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관련 제도개선

관련기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주    문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6월 21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관련 제도개선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석유제품의 관리 및 유통구조 현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 분석	6

□ 국내 정유사 과점체제로 경쟁관계 미미	6

□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거래	8

□ 석유제품 혼합판매 관리 및 홍보 미흡	10

□ 석유제품 관련 규정 및 관리체계 복잡	11

Ⅳ. 제도개선 방안	14

□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14

□ 석유제품 가격경쟁 활성화	15

□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보 홍보 강화	16

□ 석유제품 관리․감독 및 불법사업자 처벌 강화	17

□ 석유판매업 등록업무의 효율성 제고	17

□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18

Ⅴ. 조치사항	19

붙임 : 1. 주유소 현황 1부/20

2. 석유제품 관련 통계현황 1부/21

3. 관계기관 협의 조정안 1부/25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장기간 고착화 되어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국내에 적기 반영되지 않는 등 소비자의 불만 팽배

※ 석유는 중요한 에너지원(‘08년 1차 에너지 중 41.8% 차지)이고, 자동차의 주요연료로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화임

❍ 이에 정부는 ‘08. 9월 상표 표시제 폐지를 통한 석유제품 혼합판매 허용, ’09. 5월 판매업체간 수평거래 허용 등 정유사간 과점적 가격결정 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는 실정

※ 특정 상표주유소에서 타사 제품의 복수․혼합판매 허용(‘08. 9월)

❍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등 유통과정 다양화로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과 물가안정,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석유제품 유통관련 기초자료 수집(2.1 ~ 2.19)

❍ 실태조사(2.22 ~ 3.5)

❍ 개선방안 마련(3.8 ~ 3.12)

❍ 석유제품 유통관련 관계기관 간담회(3.19)

❍ 공청회 개최(4.14)

❍ 위원회 안건상정(6월중)

❍ 해당부처 권고(6월중)

Ⅱ

석유제품의 관리 및 유통구조 현황

석유제품의 관리 현황

❍ 석유제품의 정의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수와 석유가스를 말한다(경질류 제품 중심으로 정리)

휘발유, 등유, 경유

❍ 석유제품 관리체계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유통시장 지도․점검
석유제품 판매 등록 관리 등					석유품질관리,수출입업체, 유통관리 등					석유 비축관리 등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물가안정, 관세율 인하),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국세청(탈세), 경찰청(유통과정 단속 등)

❍ 석유제품 수급

-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석유제품 생산은 912,645천배럴, 수요는 778,455천배럴로서 총생산량의 15%인 약 134백만배럴이 초과공급

【석유제품별 생산비율/소비비율 비교(2009)】

(단위 : %)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나프타	LPG	기타	계
생산수율(A) 생산수율 : 원유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각 제품이 생산되는 비율	11.91	3.56	28.68	13.27	17.43	3.85	21.3	100.00
국내소비율(B)	8.46	3.34	16.99	8.49	41.44	13.66	7.62	100.00
차이(A-B)	3.45	0.22	11.69	4.78	-24.01	-9.81	13.68	-

- 수급불균형 품목은 수출(공급과잉유종) 또는 수입(공급부족유종)을 통해 해결

※ 대표적인 수입품목은 나프타와 LPG이며 수출품목은 경유와 B-C유임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석유제품 유통구조도】
제조단계			국내 4개 정유사(판매 비중 99%)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 S-OIL							수입사(판매비중 1%)							수입사 비중 확대 필요
□					①			①
도매단계				대리점 554개소								①					정유사별 전속 대리점보유(4개사)
□			①			②
소매단계				②		직영, 자영 주유소(판매소) 12,862개소											배타적조건부 거래, 사후정산, 보너스․제휴카드 등 정산문제, 주유소 난립
□										②,③
최종			소비자(사업장)														고유가 및 유사휘발유사건 등 시장질서 불신(홍보부족)

※ 유통단계 : ① 1단계, ② 2단계, ③ 3단계

❍ 소매업자인 주유소를 경유하여 판매되는 물량비율은 경질유 제품 82.51%, 휘발유 97.01%, 등유 69.5%, 경유 76.66%임

【유통 경로별 판매비중】

(2009년말 기준, 단위 : %)

유통경로			경질유제품 전체	휘발유	등유	경유
3단계	대리점	주유소	41.73	48.74	36.51	38.58
		일반판매소	2.18	0.15	13.55	1.18
		계	43.91	48.89	50.06	39.76
2단계	주유소		40.78	48.27	32.99	38.08
	일반판매소		3.04	0.86	11.36	2.38
	계		43.82	49.13	44.35	40.46
직접판매			12.27	2.15	5.59	19.78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가격 결정 및 제도 변천

