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관련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별지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5월  17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순 창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김 용 미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0.  5.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1. 개 요 1
	2. 현 황 2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ꊱ 무자격․부실가맹본부로 인한 영세가맹사업자 보호 6
		ꊲ 공정한 가맹계약․운영을 통한 피해개선 9 ꊲ - 1. 가맹계약 체결의 공정화 9 ꊲ - 2. 가맹사업 운영의 공정화 12 ꊲ - 3 가맹계약 해지의 공정화 15
		ꊳ 조정신청의 활성화 및 가맹거래사 역할 개선 18
	4. 조치사항 24

1. 개요

□ 추진배경

○ 프랜차이즈산업은 시장규모 약 77조원 수준으로 국민경제 GDP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외식업, 도․소매업, 학원, PC방, 세탁소, 이발소, 서비스업 등 250여 업종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만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막대한 자본의 투자 없이 사업 확장 가능

※ 자기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획득하여 원료나 장비의 구입에 있어서 강력한 교섭력을 갖추게 되며, 중소유통업체로서 대형유통업체와 경쟁 가능

○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소자본으로 가맹본부의 안정된 시스템과 명성을 이용하여 창업할 수 있고, 판매에만 전념이 가능하여 윈윈(win- win)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

○ 그러나, 가맹본부가 우월한 입장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과장된 정보와 불공정한 거래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며, 가맹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영세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 발생

※ ‘08. 3～6월 실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안공모」시 프랜차이즈 사업자 불만이 17건 접수(시설비 과다, 원재료가격 인상 부당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2002. 11.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

□ 추진경과

○ 제도개선 기초자료 조사 : ‘10. 2. 3 ～ 2. 19.

○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수렴: : ‘10. 2. 22 ～ 3. 10.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10. 3. 16 - 4. 20.

공정거래조정원,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편의점협회, 가맹거래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편의점 등

2. 현황

○ ‘08.말 가맹본수 2,426개, 가맹점 257,274개, 상시종업원수 100만명

○ 매출은 약 77조 원으로 전체 도․소매업 매출액의 약 19%, 도․소매 업체 수의 약 31%,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에 약 45%에 해당

※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액은 1억3,476만원으로 1만개 신규개점 시 약 1조3천억 원의 투자촉진 및 소자본창업 확대 효과

○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점 수는 약 108.3개, 이 중 약 40%의 가맹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08. 지경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사)

□ 가맹사업의 특성

○ 가맹사업(Franchise)이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로부터 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국회 2010. 4. 21. 상법일부 개정으로 용어정리

- 가맹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맹업자(加盟業者) 경업금지 의무와 가맹상(加盟商)의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양도를 하도록 하며,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등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 가맹사업은

- 소규모 자본을 가진 자가 별다른 사업적 위험부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면에서 앞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IMF 금융위기로 양산된 실업자와 명예퇴직자들이 소자본으로 경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영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등 비약적으로 증가

○ 분쟁 발생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노하우나 지원시스템에 의존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경영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가 어려움

- 이로 인하여 강자인 가맹본부가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하고, 불공정한 영업계약으로 과다한 폭리를 취하여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관련 분쟁 증가

☞ 조정신청 추이 :  172건(‘07) → 292건(’08) → 357건(‘09)

○ 분쟁 해결은

- 개인에 불과한 가맹점사업자가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금액(전체의 70%)을 반환 받기 위해 거대기업을 상대로 생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법률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 법률 소송 해결 비율 : 전체 분쟁건의 1.4% (‘08, 지경부 표본조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조정 실패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가맹본부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을 전제하지 않은 한 조정신청도 기피하고 있음

※ 조정신청(잠정)  : 전체 분쟁건수의 10% 정도가 조정으로 신청

□ 프랜차이즈 현황

○ 분야별 가맹본부수

업종	2002년(개)	2005년	2008년	2002년 대비 2008년 증감률(%)
계	1,600 (100%)	2,211 (100%)	2,426(100%)	76.9
외식업	559 (34.9%)	1,194 (54.0%)	1,523(62.7%)	140
소매업*	817 (51.0%)	515 (23.3%)	437(19.6%)	▽24
서비스업	224 (14.0%)	502 (22.7%)	466(17.7%)	150

