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석탄자원 통합개발 관련 제도개선

관련기관  지식경제부

주    문  석탄자원 통합개발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6월 21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석탄자원 통합개발 관련 제도개선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석탄산업 관련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5

□ 자원 대외의존도 심화로 에너지 안보 위협	5

□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9

□ 감산 위주의 규제로 경제성 있는 자원개발 불가	12

Ⅳ. 제도개선 방안	15

□ 경제성 있는 석탄자원 통합개발 추진	15

□ 석탄비축 등 수급관리 안정화 대책 마련	17

Ⅴ. 기대효과	18

Ⅵ. 조치사항	19

붙임 :  석탄산업 관련 참고자료(1~12) 1 부/ 20

Ⅰ

추진 배경

추진배경

❍ 1989년 말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 석탄은 국내 에너지 공급 중 24% 차지, 대부분 발전소 등 산업용으로 활용

❍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에너지 대외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해 국가 부존자원 사장화 방지와 안보차원에서의 자원 비축 등 국내 자원보호 필요성 대두

- 석탄감산정책이후 수입무연탄 가격 증가 추세

(‘89 : 45.4$/ton → ’08 : 166.4$/ton → ‘09 : 103.9$/ton)

❍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에 위배되지 않고,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태백시의 경우 ‘08년 한보탄광 폐광에 이어 장성광업소도 폐광되면 도시기반 붕괴 우려

【2010.4.28 현장 이동신문고 건의사항】

경제성이 있는 인접 폐광구와의 통합개발로 장성광업소의 작업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요청(석탄산업법 개정)

추진경과

❍ 석탄산업 관련 기초자료 수집(5.10 ~ 5.20)

❍ 석탄산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5.27)

❍ 개선방안 마련(6월초)

❍ 위원회 안건상정 및 관계기관 권고(6월중)

Ⅱ

석탄산업 관련 일반현황

석탄의 이해

본 보고서는 국내산 무연탄 중심으로 정리

❍ 석탄은 석탄화 정도에 따라 갈탄, 아역청탄, 역청탄, 무연탄으로 분류- 연소시 연기의 유무에 따라 유연탄과 무연탄으로 구분

【 석탄 종류별 용도 】

구 분		내 용	비 고
유연탄	갈 탄	․발열량이 낮고(4,600kcal/kg이하)산화가 잘되나 착화가 용이하고 연소속도가 빠름 → 발전용으로 이용
	아역청탄	․착화가 용이하고 연소성이 좋으나 대기중에 방치시 쉽게 산화 → 발전, 시멘트제조, 산업용
	역 청 탄	․발열량이 6,400kcal/kg 이상으로 비교적 높고 세계적으 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용도도 다양 ․역청탄은 전력생산, 시멘트제조,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Steam Coal과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Coking Coal로 분류
무 연 탄		․휘발분이 적어 연소시 매연 발생은 적으나 착화가 어려워 완전히 연소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정용 및 산업용	국내산 모두 무연탄

※ 세계 주요 국가별 매장량은 미국이 2,466억톤, 러시아 1,570억톤, 중국 1,145억톤, 인도 924억톤, 호주 785억톤임(*한국 14억톤).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개발도상국의 소비증가로 석탄가격 상승기조

국내 석탄산업 연혁

❍ 1896 : 러시아인의 함경도지방 석탄채굴권 취득(1923 지질조사 실시)

❍ 1936 : 태백지역(현 장성광업소)개발 착수 - 중일전쟁 발발이후 석탄증산 본격화

❍ 1961.12.31 : 석탄개발 임시조치법(제1차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탄좌종합개발)

❍ 1969. 8.4 :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석탄산업 적극육성)

❍ 1986.1.8 : 석탄산업법(석탄산업 관련 3개 법률 통합)

❍ 1989 :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시행(비경제 탄광의 폐광, 감산 등)

❍ 1995.12.29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 경제지원)

❍ 2005.5.31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06.6.1시행)

석탄산업 변화

❍ 석탄은 국내 전체 에너지 공급 중 24% 점유(101,939천톤<‘09년말>)

【 석탄 공급 현황 】

(단위 : $, 천톤)

구 분	종 류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 고
수 입	유연탄	생산량	64,640	65,318	72,103	69,330	70,880	79,355	90,469	92,952 (91.2%)
		단 가	34.9	34.7	54.0	69.3	66.3	71.5	123.3	96.7
	무연탄	생산량	3,879	4,640	4,251	4,567	5,113	5,444	5,955	6,468 (6.3%)
		단 가	38.3	38.1	54.8	93.9	79.5	82.2	166.4	103.9
국내생산	무연탄	생산량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2.5%)	보조금 지원 으로 단가 산출 무의미
계			71,837	73,257	79,545	76,729	78,825	87,685	99,197	101,939 (100%)

※ 국내산은 모두 무연탄으로 연료용(연탄)으로 사용, 수입 석탄은 대부분 유연탄으로 휘발분이 높고, 고열량으로 모두 발전용과 산업(제철)용으로 사용됨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 추진

❍ ‘87. 4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설립(’08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변경)

❍ ‘95.12월「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지원(‘89년 이후 3조1천억원 투입)

- 비경제탄광 폐광(폐광대책비) 지원

- 지역진흥사업 지원(농공단지, 레저스포츠 시설, 요양원, 예술회관건립 등)

❍ 국내 석탄산업 구조 조정

-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시행 이후 계속된 폐광 및 생산 감축으로  ‘09년말 현재 ‘88년의 10%수준으로 축소

-  운영 탄광 5개소 : 대한석탄공사(장성,도계,화순), 민영(경동,태백)

구 분		1988년	➡	2009년		증감율(%)
운영탄광(개소)		347		5		▲98.6
연간생산량(만톤)		2,430		252		▲89.6
근로자수(명)		62,259		4,462		▲92,8