❍ 석유제품 가격 결정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은 ‘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 가격을 환율, 세금, 석유제품 국제가격, 국내 시장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 정유사별 판매가격 : 정유사가 주유소에 적용하는 시장가격의 실질적 기준가격으로 정유사가 당일 수출가격 대비 경제성, 시장수급상황, 현물시장가격 등을 종합하여 결정

[MOPS가격 + 수출프리미엄] 환율 환산가격 + 관세 + 수입부과금

+ 국내유통비용 + 기타

* MOPS가격 :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ean of Platt's Singapore)

* 수출프리미엄 : 국내제품의 품질 우수성으로 인해 수출시 받는 프리미엄

* 국내유통비용 : 저유비, 수송비 등

* 기타 : 내수 판매를 위한 품질보증비용 등

<제품별 가격 구성(2010년 1월 4주 기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경유			실내등유
주유소 판매가격	1,668.6원/ℓ			1,454.4원/ℓ			1,044.4원/ℓ
유통비용 및 마진	102.3원/ℓ (6%)
				122.1원/ℓ (8%)
세금 (VAT포함)	897.6원/ℓ (54%)
				653.0원/ℓ (45%)
							168.6원/ℓ (16%)
							198.4원/ℓ (19%)
				679.2원/ℓ (47%)
세전 정유사가격	668.7원/ℓ (40%)
							677.4원/ℓ (65%)

※ 부과세금 :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6가지 항목

【주요국가 경질유 소매가격 비교】

(2009.3분기 기준, 단위 : 원/리터)

국 가	휘 발 유			국 가	경 유
	소매가격	세금	세금비중(%)		소매가격	세금	세금비중(%)
독 일	2,329	1,535	65.9	영 국	2,137	1,395	65.3
프랑스	2,217	1,439	64.9	독 일	1,940	1,144	59.0
영 국	2,119	1,392	65.7	프랑스	1,810	1,055	58.3
일 본	1,683	821	48.8	한 국	1,447	654	45.2
한 국	1,669	900	53.9	일 본	1,397	499	35.7
캐나다	1,130	362	32.0	캐나다	1,030	280	27.2
미 국	841	152	18.1	미 국	852	170	19.9

❍ 석유제품 가격 결정방식의 변천

시 기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방식
1948～1964.7	•정부고시 통제가격제도 - 정부가 가격을 고시하고 물량까지 통제
1964.8～1969.2	•정부고시 고정가격제도 - 유공의 울산공장도 가격을 고정시킨 후 수송거리를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별 고시
1969.3～1993.12	•정부고시 최고가격제도 - 공장도 가격 최고판매 가격제(‘69～’72) 및 소비자가격 전국 균일 최고가격제(‘72～’93)
1994.4.1～1996.12	•유가연동제 - 원유가, 국제가격제품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 변동
1997.1～2001	•LPG를 제외한 유가자유화(원유가 기준으로 가격책정)
2001～	•국제제품가 기준으로 가격책정 •2001년 중반이후 국제제품가 기준으로 국내가격결정방식을 변경한 후 초기에는 ‘월단위’로 조정하다가 2004년 2월이후 ‘주단위’로 조정하였음

❍ 석유제품 가격안정 관련 대책

시 기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방식
2008. 9.	•주유소 폴사인제 폐지(상표표시제 폐지)
2008.12.	•정유업체 전속 공급계약, 사후정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2009. 5.	•정유사 공장도가격 공개 •판매업체간 수평거래 허용

최근 고유가의 지속과 더불어 원유가 변동이 심한 과정에서 정유사는 국제 원유가가 상승을 이유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국제 원유가가 하락하였을 때에는 휘발유 가격을 잘 내리지 않아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있음

Ⅲ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		국내 정유사 과점체제로 경쟁관계 미미

국내 정유사 30년간 과점체제 유지

❍ 국내 정유산업은 1960～70년대에 설립된 회사들을 전신으로 하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의 과점체제

-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각 정유사간 시장점유율도 큰 변화없이 유지(2009년도 경질류 제품 점유율 98.6%)

- 정유사간 제품교환 등 담합 의혹

- 경질류 제품 전체의 HHI는 약 2,751로서 고집중 사업임

HHI(허핀달․허쉬만지수) : 당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백분율로 표시된 시장점유율을 각각 제곱하여 합한 수치 1200미만(저집중), 2500미만(중집중), 2500이상(고집중)

【4개 정유사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십억원, 명)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수
SK	에너지	463	14,862	604	482	344	5,077
	네트웍스	628	17,686	375	552	591	2,201
GS		260	21,468	1,008	787	632	2,966
현대오일		1,225	9,466	428	296	198	1,686
S-OIL		291	15,218	1,073,	1,031	746	2,385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질류 제품 시장점유율 추이(물량기준, %)】