(지식경제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실태조사, 2008. 9월말)

○ 업종별 가맹본부 수

순 위	업 종	가맹 본부수
	총 계	2,426
1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사업	993
2	패스트푸드사업	494
3	소매업	354
4	서비스업	163
5	교육관련사업	129
6	식품소매업	83
7	유지관리서비스업	44
9	제과제빵업	36
10	자동차관련사업	31
11	기 타	99

○ 매출액 규모

업종	2002년(조원)	2005년	2008년	2005년 대비 2008년 증감율 (%)
계	41.69	61.31	77.3	26.1
외식업	11.18	24.07	40.17	66.9
소매업*	26.08	34.13	28.02	-17.4
서비스업	4.43	3.11	9.12	193

○ 가맹점 사업자 수

업종	2002년	2005년	2008년	2005년 대비 2008년 증감율 (%)
계	119,623	284,182	257,274	-9.5
외식업	50,873	141,992	131,193	-7.6
소매업*	44,175	87,511	61,611	-29.6
서비스업	24,575	54,679	64,470	17.9

업종	2002년(명)	2005년	2008년	2005년 대비 2008년 증감율(%)
계	566,094	831,726	1,001,492	20.4
외식업	233,899	391,160	560,456	43.3
소매업*	223,507	231,202	169,702	26.6
서비스업	108,688	209,365	271,334	29.6

○ 가맹점 종사자 수

○ 분쟁조정 신청 추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0. 4.)

분쟁 유형	2007(A)	2008	2009(B)	대비(A/B,%)
총 계	172	291	357	107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84	176	198	136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6	4	17	183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24	37	18	△18
계약이행의 청구	19	9	5	△74
부당이득반환	16	18	6	△63
영업지역의 보장	12	13	10	△20
상표 및 의장권 침해	0	0	1	-
기타	11	34	102	827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ꊱ 무자격․부실가맹본부로 인한 영세가맹사업자 피해보호

(1)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

영업시스템이나 노하우가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개설, 부실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사기적 피해 및 소자본 창업자 피해 발생

※ 현행 「가맹거래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자격요건이 규정되지 않음

<사례>

▶ A는 의류프랜차이즈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등산의류가 공급되지 않아 항의하니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계속 미루기에 독촉하자 행방불명되어 형사고발 하였음

▶ B는 해당 지역의 뉴스를 인터넷상으로 게재하게 베너광고를 유치시켜 나오는 수입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조건으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2,75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E마스터를 채용하지 못해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

▶ 신청인은 음반대여업을 하는 가맹본부 Y와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가맹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였고, Y는 일본 Z사와 기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Z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던 중 로열티 등의 미지급으로 2003년1월 Z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영업 불가

▶ 가맹본부가 의료기기의 허가를 얻지 않은 상품을 마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결국 가맹본부가 관청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의료기기로 표시한 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처분을 받게 되어 가맹점들의 매출이 하락하게 됨.

⇒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 사전 검증을 위해 일정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업체만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한 가맹본부 자격요건 취득

☞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가맹계약 체결전 14일전에 이를 가맹점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7조)

	< 개선방안 >
◈ 직영점을 운영하여 영업시스템이 검증된 가맹본부만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 예시) 가맹본부가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 등록등)

(2) 영세가맹점 사업자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용 범위 확대

‘가맹금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맹거래사업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정’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사례>

▶ A가맹본부는 최초의 가맹본부로 가맹점희망자 1인당 1,500만원씩 20명을 휴대폰만으로 모집하여 가맹금 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나, 가맹본부 초기로 매출액 결산내용이 없어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가맹본부가 설립초기 이거나 영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기존 가맹본부의 분할 등으로 매출액이 5천만 원이 되지 않게 하여 법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도 있음