【 국가별 폐광지역 개발제도 및 지원 방식 비교 】

‘10.5.19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지식경제부 발표자료

구 분	한 국	일 본	영 국
법․ 제 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지역진흥 임시 조치법	NCP(National Coalfield Program)
목 적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경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	산탄지역에 있어 광공업 등의 계획적인 발전과 석탄수요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탄광지역의 고용, 주거환경, 레저시설, 공공시설 등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기 간	’95년~’15년 (한시적으로 적용)	’61년 ~ ’01년 4회에 걸쳐 연장	’97년 ~ 현재까지
지원방법	강원랜드 설립을 통한 재원 마련 및 정부의 국고 지원	초기 정부의 국고지원 이후 도현, 민간기업 등의 출자를 통한 재단 설립, 석탄지역 활성화기금 조성	공공부문 투자 및 민간자본의 재정협조를 통한 지원 * 정부의 직접 지원은 아님
주 요 사업내용	- 강원랜드 설립 - 각 지자체별 사업 - 기반시설조성사업 - 정비 및 복지사업 - 지역특화/관광사업	- 기업유치 및 산업진흥 - 산업기반정비 - 지방재정지원	- 4,000ha의 이전탄광지역 부지조성 - 2만평규모의 토지개발 및 판매 - 2,439주거공급 - 20억파운드 민간부문 투자유도

* 이와사키 : 14개 시군 통합, 공장유치, 동북지방 제1의 공업도시(전기,화학), 온천관광업

* 유바리시 : 테마파크, 스키장, 석탄박물관, 골프장, 야구장

- 호텔인수 20억엔, 리조트인수 26억엔, 박물관건립 11억엔, 관광정비사업 176억엔

Ⅲ

문제점

1		자원 대외의존도 심화로 에너지 안보 위협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신 고유가시대 지속으로 수입 무연탄 가격 동반 상승

- 유가(두바이 기준) : ‘90년 20$/bbl → '08년 1,005$/bbl

- 무연탄 가격 : ‘90년 46.4$/ton → '08년 166.45$/ton

※ 무․유연탄은 14년간 40달러 내외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해 오다가 ’04년부터 가격 급상승과 함께 무연탄 값이 유연탄 값을 추월 (96년도는 수입 27천톤에 46백만달러를 지불(톤당 1,703달러) 하여 신뢰성이 없음)

❍ 자원 대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

- 중국, 인도 등 BRICS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기술개발, 부존자원 활용 필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석탄 활용가치
▶ 주요 에너지 자원인 석유 및 천연가스에 비해 석탄은 비교적 세계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매장량 풍부 - 석유는 중동지역에 집중 분포된 반면 석탄은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등에 고루 분포 - 확인매장량을 사용량으로 나눈 가채년수(’06년 기준) 석유 40.5년, 천연가스 63.3년, 석탄 147년 ▶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석탄 비중이 ’02년 39%에서 ’30년에도 38%로 현재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WCI)됨으로써 늘어나는 전력 수요량 감안시 지속적으로 석탄 수요 증가 예상 ☞ 한편 미국 EIA는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석탄 비중이 ’05년 41%에서 ’30년 46%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경우 석탄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강화로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 자료출처 : 한국수출보험공사 보고서(‘08.7월 세계석탄 산업현황)

【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단위 : 백만 TOE)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석유, 가스, 전기 등 모든 에너지에 공통 적용하는 에너지 단위. 원유 1톤의 발열량 107kcal를 1TOE로 정의함

구 분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증가율
							06-10	10-20	20-30	06-30
석 탄	56.7 (24.3)	68.9 (26.6)	73.9 (25.8)	79.5 (25.5)	83.8 (25.1)	84.6 (24.7)	5.0	1.4	0.6	1.7
석 유	101.8 (43.6)	106.6 (41.2)	109.8 (38.3)	115.1 (36.9)	119.7 (35.8)	117.2 (34.2)	1.2	0.8	0.2	0.6
L N G	32.0 (13.7)	38.3 (14.8)	41.4 (14.4)	46.1 (14.8)	51.5 (15.4)	54.0 (15.8)	4.6	1.9	1.6	2.2
수 력	1.3 (0.6)	1.3 (0.5)	1.3 (0.5)	1.3 (0.4)	1.5 (0.4)	1.6 (0.5)	-0.4	0.3	1.6	0.7
원 자 력	37.2 (15.9)	37.1 (14.3)	50.8 (17.7)	57.2 (18.4)	62.5 (18.7)	66.8 (19.5)	-0.1	4.4	1.6	2.5
신 재 생	4.4 (1.9)	6.5 (2.5)	9.4 (3.3)	12.3 (3.9)	15.4 (4.6)	18.6 (5.4)	10.6	6.6	4.2	6.2
계	233.4 (100.0)	258.7 (100.0)	286.6 (100.0)	311.6 (100.0)	334.3 (100.0)	342.8 (100.0)	2.6	1.9	1.0	1.6

※ 자료출처 : 2030 기본계획(지식경제부)

석탄수급 불균형으로 정부 비축량 감소

❍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공급대비 소비량 증가로 수급불균형 심화

(단위 : 천톤)

2008년			2009년			정부비축량
생산	소비	과부족	생산	소비	과부족	’07	’08	’09
2,773	4,260	△1,487	2,519	3,309	△790	3,445	2,026	1,596

- 종전 비축무연탄 : ‘04년 8,000천톤 ⇨ ’09년 1,596천톤

- ‘09 부문별 소비량 : 3,309천톤 (민수1,941 발전1,360 기타8)

- 민수 및 발전용으로 최소 330만톤 생산량 유지 필요

➡ 공급부족으로 정부비축탄 및 석공 재고탄 출하 중

’94,’95,’97,’98,’99년을 제외한 15년은 수요(소비)가 공급(생산․수입)을 초과하여 비축탄 감소의 요인 으로 작용	’09년말 211만톤의 재고는 지금같은 감소추세라면 2~3년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 본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09자주 찾는 에너지 통계」 및 「에너지 통계월보(‘10.5월)」를 참고하여 분석한 자료임