수입사 석유제품 경쟁력 약화

❍ 1997년 석유수출입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들이 국내정유사와 경쟁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

【석유제품 수입사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업체 등록업체 자료출처 :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8.5월,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9.6월), 2009년은 석유관리원 자료	14	23	34	40	58	65	68	66	69	80	82	95	58
실적업체	-	-	-	-	-	21	22	21	10	11	13	8	3

❍ 석유제품 수입사의 수입물량이 2002년을 정점(3.4%)으로 시장점유율 감소 추세(2009년 0.5%)

- 국제 원유가격에 비하여 국제석유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높았음

․중국, 아시아지역의 산업․발전용 수요가 급증하여 경질유 제품 가격 상승

-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이 확대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01～’07년)

- 수입사는 국내 정유사들에 비해 유통망 취약(신생 주유소나 무상표 주유소에 의존)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율 변화】

(단위 : %)

구분	'92.1	'01.1	'04.4.30	'07.7.1	'08.4.1	'09.2.1	'09.3.1
원유(A)	기본5	기본5(할당1) 관세율 적용순위 : 할당관세>잠정관세>기본관세 순임, 2008.4.1물가안정을 위하여 긴급 할당관세 시행(3%→1%)	기본5(할당1)	기본3(할당1)	기본3(할당1)	기본3(할당2)	가본3(할당3)
석유제품(B)	기본5	기본8(할당7)	기본8(할당5)	기본5(할당3)	기본5(할당1)	기본3(할당2)	기본5(할당3)
차이(B-A)	0	6	4	2	0	0	0

◈ ○○협회는 국내 석유 수급, 유통 발전을 위해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4개 정유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 수입사는 업체간 협력단체가 없어 정보수집 미흡(석유수출입협회 ’03설립하여 ’05.6월 해체)

․4개 정유사 및 수입사, 대체연료사업체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수수료 연간 190억원 정도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납부(한국석유관리원 예산에 편성)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2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거래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 원적지 관리 등 불공정 관행

❍ 국내 4개 정유사는 소속상표 주유소에 전량구매, 사후정산 처리 등의 조건으로 거래하고, 타사 석유제품으로 혼합판매할 경우, 상표사용 금지 등 불이익 부과(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

- 특정 정유사가 소속상표 주유소에 제품공급시 ‘주유소 공급물량’과 ‘보너스포인트 적립물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감시

(보너스 포인트 적립물량이 공급물량의 70~80%를 초과할 경우, 타사제품 매출로 판단)

- 타사제품으로 혼합판매할 경우, 계약해지, 상표사용 금지(폴 철거), 보너스․제휴카드혜택 미제공, 시설․지원자금 회수 등의 불이익 부과

- 국내 4개 정유사 상호간 소속 폴사용 주유소 원적지를 관리하여 거래처 이전 등에 불편

《석유제품 전량구매에 대한 정유사별 지원내용》

▶ (보너스포인트 적립) 보너스카드 소지자가 정유사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정유사는 보너스포인트를 적립(1리터 5원가량 적립, 카드결제기와 연동)

▶ (제휴카드 할인) 정유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일정금액 할인(1리터 60～100원 가격할인)

▶ (기타 시설․자금 등 지원) 주유소 신규 건설 등의 경우 시설자금 또는 저장탱크․    주유기 등 시설지원

➡ 일정기간 무상거치 후 분할 상환형식으로 계약(정유사별 보너스, 제휴카드 등은 정유사에서     수천원억원을 들여 회원을 관리하고 있음)

❍ 석유제품 도매업체인 대리점은 554개이나 대리점을 통한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경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리점 등록기준 : 저장시설 700㎘이상과 수송장비 50㎘이상 보유, 자본금 1억원 이상 충족(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석유제품 대리점 판매비중】

(2007년말 기준, 단위 : %)

구 분		판매비중				비고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유 합계
직영(SK네트웍스 1개)		60.3	28.4	48.5	49.0
자영	전속대리점(120개)	34.7	47.7	45.8	43.1	특정정유사 제품취급
	현물대리점(433개)	5.0	23.9	5.7	7.9	4개 정유사 제품 복수 취급
	553개	39.7	71.6	51.5	51.0
계(554개)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 주유소(소매업체)의 경우에도 대부분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상대로 한 정유사들의 경쟁은 거의 없는 실정

- 전국 주유소 12,862개 중 2,151개(16.7%)가 정유사 직영 주유소이고, 자영 주유소에서도 대부분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

- 독자적인 상표를 게시하거나 수입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독립상표 주유소)는 2.9%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 4개 정유사 시정조치(2009.2.3)

