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제도개선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16개 시․도

주    문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5월  17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순 창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김 용 미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제도개선

2010.  5.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	2

Ⅲ. 현실태 및 문제점 분석	6

Ⅳ. 개선 방안	20

Ⅴ. 조치 사항	30

〔붙 임〕

1. 전국 민간 이송업체 현황 / 32

2. 국내외 구급차 제원 비교 / 34

3.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 35

4.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의료기관 평가․지원 / 36

5. 구급차 구비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기준 / 37

6. 소방장비 내용 연수 지정고시 현황 / 38

7. 시․도별 구급차 관련 행정처분 현황 / 40

8. 구급차 등의 세부관리 기준 / 44

9.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 45

〔참고 자료〕

구급차 관련 법령 / 46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응급환자가 연간 890여만명(‘08년 기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환자는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이 중요

○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대를 통한 공적(Public) 응급이송과 병원과 민간 이송업을 통한 사적(Private) 응급이송으로 구분

- 119구급대(무료): 응급환자 발생 장소에서 병원까지 이송 담당

- 민간이송업 등(유료):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전원)을 주로 담당

○ 병원 구급차와 민간 이송업은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공공적 활동을 하므로 법률에서 각종 의무와 행위규범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시설의 낙후, 서비스의 질 저하, 탈법행위 등이 자주 발생

○ 구급차의 시설․장비․구급인력 탑승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응급환자 이송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국민 응급의료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사례)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상태가 악화돼 급히 일산 소재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가던 중, 구급차 고장(시동 멈춤)으로 응급실 도착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10.1)

□ 추진 경과

추진계획 수립 (2010. 2. 3.)		∙응급환자 이송 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2010. 2. 18.～ 3. 11.)		∙ 서면 자료요구 : 2010. 2. 18. ～ 3. 3. ∙ 실태조사 : 2010. 3. 2. ～ 3. 11.(8일간) * 지방자치단체․응급환자이송단․응급구조사협회 등
관계법률 검토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 (2010. 2. 26.～ 3. 26.)		∙ 응급환자 이송관리 자료 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 제도개선안 마련

Ⅱ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

□ 응급환자 이송 현황

○ 응급환자 정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구급차 정의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 구급차를 통한 환자 이송현황

(현장→병원) 119구급차를 통한 이송이 주를 이루며, 이송료는 전액 무료임.

(병원→병원) 병원구급차와 민간이송업 구급차를 통한 이송이 주를 이루며, 이송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이내): 20,000원, 10㎞초과시: 1㎞당 800원 추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이내): 50,000원, 10㎞초과시: 1㎞당1,000원 추가

< 이송수단별 이송건수 현황(‘08년) >

구분	단계별	합계	119구급차	병원구급차	민간구급차	기 타 (자가 이송 등)
응급 환자	병원 전 (현장→ 병원)	5,367,115 (100%)	736,337 (14.2%)	37,556 (0.5%)	37,984 (0.9%)	4,555,239 (84.4%)
	병원간 전원 (병원→ 병원)	265,425 (100%)	11,250 (4.2%)	66,591 (25.1%)	50,234 (18.9%)	137,350 (51.8%)
비응급 환자	병원 전	1,349,066 (100%)	154,747 (10.3%)	13,572 (0.4%)	24,316 (0.8%)	1,156,431 (88.5%)
	병원간 전원	141,402 (100%)	2,732 (2.0%)	58,000 (41.0%)	32,945 (23.3%)	47,727 (33.8%)
〔출처: 2008 NEDIS 및 일부 지역응급의료기관 표본조사 결과〕

□ 구급차 운용 및 관리 체계

○ 구급차 운용 현황

- 전국적으로 운용되는 구급차는 총 5,459대이며 응급의료기관외 병․의원 소속 구급차가 2,299대(41%), 119구급대 1,273대(23%), 민간이송업체 595대(11%)임

- 구급차중 일반구급차가 3,504대, 특수구급차가 1,955대이며 병․의원은 일반구급차를 119구급대는 특수구급차를 주로 보유

< 구급차 운용 주체별 구급차 보유 현황(‘08년)>

구분	계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기관외 병․의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관	119 구급대	민간 이송업체	대한구조 봉사회	기 타
합 계	5,459	804	2,299	281	1,273	595	130	77
일반 구급차	3,504	505	2,250	271	55	275	83	65
특수 구급차	1,955	299	49	10	1,218	320	47	12
〔출처: 2008 응급의료 통계 연보〕

○ 구급차 관리 체계

- 구급차 전반의 법․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 편성 운영

- 시･도지사는 민간 이송업 허가･감독 기능 보유, 시･군･구청장은 병의원 소속 구급차의 지도 점검 담당

< 구급차 운용 및 관리 체계도 >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서울시

대한구조봉사회

의료기관

민간 이송업체

허가․감독

점검

舊대한응급환자이송단

- 서울시는 대한구조봉사회(舊 대한응급환자이송단) 관리 업무를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음

대한구조봉사회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임

<대한구조봉사회 현황>

• 1981년 새마을 인명구조봉사대로 발족, 1990년 보건사회부 인가 법인

※ 서울시로 관리 이관(2004년)

• 본부 1개 및 지역 지부 74개

• 구급차 130대 보유(특수 83대, 일반 47대, ‘08년 기준)

○ 전국 민간이송업체 현황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민간이송업체는 전국적으로 45개 업체에 680대의 구급차를 운행, 연간 13만여건의 환자 이송

< 전국 민간이송업체 현황(【붙임 1】 참조) >

구 분	업체수	구급차			구급차 탑승자				이송환자 건수
		계	특수	일반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2007	2008	2009
						1급	2급
합계	45	680	368	312	727	273	159	295	121,619	135,253	131,097
서울	6	212	48	164	102	42	27	33	16,709	15,643	17,332
부산	3	45	26	19	56	10	12	34	-	6,929	6,645
대구	3	17	16	1	31	5	20	6	6,937	6,314	6,048
인천	1	9	6	3	13	6	3	4	10,081	7,545	7,215
광주	1	7	6	1	12	12	-	-	483	575	412
대전	1	6	6	-	10	6	1	3	3,396	3,053	3,014
울산	3	15	15	-	12	-	-	12	2,020	2,285	2,565
경기	5	124	60	64	149	89	18	42	25,094	30,629	30,531
강원	2	30	13	17	34	-	14	20	23,640	26,040	21,630
충북	3	24	18	6	16	11	2	3	2,158	1,964	1,797
충남	3	39	29	10	71	39	11	21	7,731	8,199	8,187
전북	3	35	29	6	32	4	11	17	6,870	6,805	5,840
전남	2	21	19	2	64	15	13	36	2,831	3,357	3,461
경북	5	50	38	12	30	8	4	18	9,383	9,859	9,280
경남	4	46	39	7	95	26	23	46	4,286	6,056	7,140
제주	해	당	사	항	없	음
〔출처: 위원회 실태조사(‘10.3)〕

※ 이송업체 및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 현황

출처: 서울․인천․경기 소재 민간이송업 및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 표본조사(104대)