	석탄 수급 전망
▶ 국제 수급 전망 : 중국, 인도 등의 유연탄 수요 급증 등으로 당분간 유연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 중국․인도의 제철산업 성장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 영향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 정이 당분간 지속 전망 * 호주 등 주요 수출국의 공급인프라 여건 변화, 중국 등의 수요변화, 대형 광산 들의 생산개시 시점 등이 가격 및 수급 여건에 영향 ▶ 국내 수요 전망 : 발전설비 증설, 신설 제철소 등의 영향으로 유연탄 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나『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석탄 비축대책이 전혀 없음

석탄의 사장화(死藏化) ➜ 정부 비축무연탄 감소 ➜ 석탄 쇼크

▪국내 유일 부존자원의 영원한 사장 우려

※ 석유 비축을 위하여 지난 30여 년간 2조4천억을 투입하여 158일분을 비축 시설을 확보하여 석유급등에 대비한 사례를 참조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석탄비축계획 수립이 시급함

	< 폐광 광구 재개발 추진사례 >
【 국내 중석(텅스텐) 및 아연광산 재개발 】 - 구) 영풍광업 연화광업소 ․1986년 생산중단 당시, 국제 아연광 가격의 원가상승에 따라 경영난으로 자체 폐광 -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국제 중석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로 1994년 폐광 ➡ 2개 광산의 경우, 당시 국내 생산가에 비해 수입가격의 저렴으로 경영난에 따라 폐광이후, 최근 국제가격의 고도 상승으로 재개발 착수하거나 계획 중에 있음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 현황

‘10.5.19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지식경제부 발표자료)

명칭	설치근거	목표	재원구성, 기간, 지원시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탄개비)	폐특법 제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정부와 태백시 주민대표간 합의문(1999.12.23)	장기 가행 탄광 소재재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	․국비 100% ․’01 - ’10년 까지 지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화순, 보은, 상주(7개 탄광지역)
폐광지역 개발기금 (폐광기금)	폐특법 시행령 제11조 5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강원랜드 수익 일부를 기금화하여,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고원관광휴양지대로 조성	․강원랜드 ․’01 ~ ’15년 까지 지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7개 폐광지역)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비	폐특법 제3조, 제4조, 제15조 내지 제19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진흥 및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	․국비 80%, 지방비 20% ․’97년 ~ ’05년까지 지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7개 폐광지역)
대체산업 창업지원 자금	폐특법 제17조 동 시행령 제12조 대체산업 육성계획고시 대체산업융자지원 요령	대체산업 신규창업 및 이전업체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	․국비 100% ․’96 ~ ’15년 까지 지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7개 폐광지역)

폐광지역에 투입된 재원별 규모 비교

한국광해관리공단 통계자료(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탄광 및 폐광 지역에 투입된 재원은 태백 25.9%, 정선 24.5%, 삼척 16.5% 등의 순으로 배분되어 활용됨

- 강원지역에만 77.8%의 재원이 투입되었고, 비 강원지역의 지원에는 22.2%가 사용됨

【 폐광지역에 지원된 누적재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보은군	상주시	계
탄 개 비	-	231,700	130,398	21,625	167,504	-	44,658	-	20,137	18,212	634,234
폐광기금	50.110	55,485	50,745	49,257	55,151	28,215	17,878	41,774	-	-	348,615
진 흥 비	-	58,912	38,513	25,204	104,265	58,800	23,700	42,630	-	-	352,024
계	50,110	346,097	219,656	96,086	326,920	87,015	86,236	84,404	20,137	18,212	1,334,873
*진흥비 (97~00)	-	72,653	28,649	27,980	72,752	-	44,658	37.36	-	-	202,034
*계	50,110	418,750	248,305	124,066	399,672	87,015	130,894	84,441	20,137	18,212	1,536,907

*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진흥비)는 ’97년~’05년까지 지원

* ’89년부터 ’08년까지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탄광 및 폐광지역에 투입된 재정지원액은 총 29,138억원임(단, 폐광지역 개발기금 제외)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10.5.19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지식경제부 발표자료)

❍ 개발사업 중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과잉 및 중복투자, 수익성 낮은 사업이 수행

- 폐광지역 내에 필요 이상의 골프장 조성이나 지자체의 체육관 건립 등 유사 중복 투자 및 수익성 낮은 소득증대 사업 등이 진행됨

❍ 지역개발 사업의 장기적 계획 부재와 산술적 재원 배분 방식, 사업 추진 주체의 역할 및 기능 모호

- 탄개비 및 폐광기금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이 8년 이상 지속          되었지만, 사업의 일관성 낮고 장기사업 수행 비율 저조

․지역의 4년이상인 장기 수행사업 건수 20% 이하

- 폐특법 재원은 사업 계획과 무관하게 지역에 배분되는 구조로

先배분 後계획 성격이 강하여 실제 사업의 계획-심사-수행-

평가에 있어 주체간 역할 모호

태백지역 대체산업 추진 사례

❍ 태백시 인구변화 추이

연도	인구수
1987	120,208
1990	89,770
1993	71,905
1996	62,489
1999	58,624
2002	55,233
2006	51,770
2009	50,730

※ 강원 삼척시 : ’87년(133,087명) → ’09년(71,935명), ▲45.9%

경북 문경시 : ’87년(134,414명) → ’09년(76,645명), ▲42.9%

전남 화순군 : ’87년 (88,538명) → ’09년(69,675명), ▲21.3%

❍ 태백시 산업구조 변화

2009년도		1차 산업 (농임업) 2.5%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 18.5%	3차 산업 (서비스업 등) 79.0%

❍ 대체산업 개발 등 효과 미미

- 폐광 대체산업으로 태백시가 주력해 온 오투리조트 조성사업은   200여명의 고용창출과 관광객 유입효과는 있었으나, 개장 이후에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 증가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3,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전액 탄광개발사업비로 조성 중이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한보탄광의 갑작스런 폐광으로 사업비 부족 등 지방재정 악화