• 정유사들이 주유소로 하여금 상표사용 등을 이유로 자사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 상존(배타 조건부 거래)

- 2008.4월 당시 정유사 직거래 자영주유소 8,721개중 정유사와 배타조건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363개로 전체 84.4% 차지

•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주문시에는 대략적인 가격만 고지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최종가격을 확정하는 사후정산행위 관행 상존

3		석유제품 혼합판매 관리 및 홍보 미흡

특정상표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혼합판매 실적 부진

❍ ‘석유제품 판매표시 광고 고시’폐지(’08.9월)로 특정상표 주유소에서도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상표(무폴) 주유소를 제외한 특정상표 주유소에서는 혼합판매 실적이 전무함

- ‘09년말 무상표 주유소(혼합판매)는 370개(2.9%) 불과

❍ 특정상표 포기시 부가서비스 부족 등 이윤 미미

- 현물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가격차이가 5~20원 정도로 크지 않아 폴 정유사에서 주는 혜택(상표, 보너스, 제휴카드)을 포기할 만큼 실익이 없음

․정유사에서 타사 폴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상표지원, 품질보증 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저렴하지만, 폴 주유소에서는 기존 할인혜택(보너스카드, 제휴카드)을 상쇄할 만큼 저렴하지 않음

석유제품 혼합판매 제도 미정착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지한 혼합판매 표시 표준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상표 주유소에서 타 정유사(수입물품 포함) 제품 구매를 주저함

- 캐노피, 주유기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 모호

《석유제품 혼합판매 표시기준》

▶ 표시장소 : 가격표시판, 캐노피 등 외부장소 및 주유기

▶ 글자의 크기 및 주유기 색깔

특정정유사의 상표를 표기한 주유기에 기재된 글자의 크기와 동일하고, 당해 주유기의 색깔과 구별될 것

▶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혜택 미제공시 그 사실 표시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조 요청(2008.8.28)

석유제품 혼합판매 품질 불신

❍ 타 정유사 제품을 구매하여 혼합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할인혜택 미제공과 질 낮은 유사석유 품질로 인식하여 구매를 꺼림

- 상표주유소의 경우 기존 폴상표 제품과 새로 구매한 폴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시 보너스카드(제휴카드) 사용부분과 품질인증제 보완 필요(소비자들은 유사석유로 인식함)

석유제품 판매가격 홍보 미흡

❍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로 실시간 홍보하고 있으나, 일반국민, 소비자의 접근성에는 거리가 있음

- 인터넷 포털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상시 게시 필요

- 수입사 제품가격 및 무상표 주유소 판매가격 게시 필요

4		석유제품 관련 규정 및 관리체계 복잡

불합리한 규정으로 행정력 낭비

❍ 도매업체인 대리점의 경우, 석유제품 대리점 등록기준에 대지임대 및 차량임차를 허용하고 있어 부실업체 양산

- 주유소를 겸하지 않는 석유판매업 도매업자는 차량과 시설을 임대하여 영업하고 폐업하는 사례 빈발

❍ 소매업체인 주유소의 경우, 석유제품 저장시설 및 수송차량 적재용량 제한 등으로 인해 주유소간 수평거래 부진

- 석유제품 수송차량 적재용량(3㎘)제한으로 주유소간 수평거래 불가

• 주유소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동판매방식에서 적재용량을 3㎘이내로     제한(경유, 등유만 해당)하여 효과 미흡

• 경유 30㎘(10톤 유조차량)를 7~8개 주유소가 공동구매할 경우, 1개 대표 주유소 명의로 하여 서류상으로는 3㎘를 10회 관계 주유소에 이동판매한 것으로 처리(편법으로 구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중 ‘조건부 등록 업무’ 폐해

- 석유판매업 등록업무는 관련 법 제10조(조건부 등록 등)에 의하여 ‘본 등록’과 ‘조건부 등록’ 이중처리로 인하여 브로커들이 투기목적으로 이용

• 브로커들이 투기목적으로 타 명의 수송차량, 시설 등 임차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주유소 조건부 등록을 받은 후, 본 등록 업주에게 되파는 사례발생

• 현재, 주유소 등록은 그린벨트 지역(2㎞이내로 제한)과 위험물시설(50m이내)을 제외하고는 거리제한이 없음(건축허가에 포함하여 한부서에서 총괄하게 하면 됨)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석유제품 판매․유통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지방자치단체, 수탁법인 등에서 석유제품 관련 등록․허가, 품질검사 등 업무를 분담․수행하는 관계로 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석유제품 관련 기관별 업무 협조망】