○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인 차령 5년 이상 구급차는 60대로서 전체의 57.7% 차지

○ 자동차 관리법상 차령초과 폐차 말소 대상인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특수구급차는 대부분 승합자동차를 개조)는 13대 로서 전체의 12.5% 차지

○ 차령이 가장 오래된 구급차는 1985년도에 등록된 대한구조봉사회 △△지부 구급차임

<수도권 소재 이송업체 및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 연식현황>

등록 연도	대수	등록 연도	대수	등록 연도	대수
1985	1	2001	12	2007	9
1989	1	2002	19	2008	13
1997	3	2003	5	2009	13
1998	1	2004	5	2010	-
1999	2	2005	6	기타	1
2000	5	2006	7	합계	104

구분	차령 5년미만	차령 5년～10년	차령 11년～15년	차령 15년～20년	차령 20년 이상
대수	42	47	11	-	2
비율(%)	40.8%	45.6%	10.7%	-	1.9%

○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인 12만㎞이상 운행한 구급차는 69대이고, 전체의 66.3%차지함.

<주행거리별 현황>

주행 거리(㎞)	대수	비율(%)
0～5만	16	15.4%
5만～10만	15	14.4%
10만～15만	13	12.5%
15만～20만	22	21.1%
20만～30만	15	14.4%
30만～40만	13	12.5%
40만～60만	9	8.7%
60만～80만	1	0.9%
80만～100만	-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탈법․불법을 조장하는 법제도 및 현실

□ 이송료는 1995년도에 기준 제정 이후 제자리

○ 예산으로 운용되는 119구급차와는 달리, 병원･민간이송업체･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는 순수 이송료 수입만으로 운용

- 이송처치료는 기준이 제정된 1995년 2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기름값,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이송처치료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차 종	이 송 료		이송 중 응급처치료
		기본(10㎞이내)	추가(㎞당)
병･의원, 이송업체	일반 구급차	20,000원	8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특수 구급차	50,000원	1,000원
대한구조봉사회	구분 無	15,000원	600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00-34
119구급대	-	무료	무료	무료

<기름값 및 교통비 변동현황(서울시 기준, ‘95~08)>

구분	구급차	휘발유(1ℓ/원)	경유(1ℓ/원)	택시비(기본료)		버스비(원)
1997년		838	376	95년	1,000	97년	430
1998년		1,122	553	98년	1,300	98년	500
1999년		1,191	521	01년	1,600	00년	600
2000년	3,000만원	1,248	612	05년	1,900	03년	700
2003년		1,294	772	09년	2,400	04년	900
2006년		1,480	1,207			07년	1,000
2008년	4,500만원	1,807	1,588			08년	1,100

- 응급의료 수가의 경우 ‘인공호흡 30분 수가’는 95년 당시 3,520원에서 현재는 5,890원으로, ‘심폐소생술’은 8,290원에서 22,25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나 이송료는 제자리

○ 이송료가 현실화되지 않아 구급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부 민간이송업체와 대한구조봉사회는 구급차를 ‘지입형태’로 운영되는 사례 발생

• 민간이송업체 설립 당시 구급차를 보유한 몇 사람과 합쳐 허가요건(특수구급차 5대, 자본금 2억 등)을 구비하고, 향후 운영은 각 지점의 지점장이 독립된 형태로 구급차 운영

• 각 지점 및 지입 구급차 소유자는 법인 본부에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구급차 영업을 하며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각종 탈법･불법 행위 자행하는 한편, 구급차 관리도 부실

- 응급구조사 탑승 미이행, 바가지 요금 청구, 응급의료장비 미설치 등

- 차령 10년 이상(차령초과 폐차 말소 대상) 차량이 표본조사 1,196대중 177대로 14.8%차지. 차령이 25년 된 구급차(1985년 등록)도 현재 운행중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법규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거리기준(㎞)이므로 본인이 내야 할 정확한 요금을 잘 모름

- 이송 전에 환자나 그 보호자와 요금을 흥정한 후 이송

-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가 경황이 없는 경우를 이용하여 바가지 요금을 청구

- 비영리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도 대부분 장관 고시 금액이 아닌 민간이송업의 이송료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

□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인력 및 시설기준

○ 현행 법규상 이송업자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사․응급구조사 각각 2.4명을 인력을 갖추어야 함(【붙임 3】참조)

- 이송업체 구급차 한 대당 한 달 50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구비 인력의 인건비 충당도 안 됨

※ 월수입 500만원/ 인건비 750만원(월급 150만원×4.8명)

• 구급차 구입비, 기름값, 보험료, 인건비, 응급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지출규모와 수입규모가 맞지 않아 법규상 인력기준을 실재로 운영하지 못함

• 응급구조사를 동승 시키지 않고 운전사만 구급차를 운행하면서 환자를 이송하는 사례 빈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암암리에 각각의 차주가 모여 지입제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 허가를 득하는 실정

○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 소속 구급차가 낸 교통사고 배상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사례) 지입제 구급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민간이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에 재산이 없어 배상금을 받지 못함(‘09.8, 연합뉴스)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은 1995.7.31.제정･시행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음

- 규칙에 명시된 모법 위임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에 따라 제때 고쳐지지 않아, 모법 조항과 규칙에 명시된 조항이 맞지 않음

□ 구급차에 구비해 할 의약품의 구입경로 문제

○ 구급차는 법령상 구비해야 할 의약품을 갖추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

의료기관･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 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 :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구 분	특수 구급차	일반 구급차
구급 의약품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 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리도카인 다. 아트로핀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사.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아.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 로서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아트로핀

<법령상 구비해야 할 의약품 기준(시행규칙 별표16)>

○ 구비 의약품 중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밖에 없음.

- 119구급대와 병의원과 달리 민간 이송업체는 구비 의약품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음

※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119구급대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입이 가능

• 민간 이송업체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구급의약품의 구입경로가 없어, 거래하는 응급의료기관에 편법으로 사정하거나 본인 명의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하는 실정임.

- 본인 명의로 처방을 받을 경우 처방기록이 전산에 남아 사회활동에 여러 가지 불이익 우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업체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및 덤핑 문제

○ 민간 이송업은 시･도지사가 허가를 내주지만 수요･공급에 대한 고려 없이 신규허가 및 증차가 승인돼 업체가 난립된 실정

- 비영리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운영하면서  구급차 증차에 사실상 규제가 없음

• 인구가 비슷한 대구시(251만명)와 인천시(274만명)의 경우, 이송업체(대구 3곳, 인천 1곳)와 운행 구급차 수(대구 17대, 인천 9대)에서 현격히 차이가 남.