	< 개선방안 >
◈ 기존 법적용 대상 외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사업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대상에 추가 또는 ‘적용배제 조항’을 완전 삭제 예시) 1개 이상의 직영점 또는 5개 이상의 가맹사업점 운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적용배제)

⇒ 영세 가맹점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적용범위를 추가로 확대

(3) 가맹점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단체 결성 방해 금지

가맹점사업자 단체 및 업종별 단체 등이 전무하여 가맹점사업을 개설할 때 매출 및 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영업 중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비의 부당인상, 리뉴얼 과다 요구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동종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이 없어 공동 대응할 수 없어 개별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

- 가맹점사업자들이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는 주 원인이 가맹본부에서 설립을 반대(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임

<사례>

▶ A는 편의점을 운영하던중 가맹본부에서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음료수, 제과 등을 공급하여 본사에 항의하였으나 소용없었고 개별점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편의점사업자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대응하려 하였으나, 본사에서 이를 알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포기

▶ K는 치킨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자 협회를 찾아 매출정보 및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사업자 단체가 없어 아무런 정보 없이 가맹본부의 설명만으로 사업을 개설하여 매출액이 기대에 못미쳐 사업을 그만 둠

▶ D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주들의 모임”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모임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결성을 방해치 않도록 예시구문 삽입

	< 개선방안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예시구문 삽입 예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협회(단체) 설립을 반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ꊲ 공정한 가맹계약․운영을 통한 가맹점사업자 피해 개선

ꊲ-1. 가맹사업 계약 체결의 공정화

(1)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의 통용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치 않음

- 이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법적 내용이 누락되기도 하고, 분쟁소지가 있는 내용을 막연하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부실한 계약서가 통용되어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피해

<사례>

▶ 외식업종을 운영하는 k는 투자 초기라서 고객인지도가 낮아 매출이 부진함에도 가맹본부에서 매출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종용하였으나, 가맹계약서에 관련규정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 개선방안 >
◈ 양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가 명시되고, 법적 규정내용이 포함하도록 표준화된 계약서를 개발․보급 →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작성하여 보급하고 사용을 적극 확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예방 및 분쟁소지의 최소화

(2)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추가

동 법률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사항’은 누락되어 불평등한 가맹계약 초래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부담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사례>

▶ 신청인은 2004년 11월 PC방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PC방을 운영중, 18개월이 지나 본체 교체를 하려하니 시중가격의 20~30%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려하여 가맹금 500만원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

⇒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조건과 상응한 가맹본부의 부담조건도 명시

	< 개선방안 >
◈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또는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시 적용

(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인정여부 및 인정방법 구체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설정을 막연한 거리 등의 개념으로 표시하고 도면, 지번 등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아 영업지역을 둘러싼 분쟁

-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설정이 명확치 않은 점을 악용하여 기존의 가맹점의 근처에 경합점, 유사브랜드, 유사점 등을 출점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

<사례>

▶ 치킨점을 5년째 운영중, 주계약구역과 영업구역 있었는데 가맹본부에서 영업구역이란 곳에 매장을 개설해 주더니 매출이 올라가니 본점포 바로 인근에 사전협의도 없이 추가로 직영점을 오픈시켜 매출손실 초래

▶ A는 영업지역을 승용차 도로 기준 1km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선거리 약 470m 지점에 다른 가맹점이 개설되어 항의하니 가맹본부는 승용차도로 통행 기준으로 볼때 약 1.8km이므로 위반되지 않았다고 강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단순히 “도보 10분 거리”라고 표시한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새로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함

⇒ 영업지역 인정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인정방법에 대한 구체화

	< 개선방안 >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인정여부를 명확히 하고, 인정 시에는 영업지역 인정방법을 구체적으로 표기 예시) 사진, 도면, 지번 등으로 구체화 가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또는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시 적용