지식경제부

석유산업 총괄

한국석유공사

석유동향

비축,수급관리

수탁법인 등

석유제품

거래상황보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유통 지도단속

지방자치단체

등록, 신고

행정처분 등

국세청

석유관련 업체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제품 유통 거래행위 단속

경찰청,검찰청

위법행위 조사

※ 업무협조도 : 원활(     ), 보통(       ), 독자추진(      )

• 석유제품 민원처리과정 복잡

- 석유제품 유통관련 복합민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면 지식경제부 위탁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기관 상호간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음(품질, 주유소 서비스 민원 등)

※ 석유제품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석유품질검사소가 ‘09. 5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설립되어 석유제품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음(기존 한국석유공사에서 관리)

• 석유관련 업체 매출자료 확인 불가

- 석유제품 유통관련 위반사범 행정처분시 과징금 산정시 관련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음(국세청이 관리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지식경제부에서 석유제품 판매 관련 수급상황과 거래상황기록만 하고 있음

• 석유제품 품질검사․유통관련 교육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주유소 대상 에너지절약 및 화재예방 교육은 실시하지만,   품질 및 유통관련 교육 미실시

※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수탁법인 협조공문으로 대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2010.2.22～2.26〕

석유제품 품질관리, 유통단계 지도․단속 미흡

❍ 석유제품 품질관리 및 유통과정은 전국적인 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특정부처의 지도․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음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지도․단속을 전담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우 207명 직원이 전국 12,862개소 주유소 등을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임(품질검사 연 3회 정도 실시)

․시민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실시(연 3회, 일당 2만원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기별 1회 정도 기획 지도․단속 실시

Ⅳ

제도개선 방안

1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주유소「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실시

❍ 소비자들은 상표표시주유소(정유사폴)의 석유제품 품질은 신뢰하고 있지만, 무상표주유소(무폴)의 석유제품 품질은 불신하는 경향이 있음

- 정유사폴 주유소들이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혼합판매를 하고자 해도, 혼합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주저하는 현실

< 혼합판매 주유소의 개념 >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에서 타사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동시에 판매

→ ｢혼합판매｣ 표시의무(SK에너지＋GS칼텍스, 다수 제품 판매 등)

무폴 주유소에서 혼합제품을 판매 → ｢혼합판매｣ 표시의무 없음

☞ 현재, 번의 사례는 없음

❍ 주유소 석유제품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정기･수시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인식가능한 곳에 비치토록 권고

- 혼합판매 주유소(정유사폴･무폴)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혼합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예시) 가격표시판에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표시함

가격표시판

휘발유 1,700원/ℓ

경유   1,500원/ℓ

등유   1,000원/ℓ

석유제품 품질 검사 합격

- 검사일시 : 2010. 4. 30

- 검사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시장 가격경쟁 활성화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가시성 확보

❍ 석유제품 가격표시판 설치기준(대상품목･표시방법 등)은 통일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가격표시판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출구 또는 입구) 운전자의 가시성이 낮음

- 석유제품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반대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현실

* 관련규정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 소비자가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을 보고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가시성 확보

- (예) 캐노피 또는 폴사인 높이에 설치, 진입로에 돌출형으로 설치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공동구매 활성화 및 현물거래소 설립 추진 (장기과제)

❍ 무폴주유소 등의 공동구매 기반을 구축하여 구매협상력(bargaining power) 제고를 통해 유류매입 원가절감 및 소비자가격 인하 도모

- 무폴주유소 연합(예:농협)이 구매량 전체를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하여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시스템 도입

❍ 석유제품 현물거래소를 설립하여 석유사업자가 ‘공개와 경쟁’ 기반의 상품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 인하 도모

- ‘13년 구축 예정인 동북아 오일허브 이후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3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보 홍보 강화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보공개 범위 확대

❍ 현재 전국의 모든 주유소 판매가격이 공개되고 있으나, ‘상표별 판매가격’에는 4대 정유사폴 주유소 평균가격만 공개중

- 정유사폴 주유소만 홍보하고 무폴 주유소에 대한 홍보효과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 주유소별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대표성 있는 무폴주유소 등의 평균가격도 공개하여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권 확대

※ 관련규정 :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 유가정보서비스(Opinet) 상표별 주유소판매가격 >

석유제품 판매가격 제공 수단 확대

❍ 현재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실시간 제공되나, 관심있는 소비자 외에는 모르는 것이 현실

-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I-Phone, 네비게이션, DMB 등을 통한 서비스 보급수단 확대

4		석유제품 관리․감독 및 불법사업자 처벌 강화

정부부처 합동 석유제품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석유제품 유통관리 지도･단속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합동지도･단속 실시(국무총리실 주관)

- 지경부･환경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관세청･지자체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유통단속 기능 강화

* (예) 혼합판매, 공동구매 방해행위 감시 강화(수시 점검)