< 오투리조트 조성사업 > •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산 176-1 일원 • 주요시설 - 스키장 슬로프 16면, 골프장 28홀, 콘도 424실, 유스호스텔 101실 등 • 사 업 비 : 3,977억원 • 사업기간 : 2004 ~ 2009년 ※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평가(적자운영)에 따라 민영화 권고	<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 > • 위 치 :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일원 • 주요시설 - 재난체험+ENT+안전교육복합화(3개지구) • 사 업 비 : 1,940억원 - 국비 1,133 도비 250 시비 557 • 사업기간 : 2003 ~ 2011년 • 공정실적 : 67%(2010년 5월말 현재) ※ 부족사업비 : 415억원(국비 265억, 도비 151억)

3		감산위주의 규제로 경제성 있는 자원개발 불가

폐광된 광산의 재개발 제한

□ 석탄산업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폐광지역 개발 불가

-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이후 현행법은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서 석탄 및 이와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폐광과 감산만의 목적은 아님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 차원의 합리적 개발도 중요한 부분으로 그에 따른 장기    개발대상 육성 탄광을 지정(’96년 11개)하에 장기 안정적 개발 유도

•따라서 장기 육성 탄광의 작업 환경 개선과 경제성 개선을 통해 지속개발 가능     체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장기 육성 탄광을 지정한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

※ 장기육성 탄광지정 정책 : 석탄산업법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제29조(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광구 통합개발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채탄여건 악화(지하 375m)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적자 운영(직원들의 작업환경 및 채탄성 악화)

※「석탄산업법」개정 추진(’98년도부터 상공회의소 등에서 건의)

․ 제 17대 국회 발의(‘06.11.17 유필우 의원 등18인) - ’08.5.29 자동폐기

․ 제 18대 국회 발의(‘09.11.04 허천 의원 등 10인)

- ‘09.11.05 국회 지식경제부 회부

❍ 광산 통합개발 단면도

3000m	700m	1000m
장성광업소 구역	중간지역	구 함태탄광구역

【 장성․함태 탄광 비교 분석(요약) 】

한국자원산업연구소 용역보고서(2005년도)

구 분	함 태(A)	장성-475ML 개 발(B)	증 감 (A - B)	비 고
가채광량 (천톤)	9,121 (6,000)	3,121	2,879
투 자 비 (만톤당)	442억 (0.7억원)	374억 (1.2억)	68억 (-0.5억)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박사1,200억원 소요 주장
생산원가 (톤당손익)	136,083 (7,966)	182,529 (-32,629)	-46,446 (40,595)
작 업 장 온 도	25℃	30℃	-5℃
탄 질 (kcal/kg)	5,200	4,800	400

❍ 폐광지역 통합개발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정부안

폐광지역 의견 및 위원회 판단

비 고

① 정부의 일관된 석탄정책(감산)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반함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 된지 20년이    경과하고, 석탄가격이 4배 이상 상승하는    등 세계정세가 변화하였음

⇒ 현 석탄 수급관리 상황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축 무연탄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것으       로 녹색성장과는 그 의미가 다름

국내 석탄산업 유지로 수입무연탄 가격 협상에 유리

② 타 지역 광업소 및 민영탄광 개발에 대한 형평성 야기

•시행령에서 합리적인 폐광의 재개발 기준을    마련할 것임

<재개발 기준(예시)>

-개발대상 폐광산이 현재 가행중인 광산과   연접해 있을 경우

-재개발 하려는 기초단치단체의 현재 인구가   과거 최고 인구의 50% 이하로 줄었거나 산    업유치 부진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을 경우

-재개발하려는 지역이 임야가 80%이상을 차지하여 수목에 의한 탄소흡수원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광산   폐석 및 폐갱내수에 의한 환경오염이 지속되거나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든 탄광에 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를 방지하고자 인접광구 지하를 통해 개발 필요

※장기육성탄광(5개)중 경제성 있는 인접 광구 함태탄광 외는  없음

- 인접 광구에서 개발시     기존의 시설을 이용,     투자비 절약

- 신규광산 개발시 모든     시설을 재구축,  장기간     (10년)및 막대한 투자비     로 경제성이 없음

③ 재개발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및 시설 투자비 과다 소요

•무연탄광산은 금속광산과 달리 연약지반에 노출되어 있어 장기간 방치시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되므로 개발인력과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현재가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기임

※탄광개발과 관련, 안전에 대한 기술적   판단(대한석탄공사 기술력으로 가능)

지식경제부 광산보안사무소와 합동조사 실시

(안전진단, 검열)

④ 장성탄광과 통합개발해도 민영에 비해 원가가 높아 비경제적

•통합개발시 원가 축소로 민영탄광과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성이 있음

- 석탄공사 생산 쿼터량(1,133천톤)의 초과 증산(20만톤)이 아닌 장성-425ML이하 개발은 일부 대체하는 것이므로 석탄가격 안정지원금과 무관

- 장성 -425ML이하 하부개발을 통해 동일규모의 광량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소요

가행중인 광산 자체 하부개발 비용 또는 지방공기업 매각대금 등으로 사업 추진

Ⅳ

제도개선 방안

1		경제성 있는 석탄자원 통합개발 추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자원의 사장화 방지와 탄광 작업환경 개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 석탄산업법 제39조의 6 제1항 단서 신설

-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아 폐광한 경우, 광업권 제한 규제 완화

현 행	개정안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신설>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 -------------------------------------------------- -------------------------------------------------- -------------------------------------------------- ----------------------.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업권 소멸구역의 인접광구 석탄광업자가 폐광대책비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개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법 위헌 소지가 있음(폐광된 광구에 경제성 있는 자원<금, 다이아몬드 등>이 매장되어 있어도 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구 석탄산업법】

제8조(1999.2.8삭제)(탄좌 설정 대상 광구의 지정, 공고)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광구가 인접된 경우 그 광산, 지질상태, 기타 입지 조건      으로 보아 광구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는 구역을 탄좌설정 대상광구로 지정, 공고 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경제성 있는 석탄자원 개발을 위하여 합리적인 폐광의 개개발 기준 마련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4 규정 신설