• 구급차 1대당 연간 이송환자 건수를 비교하면,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큼

※ 인천광역시 802명 vs 광주광역시 59명 (시･도 제출 실태조사표 자료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입을 보충하고자 환자이송 외 연예인 이송 등 구급차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

- 일부 업체･업자의 편법 운행으로 구급차 전체(119구급차 포함) 이미지 훼손, 비상상황 시 시민의 자발적 협조 어려움 가중

□ 이송업 부실화에 따른 응급구조사 근무 기피, 구인난 심화

○ 업체가 영세하고 처우와 근무여건이 열악해 응급구조학과 졸업생들이 민간 이송업을 기피하고 소방공무원 공채로 인력 쏠림 현상 발생

- ‘08년 1급 응급구조사 696명(남 411명, 여 285명), 2급 응급구조사 440명(남 414명, 여 26명)이 배출되었으나, 업체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호소

- 한편, 업체는 허가받은 특수구급차 8할 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사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두어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하나, 영세성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음

ex) 특수구급차 12대 보유(충남 천안 A업체) 시 응급구조사 인력기준

12대×0.8×3명 = 28.8명을 보유해야함.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응급구조사의 경우 월180~200만원과 숙식제공을 요구하나, 현실적으로 130~150만원 정도의 급여 형성

• 응급구조사 및 운전사 1인당 4대 보험료가 월16만원 정도 소요되나 업체사정상 미가입업체가 많고, 응급구조사도 잠시 거쳐가는 곳 정도로만 인식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2		환자 이송 서비스 질 저하

□ 응급구조사 미탑승 운행

○ 법령상 구급차가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응급구조사 없이 운행하는 사례 빈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

- 응급구조사 미탑승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조사한 결과, 전체(‘07~’09년간 전국 시․도 행정처분) 57건 중 10건으로 17.5%차지

- 이송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고 운행하는 빈도는 실제는 훨씬 많음

□ 구급 의료장비․의약품 구비 미흡 및 노후화

○ 구급차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응급의료장비와 의약품이 업체의 관리 부족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소홀로 구비되지 않은 채 운행

- 구급차 점검의 경우 불시에 해야 관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응급출동 등의 이유로 일시를 사전에 통보하고 점검을 하므로 실효성 저하

• △△시의 경우 불시에 구급차 일제 점검을 한 결과, 2군데 업체가 각각 의료장비 미비치와 구비 의약품 미비치･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음

• 업계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사전에 점검일정을 알고 점검에 대비하므로 구비 의료장비･의약품 등을 대여하여 점검받는 경우도 많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업체 운영의 부실화에 따라 노후화된 구급차와 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도 없는 실정임

- 소방서 119구급차의 경우, 자동식 산소소생기(5년), 충전식 흡인기(5년) 등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시도에서 이송업 및 병원 구급차에 대한 지도점검 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함

□ 환자 이송시 응급처치 시행율 저하 및 이송서비스 불만

○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구급차 내 이송처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구 분	시행요구율(%)	시행요구 대비 시행율(%)
이송중 산소투여	51.0	48.8
이송중 정맥로 확보	0.8	57.1
기관내 삽관	0.3	0.0
심전도 모니터링	55.1	9.8
산소포화도 측정	51.0	7.6
출처: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원간 전원 지침서의 개발･분포, 정구영

<이송처치 시행요구 대비 시행율 현황>

○ 민간 이송업체의 이송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있으나, 이를 제때 시정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항 목	빈도(명)	비율(%)
구급차 노후화	12	20.7
구급차 불결	14	24.1
불친절	13	22.4
비싼 요금	4	6.9
응급구조사 미탑승	15	25.9
출처:응급환자 이송서비스에 대한 연구(2007), 박재성

<이송서비스 이용자 불만 현황>

3		이송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

□ 국가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이송업 지원 취약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법 §19)

	< 응급의료기금 현황 >
‘09년 기금 규모: 409억원 재원: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전년도 범칙금 총수입의 100분의20,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운영수익금 등 기금 용도: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불, 응급의료기관 자금융자 및 지원,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등에 운용

○ 국가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있으나, 이송업 지원은 없음(【붙임 4】참조)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11,340백만원, 119응급의료헬기 2,000백만원, 구급차 구입 6,690백만원 편성(‘09년 계획)

- 병･의원들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평가 시 일정 지원액 교부 받음

※ 권역･전문센터(20개소): 개소당 평균1.5억원 지원, 지역센터(48개소): 개소당 평균 1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59개소): 개소당 평균 6천만원

○ 법률에서 재정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구급차 운용자(119구급차 제외)에 대한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 가능(법 §16)

- 또한,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법률상 가능하나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지 않음

□ 이송료 전액 부담에 따른 요금 불만 가중

○ 응급환자가 민간이송업체 및 병의원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송요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

- 119구급대는 전액 무료이므로 119구급대와 착각하여 환자 이송료 징수에 항의하는 사례 빈발

※ 구급차 30㎞ 운행시 이송료 비교

구 분	종 류	요 금	응급처치료
병의원･ 이송업체	일반 구급차	36,000원	별도
	특수 구급차	70,000원
119구급대	일반･특수	무료	무료

○ 내원한 병원의 의료 가능수준을 넘어서는 사정 등에 의해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경우에도 환자가 이송료 전액 부담

- 응급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은 119구급대를 통해 무료이고, 병원내 처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

• 국민들은 무료로 운영되는 119구급차와 혼동하여 민간이송업체에 “구급차가 왜 요금을 받느냐”,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는 항의 사례 다수 발생

•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의사 소견을 첨부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4		이송업 관리체계 분산 및 관리 부실

□ 관리 주체 다원화, 전문성 저하

○ 구급차의 운용 주체별로 관리･감독 부서가 산재되어 있으며, 유기적인 관리 기능 부재

- 의료기관 구급차는 기초 지자체, 민간 이송업 구급차는 광역 지자체, 비영리 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는 서울시가 각각의 관리 주체임

- 관할 구역 내 구급차가 각기 관리됨으로써 행정력 낭비 초래, 관할 내 구급차의 전반적인 운용실태 및 현황파악에 어려움

- 구급차 운용자별 구급차 관리실태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고 서비스 질의 상향 평준화 곤란

<구급차 관리･감독 주체 현황>

종 류	운용자	관리･감독
의료기관 구급차	병･의원	시･군･구청장
민간 이송업 구급차	이송업체	시도지사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	지부	서울시
보건소 구급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119구급차	구급대	소방서･소방본부

○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는 구급차 관리･감독을 포함한 제반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나, 잦은 전보인사와 넓은 업무범위로 전문성 저하

- 시･도 보건정책과 등에서 담당자 1인이 응급환자 이송업을 맡고 있으며 여타 업무(혈액관리, 안마사･간호조무사 관리 등)도 병행

□ 의료기관 보유 구급차에 대한 관리 기능 부재

○ 민간 이송업과는 별도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구급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연 1회 의료기관 평가 시 병원 소속 구급차를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실정

• ‘10.1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구급차 이송 중 산모 사망사건은 산부인과병원 소속의 구급차였으며, 연식이 10년을 넘음(주행거리 24,619㎞)

- 사고 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음. 병원 자체적으로 신차로 교체 계획 중이었으며, 현재는 운행 중지 중

•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구급차 연식, 주행거리 등 차량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구급차 등에 대한 형식적 일회성 지도･점검