공정거래행위 점검 주기 단축(반기→분기)

불법사업자 처벌강화 및 공표범위 확대

❍ 불법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공표(석유공사･행정기관 홈페이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확대

- 현재 품질기준 위반 및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경우만 공표 대상이지만, 향후 고의적인 유통질서 저해행위 공표대상에 추가

5		석유판매업 등록업무의 효율성 제고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관련 규정 개정

❍ 지자체의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등)의 등록절차가 ‘조건부 등록’과 ‘본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행정력 낭비소지가 있음

- 예비 석유사업자의 조건부 등록 이후, 지역민원이 제기되어 본 등록이 지연되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지자체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등록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 규정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1조(조건부 등록 등)

6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석유제품 품질․유통 관련 교육 강화

❍ 지식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법령･제도개선사항을 각 시․도(또는 시․군․구)에서 총괄하여 교육․홍보 실시

- 지자체별로 석유판매업자(주유소･판매소)에 대한 교육･홍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교육시스템과 연계

* (예) 주유소 대표자회의 정례 개최, 개정 법령･제도 홍보물 발간･배포

공표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홍보, 공동구매 방법 안내 등

석유 유통질서 관련 성과를 지자체 업무평가에 반영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정부업무평가 지표에는 석유 유통시장 및 에너지 관련 지표가 없어서, 지자체 공무원의 관심저조

- 석유사업자 등록 등의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므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 행정안전부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석유사업자 교육･홍보 및 주유소･판매소 관리 등 석유유통질서 확립 관련 성과를 포함

-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예시) 석유유통질서 확립관련 평가지표

∙ 주유소 대표자 회의개최 등 교육･홍보실적

∙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점검

∙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 실적 등

Ⅴ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Ⅰ.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 주유소「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실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	2010.12월
Ⅱ. 석유시장 기격 경쟁 활성화	○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표시판 가시성 확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2011. 6월
	○ 공동구매 활성화 및 현물거래소 설립 추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	장기과제
Ⅲ. 석유제품 판매 가격정보 홍보 강화	○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보공개 범위 확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	2010.12월
	○ 석유제품 판매가격 제공수단 확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	2010.12월
Ⅳ. 석유제품 관리 감독 및 불법 사업자 처벌 강화	○ 정부부처 합동 석유제품 관리․감독체계 구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위 경찰청 관세청 지자체	2010.12월
	○ 불법사업자 처벌 강화 및 공표범위 확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	2011. 6월
Ⅴ. 석유판매업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석유판매업 조건부등록관련 규정 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	2011. 6월
Ⅵ.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 석유제품 품질 유통관련 교육 강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 각 시․도 (시․군․구)	2010.12월
	○ 석유유통질서 관련 성과 지자체 업무평가 반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2011. 6월

별첨 1		주유소 현황

(2009년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

상표 시도	SK에너지		SK인천		GS		현대		S-OIL		무상표	수입사	계
	직영	자영	직영	자영	직영	자영	직영	자영	직영	자영
서울	147	156			112	94	34	55	19	55	7		679
	303				206		89		74
부산	44	156			51	90	14	66	8	53	15		497
	200				141		80		61
대구	44	106			48	92	11	45	8	82	7		443
	150				140		56		90
인천	53	114			36	98	13	48	3	42	5		412
	167				134		61		45
광주	33	64			37	58	11	48	16	45	11		323
	97				95		59		61
대전	26	70		1	35	50	12	43	2	41	9		289
	96		1		85		55		43
울산	31	82			25	39	11	50	6	46	5		295
	113				64		61		52
경기	202	758	16	23	100	637	48	427	38	247	36		2,532
	960		39		737		475		285
강원	41	249			3	184	27	125		97	7		733
	290				187		152		97
충북	26	213			13	185	7	159		115	52	2	772
	239				198		166		115
충남	26	324		2	36	245	29	260	3	170	27	7	1,129
	350		2		281		289		173
전북	52	257			54	214	19	151	7	116	79		949
	309				268		170		123
전남	38	238			61	205	22	148	17	150	73		952
	276				266		170		167
경북	59	495			52	272	18	222	9	245	28		1,400
	554				324		240		254
경남	87	356	65		50	297	51	205	9	149			1,269
	443		65		347		256		158
제주	24	46			22	49	3	8	8	28			188
	70				71		11		36
계	933	3,684	81	26	735	2,809	330	2,060	153	1,681	361	9	12,862
	4,617		107		3,544		2,390		1,834
비율(%)	35.8		0.8		27.6		18.6		14.3		2.8	0.1	100

별첨 2		석유제품 관련 통계 현황

1. 석유제품별 생산량 및 비중(2009)

(단위 : 천배럴)