현 행	개정안
<신설>	제42조4(폐광 재개발의 인정기준) 법 제39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개발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대상 폐광산이 현재 가행중인 광산과 연접해 있을 경우 2. 재개발 하려는 기초단치단체의 현재 인구가 과거 최고 인구의 50% 이하로 줄었거나 산업유치 부진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을 경우 3. 재개발하려는 지역이 임야가 80%이상을 차지하여 수목에 의한 탄소흡수원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4.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광산 폐석 및 폐갱내수에 의한 환경오염이 지속되거나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석탄비축 등 수급관리 안정화 대책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석탄비축 관리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석탄 수입가격 협상시 유리

- 페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시간 필요

- 230개 기초자치단체중 3개시군(태백,삼척,화순)의 최대 특화사업은 광산 분야임

➡ 무연탄 비축탄은 국내 생산량으로 충당(연150만톤 규모)

•최근까지 무연탄비축제도는 소비량 급감으로 생산량이 남아돌자 가행탄광의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근래 생산량 감소로 비축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무연탄 비축제도의 목적을 달리하여 채광 가능한 무연탄을 최대한 생산하되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의 세대가 즉시 노천채굴이 가능한 형태로 비축단지를 조성한     다면 세계적인 자원무기화 추세를 대비하면서도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미래세대를 위한 석탄 비축 방안 】

❍ 통일대비 숙련된 채광 기술보유 필요

- 북한 석탄매장량 227억톤(갈탄160억톤, 무연탄 45억톤, 기타 22억톤)으로 남한의 16배 규모임

※ 석탄은 북한 1차 에너지 70% 차지(2008년도 생산량 2,660만톤)

- 대한석탄공사 및 민영탄광(경동, 태백)채굴 심부화 기술은 경쟁력이 있음

※ 한번 폐광된 광구를 재개발시 천문학적인 예산과 기간(10년 이상)이 소요

→ 현재와 같이 장기 육성탄광을 지정하여 기술력 보유 필요

Ⅴ

기대효과

❍ 자원의 사장화 방지, 국가 에너지 확보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 가채 매장량(781만톤)에 대한 경제적 효과 : 10,432억원

※ 3급탄(4,800~4,999Kcal/kg) : 133,570원/톤 기준

❍ 광업소 작업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심부화 완화 ➜ 가행수명 연장

- (태백 장성광업소의 경우) 고용창출 1,449명(연간 인건비 600억원)

【 장성․함태탄광 통합개발 세부 비교 분석 】

통합전 (현 장성광업소 상황)

▪ 해발 600ML 갱구에서 수직고 약 1,000m이며 지하해발 -375ML 작업 현장의 심부화로 생산원가 상승

- 지하수 배수, 수갱운반 동력비, 막장통기 등 비용상승

▪ 지하 심부로 탄광 근로자의 작업환경 열악

- 작업장 온도 30℃이상 (냉각시설 미설치 기준)

- 입․출갱 시간 소요

▪ 지속적인 심부화에 따른 탄층확보 및 갱도개발 한계 도달

- 탄층 및 갱도 개발비용 과다투자 요인(수갱의 연장시설, 석탄운반시설, 지열저하 등)

※ 현 시점에서 광량 미확보시 조기폐광 우려

❖ 장성광업소 심부화로 인한 작업환경 및 채산성 악화 ➜ 조기폐광우려 ․‘09 생산량 및 종업원 : 675천톤 1,333명 ․작업장 온도 : 30℃이상 (에어쿨링 시스템 미설치 기준)
․갱구 수준 : 600ML ․주가행 수준 : - 375ML	․개발 수준 : - 425ML ․가행심도 : 975m

□

통합후 (인접광구 : 구 함태탄광)

▪ 구 함태탄광 가행당시, 해발 약 700ML에서 -350ML까지 개발

- '93년 폐광 시 해발 350ML에서 작업종료, 수직고 약 700m의 탄층개발 가능

▪ 평균 6,200kcal/kg의 고품질 석탄 1,696만톤 가채광량으로 비교적 천부(淺部)에서 작업가능

- 연간 200천톤 (최하 5,200kcal/kg)생산 시, 40년 가행

▪ 기존 개발된 장성광업소의 갱도에서 수평으로 약 700m 굴진으로 생산 및 운반으로 생산원가 절감

▪ 국내 고품질 자원의 사장화 방지 및 작업환경 양호로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

❖ 함태탄광 : 장성광업소 인접, 탄층 부존여건 및 작업환경 양호
․갱구 수준 : 774ML ․주가행 수준 : 350ML (폐광) ․재개발 대상 : 350 ~ - 350ML	․개발 수준 : - 350ML ․가행심도 : 1,124m ․재개발 시 가채광량 : 7,806천톤
※ 200천톤/년생산 ⇒ 40년 가행, 출하탄질 5,200kcal/kg 이상 고열량

Ⅴ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Ⅰ. 경제성 있는 석탄자원 통합개발 추진	○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 -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 단서 조항 신설 인접 광구 통합개발 허용	석탄산업법	지식경제부	2010.12.31
Ⅱ. 석탄비축 등 수급관리 안정화 대책 마련	○ 미래세대를 위한 석탄비축 관리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		지식경제부	2010.12.31

붙임 : 석탄산업 관련 참고자료 1 부

석탄산업 관련 참고자료

1. OECD 주요국 석탄 수입 및 수출현황(2008년)

(단위 : 1000ton)