○ 시･도 및 시･군･구의 인력여건 등으로 구급차 점검(119구급차 제외)은 연 1회 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

- 시･도 본청은 민간 이송업, 시･군･구 보건소는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에 대한 지도･점검 각각 실시

-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지역지부 구급차는 관리 주체가 서울시임을 이유로 관할 시도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실정

- 집결 점검 또는 현장 점검 등 지자체 마다 구급차 점검 방식은 상이

- 현장 점검을 하더라도 방문일시 등은 사전에 통보하는 실정

○ 대다수 시･도에서 법 제50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 미미

• 지도 점검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보하고 점검을 하므로, 이송업체와 병의원들은 구비 의료장비 등을 대여하여 수감

• 법 제50조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명령･정지명령 행정처분 실적(‘09년)

- 서울(-), 부산(업무정지 2), 대구(-), 인천(업무정지 1), 광주(-), 대전(-), 울산(-), 경기(시정명령2, 과징금 2), 강원(과징금 2), 충북(-), 충남(-), 전북(시정명령1), 전남(-), 경북(시정명령 4), 경남(-)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일률적인 행정처분 기준

○ 구급차 운용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1차 위반시 7일～2월)로 획일화 되어 있음

- 구급차 한 대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전체 구급차의 영업이 정지되는 불합리 발생

-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주를 이루며, 위반행위 제재의 실효성 저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8〕

※ 시도별 행정처분 현황(【붙임 7】참조)

• 일선 업무담당자의 의견 수렴 결과, 구급차 운용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이  위반사항에 비해 중한 처분이 많아 행정처분을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구급차에 대한 소독 관리 문제

○ ｢구급차 등의 세부관리 기준｣상 구급차에 대한 소독 관리 기준이 없으며, 병원균에 의한 2차 감염 우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행정관청의 구급차 지도･점검도 구비해야 할 의료장비･구급의약품 위주로 실시되는 실정임

※ 국립의료원이 전국 3개권역(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구급차 내 병원균 오염이 조사한 결과, 균이 발견되지 않은 구급차는 한 대도 없었으며 기도삽관 튜브는 모든 구급차에서 세균이 검출돼 가장 높은 오염률을 보임. (‘09.10, 메디컬 투데이)

<119 구급대의 소독 관리 규정>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소독)

• 소방관서장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되, 소독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은 구급차가 배치된 곳마다 고압멸균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차량소독기 등을 비치해야 함

5		이송차량 노후화 문제

□ 구급차량 내용연수 및 교체 기준 부재에 따른 차량 노후화

○ 구급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나 운행정지 기준이 없어, 낡고 주행거리가 긴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실정

- 민간 이송업체는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119구급대에서 공매한 구급차를 구매하여 운행하기도 함

※ 소방서 소속 119구급차는 차령 5년과 운행거리 12만㎞ 중 한 가지가 도달하면 내용연수에 도달한 것으로 봄(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 제 2005-59호)

○ 차량 고장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환자에게 2차 충격을 주어  구급차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 여타 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달리 구급차에 대한 차령(車齡) 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장의 차량)은 10년 6개월, 그밖의 사업용은 9년으로 제한

• 서울･경기･인천 소재 의료기관･이송업･대한구조봉사회･보건소 소속 구급차를 조사한 결과 여객운수 사업법상의 차령제한(9년)을 초과한 차량이 274대이고, 전체의 23%(274대/1196대)를 차지함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도 차량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 구급차 연한이 5년 이하면 1년, 5년을 초과하면 6월 단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

• ‘10.1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구급차 이송 중 산모 사망사건의 경우, 구급차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은 지 불과 10일 만에 운행 중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함

- 자동차 검사일자: ‘10.1.11, 환자 이송 중 사망사고 발생: ’10.1.22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확인 : 2010.3.2～3.11〕

◇ 이송차량 연식 현황

<현황 조사 개요>

• 대 상: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의원･민간이송업･대한구조봉사회･보건소 소속 구급차 전수 조사(119구급차는 제외)

• 조사 대수: 63개 보건소 관내 1196대

• 내 용: 차량 연식, 주행거리, 보유 구급차 현황 조사

○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인 차령 5년 이상 구급차는 701대로서  전체의 58.6% 차지

○ 자동차 관리법상 차령초과 폐차 말소 대상인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특수구급차는 대부분 승합자동차를 개조)는 177대 로서 전체의 14.8% 차지

○ 차령이 가장 오래된 구급차는 1985년도에 등록되었으며, 차령이 무려 25년이 되었음

<등록연도별 구급차 현황>

등록 연도	대수	등록 연도	대수	등록 연도	대수
1985	1	1997	12	2005	91
1988	1	1998	24	2006	89
1989	1	1999	58	2007	145
1992	1	2000	67	2008	123
1993	1	2001	97	2009	117
1994	1	2002	119	2010	16
1995	2	2003	118	기타	4
1996	8	2004	99	합계	1196

<차령 구간별 구급차 현황>

구분	차령 5년미만	차령 5년～10년	차령 11년～15년	차령 15년～20년	차령 20년 이상
대수	490	524	169	5	3
비율(%)	41.1%	43.9%	14.2%	0.4%	0.3%

<전국 119구급차 연식 현황(‘09.12.)>

• 전국에 운행중인 119구급차는 1,283대이며, 차령 5년을 초과하는 구급차는 450대로 전체의 35% 차지

• 차령 10년 이상 차량은 한 대도 없음

구분	총 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계	1,283	232	82	199	319	172	187	79	11	1
특수	1,139	229	59	154	276	152	180	76	11	1
고속	14	1	2	2	3	0	5	1	0	0
실버	130	2	21	39	34	18	4	2	0	0

◇ 이송차량 주행거리 현황

○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인 12만㎞이상 운행한 구급차는 264대이고, 전체의 22%를 차지함

○ 주행거리가 가장 많은 구급차는 인천 소재 △△병원 구급차로서 956,000㎞를 운행하였음

<주행거리별 현황>

주행 거리(㎞)	대수	비율(%)
0～5만	538	44.9%
5만～10만	300	25.1%
10만～15만	175	14.6%
15만～20만	92	7.7%
20만～30만	53	4.4%
30만～40만	17	1.4%
40만～60만	13	1.1%
60만～80만	4	0.3%
80만～100만	1	0.1%

Ⅳ

개선 방안

	< 개선 방향 >
◇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하되, 관리･감독은 강화하여 이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안전 도모 ◇ 지방자치단체의 구급차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을 명확화하여 응급이송체계 간 시너지 제고 및 관리 효율화 추진

1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법･제도 체계 정비

□ 노후차량 및 의료장비에 대한 교체 기준 마련

○ 구급차 차령(車齡) 제한 규정의 신설

- 구급차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차령 제한을 두어, 차령 초과 시 운행을 못하도록 강제

- 다만, 구급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2년 범위 내에서 차령 연장

※ 차량의 안전성은 탑승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수사업 자동차의 차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차령초과 운행 시 사업일부정지･감차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가함