휘발유	등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B-C유	LPG	기타	계
108,680	32,514	261,714	102,649	159,064	121,151	35,124	91,749	912,645
11.91%	3.56%	28.68%	11.25%	17.43%	13.27%	3.85%	10.05%	100.0%

2. 석유제품별 소비량 및 비중(2009)

(단위 : 천배럴)

휘발유	등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B-C유	LPG	기타	계
65,872	25,991	132,287	26,263	322,622	66,065	106,310	33,045	778,455
8.46%	3.34%	16.99%	3.37%	41.44%	8.49%	13.66%	4.24%	100.0%

3. 국내 석유제품 생산량 및 소비량(2000~2009)

<생산량 : 천배럴>

회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K에너지	298,265	296,161	310,688	279,470	292,432	311,854	309,424	311,495	340,176	323,074
GS칼텍스	232,276	226,415	234,304	234,041	232,532	228,793	228,956	229,593	252,115	254,098
SK인천정유	76,817	67,108	34,361	35,161	42,204	55,758	61,311	75,184	5,238
현대오일뱅크	131,331	135,478	99,445	97,901	108,233	120,150	129,198	132,112	134,719	126,857
S-OIL	186,463	177,996	172,815	187,357	204,363	199,639	214,715	201,535	200,828	202,449
E1
SK가스
기타회사	1,746	4,188	6,750	7,109	6,648	6,703	6,379	5,978	5,674	6,167
합계	926,897	907,345	858,363	841,038	886,413	922,897	949,983	955,898	938,749	912,645

<내수량 : 천배럴>

회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K에너지	223,755	218,179	215,699	210,715	205,184	207,746	208,911	216,454	219,645	210,943
GS칼텍스	182,557	179,071	185,800	186,025	179,836	175,191	182,293	189,002	190,951	191,300
SK인천정유	41,376	44,851	36,254	32,873	33,514	36,887	36,957	42,853	3,183
현대오일뱅크	74,138	73,732	69,041	74,738	83,079	88,355	89,526	92,601	90,474	88,643
S-OIL	81,092	76,438	76,652	82,319	88,753	92,064	89,763	83,180	80,729	83,383
E1	12,531	12,550	14,139	14,113	14,335	15,309	16,748	18,395	21,076	20,593
SK가스	14,345	14,969	21,614	20,870	21,645	23,118	23,423	25,355	27,379	35,120
기타회사	112,764	123,875	143,668	141,287	125,985	122,411	117,902	127,105	127,200	148,472
합계	742,557	743,667	762,868	762,941	752,329	761,080	765,521	794,946	760,641	778,455

※ 기타회사 : 석유화학사(LG화학 등), 발전회사(한전 등), 일반유수입사(페트로코리아 등)

4. 산업별 석유제품 소비량 및 비중(2009)

(단위 : 천배럴)

수송	발전	가스․제조	가정․상업	산업	공공	합계
256,875	21,661	2,462	53,466	435,088	8,904	778,455
33.00%	2.78%	0.32%	6.87%	55.89%	1.14%	100.0%

5. 석유제품별 생산비율/소비비율 비교(2009)

(단위 : %)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나프타	LPG	기타	계
생산수율(A)	11.91	3.56	28.68	13.27	17.43	3.85	21.30	100.00
국내소비율(B)	8.46	3.34	16.99	8.49	41.44	13.66	7.62	100.00
차이(A-B)	3.45	0.22	11.69	4.78	-24.01	-9.81	13.68	-

6. ‘09년 경질유제품 시장점유율(물량기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수입사	계
37.1%	29.4%	18.2%	14.0%	1.4%	100%

※ 경질유 제품 : 휘발유, 등유, 경유

7. 경질류 제품 시장점유율 추이(물량기준)

(단위 : %)

구분	SK에너지		GS	현대	S-OIL	기타 (수입사)	합계
	SK에너지	인천정유
2004	32.42	3.60	30.08	17.07	13.83	3.00	100.00
2005	32.96	3.80	28.90	17.81	14.85	1.67	100.00
2006	32.58	3.02	29.42	19.12	14.30	1.57	100.00
2007	32.95	3.15	30.32	18.73	13.04	1.81	100.00
2008	36.52		29.83	18.42	13.72	1.51	100.00
2009	37.07		29.35	18.21	14.01	1.36	100.00

8. 주요국가 경질유 소매가격 비교

(2009.3분기 기준, 단위 : 원/리터)