(4) 가맹점사업점 설비 시 시설비 부담내역 등 구체적 명시

가맹본부 또는 대행업체의 영업설비 시 설비공사의 지연, 세부공사내용 및 세부공사비 불명확, 공사비의 추가부담, 누수 등 하자발생 시 부담 등이 명료하지 않아 분쟁 지속

- 계약서 기재상항에 ‘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08. 3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안공모」시 영업설비 및 비용 추가부담 등을 둘러싼 불만 제안(7건)

<사례>

▶ ○○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본사가 계약체결 당시 약속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인테리어 또한 허술하게 하여 운영중에 많은 피해가 발생,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청

▶ 신청인은 가맹본부와 분식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중, 피신청인이 시행한 인테리어에 하자로 인해 누수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 170만원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

▶ L씨는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에서 20평짜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고, 가맹계약에 따라 Y가 1달 이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으나, Y가 이유 없이 차일피일 인테리어 공사일정을 미루어 2달 이상 공사를 지연

▶ 신청인은 ○○외식 전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점포의 실평수를 20평으로 계산하여 공사비를 지불하였으나  실측해 본 결과 14평이었으며,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평당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인근 유사업종의 경우 평당 100만원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

▶ 가맹계약서 상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를 고의로 지체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부실하게 실시

	< 개선방안 >
◈ 가맹점사업점에 대한 영업설비 시 시설내역과 부담비용을 구체화 예시) 영업설비기간, 공사세부내역, 세부내역별 부담액, 총 시설비의 범위, 하자보수 담보기간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관한 사항) 또는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시 적용

⇒ 가맹점 사업점의 영업설비를 둘러싼 설비 내역, 설비 기간, 비용의 부담 등을 세분화 하여 표기

ꊲ-2 가맹사업 운영의 공정화

(1) 상표․영업표시 등 변경 시 변경절차 및 비용부담 명확화

가맹점의 동의 없는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변경 시 변경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로얄티의 변칙인상 및  인근에 유사가맹점 개설의 빌미로 작용하여 매출감소 등 분쟁 야기

<사례>

▶ 편의점을 5년간 운영하여 왔으나, 대기업인 가맹본부에서 편의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호를 ○○로 변경하여 고객인지도가 감소하고 한동안 매출도 줄어들어 대법원 소송으로 진행

▶ 가맹본부가 상호를 변경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간판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전부 부담할 것을 강요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 개선방안 >
◈ 상표 등의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또는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시 적용

⇒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 및 비용 분담비율 등 명시

(2) 가맹본부의 광고 이행 및 비용부담 등 명확화

동법 시행령에 ‘가맹본부의 광고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광고목적이 불분명(제품광고 인지, 가맹점 광고 인지)하여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 모집광고에 치중하는 등 분쟁 야기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는 ‘광고비용 부담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광고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광고 결과 및 그 사용처에 대한 사후 통보규정도 없음

<사례>

▶ 치킨점을 7년 동안 운영하였는데, 트랜스지방 문제로 본사에서 임의대로 올리브유를 사용하게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하게 하고, 부담치 못하면 가맹점을 그만두도록 종용

▶ J는 가맹본부와 학습 교재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데, 가맹본부는 매월 20-30만원을 받아 1회 이상 TV에 광고를 하기로 하고는 2달에 한번 정도만 광고를 하여 광고비용의 반환 요구

▶ 신청인은 유아학습교재를 판매하는 가맹본부에게 매월 광고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제품이나 학습교재에 대한 광고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가맹점 모집광고만을 함으로써 분쟁야기

	< 개선방안 >
◈ 가맹계약서에 광고와 관련한 목적과 비용부담 등을 구체화 예시) 제품광고와 가맹점사업자 모집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당사자간 광고비용 분담비율, 광고비용 사용결과의 사후 통보 등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또는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시 적용

⇒ 광고의 목적 및 광고비 분담비율, 사용결과를 통보하도록 명문화

(3)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 시 사전 협의 등

가맹본부에서 원․재료 독점 공급권을 이용하여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원․부자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발생