⇒ 구급차에 차령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차령 초과 운행 시 행정제재 규정도 신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급차 차령 제한 규정 예시＞

○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 행정제재 규정 신설

- 구급차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예시)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차 위반 시: 감차 명령

○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비 관리를 위해 구급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내용연한 기준을 설정

- 구급차, 구비해야 할 의료장비․의약품에 대한 내용연수 지정 고시 제정

※ ｢소방장비 내용 연수 지정고시｣중 구급차 및 의료장비․의약품 내용 연수 현황(【붙임 6】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6 ‘구급차가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기준’에 내용연한 기준 신설

○ 행정관청이 실시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 시 내용연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지입제 구급차 운영의 규제 및 위반 시 행정제재

○ 구급차 운용자의 지입차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영업정지․감차 등의 제재 규정 신설

- 구급차의 지입차 운행은 암암리에 만연되어 있으며, 업계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도 문제의 심각성 인식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

- 법이 정한 각종 의무 준수사항을 어겨 운행하면서, 교통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확보도 안 되는 실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2, §85)상 지입차 규제>

•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12 ①)

•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85 ①)

⇒ 응급환자 이송업자(비영리 법인 포함)의 ‘명의 이용 금지’ 규정 신설, 명의 이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도 신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개선

○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의 과도한 기준은 완화하고, 자본금은 상향조정하여 민사 배상금 확보

-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 일부는 지입(분양)형태로 법인을 차려 운행하고 있는 실정

- 현행 구급차 보유 기준인 ‘특수구급차 5대 이상’을 보다 완화

- 자본금은 2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금 확보 및 무분별한 허가 남발 방지

- 불법․탈법을 조장하는 인력기준을 탄력성 있게 완화(특수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운전사 2.4명 고용→ 1대당 각각 1명이상 고용)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개정

	현 행	개선방안(예시)
보유 구급차 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 기준 완화
자본 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인력 기준	허가 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 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이하생략)	허가 받은 구급차(일반구급차 포함) 마다 운전자 1명,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둠으로써

○ 비영리법인도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

- 현재 비영리 법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가 관리 감독의 주체임

- 서울시도 전국 각 지역지부 구급차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내 구급차가 아니므로 사실상 지도･감독하지 않음

※ 법률상 시도 관할구역 내 운용 구급차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장 소관임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1.15)

- 비영리법인도 이송업자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규정 중 ‘응급환자 이송업’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개정

□ 구급차 소독 관리 규정 및 병원균 관리 기준 마련

○ 구급차 이송 중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관리 규정 신설

-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 기구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이송업 차고지에 소독기 설치를 의무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7 ‘구급차등의 세부관리 기준’에 소독 관리 규정 신설

○ 구급차내 각종 의료장비에 대한 병원균 감염 관리 기준 신설

- 이송 환자간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적정 병원균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급차 지도 감독 시 세균 감염 실태 조사

- 안전 관리 기준 초과 구급차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마련

□ 구비 의약품 구입 경로 개선

○ 구급차가 구비해야 할 필수 의약품 중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것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장)의 확인을 받아 구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 신설

- 구급 의약품 구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송업자의 적법한 구입 경로 마련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구비 의약품을 적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관련 규정 신설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규정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 의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을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장)의 감독을 받아 구급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만, 바목의 ｢구조대 및 구급대｣는 제외한다.

○ 구비 의약품 관리 철저를 통한 의약품 부정유통 방지

- 구급차 지도감독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출동 및 처치기록과 의약품 재고량을 대조하여 타 용도 사용 방지

2		이송업 경영 정상화 및 평가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

□ 관할구역 내 구급차 적정 운행대수 기준․지침 마련

○ 이송업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적정 수요를 넘어서는 구급차 난립 방지

- 병․의원 구급차 보유 기준 마련도 병행, 병․의원의 구급차 남설 운행 방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기준에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1.15)

- 시･도지사가 이송업 허가 시 구급차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그 대수(臺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업은 관할 구역 내 응급환자 수요, 병의원은 병상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송업 허가 또는 병원 구급차 신고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기준 신설

○ 시․도 관할 구역 내에 운행되는 구급차(119구급차 제외)의 수요 대비 적정 운행 대수를 산정하여 신규․증차 허가 시 활용

-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적정 기준을 산정하고 시도는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에 대해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

※ 민간 이송업 구급차 1대당 연간 이송환자 건수가 지역별로 최대 13.6배 차이

-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도 공급 대수 산출 시 고려

⇒ 구급차 적정 운행 대수 산출 기준 마련

□ 이송요금 심의 정례화 및 요금체계 다양화

○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한 이송요금 변경 심의 정례화

- ‘95년 이송처치료 제정 이후 한 번도 요금을 변경하지 않아, 기름값, 구비 의료장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 어려움

- 旣 운영중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이송요금 변경안을 2~4년 주기로 상정하여 물가상승을 감안한 이송료 현실화 심의

※ 서울시 택시요금의 경우 3～4년 단위로 기본료가 인상됨

기본료: 1,000원(‘95)→1,300원(’98)→1,600원(‘01)→1,900원(’05년)→2,400원(‘09)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이송요금 변경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부의하여 심의

○ 병원사정에 따른 환자이송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 1차 방문한 의료기관의 사정(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으로 상급병원에 이송될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연속선상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 적용

- 환자의 요구나 선택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상 불가피한 이송이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 완화 바람직

⇒ 건강보험 본인부담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사’항)를 환자의 요구나 선택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상 불가피한 이송의 경우에는 100% 본인부담에서 제외

○ 야간 및 휴일 운행 시 할증요금의 부과

-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휴일 야간 가산료 적용비율 준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 기준에 할증 요금 부과 근거 마련

□ 이송요금 청구 및 결제 투명화

○ 구급차 내 이송요금 미터기를 설치하여 요금징수 투명화

- 이송요금표를 내부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거리기준(㎞당)으로 요금을 가늠하기 힘듦

- 택시 미터기처럼 이송요금 미터기를 구급차 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 및 융자

※ 버스･택시 등의 경우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장비의 확충･개선에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

○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제 편의성 증대 및 수입 투명화

- 경제 활동 각 부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나, 이송업체 대부분은 현금으로만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

-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현금을 찾아 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 초래

- 이송요금 미터기 설치와 병행하여 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구급차등의 세부관리 기준 개정

＜구급차등의 세부관리 기준 개정 예시＞

○ 구급차(119 구급차 제외) 안에는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 구급차(119구급차 제외)에는 요금 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 구급차 운용자(119･보건소 구급차 제외)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 경쟁 유도

- 환자 이송업의 경우 일정 부분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임

- 다만,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환자에게 이송비용을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 응급의료기금에 대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만,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은 미실시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응급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실시: ‘09년 기금사업 지원예산 11,340백만원 책정

⇒ 근거 법령에 따라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차등 지원 실시

○ 여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버스․택시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받음

- 낡은 차량의 대체, 통합카드시스템의 도입,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유류세액 인상액 등 보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 시행규칙 §94)

※ 버스준공영제 지원 예산 현황(‘08년 기준)