국 가	휘 발 유			국 가	경 유
	소매가격	세금	세금비중(%)		소매가격	세금	세금비중(%)
독 일	2,329	1,535	65.9	영 국	2,137	1,395	65.3
프랑스	2,217	1,439	64.9	독 일	1,940	1,144	59.0
영 국	2,119	1,392	65.7	프랑스	1,810	1,055	58.3
일 본	1,683	821	48.8	한 국	1,447	654	45.2
한 국	1,669	900	53.9	일 본	1,397	499	35.7
캐나다	1,130	362	32.0	캐나다	1,030	280	27.2
미 국	841	152	18.1	미 국	852	170	19.9

9. 국내 4개 정유사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십억원, 명)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수
SK	에너지	463	14,862	604	482	344	5,077
	네트웍스	628	17,686	375	552	591	2,201
GS		260	21,468	1,008	787	632	2,966
현대오일		1,225	9,466	428	296	198	1,686
S-OIL		291	15,218	1,073,	1,031	746	2,385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0. 석유제품 수입사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업체*	14	23	34	40	58	65	68	66	69	80	82	95	58
실적업체						21	22	21	10	11	13	8	3

※ 등록업체 자료출처 : 1997~1999년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8.5월), 2000~2008년 에너지산업통계(지식경제부, 2009.6월), 2009년은 석유관리원 자료

11. 석유수입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전체 석유제품	비고
2002	6.5	6.6	9.0	4.7	3.4	초기 증가
2003	3.7	4.6	7.3	6.3	3.0
2004	1.6	3.4	3.5	2.8	1.4
2005	0.5	2.2	2.0	2.1	0.4
2006	0.4	2.2	1.9	2.0	0.7
2007	0.7	3.6	2.0	1.5	0.7
2008	0.5	3.2	1.6	1.2	0.5	1% 미만
2009	0.5	2.9	1.5	0.9	0.5

12. 석유제품 대리점 판매비중

(2007년말 기준, 단위 : %)

구분		판매비중				비고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유 합계
직영(SK네트웍스)		60.3	28.4	48.5	49.0
자영	전속대리점	34.7	47.7	45.8	43.1	특정정유사 제품취급
	현물대리점	5.0	23.9	5.7	7.9	4개 정유사 제품 복수 취급
	계	39.7	71.6	51.5	51.0
계		100.0	100.0	100.0	100.0

13. 유통 경로별 판매비중

(2009년말 기준, 단위 : %)

유통경로			경질유제품 전체	휘발유	등유	경유
3단계	대리점	주유소	41.73	48.74	36.51	38.58
		일반판매소	2.18	0.15	13.55	1.18
		계	43.91	48.89	50.06	39.76
2단계	주유소		40.78	48.27	32.99	38.08
	일반판매소		3.04	0.86	11.36	2.38
	계		43.82	49.13	44.35	40.46
직접판매			12.27	2.15	5.59	19.78

별첨 3		석유제품 제도개선안 협의 조정안

구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안 (4.14일 공청회)	권익위 - 지경부 조정안 (4.29일 BH 조정회의 이후)
①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혼합판매 표시기준 등 보완	★(수정)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 실시
②석유시장 가격경쟁활성화	∙석유제품 가격표시판 기준통일	∙(수용)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표시판｣ 가시성 제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수정) 공동구매 활성화 및 현물거래소 설립(장기과제)
③석유제품판매가격정보 홍보 강화	∙유통단계별 정보공개	★(수정)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범위 확대(무폴주유소)
	∙제품가격 인터넷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수용) 석유제품 판매가격 제공수단 확대
④석유제품관리감독 강화	∙석유유통관련 합동지도단속 실시	∙(수용) 정부부처 합동 석유제품 관리･감독 체계구축
	∙석유관련 행정처분 등 정보공유	∙(수용) 불법사업자 처벌강화 및 공표범위 확대
⑤석유판매업 등록업무의 효율성 제고	∙석유판매업 조건부등록규정 개정	∙(수용) 지자체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제도’ 폐지
⑥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보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련 교육홍보	∙(수용)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련 교육 강화
	∙석유안정화 관련 정부업무평가 반영	★(수정) 지자체 정부업무평가에 유통질서 관리실적 포함
【기타사항】
석유제품 수입사 경쟁 활성화	∙수입제품 관세율 인하(3%→1%)	(삭제)세금문제와 연관되어 제외
	∙석유제품 생산원가 공개	(삭제)전기, 가스 등 생산원가 미공개로 제외
기 조치중인 사항	∙수입사 의무저장시설 축소	(삭제)공동저장시설 이용으로 조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1차 회의 결정)
	∙주유소간 수평거래 확대	(삭제)공동구매 활성화에 포함
	∙통합카드 도입 지원	(삭제)삼성카드 등 기출시되어 운영중
	∙사법경찰권 부여	(삭제)합동단속(경찰, 유관기관)이 효율적임
	∙권한 및 보고체계 정비	(삭제)오피넷시스템으로 기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