구분	수입				수출
	연료탄	원료탄	무연탄	계	연료탄	원료탄	무연탄	계
OECD계	435,778	144,188	579,966	1,159,932	175,420	209,638	385,058	770,116
호주	0	0	0	0	115,265	136,924	252,189	504,378
오스트리아	1,624	1,931	3,555	7,110	0	0	0	0
캐나다	7,796	3,286	11,082	22,164	4,870	26,643	31,513	63,026
체코	39	1,063	1,102	2,204	6	3,115	3,121	6,242
핀란드	4,467	1,077	5,544	11,088	0	0	0	0
프랑스	14,046	7,239	21,285	42,570	0	0	0	0
독일	36,868	9,255	46,123	92,246	0	0	0	0
헝가리	491	1,440	1,931	3,862	0	0	0	0
이탈리아	19,028	6,071	25,099	50,198	0	0	0	0
일본	128,201	57,367	185,568	371,136	0	0	0	0
한국	75,502	24,083	99,585	199,170	0	0	0	0
멕시코	4,246		4,246	8,492	0	0	0	0
네덜란드	14,714	4,369	19,083	38,166	0	0	0	0
뉴질랜드	599	7	606	1,212	0	0	0	0
폴란드	6,651	3,434	10,085	20,170	6,228	1,563	7,791	15,582
스페인	17,596	3,371	20,967	41,934	0	0	0	0
스웨덴	822	2,034	2,856	5,712	0	0	0	0
터키	14,943	4,546	19,486	38,975	0	0	0	0
영국	37,384	6,349	43,733	87,466	0	0	0	0
미국	29,332	1,580	30,912	61,824	35,087	38,599	73,686	147,372

※ 출처 : 에너지 통계연보 "OECD 주요국별 에너지 수입 및 수출”

2. OECD 주요국 석탄 생산 및 소비현황(2008년)

(단위 : 만toe)

구 분	생산	소비
전세계	3,324.9	3,303.7
호주	219.9	51.3
오스트리아	-	3.1
캐나다	36.0	33.0
체코	22.8	19.1
핀란드	-	-
프랑스	-	11.9
독일	47.7	80.9
헝가리	-	-
이탈리아	-	-
일본	-	128.7
한국	13	66.1
멕시코	5.5	-
네덜란드	-	9.2
뉴질랜드	3.1	-
폴란드	60.5	59.4
스페인	-	-
스웨덴	-	-
터키	17.8	-
영국	10.9	35.4
미국	596.9	565.0

※ 출처 : 에너지 통계연보 “국별 석탄 생산 및 소비”

3. 세계 1차 에너지원별 석탄소비 비중

(단위 : %)

구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계
2000년	25.3	38.3	23.6	6.3	6.5	100.0
2001년	25.2	38.3	23.8	6.4	6.3	100.0
2002년	25.3	37.9	24.1	6.4	6.3	100.0
2003년	26.5	37.4	23.9	6.1	6.1	100.0
2004년	27.0	37.1	23.6	6.1	6.2	100.0
2005년	27.5	36.6	23.7	5.9	6.3	100.0
2006년	28.1	36.0	23.7	5.9	6.3	100.0
2007년	28.8	35.5	23.9	5.6	6.2	100.0
2008년	29.2	34.8	24.1	5.5	6.4	100.0

※ 출처 : 에너지 통계연보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4. 석탄제품 가격 변화

구 분			열량(kcal/kg)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내탄	무연탄	3급	4,800~4,999	81,650	89,920	98,800	107,940	124,660	133,570
		4급	4,600~4,799	77,700	85,470	94,020	103,950	120,050	128,630
		5급	4,400~4,599	73,730	81,110	89,220	99,950	115,430	123,680
수입탄	무연탄		단가($/톤)	54.79	93.94	79.52	82.20	166.41	103.91
			원/톤	57,190	95,161	73,922	77,120	209,261	121,325
	유연탄		단가($/톤)	53.97	69.28	66.30	71.51	123.31	96.79
			원/톤	56,334	70,181	61,632	67,091	155,062	113,012

※ 출처) 국내탄 : 지식경제부 고시 “석탄 최고판매가격 고시”

수입탄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연도말 환율 적용)

5. 석공 대 민영 생산성 비교

(단위 : 톤/인)

구분	2009년	2008년	2007	2006년	2005년	2004년
석공	1.947	1.723	1.668	1.508	1.470	1.354
민영	2.793	2.887	2.701	2.712	2.625	2.291
경동	2.913	2.878	2.830	2.851	2.823	2.360
태백	2.054	2.685	2.325	2.372	2.329	2.377
마로	2.198	1.886	2.157	2.144	1.932	1.882
태안	-	3.944	2.608	2.584	2.621	2.369
흥진	-	-	-	-	1.749	1.896
동원	-	-	-	-	-	2.265

※ 출처 : 석탄협회 “탄광별 가행탄광”

6. 정부비축탄 방출 및 재고현황

(단위 : 천톤)

구분	2004년	2005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방출량	-	1,118	2,272	1,226	1,419	430
재고량	8,061	6,943	4,671	3,445	2,026	1,596

7. 석탄 수급 현황

❍ 연도별 무연탄 수급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공급>	36,415	32,846	28,992	25,453	20,802	17,180	14,648	13,993	13,439	13,489	14,111	14,590	14.933
이월	9,595	10,774	10,048	8,013	8,272	7,725	7,107	7,723	8,492	8,937	9,720	10,269	10,737
생산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수입 기타	1,670 855	927 360	958 769	1,129 1,253	400 160	124 112	232 △129	146 440	27 △31	- 38	- 30	- 124	- 46
<소비>	25,641	22,798	20,979	17,181	13,077	10,073	6,925	5,485	4,502	3,769	3,842	3,853	4,159
연탄용 (수입탄) 발전용 (수입탄) 산업용 기타	22,925 2,055 2,407 - 209 99	20,054 1,343 2,438 - 214 92	18,779 1,177 1,983 - 171 46	14,996 1,146 2,070 97 115 -	11,069 705 1,945 82 63 -	7,747 254 2,272 70 54 -	4,684 67 2,192 41 49 -	3,005 18 2,421 100 59 -	1,960 4 2,514 92 28 -	1,389 1 2,323 64 57 -	1,229 - 2,451 30 162 -	1,117 - 2,552 50 184 -	1,192 - 2,850 - 117 -
<재고>	10,774	10,048	8,013	8,272	7,725	7,107	7,723	8,492	8,937	9,720	10,269	10,737	10,774
산지 연탄공장 ․ 국내탄 ․ 수입탄	1,582 5,122 4,806 316	1,606 4,366 4,167 199	973 3,895 3,721 174	823 4,693 4,436 257	1.193 3,404 3,297 107	1,141 2,710 2,685 25	1,814 2,527 2,504 23	2,156 1,747 1,737 10	2,149 1,292 1,290 2	2,218 1,064 1,062 2	1,955 939 938 1	1,936 701 700 1	1,829 538 537 1
정부비축 (년비축)	3,201 740	3,267 279	2,353 4	2,145 375	2,761 628	3,007 246	3,007 -	4,058 1,051	5,033 975	6,038 1,005	7,024 986	7,801 777	8,111 310
․ 국내탄 ․ 수입탄 입항지	2,422 779 869	2,559 708 809	1,820 533 792	1,600 545 611	2,216 545 367	2,462 545 249	2,462 545 375	3,513 545 531	4,459 574 463	5,464 574 400	6,450 574 351	7,227 574 299	7,537 574 296
국내탄재고 수입탄재고	8,810 1,964	8,332 1,716	6,514 1,499	6,859 1,413	6,706 1,019	6,288 819	6,780 943	7,406 1,086	7,898 1,039	8,744 976	9,343 926	9,863 874	9,903 871