- 서울시(1,894억), 부산시(762억), 대구시(744억), 대전시(341억) 등

<재정 지원 대상(예시)>

• 낡은 구급차의 교체

• 응급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교체

• 운임․요금 결제 시스템 등 이송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이송업체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등

3		구급차 관리 감독 실질화 및 관리 강화

□ 구급차 지도․감독 체계 명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

○ 시․도(보건과)와 시․군․구(보건소) 간 불분명한 의료기관 구급차 및 민간 이송업 구급차 관리 체계를 행정행위별로 명확화

- 구급차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병기되어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

- 사실상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한구조봉사회의 지역지부 구급차도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지도․감독

⇒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도의 ｢사무위임 조례｣ 등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구급차 및 민간이송업 구급차의 신규 허가･신고･지도감독 업무를 명확화하여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도와 시군구간 구급차 관리 업무 범위 예시＞

○ 관리감독의 현지성･수월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적 거리가 가까운 시군구에 구급차 관리권 및 책임의무 부여

시･도지사

○ 민간 이송업 신규･변경 허가

○ 법 제55조에 의한 구급차 관련 각종 행정제재 처분권 중 민간 이송업 허가 취소

시･군･구청장

○ 의료기관 구급차에 대한 신고･등록(신설)

○ 법 제50조에 의한 구급차 운용자 지도감독권

○ 법 제55조에 의한 구급차 운용자 관련 각종 행정제재 처분권

○ 법 제57조에 의한 구급차 운용자 관련 과징금 부과

○ 법 제60조에 의한 구급차 운용자 관련 벌금 부과

○ 법 제67조에 의한 구급차 운용자 관련 과태료 부과

○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비영리법인(‘대한구조봉사회’) 지부 소속 구급차 감독

※ 특별시･광역시와 도는 지역적 관할 범위가 상이하므로 각 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업무위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 소유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의 신고 및 등록의무 부과

- 허가를 받는 민간 이송업자와는 달리 중소형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운행해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음

- 행정관청이 병의원의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를 제대로 파악토록 제도화하여 구급차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 수립 가능

⇒ 구급차 운용자는 관할 감독관청에 구급차 신규 개설･변경･폐차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필증 교부하여 구급차에 부착 운행토록 개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기준 다양화

○ 영업정지 위주의 처분기준을 일부 영업정지, 감차 등으로 다양화

-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로 획일화 되어 있고 위반정도에 비해 처분이 가중(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2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경우, 각 사안별로 영업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노선폐지, 감차 등의 다양한 제재 기준 설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 차령초과 운행, 빈번한 교통사고, 중대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 감차 명령으로 제재

○ 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한 행정처분 기준은 현실에 맞게 완화

(예)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8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 제재 수단으로 ‘일부 영업정지’, ‘감차(減車)’ 규정 신설

Ⅴ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Ⅰ.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법･제도 체계 정비	○ 구급차 차령 제한 규정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0년 11월
	○ 구급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내용연한 기준 설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	‘10년 9월
	○ 지입차 운행 금지 규정 신설 및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0년 11월
	○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개선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	‘10년 9월
	○ 비영리법인도 완화된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	‘10년 11월
	○ 구급차 소독관리 규정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	‘10년 9월
	○ 의사 처방 구비 의약품에 대한 구입 경로 마련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	‘10년 9월
Ⅱ. 이송업 경영 정상화 및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시도 관할 구역내에 운행되는 구급차(119구급차 제외)의 수요 대비 적정 운행대수 산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0년 11월
	○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한 이송요금 변경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0년 9월
	○ 병원사정에 따른 환자 이송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	‘10년 9월
	○ 야간 및 휴일 운행시 할증요금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10년 9월
	○ 구급차 내 이송요금 미터기를 설치하여 요금징수 투명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	“
	○ 이송료에 대한 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	“	“
	○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행․재정적 차등 지원 실시	“	“	‘10년 11월
Ⅲ. 구급차 관리 감독 실질화 및 관리 강화	○ 시도와 시군구 간 구급차 운용자의 신규 허가･신고･지도감독 업무 명확화	시․도 조례	광역 지방자치 단체	‘10년 11월
	○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의 신고 및 등록의무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0년 9월
	○ 행정제재 기준의 다변화 - 영업정지 위주의 처분기준을 일부 영업정지, 감차 등으로 다양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	“

(붙임 1)

전국 민간 이송업체 현황

‘10.3. 시․도 제출자료 취합

구 분	업 체 명	구급차			구급차 탑승자				이송환자 건수
		계	특수	일반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2007	2008	2009
						1급	2급
서울	한국응급환자이송단	36	12	24	21	1	12	8	1,597	1,386	1,179
	엠티케어코리아	21	5	16	11	10	1	1	2,150	2,580	2,600
	전국응급환자이송단	44	9	35	26	18		8	7,928	6,492	7,128
	이엠에스코리아	20	6	14	14	3	9	2	879	968	937
	중앙응급환자이송단	70	8	62	10	5	5	8	2,976	3,003	4,257
	서울응급환자이송단	21	8	13	11	5		6	1,179	1,214	1,231
부산	부산응급환자이송단	18	10	8	23	5	8	10		1,650	1,875
	(주)사마리안129구급대	5	5		12	1	1	10		1,320	2,240
	(주)부산코스비	22	11	11	21	4	3	14		3,959	2,530
대구	(주)라이프스타	5	5		12		11	1	1,678	1,326	1,448
	(주)대구응급	7	6	1	12	5	6	1	1,739	1,273	1,150
	(주)온누리	5	5		7		3	4	3,520	3,715	3,450
인천	129응급환자이송단	9	6	3	13	6	3	4	10,081	7,545	7,215
광주	광주응급환자이송단	7	6	1	12	12			483	575	412
대전	주)129환자이송	6	6	-	10	6	1	3	3,396	3,053	3,014
울산	울산응급환자 이송단	5	5	-	12	-	-	12	600	605	595
	(주)현대응급 이송센타	5	5	-	12	-	-	12	1,420	1,440	1,250
	(주)중앙응급 환자이송단	5	5	-	12	-	-	12	-	240	720
경기	(주)경기구급	36	20	16	48	24	4	20	8,783	13,702	10,127
	EMS환자이송(주)	23	10	13	25	14	5	6	8,550	5,350	4,568
	(주)네오메딕	6	5	1	14	10	3	1	-	-	658
	(주)하나구급	26	11	15	26	25		1	4,235	4,317	5,653
	(주)우리구급	33	14	19	36	16	6	14	3,526	7,260	9,525
강원	주)129구급대	23	8	15	19	-	10	9	23,640	25,320	19,470
	주)한국이송센타	7	5	2	15	-	4	11	-	720	2,160
충북	충북응급이송단	8	5	3	2	1		1	860	839	842
	중앙응급환자이송단	8	6	2	5	2	1	2	1,298	1,125	835
	중부응급환자이송단	8	7	1	9	8	1		-	-	120
충남	충청응급환자이송단	21	12	9	29	12	9	8	3,159	3,688	3,185
	하나구급센터	10	9	1	23	11		12	3,652	3,435	3,327
	129응급환자이송단	8	8		19	16	2	1	920	1,096	1,675
전북	전북응급이송 EMS	19	13	6	13	2	5	6	3,538	3,356	2,753
	하나구급센터	8	8		14		3	11	2,132	2,249	1,887
	서해응급SOS	8	8		5	2	3		1,200	1,200	1,200
전남	전남응급환자이송단	13	11	2	40	10	6	24	2,160	2,070	2,208
	육․해상구조대	8	8		24	5	7	12	671	1,287	1,253
경북	(주)경북응급환자이송단	18	15	3	16	4	4	8	4,320	4,111	3,988
	(주)코스비	10	7	3	3	1	-	2	531	562	520
	(주)경북이송	7	6	1	2		-	2	1,439	1,339	1,405
	(주)이,티,씨포항응급환자이송센터	7	5	2	4	1	-	3	1,584	1,282	830
	(주)대한이송센타	8	5	3	5	2	-	3	1,509	2,565	2,537
경남	(주)중앙구일일 구급대	5	5		12	1	2	9	-	409	1,028
	(주)EMS응급환자 이송단	26	23	3	56	22	10	24	1,850	3,250	3,890
	(주)경남응급이송단	5	5		12	1	6	5	-	334	344
	(주)구오구오응급 구조단	10	6	4	15	2	5	8	2,436	2,063	1,878