※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인상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격인상 범위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 원․부자재 가격인상 시 인상금액 결정이유 및 산출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또는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시 적용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분쟁발생 예방

(4)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 피해 개선

가맹본부에서 이동통신사 등과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체결 시 가맹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할인비용의 분담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가맹사업자 부담으로 전가

<사례>

▶ A제빵점은 이동통신사와 멤버십할인 서비스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10% 할인하고 있으나 이통사에서는 할인비용을 분담 않고,  B제빵사는 또 다른 이통사와 맴버십할인 제휴를 맺고 있으나 10% 전액을 빵집과 가맹본부에서만 50%씩 분담하고 이통사는 부담치 않음

	< 개선방안 >
◈ 가맹본부가 맴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체결 시에는 할인비용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이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또는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시 적용

⇒ ‘맴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계약체결 시 사전협의 및 비용분담 명확화

ꊲ-3 가맹계약 해지의 공정화

(1)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의한 영업중단 시 보상규정 신설

가맹본부가 타법에 의한 영업의 제재, 라이선스계약 해지 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피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상 및 책임범위가 불명확

<사례>

▶ ‘○○편의점가맹본부’는 대부분의 점포에서 패스트푸드를 하기 위한 위생허가가 나오지 않음에도 본사에서는 강제적으로 새로 나온 패스트푸드 재료를 점포로 보내거나 패스트푸드를 가공판매하지 않으면 지원비 50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

▶ 신청인은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 중, 가맹본부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상호의 대여가 금지되어 해당 구청에 적발, 직업소개업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의한 영업중단이나 매출이익 저하 시 가맹본부의 책임 및 보상범위의 명확화

	< 개선방안 >
◈ 가맹본부로 인한 영업중단 또는 피해 발생시 보상내용 구체화 예시) 가맹본부의 보상범위 및 보상방법, 보상비율 등을 계약서에 표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또는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시 적용

(2) 편의점 폐업 시 과다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개선

대부분의 편의점의 경우, 폐점 시 가맹본부에서 과도한 계약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건강 또는 경제적 이유로 가맹사업을 존속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맹점을 억지로 운영

※ 폐점시 위약금을 1년간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총 매출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부과하여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위약금 부담

※ 편의점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실태조사 결과(2010. 3.)

- 1년미만 해지시 : 매출이익 1년치 부담

- 3년미만 해지시 : 매출이익 6~8월분 부담

- 3~5년 미만 해지시 : 매출이익 3~4개월분 부담

<사례>

▶ 2003년 11윌 편의점을 개업하여 24시간 영업으로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악화되어 폐점하려했으나, 본사에서 위약금 8500여만원를 납부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하여 폐업도 못하고 있음

▶ 편의점은 영업구역보호가 안되는 점을 이용, 인근에 동일회사의 편의점이 개점되어 매출이 30%정도 급감하여 본사에 항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위약금 기준의 7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함.

	< 개선방안 >
◈ 편의점 해지 시 위약금 부담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 예시) 시설비 투자액, 영업기간, 그동안의 매출액, 위약사유(질병, 매출부진등)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로 개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또는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시 적용

⇒ 편의점의 위약금 산정기준 및 근거제시 필요

(3) 재계약 시 비용부담이나 시설조건을 명확하게 규정

계약기간 만료 후,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점포이전이나  물류비용의 부당인상, 로얄티 인상조건 등으로 재계약을 거부

※ 가맹본부가 계약서 상 “가맹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가맹금의 부과”와 관련한 계약 조건이 없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신규 가맹금의 지급을 요구

<사례>

▶ D피자를 운영하는 최씨는 가맹계약기간 2년이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되나 가맹본사에서 점포를 큰 대로변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하여 1억이 넘는 돈을 투자

▶ P제과점을 3년째 운영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매장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며, 지정한 인테리어업체의 견적은 약1억원 안팎으로 타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의 2배정도 되었고, 재계약시마다 리뉴얼 비용으로 계약기간중 수익을 전부 투자

▶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008년8월 가맹계약 체결 후 2010년 7월 종료. 본사가 재계약시 인근점포의 동종편의점을 인수해야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함.

