규정(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이 있으나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소속 위원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뇌물수수 등 관련 처벌 실효성 한계

※ 턴키 심의위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처리 명문규정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에 반영

□ 개선방안

○ 위원명단은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하되, 신상자료 등 인권정보는 비공개토록 명시

※ 조달청은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사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선정·명단 공개(‘10. 2.)

- 위원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당해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명시

○ 위원 위촉시 본인에게 안내후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 조회하여 부패로 처벌받은 위원 배제

○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뇌물수수 등 관련 처벌 실효성 확보

※ 지자체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임명·위촉되면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판결(‘09. 2.)

⇒ 조치사항 :

○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로 확대 개정

○ ‘위원 위촉시 부패·징계 등 전력 검증체계 도입, 관련사항은「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에 조문 신설

3.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주요 문제점

○ 위원 POOL제를 운영하면서 위원임기, 위원 선정방법, 신상정보 관리 등을 위한 명확한 운용규정없이 편의적 운영

▪Y시 건축위·미술장식심의위, A공공기관 등은 위원·전문가 POOL제를 위원 선정기준, 활동 적격성 평가 등의 운용규정없이 임의적 운영(권익위 실태조사, ‘10. 3.)

○ 위원(관련 업체)이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개연성이 높은 설계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

▪J시 민원조정위 위원은 최초위촉(‘08.9)이래 ’09년까지 7건 57,699천원의 공사관련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

▪J시 건축위 위원은 2회 연임 첫해인 ‘09년 한 해 동안 3건 47,199천원의 공사관련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

▪S시 건축위 위원 3인의 경우 ‘09년 한 해 동안 각각 2건 508,447천원, 1건 333,970천원, 2건 21,296천원의 공사관련 설계용역 수의계약 수주(이상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심의결과만 요약·정리하여 회의결과가 왜곡·변질될 우려

▪J시 미술장식심의위는 심의결과 요약과 위원별 가·부 현황만 기술하고, N구청·J시 광고물심의위는 회의록 미작성(권익위 실태조사, ‘10. 3.)

□ 개선방안

○ 위원 POOL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심의위원 선정방법, 신상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위원 POOL제 운용규정」마련

○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장치 마련

- 위원중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회피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방안 마련

-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금지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회의록 작성 방식에 따라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 관련 법령상 작성방식 : 위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발언 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요지를 첨부

⇒ 조치사항 :

○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로 확대 개정

○ ‘위원의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참여금지’ 규정을「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에 조문 신설

4. 이해관계인의 권익구제 강화

□ 주요 문제점

○ 이해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대부분 마련되지 않아 신청인의 권익신장에 소홀

▪이해당사자가 의견진술 등을 위한 회의출석 여부를 문의해 오면 절차 등을 안내해 주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0. 3.)

○ 심의·의결 후 결과통지 기간 규정 및 개최일시 등 위원회 일정공개 없이 편의적 운영으로 신청인이 예측 곤란

▪심의·의결 후 결과통지를 위한 기간규정이 대부분 없는 가운데 즉시 또는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는 등 위원회별 임의적 운영(권익위 실태조사, ‘10. 3.)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등 불복절차 부재로 신청인의 권익구제 미흡

▪대상기관 8개, 51개 위원회중 25개 위원회(49%)가 이의신청절차 규정없이 편의적 운영(권익위 실태조사, ‘10. 3.)

□ 개선방안

○ 이해관계인의 회의참석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규정화 및 신청인에게 안내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통지기간의 명확화 및 개최일시 등 위원회 일정의 홈페이지 공개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심의·의결 결과 통지시 「위원회 심의·의결처리 만족도 설문조사(가칭)」실시로 권익신장 활성화

※ 예시 :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규정화 및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추진

-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절차를 안내의무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 조치사항 :

○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로 확대 개정

○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절차 및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 의결결과 통지기간 명확화’ 규정을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에 조문 신설

Ⅴ.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공통사항	○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로 확대 개정	행안부 (기재부)	2010. 11
□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 감독부처 공무원의 산하기관 위원회 위원 참여 원칙적 제한 - 위원 참여시 감독기관 감사부서에서 이해관계충돌 여부 등을 사전 검증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2010. 11
	○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제한	행안부 (권익위)	2010. 11
□위원의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 위원 위촉시 부패·징계 등 전력 검증체계 도입	행안부	2010. 11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위원 POOL제 운용규정」마련	〃	2010. 11
	○ 위원의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참여금지	〃	2010. 11
□ 이해관계인의 권익 구제 강화	○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절차 규정화 및 안내 의무화 ○ 의결결과 통지기간 명확화, 위원회 일정 홈페이지 공개 ○ 이의신청 절차 규정화 및 안내 의무화, 이의신청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추진	〃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