(붙임 2)

국내외 구급차 제원 비교

제조국	외국수입제작		국내제작
제작사	닷지 스프린터	벤츠 스프린트	그랜드 스타렉스(성우)	봉고Ⅲ(오텍)
사진
최대출력	180ps/4,000rpm	150ps/3,800rpm	174ps/3,800rpm	126ps/3,800rpm
에어백	장착	장착	선택사양	장착불가
발전기	180A	150A	110A	110A ※ 기아 출시 110A, 특장시 150A변경
배기량	2,987cc	2,700cc	2,497cc	2,900cc
전장×폭×고 (mm)	5,905×2,024×2,790	5,910×1,993×2,600	5,150×1,920×2,400	5,295×1,850×2,270
환자실 전장×폭×고	3,263×1,828×1,940	3,200×1,700×1,800	2,650×1,365×1,750	3,170×1,410×1,565
가격	1억4천만원	1억3천4백만원	4천5백9십만원	5천7백만원

(붙임 3)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구분	내용
시설기준	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4)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의료기관 평가․지원

□ 2009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프라(시설․장비․인력) 개선 및 유지 운영비 지원

○ 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

○ 소요예산

- 사업기간 및 재원형태 : 단년도 계속사업(2003년~)

- 산출내역

◦ 권역․전문센터(20개소) 운영 지원 : 4,000백만원(개소당 평균1.5억원)

- 20개소 × 150백만원 = 3,000백만원

․ 개소당 평균 1.5억원으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역센터(48개소) 운영 지원 : 4,800백만원 (개소당 평균1억원)

- 48개소 × 100백만원 = 4,800백만원

- 개소당 평균 1억원으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역기관(59개소) 운영 지원 : 3,540백만원 (개소당 평균6천만원)

- 59개소 × 60백만원 = 3,540백만원

응급의료기관별	지원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차등지원
전문응급의료센터	○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차등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진료권에 따른 적정 응급의료센터 중 평가점수가 상위 인 기관 ○ 법정충족률이 미비한 기관 중 연평균 평가 순위 증감률이 높은 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간 균형 지원)시․도별 평가 결과 1～2위 기관 우선 지원 ○ (진료공백 및 집중화 해소)진료권내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진료권 소재 시․군별 평가 최상위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별 맞춤형 지원)지자체 지원 요청 기관 ○ (취약응급의료기관 지원)‘08년 현재 법정충족률이 미비한 기관 중(100%미만)연평균 평가 순위 증감률이 높은 기관

- 평가 우수 지역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장비 및 시설비 지원

(붙임 5)

구급차 구비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기준

1. 특수구급차
구분	내용
의료장비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나. 외상처에 필요한 기본장치 다.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라.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마. 쇼크방지용 하의(MAST) 바.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철부목(Wire-Splint), 경부·척추보호대(Cervical, Spine-Protector)] 사. 자동제세동기 아.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구급의약품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리도카인 다. 아트로핀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사.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아.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통신장비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다만, 소방서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소방용전파지정기준에 의한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구급차무전기에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구급차
구분		내용
의료장비		가.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다. 기도확보장치
구급의약품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아트로핀

(붙임 6)

｢소방장비 내용 연수 지정고시｣중

구급차 및 의료장비․의약품 내용 연수 현황

연번	개별목록 번 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개별분류	내용 연수
355	4241-101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구강기도유지기		소모품
356	4241-102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비강기도유지기		소모품
357	4241-103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후두경		5
358	4241-104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기도삽관튜브		소모품
359	4241-105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수동식 인공호흡기		3
360	4241-106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약품상자		3
361	4241-107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포켓마스크		소모품
362	4241-108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자동식산소소생기		5
363	4241-109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충전식흡인기		5
364	4241-110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자동심실제세동기		8
365	4241-111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심전도등 기록장치		8
366	4241-112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지혈대		소모품
367	4241-113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쇼크방지용 바지		7
368	4241-114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목고정대		소모품
369	4241-115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머리고정대		5
370	4241-116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척추고정판		5
371	4241-117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구출고정대		5
372	4241-118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부목	공기	5
373	4241-119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부목	진공	5
374	4241-120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부목	굴절	5
375	4241-121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부목	철사	소모품
376	4241-122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부목	견인	7
377	4241-123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기초인명소생용 가방		5
378	4241-124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분만세트		소모품
379	4241-125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혈압계	아네로이드	3
380	4241-126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혈압계	전자	3
381	4241-127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체온계	수은	소모품
382	4241-128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체온계	디지털	3
383	4241-129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검안라이트		3
384	4241-130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청진기		2
385	4241-131	소방	구급장비	응급처치기구	혈당측정기		3
386	4243-101	소방	구급장비	응급환자이송용	들것	분리형	5
387	4243-102	소방	구급장비	응급환자이송용	들것	산악(바구니)형	5
388	4243-103	소방	구급장비	응급환자이송용	들것	바스켓들것	5
389	4243-104	소방	구급장비	응급환자이송용	들것	구급차용	5
390	4243-105	소방	구급장비	응급환자이송용	들것	보조	5
391	4243-106	소방	구급장비	응급환자이송용	들것	아파트형	5
392	4243-107	소방	구급장비	응급환자이송용	들것	부력식(수난)	5
393	4243-108	소방	구급장비	응급환자이송용	보온용모포		2
394	4243-109	소방	구급장비	응급환자이송용	시트		2
395	4245-101	소방	구급장비	응급의약품	화상용 시트		2
396	4245-102	소방	구급장비	응급의약품	붕대	일반	소모품
397	4245-103	소방	구급장비	응급의약품	붕대	압박	소모품
398	4245-104	소방	구급장비	응급의약품	붕대	화상용	소모품
399	4245-105	소방	구급장비	응급의약품	거즈		소모품
400	4245-106	소방	구급장비	응급의약품	장갑		소모품