▶ ○○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데, 잦은 배송의 차질, 교육미비, 부당한 제품공급, 강매 등으로 매출 적자가 누적되었으나, 본사에서 1년간 재계약 유보할테니 점포이전을 하겠다는 협약서에 날인요구

⇒ 재계약 시 계약당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조건을 명확하게 규정

	< 개선방안 >
◈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 계약서 기재사항’에 구체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가맹계약의 갱신 등) 에 포함하여 거절치 못하도록 개선하거나 표준계약서에 적용

ꊳ 조정신청의 활성화 및 가맹거래사의 역할 개선

(1)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한 민간조정 기구의 확대

가맹점사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 조정을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공적기구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을 꺼리고 있음

-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속하여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기 전에는 공적기구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기피

※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직권조사 하여 시정권고(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적기구 회피

※ 조정신청(잠정) : 전체 분쟁건수의 10% 정도만이 조정으로 신청

<사례>

▶ C는 치킨점을 운영하던중 그동안 물류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3년이 지나자 별도로 부담하라고 하여 본사에 항의하자 묵살당했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본사의 불이익을 우려 사업을 그만두기 전에는 어려움을 알고 신청을 포기

▶ ○○제과점을 운영하는 B는 리뉴얼 비용이 과다하여 본사와 마찰을 빚게 되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려하자 본사 수퍼바이져가 조정신청을 한다 해도 조정이 성사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자칫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본사만 피해볼 수 있다고 하여 조정신청을 포기

※ 분쟁조정을 시행하는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한 하도급분쟁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 당초 이 법에서도 사단법인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02. 5. 13(법률제6704호)에서는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에게도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07. 8. 3(법률제8630호) 법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조정업무를 하도록 제한하였음

⇒ 자유로운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적기구 이외에 자율성이 보장되고 일정자격을 갖춘 사단법인에 분쟁조정 창구를 확대

	< 개선방안 >
◈ 가맹사업 업무와 관련 있고 필요한 조직과 능력을 갖춘 사업자단체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예시) 동법 시행령으로 조정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자단체를 지정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가맹거래사협회,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2) 가맹분쟁 시 ‘조정’의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조정원내 ‘가맹사업분쟁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민사상화해’만을 인정

- 조정조서를 양자가 합의해놓고 가맹본부에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영세 가맹사업자의 시간 및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일부 가맹본부는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민사상 화해’ 효력밖에 없음을 악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조서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

※ 가맹사업 분쟁은 대부분 가맹금 등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1000만원 미만의 조정신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전체의 1.4%에 불과

(출처, 2008년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 ‘재판상 화해’를 인정하는 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사례>

▶ 외식업을 운영하는 A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을 신청하여 500만원을 반환받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하였으나 가맹본부에서 6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아 조정이 무의미해져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해도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것 같아 소송도 불가하여 시간과 비용만 낭비

▶ PC방을 운영중인 B는 가맹본부에서 업데이트를 소홀히 하면서 PC교체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반환금 400만원을 돌려받기로 조정조서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나, 강제집행력이 없고 금액도 적어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움

	< 개선방안 >
◈ 조정조서 효력을 민사상 화해가 아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되도록 개선하여 집행력 부여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조정’은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니 만큼 미 이행 시 강제집행권을 부여하여 영세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도록 개선

(3) 가맹거래사를 통한 조정활성화로 가맹사업주 피해구제 확대

가맹사업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은 못하고 있으며,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조정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분쟁과 관련한 서류 준비, 법률적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 전문적 일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영세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동 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음

- 현행법상 가맹거래사는 분쟁당사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만 가능하고, 자료수집 및 관련서류 작성․제출, 당사자에 유리한 주장,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조정절차 전반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할 수 없어 유명무실