※ 공급의 기타는 실측에 의한 재고탄 증톤에 따른 변동사항임

(단위 : 천톤)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공급>	14,602	13,909	13,471	12,780	11,855	10,267	8,485	7,057	5,535
이월	10,774	10,576	10,101	9,527	8,894	7,388	5,551	4,231	2,797
생산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수입 기타	- 11	- 15	- 71	- 62	- 129	- 55	- 48	10 43	190 29
<소비>	4,026	3,808	3,944	3,886	4,467	4,716	4,254	4,260	3,309
연탄용 (수입탄) 발전용 (수입탄) 산업용 기타	1,230 - 2,689 - 107 -	1,175 - 2,558 - 75 -	1,191 - 2,710 - 43 -	1,385 - 2,356 - 145 -	2,010 (51) 2,354 - 103 (69)	2,327 (103) 2,356 - 33 (17)	2,091 (219) 2,156 - 7 (0)	2,289 (126) 1,960 - 11 (0)	1,941 (195) 1,360 - 8 (0)
<재고>	10,576	10,101	9,527	8,894	7,388	5,551	4,231	2,797	2,226
산지 연탄공장 ․ 국내탄 ․ 수입탄	1,592 581 580 1	1,344 402 401 1	825 400 366 34	401 304 284 20	227 201 193 8	260 620 543 47	257 529 444 85	164 607 548 59	93 537 458 79
정부비축 (년비축)	8,111 -	8,111 -	8,061 -	8,061 -	6,943 -	4,671 -	3,445 -	2,026 -	1,596 -
․ 국내탄 ․ 수입탄 입항지	7,537 574 292	7,537 574 244	7,537 524 241	7,537 524 128	6,419 524 17	4,259 412 0	3,252 193 0	1,965 61 0	1,571 25 0
국내탄재고 수입탄재고	9,709 867	9,282 819	8,728 799	8,222 672	6,839 549	5,062 489	3,953 278	2,677 120	2,122 104

※ 공급의 기타는 실측에 의한 재고탄 증톤에 따른 변동사항임

❍ 2009년도 12월 무연탄 수급 실적

<무연탄 수급표>                                     (단위:천톤)

월 별 구 분			당 월 실 적			누 계 실 적			비고
			2009.12	2008.12	증감율 (%)	2009.1~12	2008.1~12	증감율 (%)
공 급			2,609	3,256	△19.9	5,535	7,057	△21.6
	이 월		2,362	3,007	△21.4	2,797	4,231	△33.9
	생산	민 수	202	227	△11.0	2,493	2,730	△8.7
		산 업	2	2	0.0	26	43	△39.5
		계	204	229	△10.9	2,519	2,773	△9.2
	수 입 탄		17	10	70.0	190	10	1800.0
	기 타		26	10	-	29	43	-
소 비			383	459	△16.6	3,309	4,260	△22.3
	연 탄 용 (수입탄)		268 (34)	305 (14)	△12.1	1,941 (195)	2,289 (126)	△15.2
	발 전 용		115	153	△24.8	1,360	1,960	△30.6
	산 업 용		0 (0)	1 (0)	△100.0	8 (0)	11 (0)	△27.3
재 고			2,226	2,797	△20.4	2,226	2,797	△20.4
	산 지		93	164	△43.3	93	164	△43.3
		연탄공장	537	607	△11.5	537	607	△11.5
		국내탄	458	548	△16.4	458	548	△16.4
		수입탄	79	59	33.9	79	59	33.9
		정부비축	1,596	2,026	△21.2	1,596	2,026	△21.2
		국내탄	1,571	1,965	△20.1	1,571	1,965	△20.1
		수입탄	25	61	△59.0	25	61	△59.0
	입 항 지		0	0	0.0	0	0	0.0
국내탄 재고			2,122	2,677	△20.7	2,122	2,677	△20.7
수입탄 재고			104	120	△13.3	104	120	△13.3

※ 공급의 기타는 실측에 의한 재고탄 변동사항임

< 국가별 무연탄 수입실적>                         (단위:천톤, %)

구 분	당 월			누 계
	2009.12월	2008.12월	증감율(%)	2009.1~12월	2008.1~12월	증감율(%)
중 국	134	152	△11.8	2,332	3,040	△23.3
호 주	119	268	△55.6	2,157	1,631	32.3
베트남	109	103	5.8	1,833	1,207	51.9
카나다	-	-	-	-	-	-
러시아	13	-	-	124	56	121.4
기 타	-	1	-	22	21	4.8
계	375	524	△28.4	6,468	5,955	8.6

※ 수요처 : 포스코, 시멘트제조업체, 제강업체(용도:철강용,소성용,가탄제용)

8. 2009년도 국가별 유연탄 수입실적

(단위:천톤, %)