(붙임 7)

시․도별 구급차 관련 행정처분 현황(‘07~’09년)

지역	업체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 일시
서울	△△△	구급차용도외사용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90만원	2007.04.09
	△△△	타 지역 영업행위	-업무정지 1월 -과징금 90만원 과태료 150만원	2007.07.13
부산	△△△	변경허가사항위반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업무정지2월3일에 갈음 -과징금 378만원 과태료 150만원	2007.05.02
	△△△	자동제세 등기 미비치 특수구급차(72저8939)	-업무정지 1월에 갈음 -과징금 180만원	2009.08.10
	△△△	영업지역을 벗어난 영업행위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구급차출동	-시정명령 -업무정지 1월 갈음 -과징금 42만원	2009.12.29
	△△△	이송업 영업지역 이탈 영업행위	-시정명령	2008.10.31
	△△△	구급차 수액체제 미비치 유효기간경과의약품보관 (특수구급차 98고 1021)	-영업정지 1월에 갈음 -과징금270만원 -시정명령	2009.08.10
인천	-	-	-	-
광주	-	-	-	-
대구	△△△	인력기준미비	-업무정지 7일 갈음 -과징금 42만원	2008.05.29
	△△△	인력기준미비	-업무정지 7일 갈음 -과징금 42만원	2008.05.29
	△△△	인력기준미비	-업무정지7일갈음 -과징금 21만원	2008.05.29
대전	△△△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및 허가지역 외 영업 행위	-영업정지 45일 (과징금135만원 및 고발)	2007.01
	△△△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영업정지45일 (과징금135만원)	2007.02
	△△△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3차) 처치 기록부 미보관	-영업정지 3월7일 (‘07.4.16~7.19)	2007.03
	△△△	허가지역 외 영업	-고발	2007.04
	△△△	인허가서류 허위제출 (형사재판확정‘07.2.1)	-허가취소	2007.05
울산	△△△	사무실이전미신고	-영업정지7일 갈음 -과징금21만원	2007.04.24
	△△△	인력기준미달(1차)	-영업정지7일 갈음 -과징금315천원	2008.09.18
	△△△	인력기준미달(2차)	-영업정지1월 갈음 -과징금135만원	2008.11.11
	△△△	인력기준미달(1차)	-영업정지7일 갈음 -과징금21만원	2008.11.20
	△△△	인력기준미달(2차)	-영업정지7일 갈음 -과징금42만원	2008.11.20
경기도	△△△	구급차 세부관리기준 미비	-시정명령	2007.12.12
	△△△	구급차 세부관리기준 미비	-시정명령	2007.12.14
	△△△	구급차 세부관리기준 미비	-시정명령	2007.12.14
	△△△	구급차 세부관리기준 미비	-시정명령	2008.01.28
	△△△	구급차 세부관리기준 미비	-시정명령	2009.08.04
	△△△	특수구급차에 수액제제, 리도카인, 아드로핀 등 구급의약품 미비치	-업무정지 1월에 갈음 -과징금(42만원)부과 ‘07.10.22납부	2007.09.06
	△△△	업무정지기간중 영업	-업무정지 2월에 갈음 -과징금 102만원부과 ※행정소송 진행 중	2009.08.12
	△△△	구급차 등의 기준위반 영업행위 (일반구급차에 “응급출동” 스티커 부착)	-시정명령	2009.09.28
	△△△	응급구조사 미 탑승 영업행위	-업무정지7일에 갈음 -과징금(105만원부과) ‘09.12.31납부	2009.11.16
강원도	△△△	인력기준 미달	-업무정지 7일 갈음 (과징금 98만원)	2007.06.04
	△△△	인력기준 미달	-업무정지 7일 갈음 (과징금 315천원)	2007.06.04
	△△△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위반	-업무정지 7일 갈음 (과징금 98만원)	2008.05.27
	△△△	구급차 등의 위탁기준 위반	-시정명령(즉시)	2008.08.18
	△△△	허가받지 않고 구급차 증차 운영	-업무정지 1월 갈음 (과태료 450만원, 과태료 150만원)	2009.08.06
	△△△	인력기준 미달	-업무정지 7일 갈음 (과징금 210천원)	2009.08.06
충청북도	△△△	응급구조사 미탑승	-영업정지 7일	2009.04.06
	△△△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영업정지 1개월	2009.08.13
충청남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구급차 응급 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업무정지 7일에 갈음 -과징금처분(91만원)	2007.12.1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구급차 응급 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업무정지 7일에 갈음 -과징금처분(91만원)	2007.12.1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구급차 응급 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업무정지 7일에 갈음 -과징금처분(91만원)	2008.10.27
전라북도	△△△	구급차량 미보유	-시정명령	2008.05.13
	△△△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과징금1,295천원	2008.06.17
	△△△	구급차량 미보유	-시정명령	2009.07.30
전라남도	-	-	-	-
경상북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 미탑승)	-업무정지 7일	2007.11.13
	△△△	구급차량 허가사항변경 허가 미허가	-과태료 150만원	2009.06.18
	△△△	구급차량내 이송요급표 미부착	-시정명령(즉시)	2009.01.15
	△△△	구급차량내 이송요급표 미부착	-시정명령(즉시)	2009.01.15
	△△△	구급차량내 이송요급표 미부착	-시정명령(즉시)	2009.01.15
	△△△	구급차량내 이송요급표 미부착	-시정명령 (2010.01.10)	2009.12.30
경상남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 제 47조 등	-과징금 4,680천원 -과태료 150만원	2007.12.14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 47조, 제51조 제4항, 제5항 등	-과징금2,025천원	2007.12.14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 제5항,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	-과징금300천원	2009.06.25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항	-과태료200만원	2008.06.17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항	-과태료200만원	2008.06.17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항	-과태료200만원	2008.12.15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항	-과태료200만원	2008.12.15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항	-과태료200만원	2008.12.19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항	-과태료200만원	2008.12.19
제주도	-	-	-	-

(붙임 8)

구급차 등의 세부관리 기준

1. 구급차 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구급차 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구급차 등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7. 구급차 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8. 구급차 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중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비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참고 자료】

구급차 관련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소방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0조(지도ㆍ감독)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구급차의 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구급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급차를 둔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구급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 소방서 직할의 소방파출소 : 2대

2. 제1호 외의 소방파출소, 119구조대 및 소방출장소 등 : 1대

3. 고속도로구급대 : 1대

제27조 (구급차의 장비기준) 구급차에 두어야 할 응급처치기구 등 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급차에 두는 장비를 기본장비로 하되, 그 소요장비·보유기준 및 사양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8조 (소독) ① 소방관서장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되,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은 구급차가 배치된 곳마다 고압멸균소독기, 자외선소독기, 차량소독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의 소독을 위한 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 (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1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