※ 조정신청 추이 :  172건(‘07) → 292건(’08) → 357건(‘09)

<사례>

▶ ○○도시락 00점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분쟁으로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가맹거래사는 분쟁조정 신청 대행만 가능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사실확인조사 및 회의과정에서의 의견진술 등 참여가 불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

	< 개선방안 >
◈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자격을 획득한 가맹거래사에게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영세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도록 개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가맹거래사 업무)

⇒ 가맹거래사에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4) 가맹거래사의 가맹중개 역할 부여

프랜차이즈 창업은 동 사업에 대한 법률 및 경영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나 대부분 가맹점사업자는 무지상태에서 가맹본부의 설명만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실패를 초래

- 현행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 가맹본사의 창업교육, 직영점 방문 방법 등으로는 가맹점 사업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의 피해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가맹중개의 개념>

가맹중개인이 계약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 본사의 사업성 검토,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을 중개하므로 분쟁의 사전예방, 사기 및 허위광고에 의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불공정거래 사전방지, 창업 이후 법률적 조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보호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음

※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제도 시행 이후 관련 시장의 거래질서가 투명화 되고 거래 당사자의 법적 분쟁이 줄어들고 부동산 산업의 발전에 기여

※ 미국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은 가맹사업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 주정부에서 심사하여 정부지원에서 제외하고, 은행대출심사 등에서도 제외

<사례>

▶ A는 ○○시에 돈까스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부터 동종 점포에 대한 주변의 입점여부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어 가맹본부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출부진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

	< 개선방안 >
◈ 가맹거래사의 중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의 역할 범위 확대 예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같은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중개수수료등도 책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 부여

4. 조치사항

분 야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 기한
ꊱ 무자격․부실가맹본부로 인한 영세가맹사업자보호	ꊱ-1.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 ○ 직영점 및 가맹사업점 운영 요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ꊱ-2. 영세가맹점사업자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용범위 확대 ○ 직영점 또는 가맹점 운영 포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5조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ꊱ-3 가맹점사업자 권리․구제 단체(협회)결성 방해 금지 ○ 예시구문으로 삽입 가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3호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 공정한 가맹계약․운영을 통한 가맹점사업자 피해 개선 ꊲ - 1 가맹사업계약체결의 공정화를 통한 피해개선	ꊲ-1-1.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 업종별 작성 및 보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1-2.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추가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신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1-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인정여부 및 인정방법의 구체화 ○ 영업지역 인정 여부 및 구체적 표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1-4. 가맹점사업점 설비 시 공사비 부담내역 및 비용 등 구체적 명시 ○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 - 2 가맹사업운영의 공정화를 통한 피해개선	ꊲ-2-1 상표, 영업표시등 변경절차 및 비용부담규정 명확화 ○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2-2 가맹본부의 광고 이행 및 비용부담 등 명확화 ○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2-3 가맹본부의 급격한 원․부자재 가격인상시 사전협의 등 ○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2-4 맴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 피해개선 ○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제2항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 - 3 가맹계약 해지의 공정화를 통한 개선	ꊲ-3-1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의한 영업중단 시 보상규정 신설 ○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3-2 편의점 폐업 시 과다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개선 ○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ꊲ-3-3 재계약시 비용부담이나 시설조건을 명확하게 규정 ○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ꊳ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가맹거래사 역할개선	ꊳ-1.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한 민간조정 기구의 확대 ○ 사단법인 4개소 정도 확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ꊳ-2. 가맹분쟁 시 조정의 실효성 제고 ○ ‘재판상 화해’로 개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ꊳ-3. 가맹거래사를 통한 조정활성화로 가맹사업주 피해구제 확대 ○ 가맹거래사 업무영역 확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8조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
	ꊳ-4. 가맹중개 제도의 도입 ○ 가맹거래사 중개역할 적극 부여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	공정거래 위원회	‘1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