구 분	당 월			누 계
	2009.12월	2008.12월	증감율(%)	2009.1~12월	2008.1~12월	증감율(%)
호 주	3,017	3,552	△15.1	40,071	36,369	10.2
중 국	767	1,348	△43.1	7,334	14,837	△50.6
인도네시아	3,478	1,737	100.2	30,895	23,685	30.4
카나다	780	590	32.2	7,676	6,521	17.7
러시아	234	775	△69.8	4,589	7,388	△37.9
미 국	62	151	△59.8	1,374	997	37.8
기 타	288	143	101.4	1,013	672	50.7
계(9)	8,626	8,296	4.0	92,952	90,469	2.7

9. 국내 석탄산업 변화

연도별	탄광수(개소)	근로자수(명)	생산량(천톤)	비고
1987년	363	68,491	24,273
1988년	347	62,259	24,294
1989년	332	47,934	20,785
1990년	215	38,101	17,216
1993년	70	19,461	9,442
1995년	27	11,735	5,719	특별법 제정
1999년	11	8,214	4,196	사업비 지원
2001년	13	7,169	3,816
2003년	9	6,602	3,299
2005년	8	5,736	2,831
2007년	7	5,797	2,885
2008년	7	4,987	2,772
2009년	6	4,613	2,518

10. 국내 석탄생산량 및 종사원수

(단위:천톤/명)

구분		생산량		종사원수 (‘09.12월말)	비고
		2008년	2009년
합계		2,773	2,519	4,613
석탄공사	소계	1,347	1,353	2,754
	장성	650	674	1,333	강원 태백시
	도계	449	439	861	강원 삼척시
	화순	248	240	560	전남 화순군
민영	소계	1,426	1,166	1,859
	경동	1,041	1,041	1,499	강원 삼척시
	태백	125	105	208	강원 태백시
	마로	72	20	152	‘09폐광
	태안	188	-		‘08폐광

※ 전체 생산량중 태백, 삼척지역이 90%이상 차지

11. 석탄산업합리화 사업 개요

• 연혁

- ‘87. 4. 3  석탄광지원사업단 등 3개 재단 통폐합,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설립

- ‘06. 6.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해산 및 광해방지사업단 설립

- ‘08. 6. 29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변경

• 주요사업 1 : 비경제탄광 폐광(폐광대책비)지원

- 석탄은 국내유일의 부존에너지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 1980년대 말 세계환경보전운동 확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호        경향으로 무연탄 수요 급감

- 또한 탄광의 생산여건(탄폭협소와 채탄 심부화)이 악화되어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이에 정부는 석탄산업법을 제정하여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해 1989년부터 비경제탄광 폐광지원사업을 추진

- 폐광지원 제도는 비경제탄광이 폐광 시 그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서       이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 생산 한계 탄광의 추가 폐광이 불가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석탄산업법령        및 폐광대책비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며

- 폐광예비 신청 시 공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급 상황,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광산을 선정하고 폐광대책비는       현장조사 후 확정·지급하고 있음

• 주요사업 2 : 지역진흥사업

- 국내 무연탄은 88년말 347개 탄광에서 24,295천톤을 생산(최고 절정기)했으나

- 비경제탄광 폐광지원으로 2009년말 6개 탄광에서 2,519천톤을 생산(90%감소)

- 이로 인해 폐광지역은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공동화

현상 심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자

- 폐광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 강원도 태백·삼척시, 정선군 등 4개시군과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고

- 1996년 8월에 수립된 “폐광지역대체산업육성계획”의하여 석탄 산업을 대신       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대체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87년 당시 태백시의 광산종사자는 17,972명이었으나 ’07년말 현재 2,237명        으로 15,735개의 일자리가 감소

• 폐광현황

• 지역진흥사업 규모

사업별	1단계 공공부문 1996 ~ 2007년		2단계 공공부문 2008 ~ 2015년
	진흥지구사업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기간	1996 ~ 2006년	2001 ~ 2007년	2008 ~ 2010년
금 액	1,690억원	2,024억원	664억원

• 주요사업내용

- 도로시설 : 신설 및 확장 40.5㎞

- 재난예방 : 노후교량 19개소, 하천정비 25㎞

- 대체산업 조성 : 오투리조트, 고원자연휴양림,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구문소 관광지 조성, 장성농공단지 조성 등

- 레저스포츠 기반구축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종합경기장 보조구장 조성,                                 종합경기장 주차장 확장 및 멀티스포츠타운 설계

-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 : 진폐요양원 건립, 문화예술회관 신축 등

• 폐광지역진흥사업에 대한 시민 평가

- 그간 폐광지역진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도로확장 등 도시 인프라

확충에 취중되어 고용창출효과는 미흡하였고

-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개장한 오투리조트는 당초 적은 출자로 자금난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산업유치를 위해 조성한 농공단지에는 양대강 발원지란 입지여건으로 고용       창출이 높은 산업의 유치는 어렵고 대신 지원을 바란 영세한 기업만이 입주한

상태며

- 그나마 지역특성을 살려 조성된 스포츠시설은 계절적 요인과 경제 기복에

민감하여 불안정한 서비스산업만 양산된 상태이며

- 관광지로 조성되었어야할 계곡들은 폐광갱내수 및 폐석처리의 부진으로

환경개선이 요원한 상태여서

- 도시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일자리 창출은 지난하여 인구감소가 지속됨

1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6445

❍ 발의년월일 : 2009. 11. 4

❍ 발 의 자 : 허  천, 황영철, 현기환, 김성태, 송훈석, 권성동, 이한성,

윤  영, 정희수, 최연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자원의 채산성 약화 및 소비감소 등으로 인하여 탄광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1989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현행법은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서 석탄 및 이와 동일 광상(鑛床)중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국제유가 급등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석탄 공급부족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가행중인 대한석탄공사와 장성광업소 인근에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폐광된 함태탄광이 있는데, 함태탄광은 국내 최고 열량의 고품질 무연탄이 3,175만톤 매장되어 있고, 가채광량도 1,696만톤으로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갱도 깊이가 지하 300m로 채탄작업 환경이 좋아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우수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탄광을 장성광업소와 통합하여 개발할 경우에는 태백시 등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확보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임.

▪이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폐광된 탄광에 대하여 광업권의 출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폐광된 탄광을 인접한 가행탄광에서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출원을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 6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